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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정치를 잘 모르지만

[MB악법 저지 만화]1. 강풀 - 집회시위법 (일명 마스크법)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1화 : 집회시위법 (일명 마스크법) - 강풀 관련기사->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96282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악법이 2월에 "비민주적"으로 "민주적이란 허울을 쓰고" 처리가 시도될 것입니다. 과연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작은 힘이나마 보탭니다. 블로거 뉴스로도 보냅니다. 제가 그린 만화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이 보셔야 합니다. 아래 만화는 그림파일 1개로 되어 있어서 퍼가기 쉬우실 것입니다. 마구마구 퍼가십시오. 2009.1.20. 미디어 한글로 http://media.hangulo.net 더보기
질서유지권은 말로만 발효? - 문서 없이 발동하는 '질서유지권' 결국 혼란 부추겨 질서유지권은 말로만 발효? 문서 없이 발동하는 '질서유지권' 결국 혼란 부추겨 질서유지권인가, 경호권인가? 혼돈 그 자체였다. 국회에 "사람 출입"을 금지하고 "의원님"들만 들어가게 했고, 국회 주변을 삼엄하게 경찰들이 감쌌으며, 닭장차 투어를 국회 보좌관, 당직자들에게 안겨준 초유의 사태. 모든 것은 국회의장의 '질서 유지권'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이게 발동되고도 말이 많았다. 대체 '질서유지권'이냐, '경호권'이냐를 가지고 옥신각신. 신문마다 이야기가 엇갈렸다. 민주당에서는 '질서유지권' 발동하고서 '경호권'을 행사한다고 계속항의했다. 하지만, 법에는 이에 대한 조항이 참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누가 맞고 누가 틀리는지 가리려면 법정 투쟁을 한 참 해야 할 것 같다. (관련글 어떤 국회법을 위반했.. 더보기
어떤 국회법을 위반했나? - 국회의장 국회법 위반 논란에 부쳐 어떤 국회법을 위반했나? - 국회의장 국회법 위반 논란에 부쳐 http://www.vop.co.kr/templates/livecenter/live1.html (국회 상황 생중계)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 국회에 경찰이 들어와? 국회의장의 (한나라당 소속이었다가 당적을 잠시 버렸으나, 거의 한나라당과 뜻을 함께하고 있음이 확실한) 질서유지권 발동 이후에 이상한 공방이 오가고 있다. 국회법을 어겼느니, 질서유지권으로 경호권을 행사하고 있느니... 여러가지 이야기들. 그래서, 찾아봤다. 국회 홈페이지를 말이다. 국회법 [일부개정 2008.8.25 법률 제9129호]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276&PROM_.. 더보기
국회 유린 현장, 방송3사는 어디에 있나? 참 이상한 일이다. 이런 특종도 없다. 법이 무시된 상태의 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체.. 방송 3사는 어디에 있나? 그냥 히히덕 거리는 방송만 내보내고 있다. 그나마 MBC에선 자막으로 속보를 보내고 있다. 국회TV에서 중계가 끊기더니, 바로 무자비한 폭력으로 끌어내는 모습이 잡힌다. 인터넷 방송이 없었다면,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근조. 대한민국. 근조. 민주주의. 이제 촛불들 일만 남았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큰일났다. 국회 상황 = 한겨레 생방송 보기 http://live.afreeca.com:8057/afreeca/index.php?showType=flash&control=Dummy_Launch&szBjId=hanitv 국회 상황 = 민중의 소리 생중계 보기 http://www.. 더보기
작은 정부, 큰 지출 - 2000만원 쾌척한 MB정부 작은 정부, 큰 지출 - 2000만원 쾌척한 MB정부 업무보고에 2000만원이 든 이유는? MB정부는 작은 정부다? 난 "크다", "작다"의 개념을 잘 모르겠다. 정권 초기에 내가 "공무원 7천명 감원하면서 신분은 보장한다고? 가능하나? " 라는 글을 쓴 것도 그런 이유다. "사람은 줄지 않지만 부처가 줄면 작은 정부"라는 논리는 내가 아무리 수능세대가 아닌 학력고사 세대라고 해도 창의력이 발휘되지 않는다. 어쨌든, 자기들이 '작다..작다..'고 계속 되뇌이면서 사람들 자르기 시작했으니, 작은 정부라고 치자. 다 자르고 "인턴"으로 채운다고 했으니 전체 고용 인원은 늘지도 모르겠다. 그래. 작은 정부 맞다. "마음이 참 작은 정부" 혹은 "두뇌가 참 작은 정부". 그런데, 펑펑 쓰신다 엊그제 4대강 정비.. 더보기
