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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총리 1심 판결문을 공개합니다

국민은 누구나 공판의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공개되는 판결문의 양에 따라서 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름은 대부분 성만 남기고 익명처리가 됩니다.

저는 국민의 자격으로 4월 9일 판결이 난 후에 판결문 제공을 요청했고, 대금을 납부했으며, 어제 이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국민들이 이 사건의 실체를 더 많이 알았으면 합니다.

단순한 '뇌물사건'의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아예 없던 사건을 검찰이 만들었는데, 그게 일어나려면 10조분의 1확률의 이상한 천지개벽이 일어났어야 가능한 것이었죠.

이러한 이유로, 재판장은 1시간에 걸쳐서 쟁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은 이 판결문을 법정에서 읽은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다른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해서 저장하세요)


(재판의 경과에 대해서는 법원사이트에서 위의 사건번호를 넣으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참고
2010.4.14 오후3시
참여연대와 민변이 함께하는 판결비평 좌담회
[한명숙 전 총리 무죄 판결로 본 검찰권 남용]

한겨레TV와 오마이뉴스를 통해 생중계된 동영상의 다시보기입니다.
저도 시민패널로 참석했습니다. 제 발언보다, 다른 분들의 발언이 빛납니다. ^^



2010.4.15
미디어 한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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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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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글로
한명숙 총리 무죄, 결심 공판 참관기


* 이 글은 2010년 4월 9일 오후2시부터 있었던 한명숙 총리님의 결심 공판 참관기입니다. 하루 늦게 올리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 너무 기뻐서..



취재진들로 붐빈 입구

온통 취재진들로 둘러싸여 있는 법원이었다. 도로에는 중계차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고, 재판이 있는 서관에는 온통 사진기자들로 북적였다. 이미 재판 시작 1시간 전이지만, 무척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심지어, 서관 311호실(이번 재판이 계속 열렸던 곳)로 들어가기 위한 중앙 출입구 검색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대부분 눈에 익은 분들, 기자나 지지자, 정치인들이었다. 약 5미터 정도 되었을때부터 난 서 있었는데, 한 사람이 서너 자리를 맡는 여태까지의 관례상, 상당히 자리를 잡기 힘든 상황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1시 30분부터 시작된 입장. 이미 들어가니 자리는 거의 없었다. 그냥 옆에서 서서 기록하기로 하고 자리를 양보했다. 금세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렇지는 못했다.

법정에는 예전과 다르게 비디오 카메라가 방청객을 향해 여러대가 배치되었다. 마치 촛불집회에서 경찰들이 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다. 검찰의 무자비한 횡포는 눈감지만, 방청객의 인간적이고 당연한 소란 행위는 처벌을 하겠다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다. 정말 몰라서 왜 찍느냐고 묻자, 상당히 기분 나쁘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던 경위의 얼굴... 그리 국민을 위한 태도같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2시 13분이 되어서야 입장했다. 그동안 법정은 완전 만원 버스를 연상케 꽉꽉 들어차 있었고, 뜨거운 열기로 가득차 있었다. 그나마 통풍이 되는 문마저 닫았다. 규정상 어쩔 수 없는 조치이긴 했지만, 거의 숨조차 쉴 수 없는 공간안에 사람들이 버텨야 했다.

재판 시작, 긴장은 고조되고

재판은 형식적인 변론 재개 절차를 거쳐서 법적인 정당성을 마련했다. 그리고 다시 변론종결을 선언하고 선고를 시작했다. 원래 판결 선고시에 방청객을 제한할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소리를 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재판장님의 부탁말씀이 있었다.

2시 19분. 먼저, 곽영욱 피고인의 횡령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 55만달러를 횡령했다는 것은 5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결론이 났고, 퇴임후에 후임 사장이 곽씨에게 건넸다는 5만달러는 정황상 받지 않았다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리고, 이제 본 판결. 바로 한명숙 총리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다투는 부분이다.

한명숙 총리 사건은 허구임을 조목조목 밝힌 재판장 - 1시간에 걸친 설명

2시 23분경부터 시작된 재판장의 뇌물공여 부분에 대한 설명. 이미 다 알고 있듯이, 핵심은 이렇다.

