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난 정치를 잘 모르지만

이것이 이명박식 고통분담? - 7개월간 14억 펑펑! 이것이 이명박식 고통분담? - 7개월간 14억 펑펑! 자세한 설명은 아래 기사를 보시라.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왜 왔을까? 누가 그랬을까? [단독] 청와대 물품구입비 7개월간 14억 펑펑 “경제난국”이라면서… 파라솔 676만원·의자-가구 1억·공기방울 쌀세척기 330만원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1201002010 [서울신문] 2008.12.1 (일부발췌) 또 커피메이커(158만원),공기방울 쌀 씻는 장치(330만원),손소독기(146만원),우산꽂이(133만원),헬스사이클(280만원) 등 불요불급한 것으로 보이는 물품을 구입하는 데에도 세금을 썼다.이에 따라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로 서민이 고통을 겪는 데다 내년 예산안이 부자 감세라는 공방에 휩싸인.. 더보기
이명박 대통령, 결국은 윤락업을 보호한 꼴인가? 이명박 대통령, 결국은 윤락업을 보호한 꼴인가? 뒷북이긴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소유 빌딩에서 윤락업 논란 임대인 이명박 “윤락 노래방 방 빼라” [경향신문] 2008.11.1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1120304325&code=940202 (일부발췌) 지난해 대선 기간중 업주 이씨는 이 후보 소유 건물 지하에서 접대부를 고용한 불법영업을 한 의혹이 제기돼 이 후보에 대한 도덕성 문제로 번졌다. 성매매특별법에 따르면 성매매 행위가 이뤄진 건물주도 처벌하게 돼있다. 당시 한나라당은 여성단체 등의 진상조사 요구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업주에게 여러차례 비워줄 것을 요청했으나 임대계약이 남아있어 함부로 .. 더보기
헌법재판소도 "접수"한 강만수 장관의 파워? 헌법재판소도 "접수"한 강만수 장관의 파워? 헌법재판소, 대통령도 어쩌지 못했던 곳 우리에게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법 지식을 200% 끌어 올린 곳으로 다가온다. 평생 한 번 볼까말까한 대통령 탄핵소추 부터 시작해서 "관습헌법"이라는 어려운 개념까지 온 국민에게 학습시켰던 곳이다. 말 그대로, 이곳은 엄격히 중립이 유지되고 외부로부터 어떤 외압도 받아서도 안되는 그런 곳이다. 그런데 오늘 보도를 보니, 이미 강만수 장관은 헌법 재판소의 판결도 미리 좌지우지 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아래의 기사를 살펴보자. 강만수 "종부세 일부 위헌 판결 예상" [이데일리] 2008.11.6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08110.. 더보기
대통령이 들어오시는데 박수도 안쳐? - 한나라당의 자업자득 대통령이 들어오시는데 박수도 안쳐? 한나라당의 자업자득 어디 감히 대통령께서 들어오시는데, 박수도 안쳐? 그렇다. 유신 독재시절이나 전두한 각하의 5공때면 잡혀갔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오시는데, 감히 국회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만히 있나? 무슨 소리냐고? 오늘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서의 한 장면이다. 이 모습을 가장 잘 묘사한 조선일보 기사를 보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0/27/2008102700713.html [조선일보] 2008.10.27 여당의원들만 박수 9차례, 야당은 침묵…민노 의원들 집단 퇴장 [일부발췌] 민노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진행된 본회의장에서도 ‘서민 살리.. 더보기
노무현 향한 악플도 처벌할건가? - 사이버 모욕죄 논란에 부쳐 노무현 향한 악플, 블로거 향한 악플도 처벌할건가? 사이버 모욕죄 논란에 부쳐 사이버 모욕죄 신설 - 가장 큰 쟁점은 '친고죄 폐지' 고 최진실씨의 자살 이유를 오로지 인터넷 악플로 몰고가는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 등을 신설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한마디로 그냥 '경찰이 딱 봐서 모욕성 댓글이면 수사하겠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식이다. 맞다. 악플 문제다. 그리고 수사해야 한다. 특히 사람을 파멸로 이끌었다면 분명히 수사해야 맞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의 댓글을 감시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포털사 뉴스의 댓글을 감시할건가? 아니면 그들이 주장하는 악플의 대표적 피해자인 연예인들의 미니홈피 댓글을 감시할건가? 아니면, 문제가 생겼다고 뉴스에 나고나면 그냥 수사에 착수할건가? 현.. 더보기
