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방송법 관련 한나라당 발표를 다시 읽어보니.. - 모두 사과해야 할 듯 방송법 관련 한나라당 대번인 브리핑을 다시 읽어보니.. - 모두 사과해야 할 듯 신문법과 방송법 - 절차상 하자 모두 인정했는데, 한나라당은? 날치기 통과된 신문법과 방송법은 위법하나 위헌은 아니다라는 헌재 판결이 나왔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은 승리에 들떠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그리 기뻐할 일이 아니다. 자신들이 자신있게 주장한 논리가 모두 깨졌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대변인 브리핑 게시판을 한 번 살펴보면, 정말 측은하기까지 하다. http://hannara.or.kr/ohannara/hannews/news_02_view.jsp?no=48519 제목 민주당의 의미 없는 꼬투리 잡기에 대해[논평] 등록일 2009-07-23 민주당이 어제 통과된 방송법에 대해 의미 없는 꼬투리 잡기를 하고.. 더보기 성범죄 부추기는 대한민국? 성범죄 부추기는 대한민국? 오늘, 연달아 발표된 세 개의 판결 미국의 드라마, 특히 수사물을 보다보면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극악 무도한 죄인으로 처리한다. '특수수사대 SVU'는 아예 이런 특별범죄만 다루는 팀의 이야기다. 이 드라마의 시작에도 "성범죄는 중형으로 다스리며.. "라는 식의 멘트가 흘러나온다. 그런데, 오늘 세 개의 판결을 보면서 참 기분이 이상했다. [사건 하나] 짧은치마 입은 여성의 다리 촬영 행위 `무죄' [연합뉴스] 2008.3.23 http://media.daum.net/society/woman/view.html?cateid=1023&newsid=20080323163210249&cp=yonhap (일부발췌) 다른 사람의 짧은 치마 아래로 드러난 다리를 촬영했다 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