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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주소 (도로명 주소), 왜 문제일까?
졸속 행정의 표본. 새 주소 즉시 재검토해야 한다

 

 

  * 이 글은 2007.4.5 옛 한글로 블로그(http://blog.daum.net/wwwhangulo/4349520)에 실린 글입니다. 관련 글을 쓰기 위해서 이곳에 옮깁니다. 지금도 이 글에서 지적하는 바는 유효합니다. ^^


새 주소체계 예상대로 반발만 커

예상한대로, 새 주소체계가 2007년 4월 5일부터 법률로 시행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마치 새로운 이야기인 듯, 사람들은 "처음 알았다" 부터 시작해서 "그런게 있었냐?"고 떠들어댔다.

하지만, 이미 10년전, 김영삼 정부때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대통령을 거쳐서 노무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정말 길고긴 여정이었다는 사실은, 관심있는 사람만 아는 사실이다.

자기 집 근처에 이미 "ㅇㅇ길"이란 표지가 붙어 있고, 곳곳에 "ㅇㅇ길"이란 이정표가 붙어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보고서 깜짝 놀랐다면? 거기에 앉은 먼지가 벌써 한 포대는 족히 넘었을 터이다.

홍보 부족과 준비 부족은 어느 정부나 특허품

나는, 새 주소체계를 시행 초기부터 눈여겨 봐왔고, 가끔씩 그 진행상황을 체크해 온 바 있다. 그리고, 시행이 되기 전에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언제 해결할지 참 궁금했다. 그렇지만, 정부는 언제나 그랬듯이... 홍보부족과 준비부족으로 많은 이들을 화나게했다.

이번만 해도, 새 주소를 검색하는 사이트인 juso.go.kr 은 턱없이 느린 속도를 보여주었으며, <인터넷 질문 게시판>의 답변 속도는 거의 56K모뎀을 방불케 했다. (며칠전의 답변이 아직도 안달렸고, 곤란한 질문에는 어김없이 답변이 안달려 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곳곳에 이정표를 세우고 벽에 길표시를 했음에도, 왜 국민들이 몰랐을까? 왜 많은 국민들은 "노무현 정부는 맨날 뭘 바꾸려고만 드냐? 때려치워라!"라며 악플을 달았을까? 그게 김영삼 대통령의 업적이란 사실을 왜 국민은 모를까?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 보았을까?

  

새 주소체계는 참 좋은 의도로 만든 것 (1996년에 시작)

새 주소 안내 홈페이지의 홍보문구를 읽어보면, 그리 나쁠게 없는제도다.

   

 

 지번방식은 1910년대 일제가 토지수탈과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만든 지적제도에 의한 주소체계로 이 주소제도를 사용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한 실정이다. 지번방식을 고수하던 일본도 1962년도에 『주거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주소제도를 개편하였으며 OECD 국가들은 물론 중국과 북한도 지번방식이 아닌 도로명방식에 의한 주소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지번방식에 의한 주소제도는 6·70년대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잦은 분할·합병으로 지번배열이 무질서하고 복잡하게 되어 주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위치찾기 불편으로 교통혼잡과 물류비용 증가 등으로 국민생활의 불편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http://www.juso.go.kr/notice/guide01.htm 에서 발췌 

 

그러고보면, (예를 들어) 우리집은 300번지고 옆집은 390번지인데 앞집은 300-1번지인 이상한 체계는 결국 "땜빵 지번" 덕분이다. 분명히 불합리하고, 문제가 참 많다. 바보가 아닌이상, 한국에서 "번지수"를 가지고서 집을 찾는 사람은 없다. (물론, 우편,물류,배달업 종사자는 빼고..)누구에게 집이나 건물을 알려줄때, 주변의 큰 건물 등을 기준으로 알려주는게 일반화 되어 있다. 즉, 주소는 그냥... 우편물을 위한 주소일 뿐이다.


그런데 국민은 왜 반발을 하는가?