검찰 주장 (공소사실)
2006년 12월 20일 공기업 취업을 부탁하기 위해서 총리공관에서 5만달러(당시 환율4천6백만원)를 의자에 놓고 전달하는 방법으로 건네 주었다. 이때, 다른 사람이 나가고 뒤에 남아 편지봉투 두개에 나누어 담은 봉투를 의자에 놓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나왔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면 4가지다.
재판부에서 정리한 쟁점 4가지

1. 곽영욱 피고인이 5만달러를 한명숙 총리에게 줬는가?
2. 당시 인사 청탁이 있었는가?
3. (1과 2가 성립했다면) 5만 달러가 청탁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가?
4. (1과 2가 성립되었다면) 5만달러가 공기업 사장 지원을 도와주는 뇌물이라는 것을 알고 받았나?

▲ 결론부터 말하자면 1번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2,3,4번에 대한 판단은 아예 하지 않았다.

유일한 증거인 곽영욱 피고인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는가?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주었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그냥 주었다고 했다가 의자에 놓았다고 한 거은 진술 번복이 아니고 새롭게 생각난 부분을 사실대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한다. (전혀 믿기 어렵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검사가 추궁하자 10만달러를 한명숙 총리에게 주었다고 했다는데, 이는 검사가 "눈을 부릅뜨고 물어보니 무서워서. 검사가 워낙 다그치니니까 무서워서 줬다고 했다"고 곽영욱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있었다. "검사님이 없어도 탁 죄를 만들잖아요.. " 이런 말도 있었다. 그러나 수사해보니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그리고 3만달러를 주었다고 말하게 되는데, 앞의 10만달러 부분과 뒤의 3만달러 부분을 조사한 검찰 조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곽영욱 피고인의 법정 증언과 조서에 따르면, "다른 죄를 말하면 선처될까봐 말을 했다"는 진술도 나온다. 또한 11월 9일 구속후 첫 조사때 나온 3만달러 이야기가 19일에 이르자 거짓말이라고 하고 안줬다고 하다가, 11월 24일에 이르러 다시 5만달러를 줬다고 자백한다. 이 당시에 검찰은 안줬다고 하는 곽영욱씨를 새벽3시까지 면담하는 강압수사를 자행한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자백을 했다고 했다.

그리고, 아주 자세히 진술하는데, 5만달러를 출입문 근처에 서 있는 상태에서 줬고, 올려 놓고 그럴만한 곳이 없었다고 하고, 돈을 핸드백에 넣었다고 한다. 돈을 주면서 "고맙습니다"라고 했다고 했다가 법원에서는 "죄송합니다"라고 했다고 하는 등 진술을 바꾸었다. 돈을 받은 후 한총리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고 했다가 법정에서는 건물밖까지 배웅했다고 했다.

-> 이 부분은 모두 거짓이다. 나중에는 의자에 놓았다고 말을 바꾸었고, 핸드백은 수행비서의 손에 있었다. 다른 참석자 모두 한총리가 건물밖에서 배웅했다고 증언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이 유력한 증거일 때, 대법원 판례은 그 사람의 사람됨을 보라고 했다. 하지만, 기억 못하는 사항까지도 검사의 요구에 따라서 진술하고, 다른 증거가 나오면 또 다른 기억이 났다고 진술을 번복하며, 그동안 친하게 지내던 후배까지도 면전에서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발언을 법정에서 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등을 보면. 곽영욱 사장은 자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다른 진술을 쉽게하는 성격이다.

또한 진술의 임의성 부분에서도 심장병, 당뇨, 고혈압을 비롯 십여가지의 질병을 앓고 있는 70세 고령의 피고인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상황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된후에 뇌물 공여 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을 밤 11시 50분, 밤 9시 46분까지 조사했고, 12월 19일에는 새벽 2시까지 조사했다. 부장검사가 변호인의 참관없이 "건강에 유의하라는 면담"을 했다는 것을 의례적 면담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곽영욱 피고인은  극단적 두려움을 느꼈다. 그리고 12월 24일 뇌물 공여사실을 시인하자 오후 6시 30분에 조사를 끝내주었다. 이러한 상황들이 진술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검사는 스스로 진술한 영상 녹화물도 있다고 했지만, 뇌물공여 최초진술(10만불), 부인진술(3만불) 등에 대해서는 조서조차 없으며, 곽영욱 씨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검사가 "전주고 나온놈 다 불어라." 라는 말을 했다고 했으나, 검찰 증거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 수사과정상 중요한 진술도 없는 상황에서 추후에 녹화한 것이 임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뇌물 공여 인정하면서 생긴 곽영욱 씨의 이익

