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정치를 잘 모르지만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검찰이 떳떳하다면 영장 받아오라

한글로 2009. 12. 11. 14:41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검찰이 떳떳하다면 영장 받아오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일지

사실, 이 사건은 그리 어려운 사건이 아니다. 단순하다. 어느 사람을 비자금 문제로 조사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의 과거 행적을 찾아보다가 "참여정부" 인사들에게 인사청탁을 해서 좋은 자리에 앉은 것이 포착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일보는 이 거대한 "참여정부를 완전히 밟을 수 있는 사건"을 1면에 소개했다고 한다.

한 달 전인 2009년 11월 13일 한국일보 1면에 실린 기사다.

한국일보 2009.11.13
"참여정부 실세 3명에 금품 줬다"
비자금 구속 대한통운 前사장 "연임 로비" 진술
관련자들 의혹 부인… 檢 대가성조사 소환 검토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된 대한통운 전 사장 곽영욱(69)씨가 검찰 조사에서 "참여정부의 실세 정치인 3명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가 정ㆍ관계 로비 여부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곽씨의 진술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참여정부의 도덕성은 또 다시 큰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12일 검찰과 사정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최근 곽씨로부터 참여정부 시절 여권 실세 정치인들에게 거액을 뿌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곽씨가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정치인 가운데는 참여정부 당시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핵심 요직을 지낸 실세 정치인 J, K, H씨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략)

이에 대해 J씨 측은 "절대 사실이 아니며 곽씨와는 일면식도 없다"고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했으며, K씨도 "누가 그런 악의적 소문을 퍼트리나. 전혀 터무니없고 가당치도 않은 소리"라고 일축했다. H씨의 측근은 "전혀 모르는 일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연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알파벳 놀이를 하고 싶으면, JKH를 가지고 맘대로 갖다 붙이면 되겠다. 하지만, 미디어 오늘의 잘 정리된 아래 기사를 보면, 이 기사는 그 후에 사실확인이 어려워서 그냥 묻혔다고 한다.

참고기사 
‘인격살인’ 보도, 여전히 책임 안지는 언론 [미디어 오늘] 2009.12.9

그런데, 조선일보는 자신있게, H를 "한명숙"이란 이름으로 바꾸고, 1면 톱으로 기사를 게재했다. 뜬금없는 이 사건은 최초 보도 후 20일 가량 된 12월 4일에 일어났다.

[조선일보] 2009.12.4
"한명숙 전(前)총리에 수만불(弗)"

대한통운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3일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2007년 무렵 수만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곽 전 사장이 2007년 4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선임된 점에 주목, 이 돈이 사장 선임을 도와주는 대가로 준 것인지 아니면 불법 정치자금인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검찰은 곽 전 사장이 이들 외에도 지난 정부 때 여권 실세이던 J, K씨에게 로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의 두 기사를 살펴보라. 조선일보는 3일 무슨 특별한 내용이라도 포착한 듯 쓰고 있지만, 이미 20일 전에 한국일보에 실렸던 내용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다르다면 H를 한명숙이란 이름으로 대치하고, 친절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프로필을 달아 놓은 것 뿐이다.

이런 철지난 기사를 1면 톱으로 올리려면 무슨 특별한 '확증'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재밌게도 검찰에서는 이 내용을 흘린 적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수사중이라서 어떤 것도 확인을 못해주고 있다. 그러면, 조선일보는 누구에게서 정보를 얻어서 이리도 강력히 몰아붙였을까?

정치인은 소환만으로 재판 끝이나 다름 없어

솔직히 그렇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정치인"이 존재할까?" 이게 바로 우리 국민의 정서다. 워낙 천문학적인 돈을 해드신 한나라당은 차치하고라도 (차떼기로 돈을 펑펑 갖다쓰신 분들.. 아직도 국회의원 잘하고 계신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도 크고작은 수뢰사건은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을 부추겼다.

