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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방송법 위법하나 위헌 아니다"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헌재 결과

헌재 결과는 이렇다.

국회부의장에 대한 심판 청구는 부적법

신문법
신문법 제안 취지 설명 생략 적법
신문법 질의 토론 생략 위법
대리투표 위법
신문법 심의표결권 침해 인정
신문법 권한침해 7:2 인정


신문법 무효 청구는 기각 ㅠㅠ



방송법
방송법 심의토론 생략 적법 (다섯명)
방송법 일사부재의 위배
심의 표결권 심의표결권 6:3 침해 인정
방송법 무효청구 7:2 기각

IPTV법
IPTV법 심의표결권 침해 4:5 기각



이미 알던 이야기..
이미 오전부터 트위터에는 미디어법 관련 헌재 판결이 기각으로 나왔다는 소리가 돌았다. 보수 언론측의 정보보고에서 돌았다는 이 소식은 날개를 달고 퍼져나갔다.

그리고 오후 2시...

이건 뭔가? 모두 불법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렇지만, 법 자체는 무효가 아니랜다.

완전히 '조두순 사건'과 비슷하다. 위법하고 잘못했지만, 봐준다는 것 아닌가?

이제, 국회는 대리투표 해도 괜찮고, 국회의원들의 권한 침해해도 괜찮다. 덩실 덩실.. 일사부재의 원칙도 이제 덩실 덩실... 어이가 없을 뿐이다.




근조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이제, 국회에서 판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한다. 잘 듣고 따라하기 바란다.

1. 재석 인원을 잘 계산하고, 투표를 시작한다. (그 전에 절대로 제안 설명 같은 것은 무시해도 된다. 무슨 법인지 알 필요는 없다.)
2. 확실한 여당편은 절대로 투표하지 말고 기다린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투표했을 때, 과반을 넘을 것 같으면 앞에서 신호를 해준다. 통과다.
3. 만약, 투표해도 과반을 넘지 않을 것 같으면... 투표를 하지 않는다. 재적 의원의 과반이 되지 않게 만든다.  '다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의장은 말하고, 반대한 여당 의원을 바로 찾아내서 눈짓을 준다. (너, 여당 그만할래? 라는 눈짓) 그리고 역시, 확실한 여당편은 투표를 하지 말고 기다린다. 역시 계속한다.

헌법 재판소는 이걸 헌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축하드린다.



사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거의 모든 기관을 하나로 묶어서 청와대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나 다름 없다. 그러니.. 뭐... 그냥 왕정 국가로 바꾸고, 초대 왕으로 취임하길 권해드린다.

폐하의 만수무강을 빈다.

안중근 의사 마저도 친일파 단체에 넘기고, 국내 인권을 가장 무시하는 뉴라이트 인사들에게 인권상을 수여하는 대한민국.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일제를 다시 찾고자 하는 이명박 정부 만세, 만세, 만만세! 한국을 일본에 헌정하지 않기만 바란다.

위법해도 그냥 통과되는 나라라면.. 이거야 원... 폐하의 "법지키기 엄포"는 어디로 가는 것인지 모르겠다.

근조 민주주의
미디어 한글로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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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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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글로
헌법재판소도 "접수"한 강만수 장관의 파워?


헌법재판소, 대통령도 어쩌지 못했던 곳

우리에게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법 지식을 200% 끌어 올린 곳으로 다가온다. 평생 한 번 볼까말까한 대통령 탄핵소추 부터 시작해서 "관습헌법"이라는 어려운 개념까지 온 국민에게 학습시켰던 곳이다. 말 그대로, 이곳은 엄격히 중립이 유지되고 외부로부터 어떤 외압도 받아서도 안되는 그런 곳이다.

그런데 오늘 보도를 보니, 이미 강만수 장관은 헌법 재판소의 판결도 미리 좌지우지 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아래의 기사를 살펴보자.


강만수 "종부세 일부 위헌 판결 예상" [이데일리] 2008.11.6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081106113906950&p=Edaily&RIGHT_COMM=R5
(일부발췌)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원 판결과 관련 "일부 위헌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헌재 판결을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헌재와 접촉을 했지만 확실한 전망을 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종부세에 대한 정부 입장을 합헌에서 위헌으로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평성, 보편성,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 정신에 상치되는 측면이 상당히 많으며 현실적으로 부담능력에 비해 (세금이) 과한 경우가 너무 많다"며 "우리 헌법과 상당한 부분에서 상충이 되고 있다고 헌재에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냥 엄격히 말하면 자신이 헌재에 답변을 이렇게 했다라고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위헌이라고 단정짓고 있다. 그리고 헌재와 접촉을 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다.

기사만으로 본다면, '접촉'이란 단어는 문제가 된다. '답변'을 했다는 것과 '접촉'을 했다는 것은 다른 의미이기 때문이다.

또한 위 답변 내용도 정말 작은 것으로 큰 것으로 과장하는 모습이다. 몇억씩 오른 집값 덕분에 룰루랄라 하고 계실 부자님들의 능력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과연 헌재와 얼마나 "접촉"했는가?

갑자기 궁금해진다. 원래 헌재와는 계속 '접촉'을 하면서 미리 판결을 알아내는 것인지, 아니면 그래서는 절대로 안되는 것인지 말이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의견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밝힘으로써 자연스레 헌재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법률을 떠나 도리적으로 맞는지 궁금하다. 영향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우리나라 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재정경제부 장관의 자리를 과소평가한 듯 하다.

어쨌든, 나는 이러한 강만수 장관의 '접촉'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공정하게 잘 판단해 줄것이라고 믿는다. 만약 강만수 장관의 '접촉' 발언 때문에 무언가 뒤바뀐다면.. 참 씁쓸할 것 같다.

헌법 재판소여, 우뚝서라!

미디어 한글로
200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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