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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만 하다간 큰일난다 - 세입자는'확정일자' 직접 가서 받아야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만 하다간 큰일난다 세입자의 필수품 '확정일자'는 직접 가서 받아야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환영하지만.. 세입자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게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발표가 났다. 주민등록증 우편수령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한국일보] 2009.9.29 http://media.daum.net/society/welfare/view.html?cateid=1066&newsid=20090929214709920&p=hankooki 그런데, 나는 정말 궁금했다. 전월세를 사는 세입자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확정일자"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도 없었다. 아무리 간 큰 세입자라도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를 안받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물론, 세상만사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 더보기
행안부 점자 주민증 보도자료는 엉터리? - 터키여행기 5-5가 뭘까? 행안부 점자 주민증 보도자료는 엉터리? 터키여행기 5-5가 뭘까? 점자에 대한 무관심 너무하다. 가상 뉴스 하나 이미 2006년에 한 번 쓸고 지나간 뉴스 하나를 가상으로 꾸며서 소개해보자. 행정자치부(현재 행정안전부)가 IC칩을 내장한 스마트카드 형태의 주민등록증을 내놓았다. 그 예제는 다음과 같다. 엥? 이게 뭔가? 왠 터키여행기 5-5냐고? 위의 기사에서 갑자기 "터키여행기 5-5"라는 이상한 문구가 나온다면 다들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 원래는 이런 그림이었다. (원본 사진 = 출처:한국일보 기사) 그렇다. 원래 이런 주민등록증 예제는 이렇게 쓰는게 맞다. 그런데, 불행히도 정말로 "터키여행기 5-5"라고 쓰여진 주민등록증 예제가 최근 발표되었고, 많은 언론에서 그 사진을 받아쓰는 "사건.. 더보기
새주소 (도로명 주소), 왜 문제일까? - 졸속 행정의 표본. 즉시 재검토해야 한다 새 주소 (도로명 주소), 왜 문제일까? 졸속 행정의 표본. 새 주소 즉시 재검토해야 한다 * 이 글은 2007.4.5 옛 한글로 블로그(http://blog.daum.net/wwwhangulo/4349520)에 실린 글입니다. 관련 글을 쓰기 위해서 이곳에 옮깁니다. 지금도 이 글에서 지적하는 바는 유효합니다. ^^ 새 주소체계 예상대로 반발만 커 예상한대로, 새 주소체계가 2007년 4월 5일부터 법률로 시행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마치 새로운 이야기인 듯, 사람들은 "처음 알았다" 부터 시작해서 "그런게 있었냐?"고 떠들어댔다. 하지만, 이미 10년전, 김영삼 정부때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대통령을 거쳐서 노무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정말 길고긴 여정이었다는 사실은, 관심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