뇌물 공여를 인정함으로써, 증권 거래법 위반 혐의와 횡령 사건이 있었는데, 이는 곽영욱과 가족들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일이었고, 다른 대한통운 관계자와의 기소내용에도 차이가 있다. 다른 사람은 횡령액 전체를 기소했지만, 곽영욱 피고인에게는 83억 중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37억만 기소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은 곽영욱 피고인에게 준 29억원도 포함되어 있지만, 곽씨의 기소에서는 그 금액이 빠지고, 돈을 준 사람 기소 내용에는 들어가는 등 형평에 맞지 않다.

이는 검사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곽영욱 피고인 입장에서는 액수차이가 있기 때문에 궁핍한 처지를 벗아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협조적 진술 가능성이 있다.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도 내사 종결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검사가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길 거부하고 의견서만 냈다. (이 사건은 곽영욱씨가 30억원 정도의 회삿돈을 횡령해서 여러차례에 걸쳐서 차명계좌를 통해 자신이 법정관리인으로 있던 대한통운의 주식을 거래했고, 마지막 거래에서는 1년 남짓한 거래에서 90억원을 벌어들었다. 시세차익 60억)

검찰의 주장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것이 아닌 장기투자의 성격을 가진다고 했는데, 이는 횡령한 금액인데다가 사장이 퇴임하면서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없자, 모두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문제가 없었던 거래라면 굳이 차명계좌로 거래할 필요가 없었지 않나.

검사의 내사종결이 타당하다 해도, 곽영욱 피고인 입장에서는 태도바꿔서 진숧할만한 이유가 된다.

곽영욱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 법원 진술 내용은 임의적이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 같지 않고, 궁박한 처지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으로 검찰에 협조적인 진술을 해서, 진술은 의심스럽다.


뇌물전달 과정은 허구일뿐

이 사건의 총리공관 1층은 경호팀에 의해 경호되고 오찬장은 외부를 향한 창이 있는 개방적 구조다. 경호원들의 경호와 수시 보안점검과 더불어 오찬 종료 무렵에는 수행과장, 경호팀장 등이 수행한다. 그리고 문이 열리면 7.9m 떨어진 쇼파에서 떨어진 수행과장이 5.1초 안에 문앞에 도착한다.

또한 총리공관 의전상 총리가 통상적으로 먼저 나오고 참석자를 배웅하게 되어 있다.

왜 하필이면 공적인 장소에서 그렇게 뇌물을 주었냐고 하자, 총리가 된 다음 만날 수 없어서 그랬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하지만, 한총리와 곽영욱은 서로 인사 청탁을 하고 돈을 주고 받을 정도의 스스럼 없는 사이였다면, 왜 곽영욱이 한명숙 총리가 총리 취임후에 한 번 밖에 만날 수 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은 이상하다.

또한, 이전에 돈을 준다는 약속도 없었다고 증언했는데, 갑자기 양복 상의에서 돈봉투를 건넸는데, "그게 뭐냐"고 묻거나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생각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짧은 시간 (5.1초)안에 후다닥 처리하고 나왔어야 한다. 의심이 된다.

◆ 또한, 오찬장 문까지 5.1초 정도 걸려 나가게 되는데, 문이 열려 있고, 앞에는 수행과장과 의전 비서관이 서 있었는데, 담대하게 돈봉투를 숨기고 나왔다는 것도 상당히 비현실적인 일이다.

◆ 의자위에 올려놓고 나왔다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돌아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다.

◆ 돈을 서랍장이나 드레스룸에 놓고 나왔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인데, 드레스룸은 문여는 소리가 커서 비현실적이고, 서랍은 소리가 나기도 하고 안나기도 하는데, 소리가 날지도 모르는 서랍장에 그렇게 대담하게 넣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

◆ 바지주머니에는 들어갈 수 없었고, 코트는 승용차에 있었으므로 다른 곳에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

◆ 다른 일정으로 인해서 당시에 집무실로 다시 가야 하는 상황인데, 두툼한 돈봉투를 받아서 처리하고 떠났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상황도 안맞고, 동석자의 이야기와도 다르고, 의전 절차에도 안맞고, 동석자와 수행과장 주시속에 행사가 이루어지는 정황을 고려하면, 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과 다른 사람 모르게 돈을 숨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보인다.

