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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01.18 휴대폰 요금제 논란의 핵심은 [문화]다 (7)
  2. 2007.12.31 자원봉사자 정보를 보호하라! (3)

휴대폰 요금제 논란의 핵심은 "문화"다



휴대폰 쌍방향 요금제, 누진제 문제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가 또 대박을 터뜨렸다. 인수위는 운하문제로 인해서 그동안 심심했던 (혹은 선거법 덕분에 입을 닫아야 했던) 네티즌들에게 신나는 세상을 만들어줬다.

그리고, 다시 휴대폰 쌍방향 요금제와 누진요금제를 들고 나왔다. (이참에 인터넷 요금 누진제도 같이 들고 나왔으면 더 재밌었을 뻔 했다.)

쌍방향 통신요금...꼬리내린 한나라당 [민중의소리] 2008.1.18
http://news.media.daum.net/politics/others/200801/18/vop/v19653875.html 

이런 인수위의 헛발질에 대해서 인터넷은 후끈 달아올랐다. 그런데, 그런 설전을 보다보니 모두들 잊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 듯하다.

앗. 선진국에서 검증된건가? 그러면 왜 반대를? - 이건 문화란 말이야!

찬성측은 "선진국이나 중국, 인도 등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쌍방향 요금제가 뭐가 문제냐!"는 식이다. 함정에 빠지고 있다.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문화"라는 것이다.

이미 휴대전화는 우리의 문화가 되어버렸다. 이 문화 속에는 "전화는 거는 사람만 돈을 낸다"는 길고 긴 원칙이 뿌리깊다. 유선전화때도 그랬고, 휴대전화때도 그랬다. 이미 이런 거대한 습성은 문화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이러니 바꾸자"는 식의 접근은 위험하다. "선진국에서는 가벼운 키스로 인사를 교환하니 우리도 그러자"라든지 "선진국에서는 You를 웃어른에게도 사용하니 우리도 웃어른에게도 '너'라고 하자"는 식의 말은 우스꽝스럽다. 왜냐하면, 그것은 "문화적 차이"이기 때문이다. (좀 억지스럽더라도.. ^^)

즉, 이미 휴대폰 전화요금은 십수년간 우리들의 머리속에 박힌 "문화"로 자리잡았다. (아직 관습법은 아니다 ^^)그 역사는 휴대폰의 역사보다 더 길다. "거는 사람이 돈 낸다"는 원칙 말이다. (이 시점에서 콜렉트 콜로 딴지 잡지 마시길 ^^)

이 원칙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다. 문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문화를 바꾸려고 한다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얼마나 힘이 들며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는 잘 알것이다. 그런데 인수위는 그냥 "바꿔!"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다. 문화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나?

물론 1990년에 있었던 "전화요금 시분제" 사건은 획기적이었다. 하지만, 그 논란은 198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갔고, 시행도 계속 늦춰지다가 터뜨린 것이다. 그로인한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자 그 해에 기본요금을 낮춰주는 등 헤프닝을 벌이고, PC통신이 발전하자 01410 등의 요금제를 신설하기에 이른다. 지금은? 지금은 다시 "도수제(1통화에 정액)"로 바꾼 상품을 내어 놓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그 시절"에나 가능했던 일인 듯 하다. 논란이 있었다지만, 국가에서 하시는 일인데, 국가에서 허락해주신 일인데 무지몽매한 국민이 무슨 힘이 있겠는가? (그때 시분제를 하면 기본요금이 사라지다는 식의 논리를 펴던 분들은 무얼하고 계시는지... 오늘 갑자기 궁금해진다.)

하지만, 세상은 바뀌었다. 이른바 "실용주의 정부"아닌가. 국민을 부자 만들어 주겠다는 정부 아닌가. 그런 정부가 쓸데없이 전화요금을 교묘하게 올리는 식의 정책을 내놓을리 없다고 생각한다.

아니, 이미 "문화"가 되어버린 전화요금제를 별다른 논쟁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진 않을것이라 생각한다. (헌재한테 물어보려나?) 그나저나 "문자 요금"은 언제 파격적으로 깎아주려나? (아마 이 정책도 쑥 들어갔다지?) 그리고, 요즘 폐지를 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언제 손볼것인지도 궁금하다.

휴대폰 요금제, 조금 더 문화적인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조심스럽게 말이다.