 그런데 왜 국민의 반발이 크고 욕을 바가지로 하고 있을까? (정부는 답을 알리가 없다)

 일단, 우리 국민은 무엇인가 '변한다'는 것을 참 싫어한다. 그것이 자신에게 관련이 큰 것일 수록 그렇다. 참여정부 들어와서 참 많이 변했다. 사실, 이렇게 무엇인가 변한 정부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만큼 많이 변했다. 변화의 방향이 옳다고 해도, 국민들은 이제 안정을 찾기 원하고 있다. (여러가지 지지도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막판에 지뢰가 터졌다. 또 변한댄다. 그것도 우리집 주소를 바꾼다니!! 이건 당연히 앞뒤 안가리고 반대할 일이다. 당장에 전화번호가 바뀐다고 해도 불편해 죽겠는데 말이다. (예전에 네자리 국번으로 바뀌는 지역 사람들은 알것이다) 하긴, 지역번호도 간소화 하면서 바뀌었다. 분명히 편해진건데, 사람들은 불평을 한다.

011,016, 017, 018, 019등의 이동전화 번호를 010으로 통일하는 계획도 자꾸 늦추어지고 있다. 사실, 나도 오랫동안 써 온 번호를 바꾸기가 꺼려진다. 그래서 최근에는 1년간 번호안내를 해준다는 '떡고물'까지 던지고 있다. 그만큼 무엇인가 익숙한 것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우리 국민은 '변한다'는 것에 참 잘 적응한다. 그게 우리 국민의 저력이다. 하지만, 그 변화가 '옳은' 것이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즉, 지금의 반발은 무엇인가 말도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다.

 

▲ 정말 편리해졌을까? 같은 길이름이 몇백개인데도?

 

 첫번째 이유 - 동.리를 빼버렸다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이 지역은 지리를 좀 알면 어느 지역인지 금방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서울시 마포구 감은돌1길"은 마포구의 수많은 길 이름을 뒤져야지만 알 수 있다. 길까지 찾으면 건물을 찾기 쉽겠지만, 가장 큰 난제는 "길 이름 찾기"다.

즉, 새 주소체계에서 가장 큰 반발을 불러 일으키는 부분은 "동.리"을 제외시킴으로써, "지번체계 보다 더 헷갈린 길 이름"을 내세웠다는 것이다. 즉, 취지는 좋았지만, 국민들을 너무 높게 평가한 것 같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수 많은 길 이름을 금방 외울 것이라는 착각... 너무 지나치신게 아닌지?

조금 길어지더라도.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감은돌1길 " 정도로 바꾸면 어떨까? 길어져서 싫다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못찾는 것"보다 낫고 "기존의 번지수" 보다는 훨씬 찾아가기가 쉬울테니까 말이다.

아무리 일제시대때 엉망으로 만든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오랫동안 익숙해진 지번체계의 주소를 하루 아침에 바꾸라는 것 (그것이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전국의 반 이상이 길이름조차 짓지 못한 상태다)

 

    

[관련기사] 2007년 4월 5일 한국일보 기사 중 발췌 [기사원문]

 

새 주소 사이트 검색시스템의 경우 지난해말 개발돼 최근 ‘동ㆍ리’를 공식주소에서 제외키로 확정한 시행령을 미처 반영하지 못해 ‘동ㆍ리’가 공식주소로 표기하고 있다. 또 경북, 경남, 전남 등은 전체 기초 지자체중 1곳만 새 주소 체계가 마련되는 등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준비상황이 크게 뒤떨어져 일부에선 2009년 전면 도입이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두번째 이유 - 길 이름, 너무 성의 없이 지었다

특별한 유래가 있는 길 이름이야 잘 지었겠지만, 우리나라 골목길이 유래가 그리 많을리가 없다. 그래서, 길 이름을 보면.. 그냥 예전에 "한글이름" 붐이 일어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너도 나도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길 이름을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귀찮으니까 앞뒤에 "꿈" "새" 등과 같은 것을 붙여서 또 주르륵 길 이름을 만들었다.

결국, "나래길" 이란 이름은 서울시에만 87개나 나타난다. (앞에 접두사 붙인것, 1길,2길 등으로 번호붙인것 모두 포함 : http://address.seoul.go.kr/Service0207/roadname/aaa.html 에서 '나래'로 검색)

그런데, 유래 설명이 가관이다.