결론
곽영욱의 진술은 일관성, 임의성,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부족하고, 인간됨도 진술로 얻게되는 이익을 위해 얼마든지 증언을 바꾸는 성격이다.
또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되지도 않는다.

쟁점 1 이 입증되어야만 나머지 쟁점이 성립하므로 2,3,4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약 10분간 계속된 곽영욱 피고인에 대한 선고 배경

그리고, 약 10분간 다시 곽영욱 피고인의 형량에 대한 여러가지 고려배경을 자세히 설명했다. 곽 피고인은 회사가 어려운 시기(법정관리)에 거액을 횡령해서 사적으로 사용했고, 당시 담당 법원이었던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우수관리인으로까지 선정되었는데, 만약 이 사실을 알았으면 선정하지 않았을 것. 이는 법원을 속이고 범죄를 저지른 것.  하지만, 반성하고 뉘우치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지만.. 집행유예 사유는 되지 않는다.

곽영욱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없다. (횡령혐의) 뇌물 공여 혐의는 무죄

한명숙 총리 무죄 (2010년 4월 9일. 오후 3시 35분)


한명숙 총리 무죄!

모두들 박수를 쳤고, 밖으로 우르르 나왔다. 이미 3시 35분 이전에 한명숙 총리의 무죄를 알린 신문사 등이 있었는데, 이는 재판장의 판결이 내리기 전의 일이었다. (물론, 내용상으로는 무죄가 완벽했으니..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

나는 중간에 문자를 보내다가 저지당할까 꾹 참고.. 궁금해죽겠을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만 들었다. 하지만, 법원 내에서의 문자보내기가 금지된 상황이었고, 한 번 걸리면 아웃이었다. 거기에다, 도저히 나갈만한 공간도 없었다. 너무 사람이 많았으니..

무죄 속보를 전송한 트위터 (http://twtkr.com/hangulo/status/11867583406)

어쨌든, 위의 트윗은 미리 한 시간 전에 적어둔 것이었다. 전송 버튼을 누를 순간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으니.. ^^

길고 긴 재판 참관을 재판을 마치고...



3월 8일에 시작한 공판은 4월 9일 결심공판 포함 14차례나 계속되었다. 결국, 한달동안 하루 걸러 하루씩 재판이 진행된 셈이다. 실제로는 주중에만 이루어지니, 거의 1주에 3-4회씩 진행되었다.

나는 첫 공판에 참석하고, 두번째 공판부터 재판상황을 스케치해서 올리는 일을 시작했는데, 몇 번만 하고 말려던 일이.. 너무 많은 호응덕에 멈출 수 없었다. 결국은, 거의 모든 일을 포기한 상황에서 공판에 참여하고, 매일 새벽까지 글을 써서 올리고, 쉬는 시간마다 나와서 트위터를 통해서 현장 상황을 알렸다.

나의 노력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재판 과정을 적은 다섯권의 수첩과, 그동안 적어놓은 내 블로그의 글이, 진실을 밝히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빈다.

또한, 이번 재판은 거의 형사소송법 개론이라고 부를 정도로 거의 완벽한 재판이었다. 좀처럼 보기 힘든 법리 다툼으로 인해서, 서로 법전과 논문을 내놓고 토론을 하기도 하고, 합의해 가는 모습 등이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틈만나면 앞에 있는 기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비열한 행동을 할때마다 욕설이 속에서 솟구쳤다. (물론 하지는 못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재판이다. 2심, 3심까지 가야하고, 한총리를 향한 검찰의 냄새나는 이상한 수사가 또 시작되었다. 역시 이번에도 검찰 수사 전에 언론에 크게 알리는 전법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아, 재판에는 관심이 없고, 중간에 뻥뻥 무엇인가를 터트려서 한명숙 총리 흠집내기에 힘쓸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재판이 "돈을 주긴 줬는데 확실히 증명못한 사건"이 아니라 "돈을 준 적도 없는데, 검찰이 가상적으로 만들어낸 사건"이라는 것을 주변에 알려야 한다. 또한, 재판부의 판결에는 "골프"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나온다. 이 사건과 골프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지만, 검찰과 한나라당은 이 부분을 무슨 보물이나 되는 양 이야기를 한다. 아무 상관없는 아들의 미니 홈피까지 끌어들이면서 모욕주기에 힘썼던 검찰... 앞으로 역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다.

