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정치를 잘 모르지만
날치기 국회에 날아간 가난한 아이들의 밥그릇과 아가들의 접종비 - 한나라당의 복지 완성!
한글로
2010. 12. 9. 12:58
어제 있었던 날치기 국회에 대해서는 블로그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아마 울분을 토하게 될지도 모르는 또 하나의 삭감 기사.
그게 날치기였느냐는 우문에 대한 답변도 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래 두 개 기사를 보면서,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알겠습니다.
의무급식에 대해서는 "부잣집 아이들 말고 가난한 아이들이.." 운운하던 한나라당이 자기들 멋대로 모두 잘라버린.. 방학중 가난한 아이들 급식비 지원금.
‘0원’…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 전액 삭감 [경향신문] 20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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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은 교육청과 지자체를 통해 각각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구분해서 이뤄지고 있다. 2009년 현재 학기 중 교육청이 급식을 지원하는 결식아동 수는 69만여명. 그러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학 중 급식지원 대상 아동수는 27만여명에 불과하다. 방학하면 굶게 되는 아이들의 숫자가 40만명이 넘는 셈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20~30%에 불과한 실정에서 국가예산 지원을 전액 삭감해 버리면 급식 지원을 받던 빈곤아동이 다시 굶게 될 수밖에 없다”면서 “‘친서민’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권은 ‘부자 감세’하고 4대강 사업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결식아동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아마 울분을 토하게 될지도 모르는 또 하나의 삭감 기사.
'난장판 국회'…필수예방접종 민간 지원예산 난도질 [청년의사] 20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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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액해 올린 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지원 예산 338억8,4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복지위는 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지원 예산을 증액했지만 예결산특위 심의에서 전액 삭감했던 지난해 2010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이 다시 반복된 것이다.
민간 병의원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만 12세 이하 아동이 민간 병의원에서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1만5,000원인 본인부담금을 5,000원으로 낮추려던 계획도 무산됐다.
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지원 예산뿐 아니라 12~24개월 영유아에 대한 A형간염 예방접종비 지원 예산 62억6,500만원도 예결산특위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를 낳아서 기르려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먹고 입히는 것이야 절약이 가능하지만, "예방 접종"은 절약이 불가능하며, 선택할 수도 없는 항목입니다. 어느 부모가 돈 조금 아끼겠다고 필수 예방접종을 피합니까?
출산율 걱정을 하는 MB정부가 이런 만행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면서, 대체 어떤 변명을 할 수 있을까요? 추경 예산에 넣으면 된다고요? 지금 장난하십니까?
의무급식에 지원을 늘려도 시원찮을 판국에, 이게 무슨 짓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통과된 예산을 보고 대통령이 흡족해 했다는 기사를 보니, 정말 울화가 치밉니다. 정말 대통령의 눈과귀는 안드로메다에 있는 것일까요?
4대강에 퍼주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해봤자 소용 없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가는 예산을 이렇게 잔인하게 깎지 맙시다. 물론, MB가 걱정하는 서민들이야 10억짜리 집에서 맘놓고 사시니, 종부세 걱정이나 하시겠지만요.
그냥 화가 많이 납니다.
화를 내지 않게 하는 사회를 기다려봅니다.
한글로.
201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