잠들지 못하는 것은 의원님뿐만이 아닙니다 차디찬 의원실 바닥에서 몸을 누이고 있는 분들... 잠들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분들.. 잠들지 못하는 것은 의원님뿐만이 아닙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vop.co.kr 중계) 많은 네티즌들... 계속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기자분들.. 그리고, 진압 작전을 내릴 한나라당님들... 어쩔 수 없이, 윗선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경위분들... 모두가 악연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누가 질까요? 모두가 궁금한 밤입니다. 2008년의 마지막 날은 그렇게 밝아옵니다. ▲ 민중의 소리 생방송 캡처 (http://vop.co.kr ) 2008.12.31 새벽 2시 20분경 미디어 한글로 http://media.hangulo.net 2008.12.31 더보기
현재 국회 상황 생중계 - 민중의 소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촛불 정국과 달리, 국회라는 특수성 때문에 국회 내부의 상황이 전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민주노동당 이정희의원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본회의장에 들어간 관계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민중의 소리에서 하고 있는데요. http://www.vop.co.kr/ 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가셔서 보시길.. 안쪽과 바깥 상황이 모두 중계됩니다. (안쪽 상황은 배너를 눌러야 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오는 것은 바깥 상황인 듯) http://www.vop.co.kr/ 이정희 의원 배너를 꾸욱 누르세요! ^^ 그 밖에도 http://www.afreeca.com/web_search.htm?szSearchType=broad&szSearchValue=국회 아프리카 가니 제법 많은 곳에서 생중계를 .. 더보기
민주당, 끝까지 싸우다 죽어라 민주당, 끝까지 싸우다 죽어라 국회, 질서 유지권 발동 - 국가 어지럽힌 것은 한나라당인데도.. 부자와 가진자, 재벌들만의 정부인 이명박 정부가 드디어 칼을 뽑았다. 국회의장은 - 민주당 주장대로 - 그냥 대통령의 하수인일 뿐이었다. (나는 잘 모르겠다. ^^ 더보기
이명박 정부가 마음에 드는 이유 이명박 정부가 마음에 드는 이유 참 이상한 제목이다. 하지만, 난 이명박 정부가 마음에 든다. 왜냐?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느것도 불확실한 것이 없었다. 쇠고기도 국민이 싫다고 하면 수입 안하겠다는 식으로 얼버무릴때, 분명히 수입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대로 되었다. 촛불때도 분명히 저들은 앞에선 고개숙이지만, 뒤로 돌아서서 모두 본색을 드러내고 사법처리란 칼날을 들이댈 것이라 생각했다. 그대로 되었다. 교과서 문제가 시작되었을 때도, 저들은 어떠한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뉴라이트의 뜻대로 교과서를 너덜너덜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대로 되었다. 아마도 다음번에 금성교과서는 아예 검정을 통과못할 것이다. (이건 예언이다. 그대로 된다면 참 우울할 것이다.) 분명히 전교조를 박살내기 위해서 .. 더보기
교과서 수정은 전교조 때려잡기가 목적 - 100분토론을 보고 "좋은 역사 교과서" 수정은 전교조 때려잡기가 목적 사학법때와 똑같은 논리, 전후가 맞지 않는 이야기 전교조 한명이면 학교장악? ※ 나는 "좌편향"이라는 "우편향" 인사들의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좋은 역사 교과서"라고 칭하겠다. 사학법 토론때의 100분토론으로 거슬러 올라가자 뜬금없이 교과서 이야기 하다가 왜, 사학법이 나오나? 그런데, 이야기는 이렇다. 당시 사학법 개정 관련해서 한참이나 시끄럽던 시절. 2006.1.12일 MBC 100분토론의 주제는 "사학법 대치정국, 해법은" 이었다. 여기에 나온 사람은 4일 100분토론에 나왔던 "신지호 의원(당시는 자유주의 연대 대표)" 였다. 내 기억은 이렇다. 이때 금성 교과서를 직접 거론하면서 (내 생각에) 좀 이상한 논리를 펴던 신지호씨의 이야기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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