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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무시하는 4대강 홍보 블로그 


신문 기사 무단 전재는 저작권법 위반

이미 여러번 다룬 문제이지만,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이야기를 꺼내겠다.

신문 기사 전문, 혹은 사진 등을 모두 긁어와서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는 각종 신문들의 협의체인 "사단법인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의 디지털 뉴스 이용규칙(http://www.kona.or.kr/)을 따라야 한다.

물론, 저작권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나, 이 법을 집행하는 정부나 이러한 저작권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공공기관 웹사이트 30% 이상, 저작권 침해 중 [전자신문] 2009.10.16


4대강 홍보 블로그 신문기사,사진 무단 전재

4대강을 홍보하는 블로그 (http://blog.naver.com/badailki/)에 가보면, "4대강 News"와 "4대강 영상 News"란 카테고리가 있다. 이 곳에는 각종 신문의 4대강 관련 기사를 무단 복제해서 올려놓고 있다. 이것으로도 저작권법 위반이지만, 모르고서 이 게시물을 스크랩하는 많은 네티즌들도 같이 저작권법 위법에 동참하게 만드는 것이다.

▲ 4대강 홍보 블로그에 불법적으로 복사되어 있는 각종 신문사의 기사들
이는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이다.
http://blog.naver.com/badailki/


(저작권을 따로 확보하지 않았음을 전화통화로 확인했다.)

그 뿐이 아니다. "행복4강 사이트 http://www.4rivers.go.kr"에서는 "공감의 강" 하위메뉴로 "블로거 뉴스"를 두고 위의 블로거로 보내는 링크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 4대강 홍보 사이트에서는 "블로거 뉴스"라고 해서
불법전재된 뉴스로의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http://www.4rivers.go.kr


법질서 강조하는 대통령의 정책과도 위배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뭔가? 법질서다. 법질서를 공공기관이 위반하면 되겠는가? 개개인의 법질서 위반은 엄단하면서 스스로의 법질서 위반은 너그럽게 넘어가서는 안된다.

나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4대강 블로그를 담당하는 국토해양부의 담당자와 통화를 했고, 이 부분을 시정하겠다는 안내도 받았다. 하루 빨리 시정되기 바란다.



미디어 한글로
200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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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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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가 4대강에 목매는 이유
세종시 논란을 보니 알겠다

4대강 사업,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라?

모두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한 번 해보겠다.

4대강 사업은 정말 역사상 유례없는 사업이다. MB 한나라당 정부의 말대로라면, 우리나라의 물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4대강은 오랜 치수로 인해서 홍수도 잘 나지 않고, 물부족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조사는 묵살되었다. 그냥 무조건 고고!다.

몇년이 걸려도 시원찮을 환경 영향 평가도 며칠만에 뚝딱 이루어졌다는 소식은 이제 신기하지도 않다. 거기에다 복지 예산을 팍팍 줄이면서 힘들게 사는 정부가 4대강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리고 있다는 소식도 별로 신기한 이야기는 아니다.

왜 이렇게 서두는 것일까? 임기내 추진을 위해서 저리 무리하는 것은 대체 무슨 이유일까?

그런데, 최근 세종시 논란을 보니..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세종시 수정논의' 본격화?…최대 쟁점 급부상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20&newsid=20090929211006205&p=sbsi

정당한 세종시도 정권이 바뀌면 막힌다?

세종시가 무엇인가? 바로 "제2의 수도", 즉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 사항 이행을 위해서 시작된 논란이었다. 그런데, 서울은 "관습헌법"에 의해서 수도이므로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헌법 재판소의 "분부"에 따라서 다시 수정된다.

그래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것이 "세종 행정 중심 복합도시"다. 그렇게 법률이 정해졌고, 추진되어 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법률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세종시가 '필요없다'느니 '문제가 많으니 수정해야 한다'는 식의 딴지 걸기가 시작된 것이다.

솔직히, 이런 논란은 처음 이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해오던 것이고, 그에 따른 수많은 자료와 연구 결과가 나와있다. 그런데,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그냥 "노무현이 한 것이니 다 개무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노무현때의 청와대 조직이니 정부 부처도 모조리 뜯어 고치면서 "작은 정부" 운운하더니, 지금은 불편해서 못살겠으니, 거의 노무현 대통령때와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만 봐도, 이명박 정부의 노무현 컴플렉스는 엄청났다.

이렇게 많은 논의를 거치고 오랜 기간을 들여서 진행하던 세종시를 누구의 말 한마디로 다 엎으려는 것을 보니.. 대체 그렇게 그들이 강조하는 "준법 정신"이 있는 것인지 정말 궁금할 뿐이다.


허물많은 4대강 사업, 조금이라도 늦으면 못하게 될라

4대강 사업은 세종시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허점을 가진 사업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의혹 투성이의 사업이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도 "임기내에만 대운하를 안한다"는 식의 말 이외에 "영원히 안한다"는 약속을 한 적도 없다. 오히려 대운하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는 것에 뜻을 굽힌 적이 없다.

그러니, 보자.

