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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

검찰은 오바마 대통령을 소환하라! - PD수첩 사건, 어이가 없다 검찰은 오바마 대통령을 소환하라! - PD수첩 사건, 어이가 없다 PD수첩 사건, 대통령의 사과는 쇼? PD수첩의 광우병 '진실'보도에 관련해서, 정부와 정운천 농림부 장관이 이른바 '명예훼손 고발'을 했다. 진실이라면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판결이 날 것이고, 그게 공익을 위해서라면 '죄가 안됨' 판결을 받을 것이다.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을 받는 우리나라 좋은나라 ^^)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과연 명예훼손일까? 정부의 쇠고기 협상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시인도 하고, 그 뻣뻣하기로 소문난 이명박 대통령도 두 번이나 사과를 했는데, 그러면 그건 다 거짓이었나? (이는 위증죄로 처벌해야 하나?) ▲ 이명박 대통령은 두 번이나 사과를 했는데.. (사진=청와대홈페이지) 정운천 장관은 명예훼손의 상대방을 PD수.. 더보기
미쇠고기 사태와 닮은 멜라민 분유 사태 미쇠고기 사태와 닮은 멜라민 분유 사태 또 먹을 것 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먹어도 시원찮을 범죄가 있다. 바로 먹을 것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다. 그래서 뭐가 들어간 무슨깡도 문제가 되었고.. (경찰에 잡혀갈까봐 몸사리며 쓴다. ^^ 이것도 불매운동으로 치면 큰일이니까) 쇠고기 사태의 경우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정부의 거짓 해명이나 실수가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괴담 유포니 불법 행위니 하면서 유모차를 몰고나온 분들에게 '아동학대죄'를 들이미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까지 와 있다. 어청수 "유모차 부대에 '아동 학대' 혐의 적용 검토" [노컷뉴스] 2008.9.22 하지만, 경찰이 유모차를 몰고 나온 어머니들을 일일이 가정방문해서 조사하는 성의를 보이는 것보다 진짜 아동학대를 당하는 아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