어쨌든, 재판은 끝났다. 이 재판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전혀 생각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두 눈으로, 두 귀로 똑똑히 그들의 소리를 들었고, 그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가설을 세웠는가 봤기 때문이다.

진실은 승리한다.


* 이 글은 메모에 의해서 쓰여진 것으로 재판관의 말과 약간 어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판결문을 입수하는대로 반드시 이곳에 공개하겠다. (공판 판결문은 누구나 받아볼 수 있다.)


참고기사 :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07 (시사인)

미디어 한글로
http://media.hangulo.net

한글로 트위터 http://twitter.com/hangulo , http://twtkr.com/hangulo

2010. 4. 9. 재판 참관
2010. 4.10 글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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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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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글로
10만불→3만불→안줬다→5만불 말바꾸기가 일관성 있는 진술?
한명숙 총리 13차 최종공판 참관기(2)



상식
한총리에게 검찰이 몇년을 "구형했다"는 신문보도 보셨죠? 이건 "검찰의 희망사항"입니다. 재판장님의 판결은 4월 9일 오후2시에 납니다. 조중동 등 악덕 신문들은 "구형"과 "선고"의 차이를 잘 모르는 일반 대중들로 하여금 "그럼, 그렇지, 징역이구만" 이러한 말을 하게 하기 위해서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변 어르신들에게 "구형"과 "선고"의 차이점을 알려드리세요.



두 번만 생각했다간 100만불 뒤집어 씌우겠네

검찰은 마지막 최후 진술을 통해서 "곽영욱씨의 진술이 약간 오락가락한 것 같지만 돈을 줬다는 사실 하나만은 확실히 진술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한총리가 유죄라고 말했다. 또한, 돈의 액수가 변한 것은 한총리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돈 액수를 줄였다가 나중에 다시 사실대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직접 줬다고 했다가 의자에 놓아두었다고 한 것은 곰곰히 생각해보니 그렇게 생각난 것이니 별 문제가 없었고, 위증 선서를 한 후에 증언이 바뀐 것은 확실치 않은 기억을 법정에서 이야기하면 위증죄로 처벌 받을까봐 그런것이지, 실제로는 기억이 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어이가 없는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증인선서를 하고서 한 진술만이 법정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지는데, 한마디로 "위증선서 하면 쫄아서 말 못하고, 위증선서 안하면 맘대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식이다. 이런 엉터리 주장이 어디에 있나?

(실제로 곽사장의 진술은 이날 또 번복되었다. 그동안 검찰에서 제대로 교육을 시켰을까? 아무 생각없이 거의 검찰의 질문에 '네' 로 일관했다.)

그리고, 한총리를 생각해서 액수를 줄인것이라고? 사실은 이랬다.

곽영욱씨가 주었다는 돈의 액수 변화

10만불→3만불→안줬다→5만불

막장도 이 정도면 세계적인 수준급이다. 뇌물을 주었다고 주장한 곽영욱씨 입장에서는 80억원 이상의 횡령죄로 기소당한 마당에, 조금이라도 자신이 업무관련해서 사용했다고 주장해야 할 판국이다. 그런 와중에 10만불의 해외 송금이 발견되자, 검찰이 이거 한총리에게 준 것 아니냐고 추궁한다. 곽사장은 그렇다고 시인한다.

그런데, 이 돈은 곽사장이 자신의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송금한 금액이었다.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돈으로 밝혀진다. 그러자, 다시 다른 시점을 지목하며 3만불을 들먹인다.

그렇지만, 별다른 증거가 없고, 이는 공소시효 안쪽의 일이라 괜히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그냥 검찰과 '안준것으로 합의'하고 조사를 끝낸다. 그리고 부장검사의 살인적인 면담 시간을 갖고 새벽 3시에 구치소로 돌아간다. 아픈 사람이 새벽까지 변호사도 없이 "면담"을 받은 것 자체가 강박적인 상황이다. 물론, 부장검사의 면담 이유는 "건강"을 걱정해서라고 전해진다. (아, 너무 감동적인데 자꾸 웃음이 나와서 미안..)

그리고 며칠 동안 쉬었던 곽사장이 검찰에 다시 와서 5만불을 꺼내든다.

