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정치를 잘 모르지만

선관위 "조전혁 의원, 전교조명단 공개 벌금 자기 돈으로" - 무시하고 하시길!

한글로 2010. 5. 8. 17:02

선관위 "조전혁 의원, 전교조명단 공개 벌금 자기 돈으로" - 무시하고 하시길!

정말 몰랐을까?

선관위 "조전혁 의원, 전교조명단 공개 벌금 자기 돈으로" [오마이뉴스] 2010.5.8



조전혁 의원은 수구파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는다. 그래서 열사라고 부른다. 그래. 인정한다. 적어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헌법 파괴마저도 서슴지 않는 '열사'에 속한다.

그런데, 궁금점

이미 법원에서 "공개하지 말라"고 한 사항을 어기면 강제 이행금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조전혁 의원이 몰랐을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그걸 몰랐다면, 자격미달이다.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전혁 펀드"니 뭐니 하는 것을 만들든지, 후원 행사를 해서 그 벌금을 충당하려고 했는데, 이게 정치자금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그걸 몰랐다면, 자격미달이다.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왜 조의원은 그냥 무시하고 그걸 언론에 냅다 질렀을까?


이미 알고도 그렇게 한 것 - 검찰의 수법과 똑같다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 되려면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 자신이 지식이 없으면, 지식이 많은 보좌진을 두면 된다. 그래서 국가에서 보좌관 월급까지 주는 것이다.

그러니, 이번에 선관위의 결정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다. 법률적 지식이 미천한 나도, "그게 법률에 위배되지 않나?"라고 반문할 정도였으니까.

과거 선관위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받은 사례(문국현 의원)도 있는것을 보면,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상당히 느슨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그런 느슨한 문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이미 알고 그런것이다.

그걸 몰랐다고 항변하면, 자신을 비롯한 보좌관들, 주변의 국회의원들 모두를 잘라야 한다. 법도 모르면서 무슨.. 

여기에 동조해서 전교조 명단을 올린 국회의원들.. 모두들 돈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돈이 많은 분들이니 뭐... 다들 알고도 그러는 것이다. 그게 위법이란 것을!

가만히 보면.. 한명숙 총리의 수사때, 그때그때 조작된 수사 사실을 언론에 흘린 검사들도 그렇다. 그게 분명히 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한 이유는 다들 알고 있는 바다. 얼마나 효과적이었나? 심지어 관훈클럽이라는 곳에서도 재판에서 있었던 일을 들먹이면서, 이미 밝혀진 사실을 다시 들추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 수준이 이 정도다.

그러니, 조전혁 의원의 이번 사태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고, 그러한 것이 신문에 보도되면서 조전혁 의원을 지지하는 "전교조와 원수진"사람들이 일치단결하는 효과를 본것이다.

솔직히, 이번 사건은 "전교조"사건이 아니다. 김형오 의장은 이게 "전교조 사건이니 복잡하다"는 식으로 에둘러 말했다. 




위의 대답은 

@hangulo 국회에서 법률 준수를 늘 외치시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hyongo , 현 국회의원인 조전혁 의원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불법인줄 알면서도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옳은 일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이었다.

"불법"에 방점을 두고 물었는데 "전교조"에 방점을 두고 답했다.

이게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다.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초헌법적 사건"을 두고, 애써 시선을 돌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다. 각오가 되어 있다는 분이 억울하다느니, 혹은 돈이 무서워서 명단을 내리는데... 이게 뭐가 각오된건가?


나는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의견이 옳다면... (어차피 나중에 헌재에서 판결난다면서?)

다시 전교조 명단과 교원노조 명단을 올리길 빈다. 그리고 당당히 돈 내라. 어차피 돌려받을 자신이 있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 선관위의 결정 무시하라. 어차피 법원도 무시하는데, 선관위의 유권해석 쯤이야 어떻나? 

그래서, 후원 콘서트를 열고, 후원 바자회도 열길 바란다.

물론,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또다시, 예전의 법정에 다시 설것이다. (이미, 조전혁 의원은 위장 전입으로 유죄를 받았다. 물론, 의원직 유지를 가능하도록 법원이 선처를 해줬다. 교욱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이 위장전입 전과라니.. 문제는 없겠지? )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나라당은 야당시절에 대통령이 법률을 어겼다며 탄핵했다. 그래. 그런데 국회의원이 이렇게 법률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리 관대한가? 자기편이라 괜찮은 것인가? 법치를 강조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물어봤지만, 모두 묵묵부답. (물론 트위터로 물어봐서 무시할 만도 하지만..)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의 "법치" , "한나라당의 법치"는 아래 기사를 보면서 그 절정에 다다른다.

독일 언론 장식한 대한민국 외교관의 음주운전 사건은 수치다 [미디어스] 2010.5.8

법을 어기고도 저리 당당한 모습을 보인 외교관. 이게 MB정부의 법치 현실이다.

미디어 한글로
2010.5.8
http://media.hangul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