 

강남구 꽃나래길 :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듯 번영과 발전을 뜻함

성북구 꽃나래길 : 지역적인(유흥업소밀집지역)연관성을 가미하여 순수 우리말로 부여

서대문구 배꽃나래길 : 배꽃은 이대를 상징하며 나래란 날개를 펴다란 뜻의 상징이 있음

이 뜻대로라면... 배꽃나래길은 "유흥업소 밀집지역"으로 "번영과 발전을 뜻함"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건 약과다.

  마포구 꿈나래길 : 나래는 날개를 뜻하며 발음이 좋아 명명함
  마포구 나래길 : 나래는 날개를 뜻하며 발음이 좋아 명명함
  마포구 산나래길 : 산의 자락 부분으로 산의 날개라는 뜻의 순우리말을 사용함
  마포구 새나래길 : 발음이 편리하여 명명함
  마포구 아름나래길 : 아름다운 날개라는 우리말 조어로 발음및 어감이 좋아 길이름으로 사용
  마포구 한나래길 : 큰 날개란 뜻으로 발음이 편리하여 명명함

  중랑구 나래길 : 학생들이 꿈을 펼치기를 바라면서 순우리말로 정함
  강서구 나래길 : "날개"의 방언으로 부르기 쉬운 우리말 사용

  서대문구 나래실길 : 날개처럼 펼치다라는 뜻
  서대문구 온나래길 : 날개를 쭉 펴고 훨훨 나르라는 순 우리말 

  은평구 옷나래길 : 연신내 패션상가가 도로주변으로 번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지역적특성을 살려 명명함
  은평구 흰나래길 : 하얀 날개처럼 쭉 펼쳐진 길이라는 뜻으로 흰나래길이라 명명함


  중랑구 배움나래길 : 어린이(용)가 통학하는 언덕길이란 뜻
  강남구 은나래길 : 은빛 날개라는 뜻의 우리말로 어감이 좋아서 붙임
  강남구 한나래길 : 지역적 특징상 의상실이 많이 모여 있어 "옷이 날개라는 뜻"에서 붙임
  강남구 훤나래길 : 훤한 나래의 뜻, 훨훨나는 나래(날개), 비약을 상징


 
잘 보셨는가? 정말 재밌는 이름 붙이기 "놀이"였다. 이건 정말 "이름을 붙인 것도 아니고 안붙인 것도 아니다"

발음이 좋아서 붙이고, 그냥 우리말이라서 붙이고, 꽃이란 단어 붙였다가 온이란 단어 붙였다가...

행정자치부 장관님과 서울시장님은 이런 이름을 보셨는지 모르겠다. 아마 안보시고 싸인하셨을 것 같다. 만약 내가 자치단체의 장이였다면, 이런 이름들을 보고 서류를 저 멀리로 던져 버렸을 것이다. (전자정부라서 키보드로 했다면, 키보드를 뽑아버렸을지도 모르겠다)

아마 다시 50년이 흐른후에, 후손들은 "당시에 이름을 마구잡이로 성의없이 지었다"는 이유로 길이름 체계를 다시 지번체계로 바꿀런지도 모른다. 아니 30년도 안걸릴 수도 있다.

(2008.11.1 덧붙임 : 이미 서울시 강남구는 체계없이 지은 새 주소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었다. 시행한지 겨우 1년 남짓 지난 시점이다. -.- [관련기사]

길 이름 붙이기 놀이, 잠시 중단하고 논의할 때다

미국처럼 되고 싶은 심정.. 이해가 간다. 하지만, 미국처럼 되고 싶으면, 좀 미국처럼 생각하고 정책을 정해주었으면 좋겠다.

위에서는 한가지 예만 들었지만, 각종 단어로 검색해봐도 비슷한 결과다. '나무'는 300가지가 나오고 '구름'도 29가지다. 이건 서울만 가지고 검색했으니 이렇고, 전국을 다 합하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중복 길이름'이 나올 것이다.

 

▲ 통합센터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디에 전화를 걸어야 할지 모르겠다.
홈페이지의 답변은 사나흘에 한 번, 그것도 쉬운 질문만 답변해준다.

