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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8.04 기자회견해도 안잡혀가는 방법 - 보수단체 어르신께 배우자 (3)
보수단체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 안잡혀가는 방법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 - 잡혀간다? 아니.. 보수단체는 안잡혀가

또 잡혀갔다. 어쨌든 요즘엔 집시법이 상당히 폭넓게 적용된다. 기자회견시에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외치는 것은 역사이래 일반적인 것이었는데, 요즘엔 유난히 이걸 '집시법 위반'이라고 하고 강제 연행을 한다.



▲ 시민사회단체와 야4당은 3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광화문광장 조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곽상아 ( 원문링크)

딱 보니, 위의 사람들은 피켓을 들었다. 집회다. 잡아가야 한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잡아갔다.

▲ 기자회견 참석자가 연행되고 있는 모습 ⓒ곽상아


사필귀정인가? 정말 기자회견에서 피켓들고 구호 외치면 잡혀갈까?

아니다. 강제연행 안하는 경우도 있다. 바로 "보수단체의 기자회견을 빙자한 시위"다. 그래서 물어봤다. 왜 보수단체는 안잡아갔는지 말이다.


경찰에 물었더니... - "일부", "바로 해산" 

아래 두 기사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무시무시하지? 저거 어디서 한 것인지 기사에 나온다. 바로 김대중 대통령 저택 앞에서 한 것이다. 도로에서 한 것이다. 시위했냐고? 아니다. "기자회견" 되시겠다.

이쯤되면, 저 어르신들 걱정 많이 된다. 연로하신데, 경찰에 사지 붙들려서 연행되셨다면, 어디 한 군데 성한 데가 없으실 것이다. 저날 마포 경찰서에는 '에구구.. 나죽네..' 하는 소리가 유치장을 가득 채웠을 법 하다.

하지만, 저 두 날, 어느 유치장에도 저 시위에 참가한 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왜냐고? 아무도 안잡혀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찰에 물어봤다. 친절히 답변이 왔다. 지난 7월의 일이었다.

내 질문 (국민신문고 이용)

위의 기사에 나온대로라면, 이분들은 기자회견을 빙자해서 시위를 했습니다. (피켓, 구호 외치기) 

1.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한민국어버이현합 등 보수단체 등은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한 후에 한 것입니까?

2. 만약 아니라면, 경찰은 이 불법 집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관련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5051819115&code=940100) 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미 경찰은 현장에서 연행한 바 있습니다. 

신속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서울**경찰서 **과 2009.07.15 15:20:47

1. 먼저 반핵반김협의회 등 보수단체에서 7. 8(수) 개최한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앞 기자회견에 
대해 [DJ 규탄 구호 외치는 보수단체]라는 기사가 있었는바, 
- 이는 마포경찰서에 집회신고 없이 개최한 기자회견 이었고, 
- 다만 몇몇 기자들이 취재를 마치고 돌아가는 중 일부 참가자들의 구호제창 및 피겟팅 등 
불법집회로 변질되자, 
- 경찰에서는 집시법에 의거 바로 해산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주최측에서 참가자들에게 해산를 
종용하여 모두 해산한바 있습니다. 

2. 우리 **경찰서에서는 앞으로도 기자회견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엄정히 관리할 
방침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하지만, 경찰의 이 답변은 어제의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상황과 비교하면 좀 이상하다. 이미 저 어르신들은 몸에 구호를 붙인 옷을 입고 계셨다. 솔직히, 기자회견 할 때는 평상복 입고 계시다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돌연 저 옷을 입은 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기자회견 할 때는 저 엄청난 피켓들을 구석에 숨겨 놓고 가만히 양처럼 온순하게 계시다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저러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그리고, "일부 참가자"라고 하기엔 좀 너무 많지 않나? 사진만 봐도 답이 나오지 않나?

지난 6월의 시위는 더욱 심하다. 아예 작정을 하고 나온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잡아가지 않았다.

왤까? 왤까? 왤까?

대체, 어제의 시위와 저 어르신의 시위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둘 다 기자회견이라고 생각되지만, 경찰은 시위라고 하니까...)

다시 두 개를 놓고 보자.

이건 법을 어긴 엄청나게 나쁜 시위이므로 사지를 잡아서 잡아가야 하고!

이건 그냥 집에 가다가 우발적으로 한 것이므로 용서해 주는 시위다.


내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체 기준이 뭔가?  이거 아이큐가 사백이 넘는 어떤 분이 와서 해결해 주셨으면 한다.

아니면, 비교가 쉽게 김대중 대통령 욕하는 시위를 똑같이 광화문 광장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명확하게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원칙 없는 경찰, 스스로를 무너뜨린다

보수 단체가 가스총을 쏘며 날뛰어도, 그냥 보아 넘기던 경찰이다. 다섯살짜리가 촛불들고 간다고 길을 막던 그 경찰이다.

그렇다면, 묻겠다. 대답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렇게 하면 안잡혀간다? 정말?

피켓 안들고서 기자회견 한 후에 돌아가다가 피켓을 들어서 구호 외치다가... 경찰이 해산하라고 해서 해산 하면.. 그러면 되는건가? 

나는 그래도 잡혀간다에 1표 던진다. 왜냐하면, 보수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마 저기서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욕하는 집회를 열면, 100% 안잡혀간다.

저번에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부수기 위해서 출동한, 가스총 발사 보수단체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아무런 혐의 없음일까? 그냥 우발적인 행동이니까 봐주는 것일까? 앞으로 시위때마다 가스총 들고 나가도 안잡혀가나? 돌격 구호를 위해 하늘에 쏘면 괜찮나?

경찰이 어떻게 보수단체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혹시 경로우대 때문인가?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전통을 솔선수범해서 이어받겠다는 뜻인가?

결국 경찰이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다. 경찰이 스스로 '나는 공정하지 않네'라고 자인하고 있다. 법 집행을 하려면 똑같은 원칙으로 하라. 보수단체만 안잡아 가는 원칙이 있다면, 법으로 공포하라. 그러면 인정하겠다.

아니라면, 좀 제대로 하기 바란다. 사람이 창피한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


미디어 한글로
200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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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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