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위원회 2009. 12. 17(목)
	보 도 자 료
사 람 은 도 시 를 만 들 고 도 시 는 사 람 을 만 든 다 민주당 국회의원 김 진 애
담당 : 신우석 보좌관 유선: 02-784-1730 전송: 02-788-3307 블로그: www.jkspace.net

( 본 보도자료는 김진애의원실과 대한하천학회의 공동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4대강, ‘홍수대비 위해 준설’ 한다는 건 “말짱 거짓말”

불필요한 준설비용 낙동강만 1조 3,322억원

- 정부가 고시하여(2009.07.02) 공식화한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보완)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에도 낙동강의 홍수소통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밝혀져 있음.

- 낙동강 하구와 안동 등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95% 이상의 하도홍수소통     능력이 이미 확보되어 있어 대규모 준설은 사실상 불필요함.

- 목표홍수량 대비 100%이상의 하도홍수소통능력을 가진 구간, 즉 준설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구간의 준설비용만도 1조3,322억원. (2010년 5,435억원)

- 강 형상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는 폭력적인 준설과 이를 통한 수심확보는      홍수 피해와는 무관한 대운하 준비사업임이 분명.

<주 장>

➠ 홍수대비와 무관한 것이 확인된 4대강사업과 대규모 준설계획을

중단하고 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우선 시행해야 함.

➠ 국토를 송두리째 뒤집어 엎는 폭력적인 준설을 통한 수심확보는 대운하

준비작업이므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 구간별 하도홍수소통능력 (부산지방국토청 고시 제2009-315호)

공구	구간	홍수량(㎥/s)
		금회목표 홍수량 ①	하도홍수소통능력 하도정비전 ②	비율	하도홍수소통능력 하도정비후
-	반변천합류전	3,100	-	-	-
-	반변천합류후~ 미천합류전	6,400	6,800	106%	8,800
36, 37, 38 39, 40	미천합류후~ 내성천합류전	7,000	4,000	57%	9,000
35	내성천합류후~ 영강합류전	10,600	10,000	94%	9,500
34 (33 일부)	영강합류후~ 병성천합류전	11,900	13,700	115%	16,800
(33 일부)	병성천합류후~ 위천합류전	12,100	11,700	97%	14,200
30, 31, 32	위천합류후~ 감천합류전	13,200	15,000	114%	27,300
23, 24, 25, 26 27, 28, 29	감천합류후~ 금호강합류전	13,800	16,500	120%	23,500
21, 22	금호강합류후~ 회천합류전	14,800	15,500	105%	16,500
(20 일부)	회천합류후~ 황강합류전	15,100	13,300	88%	14,600
(19, 20 일부)	황강합류후~ 남강합류전	15,800	17,100	108%	17,300
17, 18 (19 일부)	남강합류후~ 청도천합류전	16,900	16,600	98%	16,800
14, 15, 16	청도천합류후~ 밀양강합류전	17,300	17,200	99%	20,400
6, 7, 8, 9, 10, 11, 12, 13	밀양강합류후~ 양산천합류전	19,900	19,300	97%	19,900
1, 2, 3, 4, 5	양산천합류후~ 낙동강하구둑	22,300	19,700	88%	22,300

<출처: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보완) 보고서 2009.07.02>

❏ 하도정비가 불필요한 구간에 대한 준설비용        (단위 백만원)

공구	준설비용(전체)	준설비용(‘10)	사업주체
21공구	48,600	20,705	국토부
22공구	193,800	54,160	수공
23공구	115,800	31,380	수공
24공구	225,600	61,800	수공(위탁)
25공구	119,100	64,600	수공(위탁)
26공구	54,300	24,665	국토부
27공구	60,000	28,500	국토부
28공구	73,500	29,500	국토부
29공구	63,400	26,584	국토부
30공구	90,100	54,100	수공(위탁)
31공구	95,700	47,850	수공(위탁)
32공구	113,900	73,650	수공(위탁)
34공구	78,400	26,000	수공(위탁)
계	1,332,200	543,494

국토부 제출, <국가하천정비사업 추가 참고자료(4대강사업 공구별 예산자료)>에서 발췌

<출처: 낙동강30공구 기본설계도(포스코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