 

 성의 없이 지역마다 똑같은 길이름 붙여놓고서 "유비쿼터스"가 어떻고 "주소체계의 혁명"이 어쩌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인가? 아무리 정부가 10년째 하는 일이라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

벌써 몇 백억을 썼고, 앞으로도 엄청나게 더 쓴다고 한다. 아마도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되었으니 팍팍 쓸것이 뻔하다. 하지만, 좀 중단해야한다. 그냥 사전 꺼내놓고 맘대로 갖다 붙인 저 이름들...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여러번 이야기하지만, 새 주소 사업은 김영삼 전대통령때부터 추진한 것이다. 그러면, 그 '문민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나? 아니다.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결국 법률을 시행할 정부는 지금의 정부다. 지금의 정부가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정부만 욕을 먹어야 하나?

이 법률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 우매한 백성들이야 혼란을 겪든 말든, 뭔지도 모르고 통과시킨 국회는 공범중의 한 명이다.

그래서, 이쯤에서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길 이름을 놓고 뽑아야 한다면.. "길 이름 은행" 식으로 중복되지 않게

마땅히 붙일 이름이 없었다면, 전국에서 이름 붙일 길의 개수를 미리 파악하고, 그 개수의 배수만큼 길이름을 만들어 놓고, 중복됨이 없이 (물론, 유래가 독특해서 중복되는 경우는 빼고...) 전국 자체단체들이 골라갖는 시스템을 운영했어야 한다.

(추가합니다) 중복되는 경우는.. 그 유래가 명확해서 바꿀 수 없는 경우에 한하든지, 일정 구역을 정해 놓고 (예를 들어 하나의 구와 그 주변 인접한 구) 그 안에서는 중복된 길이 나오지 않게 한다든지 하는 원칙이 필요할 듯 하다.

마치 도메인 경쟁처럼 말이다. 이런 시스템이 돈이 많이 든다고 또 허송세월 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우리말 지역 이름을 수십년간 연구해 온 민간 단체도 많고, 우리말 학자, 지역의 향토 학자들이 수도 없이 좋은 이름을 제공해 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DB 하나에 넣고, 1지망부터 3지망까지 정하는 등의 일련의 일은 의지만 있으면 큰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다. 국책사업의 IT사업을 보면, 그 비용이 엄청나게 과대포장 되어 있다. 이유는... 중간에 쓸데없이 내야 하는 수많은 양의 보고서 덕분이다. 그 보고서 만드는데 대부분의 돈이 들어간다는 우스개 소리도 있다.

사실..처음에는 새 주소체계를 환영하면서 이 주소체계의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빨리 정착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글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니, 현재 시스템은 빨리 중단 시키는 것이 낫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추후, 좋은 대안이 나온다면, 그에 따른 추가 사항들을 제시해 보겠다.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새로운 주소 체계로 바꾸어야 하되, 합리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정부의 빠른 대응을 바란다.

 [추가기사] 좋은 신문 기사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관련기사1] [도로명 주소체계 시행] 대안 묵살…번지수 못찾은 ‘1650억 사업’ (기사보기)

경향신문 2007.4.5.

 '동이 빠져서 혼란' 등의 내용은 이미 2001년에 행자부가 조사한 바 있구요, 지난해 11월에 공청회때 대안 제시를 묵살했다는 내용입니다. 외워야 할 도로명이 많다는 내용도 있네요. 꼭 읽어보세요!

 

[관련기사2] 1,650억 원 짜리 도로명 주소…시행 첫날부터 비난 [기사보기]

데일리서프 2007.4.5
'동을 참고 자료로 넣는다'는 내용까지 들어갔고 몇가지 날카로운 지적이 돋보이는 기사입니다. 한해 예산이 140억이라는군요
중앙로가 293개, 한마음길 120개, 향교길 107개 등으로 겹치기 이름이 많다는 지적과 더불어 준비 부족, 영문 표기의 난감함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전의 기사와 다르게, 동이름을 괄호() 안에 마지막 부분에 넣는 것이 공식이라는 최근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이름을 끝에 괄호안에 넣는 것은 전, 반대입니다. 기존처럼 넣으면 어디 큰일 나는지..?)