이미 검찰에 소환되는 순간, 그 정치인은 '유죄'가 판결나는 것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다들 "결백하다"고 포토라인에서 외치지만, 결국엔 파란 죄수복을 입고 1면을 차지하곤 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라면, 한명숙 전 총리는 이미 유죄다. 우리나라의 거대 신문사인 '조선일보'가 1면에 실은 이상, 그냥 혐의는 사실이 되었다. 솔직히 소환에 응하고 안하고를 떠나, 이미 보수 신문들은 한 전총리의 유죄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교과서에나 있는' 원칙이니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일단, 왜 이런 것이 문제인지 한 번 체크해 보자.

돈 받았다고 기소했다가 안받은 것으로 판명나면?


경남 단체장들 "기축년은 기억하기 싫은 해" [연합뉴스] 2009.12.11

◇ `무혐의' 그러나 도덕성에 상처= 김태호 도지사와 정현태 남해군수는 `없는 죄' 때문에 도덕성에 상처를 입은 경우다. 
김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6월 대검의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정 군수도 체육공원 조경공사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지만 역시 무혐의 처분됐다. 

이들은 수개월에 걸쳐 검찰의 조사와 소환 과정이 보도되면서 도덕성에 상처를 입는 아픔을 겪었다. 

정치인을 기소해서 검찰이 무조건 이기는 것은 아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무죄가 입증되지만, 이미 저분들은 검찰 조사 과정이 낱낱이 언론에 소개되었으므로, "받은게 있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이런 일이 한 두가지는 아니다.

문국현 전 의원도 처음 검찰이 기소할 때는 대단한 뇌물이라도 받은 것인양 언론에 알려지고 난리를 쳤지만, 처벌 받은 것은 전혀 다른 혐의였다. 선관위의 유권해석까지 받아서 당채를 발행한 것이 너무 이자가 낮아서 당이 부당이익을 본 것이므로 그 책임을 지라는 식이었다. 뇌물 받은 것과는 완전히 천지차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뒷 이야기는 관심이 없고, 문국현 의원이 나쁜 짓을 했다고 기억할 뿐이다.

한마디로, 검찰에 소환되는 것 자체가 유죄라는 식의 국민인식이 있는데, 이것은 검찰이 그동안 제대로 된 확증을 가지고 수사를 잘 진행했다는 반증도 된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정말 이상하다.

검찰은 가만히 있는데, 신문사가 수사 촉구?

언론의 역할이 제대로라면, 이와 같은 일은 가능하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 내사중이고, 제대로 된 증거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언론이 실명보도를 뻥 터뜨린다. 아니나 다를까, 참여정부에 컴플렉스를 가진 수구집단들의 엉망수준의 댓글은  온갖 욕설로 가득차 있다. (스스로의 수준을 알려주는 것일 뿐이다.)

어쨌든, 이번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검찰은 조선일보를 앞세워서 "심증수사"를 하는 격이 되어 버렸다. "진술을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법률을 어겨가며 피의사실을 흘렸다"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죄가 된다. 하지만, 검찰은 그런 적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누구한테서 그런 확증을 들었을까? 정말 궁금하다. 

그리고, 한명숙 총리의 연락처는 아주 쉽게 찾을 수도 있지만, 본인에게 정확히 연락도 안취하고 꼭 피하는 것처럼 썼다고 한다. (이해찬 전 총리의 말) 참 조선일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른 신문에 20여일 전에 "아니다"라고 난 H씨가 한명숙 전 총리라는 것을 몰랐을까? 


왜 한총리는 떳떳하다면 검찰에 나가지 않나?

어제(2009.12.11) 한명숙 총리에 대한 비상대책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해찬 전 총리와 간담회를 가졌다.

한명숙 공대위에서는 2009.12.10. 블로거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했다.


한 전 총리는 떳떳하다면 검찰 조사를 받으면 될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다.