문제는 10만불부터 3만불까지 이르는 시간동안 조사를 여러번 받았고, 대박 아이템인데도 조서가 한 장도 없다. 이게  조서로 남으면 나중에 불리할 것 같아서 없앴는지, 이런 엄청난 사건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다. 광범위한 수사후에 일부만 제출한 검찰이 숨기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청탁성 발언 유무도 오락가락

정세균 장관이 나갈때 '곽사장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2009.12.10 진술)
누구에게 특정하지 않고, 식탁에서 일어나면서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2010.3.11 법정 신문. 오전)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 (2010.3.12 법정신문. 오전)

이 정도다. 이건 뭐... 시계 추보다 더 잘 흔들리는 핵심 증언이다.

참 이상한 곽영욱씨의 기억력 
                           
오찬 날짜도 기억 못하고
무슨 일로 만나자고 했는지도 모르고
오찬내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도 기억 못하고...

하지만, 이런 것은 명확히 기억?
- 늦가을 초가을경 프라자CC에서 다른 사람과 골프치고 있을때, 2홀정도 남아 있을 때, 16번홀 내리막길 코스에서 T샷을 하려고 할 때 전화가 왔다.

사람의 기억력이 아무리 오묘하다고 해도, 이런 기억력은 너무했다. 검찰 스스로도 '곽씨는 늙고 아프고 기억이 온전치 못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의 증언을 가지고 재판하는 것은 맞나?

그리고, 곽영욱씨의 진술 강도는 우습게도, 재판 초기보다 재판 말기로 갈 수록 강해졌다. 재판을 통해서 '조작된 기억'이 '실제의 기억'이라고 믿게 된 셈이다. 

금품 수수방식의 변화 - 의자에 앉았는지도 불투명?

바로 건넸다 (검찰조사) → 두고왔다 (09/12/12 동아일보 기사) → 돈을 의자위에 놓고 나왔다 (3/11 2차공판)

검찰은 바로 건넸다고 한 것이 당시 '가구의 존재 여부를 몰라서 그랬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즉, 기억이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서랍장 등의 가구"가 있는지 몰라서 직접 건네줬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곽씨는 검찰조사시, 자기가 앉았던 의자의 존재를 몰랐던 것인가? 그래서 그냥 건네주었다고 진술했나?

진술에 대해서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증인에게 일관적이며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다.


뇌물 출처와 사용처에 대한 무리한 억측

일단 뇌물 사건이니,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가 확실히 밝혀져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 전에 대한통운에서 횡령한 비자금이 많이 있으므로" 그냥 그 돈으로 치부한다. 하지만, 곽씨의 진술에 따르면 (이는 횡령에 대한 검찰의 기소금액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달라져서는 안된다.) 약 8만-10만달러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이 돈을 아는 사람들이 해외에 간다고 하면 1만달러나 2만달러씩 줬다고 했다. 거기에다 공식적으로 14만달러를 한국돈으로 환전했다. 그리고 8만달러를 다시 사들였다. (세금조사를 피하기 위한 수법)

이거 수치적으로 계산해보자.

10만달러 - 14만달러 + 8만달러 =  4만달러

최고로 10만달러를 가지고 있었다고 치더라도, 환전금액상으로 보더라도 4만달러만 잔액이 남는다. 잊었나? 아는 사람들이 해외에 간다고 했을 때, 1-2만 달러씩 줬다고 했다. 그러면, 남는 돈은 없어야 정상. 대체 한총리에게 주었다는 5만달러는 어디서 났나? 횡령 금액이 더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 돈을 한총리의 "호화 해외 여행"이나 "아들의 유학경비"로 썼다고 검찰은 주장하며, 한총리가 부도덕한 사람인양 몰아붙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해외여행은 공무집행이었고, 그것도 상대국가에서 세미나, 강연 등으로 인해서 숙식 제공은 물론, 강연료까지 챙겼을 정도의 여행이었다. 그리고, 몇년동안의 환전기록이 없다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냈다. 이는 거짓이다. 아들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냥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왜곡해서 보도한 것이다.


언론이 지적하면, 검찰이 수사하나?

한총리 사건은 언론과 검찰의 공조수사가 이루어지는 듯 하다. 대체, 내부의 "빨대"가 누구인지는 수사하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우습게도 기자들이 의혹을 먼저 제기해서 톱기사로 나가면, 그제서야 검찰이 따라서 조사하는 방식으로 여러번 나왔다.