 

미디어 한글로.
2007.4.5.
http://media.hangulo.net  


 * 이 글은 2007.4.5 옛 한글로 블로그(http://blog.daum.net/wwwhangulo/4349520)에 실린 글입니다. 관련 글을 쓰기 위해서 이곳에 옮깁니다. 지금도 이 글에서 지적하는 바는 유효합니다. ^^ (블로거뉴스 주소 :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100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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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글로
동사무소 새 이름 '주민센터' 결정과정 엉터리
설문조사 결과에서 5위였던 '주민센터'로 억지로 선정하기 까지의 엉터리 과정을 밝힌다



바꿀 것은 바꿔야지.. 하지만?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바꾼다는 발표는 이미 지난 8월 27일에 나온 뉴스다. 그리고 인터넷은 역시 '쓸데없는 짓'이라는 악플로 가득찼다. 크게 두가지 이유였는데... 첫째, 현판 교체에 쓸데없는 혈세가 낭비된다는 것둘째, 좋은 우리말 놓아두고 '센터'라는 외래어를 사용했다는 점이었다.

먼저 관련 기사를 읽어보시길...


그렇지만, 각종 지자체는 행자부의 지시를 잘 이행했다.

경기도 동사무소 명칭 `주민센터'로 전환 2007년 8월 31일 (금) 15:40   연합뉴스

충남 41개 동사무소 '주민센터'로 변경 2007년 8월 31일 (금) 16:39   연합뉴스

대전 '동사무소' 명칭 '주민센터'로 전환 2007년 9월 1일 (토) 16:26   뉴시스

울산시 동사무소 현판, 1일부터 '주민센터'로 교체 2007년 9월 1일 (토) 13:35   뉴시스

하지만 몇몇 지자체는 반발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여전히 반대 여론이 높다.

이에 대해서 양쪽의 의견을 잘 정리한 기사가 아래에 있다. 이 기사를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멀쩡한 ‘동사무소’는 왜 바꾸나요?”
2007.9.4 [뉴스미션]

[중요한 부분만 발췌 - 위의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전문을 볼 수 있음 ]

네티즌들이 명칭 변경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공공기관 명칭에 ‘센터’라는 영어가 들어간다는 것 △현판 및 이정표 교체에 수십억대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략)
이번 명칭 변경에 들어가는 수십억 원대의 비용도 반대 여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경기도청 공보관실 측에서 밝힌 1개 동당 현판 및 이정표 변경 비용은 약 160~170만원선. 계산을 해보면 전국 145개 시ㆍ도 2,166개동을 모두 바꾸는 데 최소한 34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중략)
‘벼락치기식 행정편의’, ‘주민 무시’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 계획이 발표된 것은 불과 석 달 전인 지난 6월 7일로, 계획을 발표한 지 단 2달 만인 8월 10일 ‘주민센터’라는 명칭이 확정됐으며, 그로부터 1달도 채 지나지 않아 전국적으로 시행된 것이다.

행정자치부 측에서는 7월 중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국민ㆍ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여론수렴을 마쳤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취재 결과 설문지는 ‘동사무소 명칭 변경이 합당한가’에 대해서가 아니라, 명칭 변경을 전제 조건으로 ‘어떤 명칭이 가장 어울리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밝혀졌다.


(중략)
이런 반응에 대해 정부는 동사무소가 단순한 ‘사무’ 위주의 역할에서 벗어나 주민 복지, 문화, 생활체육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통합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했기 때문에 이런 기능에 어울리는 ‘주민센터’로 명칭을 변경한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략)
‘센터’라는 명칭에 대한 비판에도 공 사무관은 “주민센터라는 명칭은 복지부 관계자, 대학 교수, 한글학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동사무소 명칭변경 자문위원회’에서 추천한 것”이라며 “쉽고 간결하게, 동사무소의 바뀐 역할을 주민들에게 인지시킬 수 있는 가장 합당한 명칭”이라고 반박했다.


이 기사가 나올즈음 나는 이미 "동사무소 명칭변경 자문위원회"의 회의록을 "open.go.kr"을 통해서 요청한 상태였다. 또한, 이 기사를 읽고서는 추가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요청해서 얼마전에 받았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 놀라웠다. 이상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건 "짜고치는 고스톱"이었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 결과를 공개하고자 한다.