먼저, 적어도 검찰에서 사람을 불러서 수사하려면 육하원칙에 의거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근거를 전해받은 적도 없거니와 근거랍시고 흘리는 것도 모두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피의사실을 직접 알리지 못하고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

또한, 검찰에서 정말 제대로 된 근거가 있다면, 굳이 이렇게 여론몰이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받아오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한 법적인 절차를 절대로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언론에 허위 사실을 흘리고, 마치 이미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면서, 전화로 다짜고짜 출두요청을 하는 것은... 절차에 어긋나는 행동이란 소리다.

이미 "내란음모죄 전문가(^^)"로 검찰 수사에 일가견이 있는 이해찬 전 총리의 말로는, 이와 같이 기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나가는 순간, 본질의 혐의는 없어지고 이상한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도덕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사람들은 무척 굴욕감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물론, 도덕성은 상관없고 경제만을 생각하는 여러 정치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오히려, 검찰이 떳떳하다면, 왜 정식으로 수사과정을 밟지 않고, 언론을 이용한 물타기와 이상한 혐의 씌우기에 열중이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

만약, 돈을 줬다는 진술을 포착했다면, 그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달되었고, 그걸 본 사람은 누구인지, 그것을 뒷받침해 줄만한 근거는 어떠어떠한 것인지.. 이런게 제대로 조사되어야 한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이것도 언론..) 어제에서야 뒤늦게 공관 출입 일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정상은 아닌 듯 싶다.

그리고 검찰의 소환에 무조건 응해야만 법치를 따르는 길이라고 호도하는 댓글들이 많은데, 그러려면 검찰이 체포 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와야 한다. 그냥 소환에 거부했다고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 조사 없이 바로 재판에 넘길 수도 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해찬 전 총리


냄새가 술술 난다

그 냄새에 대해서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이라고 믿겠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것 하나만 생각해 보자. 내가 대단한 기업의 사장으로 앉혀 달라고, 한 나라의 총리를 찾아가서 뇌물을 주고 싶다고 치자. 그럴경우, 출입이 모두 기록되고 CCTV에 찍히는 총리 공관에 찾아가서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백번 양보해서 그렇게 했다고 치자. 총리 공관에는 보는 눈이 수두룩한데, 어떻게 그걸 몰래 주나? 액수도 문제다. 5만달러라고 하면 당시 환율로 4500만원 정도인데, 이 돈으로 총리가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도 있는 인사청탁을 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참여정부에서 자리 하나 따기 참 쉽죠잉..이 된다.

액수가 적으니 괜찮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 액수 자체도 좀 이상하고, 직접 현금으로 총리에게 전달했다는 부분도 어색하다. 그것도 달러로 말이다. (달러로 표기하면 이상하게 대단한 돈 처럼 느껴지기 마련이다. 100만달러 뇌물 수수설과 20억 뇌물 수수설.. 어느게 더 커 보이나?) 

또한, 이해찬 전 총리의 말로는 참여정부의 인사 시스템에서는 절대로 총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단언했다. 내 생각으로는 그런 시스템을 확고히 만든 것이 참여정부인데, 지금 MB정부는 아무래도 총리가 손쉽게 그런 곳에 손을 쓸 수 있는 허술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참여정부 인사도 의심하는 것일지 모르겠다.

무엇보다 내가 외치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검찰.. 법을 지켜라.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한 총리의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수사하라. 그리고, 신문기자들에게 자꾸 흘리지 말고 대변인을 통해서 당당히 발표해라. 만약, 기자들에게 흘린 적이 없다면, 기자를 조사해서 누구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는지 알아보라. 빨대를 색출하겠다고 했으나, 아직도 그 빨대 못찾았나? 

최소한 대통령 사돈그룹인 "효성그룹"의 비리 수사처럼 해라. (검찰에 소환된 것도 6개월 후에 알려질 정도로 철저히 법을 지킨 수사였다. 한명숙 총리는 대통령 사돈이 아니라서 무시하나? )

아무리, "국민들에게만" 법치를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라고 하지만, 자신들도 좀 "법"이란 것을 지키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


미디어 한글로
2009.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