미디어 한글로
2008.1.18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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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글로

자원봉사자 정보를 보호하라!
태안 기름 제거 자원봉사를 비롯, 각종 자원봉사 사이트의 개인 정보 유출 심각

자원봉사, 그 아름다운 이름.. 하지만...

태안 기름 유출 사건으로 인해서 자원봉사의 물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런 단결력은 2002년 월드컵 응원을 방불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원봉사의 봇물속에 그들을 이용한 얌체 상술이나 사기행각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면할 수 없다. 얼마전 있었던 "자원봉사 단체 사칭 사기사건"은 그 좋은 예다. ( 관련기사 : "이래도 됩니까" 태안봉사 이용 사기 [머니투데이] 2007.12.20)

그래서, 자원봉사를 갈때는 주최측의 신뢰도 등을 잘 체크한 후에 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에 상관없이 또다른 문제점이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자원봉사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서 문제다
(사진=한글로)


태안 자원봉사 신청시 개인정보 누출 - 블로그 비밀 댓글이 더 나을 듯

자원봉사를 신청할때 필수적으로 "휴대폰 번호"를 댓글로 달도록 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추세다. 결국, 이름이나 대화명과 휴대폰 번호가 노출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댓글은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여행자 보험을 위한 주민번호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악용의 소지가 많다. (큰 단체의 경우에는 공개 게시판을 통해서는 전화번호나 주민번호 등을 받지 않는다.)

요즘 안그래도 "검찰청 사칭" 전화와 "국민연금 환급 사기" 전화가 무척 많이 오는데, 이런 정보가 같이 더해지면 더욱 위험한 상황이 된다.

이것은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각종 인터넷 카페에서는 정모 등을 할때나 여러가지 공구를 할때 별 생각 없이 "전화번호"를 요구하는데, 이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행위다.

문제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비밀댓글" 기능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Daum 측에 문의한 결과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 동의하며 기능 개선에 참고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하지만, 이에는 시간이 걸릴 듯하니 대체 방안이 필요하다.

지금으로서 가장 쉬운 방법은 "카페 게시판" 대신에 "블로그"를 이용해서 신청을 받으면 될 것 같다. 블로그에는 기본적으로 "비밀댓글" 기능이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최고의 선택인 듯 싶다.


이미 오래된 문제인데도 지적 없어 - 각종 자원봉사 요청 정보 사이트의 문제

우리나라 자원봉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상당히 복잡하게 많다.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기관들이 얽히고 섥혀 있다. 그리고, 각종 복지 관련 사이트에서도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를 요청하는 기관을 연결해주는 게시판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몇몇 "자원봉사 관련 사이트"에서는 "자원봉사 하고 싶어요" 등의 게시판에서 개인 정보를 아무런 여과없이 노출하고 있다.

즉, 실명과 더불어서 전화번호에 학교까지 모두 상세히 적혀 있다. 이는 봉사 점수를 채우기 위한 학생들의 정보가 많아서 더욱 문제다. 미성년자의 이런 정보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주민등록번호"에만 단속을 집중하고 있는 듯하다. 적어도 정부가 운영하거나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각종 단체의 자원봉사 사이트에 대한 "자원봉사 신청 정보"에 대한 보안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그 대책이라고 액티브 엑스를 사용한 "키보드 보안"등을 강화하는 어이없는 방법을 제안하면, 안하느니만 못하다.  자원봉사자의 정보는 정보가 정확히 확인된 단체들의 담당자에 한해서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공공기관 등이 끼어서 중개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쉽게 해결이 될 것 같다. 또한, 복잡한 자원봉사 관리 시스템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도 필요할 듯 하다.

보안은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

보안이라고 해서 아주 복잡한 해킹에 대비해서 액티브 엑스를 남발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은, 대문 활짝 열어두고서 창문 단속만 신경쓰는 격이다. 대문을 먼저 단속해야 한다. 그리고 대문 단속은 눈에 보이는 것이라 아주 쉽다.

카페에서 "운영진만 볼 수 있는 댓글" 기능 등은 포털 등에서 책임지고 개발해야 할 기능이다. 물론 시스템 부하가 늘어날 수 있지만, 이것은 "모집형 게시판" 등으로 따로 운영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정부도 하루빨리 각종 봉사활동 사이트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국민의 소중하고, 선의적인 정보가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용자도 자신의 전화번호가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다. 정보가 악용되면 가장 큰 피해를 이는 것은 사용자다. 그리고 그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은 언제나 힘들고 어렵다.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다.


미디어 한글로
media.hangulo.net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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