(이제부터 밝히는 자료는 내가 직접 "열린정부 정보공개 (
http://open.go.kr)"를 통해서 받은 전산자료를 재입력, 편집한 것이다. 원본파일은 실행파일로 되어 있어서 발췌가 힘든점이 있어서 재입력했다.)


설문조사 - 대체 뭘 고르라는 것인지? 바꾸기로 이미 확정

먼저 설문조사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자.

■ 동사무소 명칭선정 설문조사

○ 설문조사의 방법 및 시기: 2007.7.4~7.20일 (약 16일간)

○ 대상 : 국민, 전문가, 공무원 등

   - 국민대상 : 1,015명(한국갤럽) ※ 동 사무소 직접방문 및 이용주민 상담

   - PCRM 조사(인터넷) : 120,000명(응답 5,810명)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공무원(설문지) : 6,678명

총응답 13,503명


즉, 1만3천여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거친것이다. 그런데 설문지를 보면, 좀 이상하다.

2. 선생님께서는 동사무소의 명칭을 바꾼다면 다음 중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하다 생각하십니까?

① 00동 주민센터 ② 00동 주민복지센터 ③ 00동 주민복지사무소

④ 00동 주민생활센터 ⑤ 00동 주민생활사무소 ⑥ 00동 문화복지센터

⑦ 00동 문화복지사무소 ⑧ 00동 주민지원센터

⑨ 별도 다른 좋은 명칭(                    )


뭐, 딱히 고를만한게 없다. 여기에 '기존 동사무소 그대로 사용' 정도는 예의상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1번에 "주민센터"가 있는 폼이 그리 좋아보이진 않는다. 왜냐? 그건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 설문결과

순위

구분

응답자 (명)

1

주민지원센터

2,978 (22.05%)

2

주민복지센터

2,577 (19.08%)

3

문화복지센터

1,692 (12.53%)

4

주민생활센터

1,548 (11.46%)

5

주민센터

1,111 (8.22%)


총계

9,906

총응답 13,503명

* 약 3천여명에 대한 분포는 공개하지 않았음


이건뭔가? 1위가 '주민센터'인줄 알았는데, 주민지원센터가 훨씬 높았다. 주민센터는 고작 8%의 지지밖에 얻지 못했다.

그런데, 왜 이 '주민센터'가 최종안으로 결정되었을까?

그러면, 명칭선정 자문위원회를 살펴보기로 하자. 그분들의 자문이 있었다고 당당히 밝힌 것은 행자부였으니까.


명칭선정 자문위원회는 어떤 자문을 했는가?

앞의 기사에서 "복지부 관계자, 대학 교수, 한글학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동사무소 명칭변경 자문위원회’에서 추천한 것” 이라고 했으니, 아마 최종 결정은 자문위원회에서 했음이 분명하다.

■ 읍면동사무소 명칭선정위원회 개요 및 구성

⇒ 읍면동사무소 명칭선정위원회는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구성 되었으며, 주민생활서비스 관련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 4개 협의체에서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추천받아 11명으로 구성

○ 위원회명 : 동사무소 명칭선정자문위원회
○ 위 원 장 :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선정
○ 구 성 : 11명
     - 관계부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 교육인적자원· 문화관광· 보건복지· 노동· 여성가족·건설교통부, 청소년위원회,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지방4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또는 사무국장

※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 행자부는 간사(총괄기획팀장) 역할

 

구분

인원

구성

교수

4명

국어국문1,청소년 교육1, 행정학2

연구원

3명

정치학1, 사회복지1, 가정관리학1

협의회

4명

전국시도지사,전국시도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11명

 
 

그럭저럭 각계각층의 인사라고 할만하다. 그리고 이분들이 몇 번이나 모이셨나하면... 2회. 딱 2회다.

- 1차(‘07.6.26) : 명칭선정 자문(참석 10명)
설문조사 : 2007.7.4~7.20일
- 2차(‘07.7.25) : 명칭확정 자문(참석 7명)

그렇다. 딱 두 번만에 국가 예산 수십억에서 1백억까지 소요된다는 그 결정이 이루어졌다. (행자부에서는 절차의 어려움을 이유로 자문위원회의 명단 공개는 꺼려했다.)