대체, 검찰은 기자들에게 조사특권을 외주 준것일까?

결론은 이거다

금품 수수 여부 - 증거없음
인사 청탁 여부 - 증거 없음
뇌물의 출처와 사용처 - 증거 없음


사회적 비용이 아깝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에 의존해서 무리하게 전직 총리를 기소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증인을 출석시키고, 재판을 10여차례 열면서 이렇게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옳지 않다. 증거도 없으면서 그냥 증인을 윽박질러서, 피고인을 협박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시절은 끝났다.

의심만 가지고 투망식으로 기소해서, "하나만 걸려라"하는 식의 수사는 이제 끝내야 한다.

아래 글을 읽어보라.

 한명숙 총리 최후진술. 우리 모두 울었습니다

누가 이 어머니의 찢어진 가슴을 다시 꿰맬 수 있나? 산산 조각난 가슴을 누가 이을 수 있단 말인가? 무죄 판결은 당연하지만, 여태까지의 생채기는 누가 보상을 하나?

누구든지 재판정에 나와서 10분만 곽사장의 증언을 들어보면, 아.. 검찰이.. 검찰이...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나도 13차에 걸친 공판, 그것도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계속되는 재판을 참관하고 메모하고 트위터로 소식을 알리면서 느낀 것은.. 검찰이 왜 저럴까 하는 의문이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검찰이.. 무엇이 부족해서 저렇게 무리한 일을 할까. 스스로도 합리성이 결여되었음을 알텐데... 정말 왜 저럴까?

하지만, 아무리 우겨도 진실은 이겨낼 수 없다. 과거 독재정권에서 유죄를 받았던 사람들이 오늘날 다시 무죄를 받는 것과 같이, 진실은 시간과의 싸움에서 항상 이긴다. 

한명숙 총리의 재판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진실'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의 권리'에 관한 것이다. 아무리 야당인사라고 해서 확인도 안된 공소사실을 조선일보 탑으로 올려서 욕보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기사 대부분이 거짓으로 판명났으니, 조선일보.. 기다려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고인의 진술은 참고적으로 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모욕'의 도구로 쓰려고 하다가 재판장에게 제지 당하고 "굴욕의 빨간펜 지도"까지 받았다. 스스로 욕보이기로 작정한 것으로 보인다.

자, 이제 4월 9일 오후2시에는 한 총리님에게 판결이 내려진다. 검찰 구형이 판결인양 오버해서 떠드는 조중동과 달리, 우리는 조용히 그 재판정에서 판사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박수를 저지해도, 나는 기어코 박수를 치고 말 것이다. 진실의 승리를 기뻐하지 못하면, 내 핏속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고 물이지니!

한총리의 무죄 판결을 확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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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2 참관하고
2010.4.6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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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명숙 총리에게 덮어씌운 13가지 가설
10조분의 1의 가능성? 로또가 더 쉽다
한명숙 총리 13차 최종공판 참관기(1)

상식
한총리에게 검찰이 몇년을 "구형했다"는 신문보도 보셨죠? 이건 "검찰의 희망사항"입니다. 재판장님의 판결은 4월 9일 오후2시에 납니다. 조중동등 악덕 신문들은 "구형"과 "선고"의 차이를 잘 모르는 일반 대중들로 하여금 "그럼, 그렇지, 징역이구만" 이러한 말을 하게 하기 위해서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변 어르신들에게 "구형"과 "선고"의 차이점을 알려드리세요.

알립니다
지난 4월 2일, 한명숙 총리 재판은 한총리님의 변호사 신문, 검찰의 최종 진술, 한총리 변호인단의 최종 진술, 한총리님의 최후 진술 등으로 끝을 맺었습니다.이미 한총리님의 최종 진술은  2010/04/02 - 한명숙 총리 최후진술. 우리 모두 울었습니다 를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한총리 변호인단에서 내어 놓은 방대한 최종 진술 자료 (법정에서는 1시간 넘게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열정적인 프리젠테이션을 했습니다.)를 토대로 제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급하게 받아적느라 빠진 부분이 있지만, 그동안 재판에 개근한 관계로, 제 판단이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변호인단에 요청해서 파워포인트 자료를 받아볼까도 생각했지만, 이는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괜한 무리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판이 끝나면 요청해서 공개해 보겠습니다. (주실..꺼죠? ^^)

"모든 주장은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증거 인정 전에라도 "인간의 상식과 경험에 부합"해야만 하지만, 검찰의 가설이 성립되려면 13가지의 가정적 전제에 따른다" - 한총리 변호인단
한총리 유죄를 위한 검찰의 13가지 가정

한총리의 유죄를 자신하며 내놓은 검찰의 가설은..