우리가 왜 촛불을 들지 않냐고? 우리가 왜 촛불을 들지 않냐고? 멜라민 사태에 왜 촛불을 들지 않냐고? 세월이 하수상하니 재밌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금 여당은 사람들이 촛불들고 나올만한 '자신들의 명백한 실수'가 나올까봐 조마조마하고 있는 마당에 말이다. (관련글 :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1859305) 재밌는 것은 '광우병 촛불집회 = 반미집회 = 정치적 선동'으로 결론지어 놓고 시작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이니 전혀 '반미'와 거리가 멀다는 식의 분석이다. 이런 분석은 정말이지 곤란하다. 왜 곤란하냐 하면.. 이건 두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정부도 사과했듯이, 분명히 저번 미국 쇠고기 협상에.. 더보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감성 마케팅? 진심 마케팅? 대통령이 되기 전이나 대통령이 된 후에나 대통령을 마친 후에나 정말 대단한 이미지 관리 능력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위대한 감성 마케팅 능력... 너무나도 자연스런 할아버지의 모습 꼭 껴안아주고 싶은 손녀의 모습 시골 촌노의 모습속에서 대체 어떤 원망을 찾을 수 있을까.. 이명박 대통령의 사진을 보면 흠칫 놀라곤 한다. 너무나 나와 다른 세계에서 살다 온 사람같은 느낌, 위압적인 사진. 이 모든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주변 사람들의 마케팅 능력일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무엇'일까? 그냥 오늘, 어떤 할아버지의 손녀사랑을 보고 있다. 미디어 한글로 2008.9.26 http://media.hangulo.net 더보기
광복절에 일본에서 골프 친 한나라당, 민주당 욕하더니... 광복절에 일본에서 골프 친 한나라당, 민주당 욕하더니... 정세균 의원 골프친 것에 분노한 한나라당 무섭다. 한나라당의 높디 높은 도덕적 잣대가 발동했다. 아래는 한나라당 대변인의 논평. http://hannara.or.kr/hannara2/hparty/hparty_news_briefView.jsp?no=44487 민주당의 도덕적 잣대를 지켜보겠다[논평] 2008-08-15 한나라당은 회기 중에 골프치는 동료당원의 당원권을 정지시켰다. 뇌물혐의가 언론에 보도됐을 뿐 사법당국의 판정도 나지 않은 사람을 제명시켰다. 이렇게 한나라당은 국민들이 오케이 할 때까지 뼈를 깎는 자기 정화를 거듭해 왔다. 민주당의 도덕적 잣대는 얼마나 엄정한가? 회기 중에 골프를 친 정세균 대표를 민주당 윤리위원회가 어떻게 판결하는.. 더보기
난 역사를 기록한다 - 곧 사라질 것 같은 글들 난 역사를 기록한다 - 곧 사라질 것 같은 글들 어찌되었든, 역사는 기록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마도 새로운 KBS 사장이 들어서는 순간, 아무래도 그동안 저장되었던 정연주 KBS 사장의 항변은 모두 지워질 가능성이 많다. 인터넷을 규제와 통제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이명박 정부에서 떨어진 낙하산 사장은 당연히 지상에 닿자마자, 그 일을 할 것이 뻔하다. (KBS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장소다) 해임제청안 의결에 대한 정연주 KBS 사장의 입장[KBS보도자료] 2008/08/08 16:34 http://office.kbs.co.kr/cyberpr/778070 KBS 이사 6명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는 일부 이사들에 의해 그 독립성이 짓밟히고, 유재천 이사장의 요청으로 회사.. 더보기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여옥 의원은 뭐라고 할까? - 정몽구, 김승연 회장 사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여옥 의원은 뭐라고 할까? 정몽구, 김승연 회장 사면에 대해 전여옥 의원의 "사면법 전부 개정안" 난 전여옥 의원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작년에 마음에 드는 법안을 낸 적이 있다. 2007년 8월 2일 제안한 "사면법 전부 개정안"은 전여옥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면법 전부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L0M7Z0S8F0E2Z1W0J0M1V3P6V2T1D3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