이 중요한 회의는 속기록이라 불리는 회의록은 작성되지 않은채, 2차 명칭확정 자문회의도 의견 정리 정도의 자료만 남아있었다. 일단, 검토해보자.

동사무소 명칭선정자문위원회 주요 논의내용


위원

논의내용

채00 위원

(00대학교)

- 과소동 통폐합, 기능조정, 명칭변경 등 3가지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데 이러한 정책을 국민들이 모르는 경향이 많으므로 대국민 홍보 필요

- 명칭은 1개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몇가지를 제시할 필요도 있음

- 설문 항목중에서는 주민센터가 바람직

이ㅇㅇ 의원

(000협의회)

- 문화, 복지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주민센터를 제시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의 기능이 자문성격이므로 명칭을 확정하기 보다는 복수로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

이00 위원

(00대학교)

- 일부 현행유지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의견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음

  - 8개 명칭중에서 적당한 명칭이 없다보니 현행을 바라는 경우도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선정할 필요가 있음

- 8개 항목 중에서는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주민지원센터가 바람직 함

이00 위원

(00협의회)

- 어떤 형태로든 명칭을 바꾸어 보자는 취지에 공감하여 주민센터를 제시하였으며, 지역의 자율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빼는 것이 좋을 듯 함

- 문화, 복지업무는 구청단위에서 많이 하고 잇으며, 문화원, 문화센터와도 명칭이 중복됨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 동 통폐합, 자치구 폐지 등 행정계층구조에 대한 논의도 고려하여 명칭을 선정해야 함

이00 위원

(000연구원)

- 설문결과가 앞으로의 동사무소 기능변화를 고려하여 응한 것 같고, 기타 명칭의견도 “지원”명칭이 의미 있게 나와 있음

- 중립적이고 포괄적인 명칭인 “주민지원센터”가 가장 바람직 한 것 같음

- 복지 등은 특정부처에 국한되어 제한이 있으며, 문화기능을 공공기관에서 담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장00 위원

(000연구원)

- 문화, 복지는 구청단위에서 많이 다루고 있으므로 동사무소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기능을 주로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주민지원센터가 좋을 것 같음

- 위원회에서 복수 추천한다면 주민복지센터도 괜찮음

※ 위원장 : 김 00 교수(00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위원장의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는데, 주민지원센터가 3명, 주민센터가 3명이었다. 즉, 동률이었으며, 이곳에서는 아래와 같이 두가지를 추천했다고 한다.

위원회에서는 동사무소 명칭은 향후의 기능변화 및 동사무소 통폐합 등과 연관하여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포괄적이며 중립적인 명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민센터” 및 “주민지원센터”를 추천

복지센터는 문화.복지센터와 중복되어 제외


그런데, 결론은 "주민센터"로 났다. 아마 행자부에서 그렇게 했으리라.

가만... 그런데 국민 여론은 어디에 쓰려고 돈을 들여서 설문조사를 했을까? 어차피 자문위원회 의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했고, 결론은 어차피 행자부에서 냈으면서 말이다. 그리고,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었던 "문화, 복지 센터"를 설문에 넣은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석연치 않은 설문결과 발표 - 어딘가 냄새가 난다

나에게 공개한 자료가 잘못이 아니라면, 5위의 '주민센터'가 선정된 것은 어딘가 이상하다. 행자부 장관도 보고서를 받을텐데, 5위를 선정했다고 하면 어딘가 이상하지 않았을까?

아래의 기사를 보면, 의혹은 더욱 커진다.

