집회 시위에 대한 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마스크 금지법은 여당의 꿈? - 야당 시절, 인권문제 지적하던 한나라당의 변심 마스크 금지법은 여당의 꿈? 야당 시절, 인권문제 지적하던 한나라당의 변심 MB 악법 중 하나 - 집회시 마스크 쓰면 잡아간다? 이미 알려졌듯이, 이번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열심히 밀고 있는 "악법" 중의 하나가 "마스크 방지법"이다. 듣기에는 참 우습게 들리지만, 이 법은 이번에 처음 나온 법이 아니다. 참여정부때 이미 두 번에 걸쳐서 논의 되었다. 국회 회기로 치면, 16대와 17대 모두 논의 된 셈이다. 그게 또 18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동안 "공수교체"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미 참여정부 시절, 여당과 야당이 합심했던 법?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자. 2006년 10월에 이상열 의원(당시 민주당) 등 13인 (한나라당 포함)이 제출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