만약 정권이 바뀌어서 4대강 사업이 공격을 당한다면, 당연히 무엇인가 달라질 것은 뻔하다. 대체 4대강 사업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 수혜자들에게 볼 낯이 없어질 것이다. 적어도,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아주 당당하게 "선거때 자신을 도왔던 사람에게 한 자리 주는 일"을 자랑스럽게 할 정도로 "보답이 확실한 정권"이다.

참여정부때는 '코드인사'라고 하면서, 나라가 망할 것 처럼 떠들던 의원들은 왜 '이명박식 코드 인사'에 대해서는 아무말을 안하는지 정말 궁금하다.

그러니, 엉터리든 어쨌든, 일단 4대강 사업을 임기내에 밀어부쳐서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드려는 것이 바로 현재의 상태같다. 그러니, 그 엄청난 돈을 급하게 쏟아부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4대강 사업이 정당하다면, 조금 템포를 늦추어도 괜찮아

지금 당장 강 바닥을 파내지 않아서 큰 홍수가 나서 나라가 망한다는 연구결과가 없는 한, 4대강 사업은 조금 더 신중해도 괜찮다.

찬성하는 쪽의 주장대로, 그렇게 정당하고 그렇게 제대로 된 사업이라면, 무슨 도둑장가라도 들듯이 이렇게 후다닥 해치울 필요는 없다.

자신이 없어서 그런가? 만약, 정권이 바뀌어서도 세종시 문제처럼 저렇게 정당하게 저항할 자신이 없나? 하긴, 자신들도 못 미더워하는 사업에 정치적 생명을 걸기는 좀 힘들 것이다.

왜 서두르는 것일까? 대체, 4대강 살리기가 이명박 정권을 넘어서서 하면 안되는 큰 이유라도 있나? 다음 정권에 넘기면 안되나? 다음 정권이 봐서는 안될 비밀이라도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내일 모레 지구가 멸명하나?

이러지 말자.

4대강 사업 대신에, 좀 제대로 된 사업에 돈 좀 쓰자. 하긴... 제대로 된 사업이 별로 없는 것이 문제인 정권이긴 하지만.. 쩝...

정당하다면, 한 템포 늦춰서 가라. 도둑처럼 그렇게 도망가는 모습은 옳지 못하다.


미디어 한글로
200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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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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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내 대운하 포기? MB연설문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
"주어"가 없다던 동영상과 다를 바 없어


BBK를 설립했지만, 주어가 없어

나경원 의원의 재치라고 기억한다. 이른바 '이명박 BBK 고백 동영상'은 그렇게 '주어가 없어서... 아니다'라는 식으로 매듭지었고, 바보같은 국민은 다 믿는 것 같았다. 아마 그날 한나라당은 '주어가 없으면 아니라고 우길 수 있다'라는 진리를 하나 배웠을 것이다. 하지만.. 난 국어시간에 '우리나라 말은 주어가 자주 생략된다'라고 배웠으니... 교과서를 찢어야 했다. ㅠㅠ




대운하 포기는 '임기내'에서만? 결국은 한다는 소리

말장난의 시작이다.

그냥 "난 대운하를 영원히 안하겠다고 국민앞에 선서합니다"라고 하면 모두들 박수칠 것을.. (주어가 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구시대적인 라디오 연설에서  아래와 같이 발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되어 국론을 분열시킬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는 그걸 연결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고 제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강을 이대로 둘 수는 결코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18차 라디오연설 중에서 (출처)


이 문장을 가지고 나중에 발뺌할 방법을 찾아보자.

1) 우리 정부에서 연결한 계획이 없다고 했다 - 계획을 나중에 세웠다고 우기면 된다.
2)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이고, 이것만 안한다고 했다. - 연결 직전까지의 모든 일은 다 할 수 있다. 즉, 연결만 나중에 하고, 그 전에 4대강 죽이기 사업을 통해 모두 초석을 다져 놓는다.
3) 제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 - 주어가 없다. 그리고, 임기 후에는 가능하다.

즉, 연설문 어디를 찾아봐도 "대운하"를 안하겠다는 소리는 없다. 왜 언론은 확대 해석을 하려고 애쓰는 것일까?


대운하 포기가 아니라 "대운하 핵심 임기내 추진 보류"다

대통령 후보시절, 위장전입을 그리도 부인하다가 나중에 들통나니 사과했고, 자녀의 위장취업도 별 문제없다고 넘어간 것으로 기억한다. 준법 정신을 부르짖는 그 분께서는 법을 십여차례 어겨서 전과도 14번인가 있으시다. (물론, 사면, 복권 되었다.)

그리고, BBK관련 해서는 스스로 사람들에게 '설립했다'고 한 동영상까지 있지만, "주어가 없다. 그냥 독려 차원에서.." 라고 얼버무리고 만다.

놀라운 것은.. 이것을 믿어주는 국민이 많다는 것이다. 아! 대한민국.

이번에도 그렇다. 문장을 잘 뜯어보면, 나중에 대운하 추진하고도 별 무리없이 '내가 언제? 잘 모르시고 하는 말씀' 이라고 넘어갈 수 있다.

속지 말자. 정말, 대운하를 포기할 것이라면, 주어 목적어 제대로 넣어서 발언하면 된다. 하지만, 저렇게 숭그리당당 넘어가는 것은, 모두 BBK식 말장난에 놀아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은 한 번이면 족하다. 정신차리자.


미디어 한글로
200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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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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