충북 지자체장 동사무소 명칭변경 재검토 요구 [충북in뉴스] 2007.8.30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498


(일부발췌)

실례로 기존 사회복지시설의 센터장과 동장을 부르는 '센터장'이 지역 주민에게 혼란을 가져 올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사실 행자부는 지난 7월 4일부터 10일까지 6일 동안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 1만 8000여명의 실·국 과장 및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동사무소 명칭 선정 설문조사'를 벌인 바 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1안인 '00주민센터'가 다수 의견으로 조사돼, 결정 발표 됐으나 청주시를 비롯한 도내 일부 자치단체는 기존 동사무소를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많이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 청주시는 설문에 참여한 37명(100%) 중 단 1명(2%) 만이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기존 '00동사무소'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8명(22%)으로 8안인 '00동 주민지원센터'와 동률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6안인 '00동 문화복지센터'가 7명(19%), 2안인 '00동 주민복지센터'가 5명(14%), 4안인 '00동 주민생활센터'가 4명(11%), 7안인 '문화복지사무소'가 3명(8%), 5안인 '00동 주민생활사무소'가 1명(2%), 3안인 '00동 주민복지사무소'가 0표로 조사됐다.


이 기사를 보면 "주민센터"가 1위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충북의 결과도 전국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주민센터는 하위에 머물러 있었다.

아마도, 지자체에서는 자체 집계해 보면, 그렇지 않은데, 아마 전국적으로는 그랬나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는 (다시 말하거니와 정보공개를 통해 나에게 공개된 정보가 맞는다면) 완전한 거짓이다.

어쩌면, 설문조사 1번에 넣은 '주민센터'로 이미 내부적으로 확정한 뒤에 일을 진행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까지 생긴다.


뭐하러 설문조사와 자문회의를 거쳤을까? - 형식적인 과정 거치느라 혈세만 낭비

설문조사를 하느라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꽤 들어갔을 것이다. 모두 국민의 혈세다. 자문회의? 이미 밝혔지만, 국가의 회의에는 언제나 돈이 들어간다. 그러니, 이 모두 국민의 혈세다.

그런데, 어차피 설문조사 내용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자문회의에서 낸 의견 중에서 고를 것이었다면, 뭐하러 그랬을까? 자문단은 "우리는 자문만 할뿐"이라고 말할 정도였으니, 결국 최종 결정권은 행자부가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된다.

그 이유는 "형식"을 맞추기 위함이었다. 설문조사와 자문회의를 거쳤으니, 국민의 반대 여론은 별 문제가 안된다..는 식의 항변을 위한 형식이었다. 또한, 설문조사는 처음부터 "바꾼다"는 것을 전제로, 비슷비슷한 이름들을 (딱히 고를만한 것도 없었다) 나열했다. 설문조사도 많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뜻이다.

특히 "센터"라는 단어는 공무원들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이다. (웬만한 것은 '센터'로 짓고 있다) 그러니 센터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생각을 가진 국민도 많다는 점은, 공무원으로서 한 번 더 살폈어야 했다.


바꾸는 것이야 막을 수 없겠지만... 제발 제대로 하자

솔직히, 이런 기사로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주민센터'는 확정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동사무소의 기능이 많이 변경되어 주민을 지원하는 역할이 많이 늘어난다는 점도 모두 이해가 간다. 또한, 앞으로는 동사무소가 점점 통폐합될 것이라는 것도 알겠다.

하지만, 기존에 잘 있던 "주민자치센터"의 이름과 간판을 바꾸어야 하며, 동사무소의 현판을 모두 교체해야 하는 엄청난 사업을 (물론 행자부 전체로 보면 보잘것 없는 금액이겠지만.. 1백억이.. 쩝...) 결정하는 과정은 너무나 엉성했다.

이것도 모두 묻혀있었던 것을 내가 두 번에 걸쳐서 정보 공개를 요구해서 간신히 얻어낸 결과이다. 어느 신문, 어느 사이트에도 이런 내용은 찾아보질 못했다. 심지어 행정자치부의 보도자료 "52년만에 “00동사무소”를 "00동주민센터"로 변경" 이라는 공식 자료에도 이런 내용은 없었다.

숨기려고 작정을 하면 못숨길 것이 없겠지만, 이제는 그렇지 못하게 되어버린 세상이다.

국민의 눈! 이제는 곳곳에 있다.

세상을 바꾸는 작은 외침
미디어 한글로. 2007.9.17
http://media.hangulo.net

※ 이 글은 제 옛블로그 (http://www.hangulo.kr/102) 에서 옮겨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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