"한총리가 오찬장에서 돈봉투를 놓는 곽씨를 보고, 잽싸게 챙겨서 서랍에 넣고 태연히 나와서 곽씨를 정장관에게 추천했다"

이정도이다. 이것이 성립하려면, 여태까지 재판에서 밝혀진 바로는 "1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한 일들, 평생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한 일들 13가지가 동시에 오찬날에 일어나야 한다"


검찰의 천지개벽을 꿈꾸는 가정 - 유죄를 꿈꾸느니 로또를 꿈꿔라


검찰 가정 1) 2만달러, 3만달러가 든 두툼한 봉투를 속 주머니에 넣은 곽사장은 한 시간 이상 걸리는 식사를 무사히 자연스럽게 마쳐야 한다. 한식을 먹었으므로 숙이는 등의 행동이 많았을 텐데, 식사를 하던 나머지 세명은 곽사장의 이상한 행동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야 한다.

검찰 가정2) 오찬이 끝나고, 의전에 따르면 총리가 앞장서는 것이 맞고, 평소에도 그랬으나, 그날만은 총리가 절대 앞장서지 말아야 한다.

검찰 가정3) 곽사장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서서 기다리고 서 있어야 한다. 특히, 한총리는 평소와 다르게 마지막에 퇴장할 작정으로 서 있어야 하고, 곽사장은 의자에 조용히, 재빠르게 돈봉투 두 개를(엄청 두꺼움) 의자위에 놓고 한총리를 보고 '죄송합니다'라고 조용히(절대 다른 두 사람은 못들음) 말하고 한총리의 웃는 모습을 보고 나와야 한다.

검찰 가정 4) 한총리에게는 미리 언급도 없었던 돈봉투지만, 한총리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웃으며 이를 들어 올려서 평소에 쓰지도 않던 서랍장 서랍이나 TV대 뒷쪽으로 돈봉투를 던져 놓아야 한다. (검찰 주장임) 물론, 여기에 걸리는 시간은 검찰 주장대로라면 몇초 걸리지 않는다.

검찰 가정5) 총리와 곽사장이 나오지 않는데도, 먼저 나간 두 사람은 절대로 돌아보지도 않고, 곁눈질 하지도 않고, 앞만 바라본다. (보통 이런 경우 뒤를 돌아보는 것이 정상 아닌가?)

검찰 가정6) 총리가 늦게 나오는 것도 이상히 여기지 않는다. 최소 20초에서 많게는 40초까지 늦게 나오게 되는데도... 같이 밥먹고 나온 사람이 없어도..(참석자들은 그날 평소와 달리 이상한 행동은 없었다고 했음)

검찰 가정7) 수행과장은 검찰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20초 안에 오찬장 문 앞에 서서 총리를 살펴보는데, 절대로 못봤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나가는 시간과 돈을 의자에 놓고 "죄송합니다"한 시간, 총리가 챙겨서 서랍장에 넣는 시간은 족히 30-40초는 충분히 걸린다.

검찰 가정8) 오찬장을 일직선상으로 보고 있던 경비2팀장은 오찬장 문이 열리면, 안이 훤히 보이는 자리에 섰어도 절대로 총리와 곽사장이 서로 돈 주고 받고, 총리가 돈 숨기는 행동을 못본다.

검찰 가정9) 복도에 먼저 나온 두 사람은 한참동안 걸어나와서도 총리가 따라오지 않지만, 전혀 이상히 여기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뒤만 돌아보면, 안이 훤히 보인다.) 현관까지 나가버린다. 경비2팀장은 총리가 몇초 이상 뒤쳐지면, 당연히 오찬장으로 들어가본다고 했지만(물론, 그런적은 없었다고 햇다), 이날만은 그런 수칙을 어기고 그냥 아무 궁금증 없이, 직선으로 보이는 오찬장 안의 일을 못보고 있어야 한다.

검찰 가정10) 총리는 돈을 숨기고 재빨리 뒤따라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복도를 가로질러 정장관에게 청탁을 한다. (이 시점은 이미 정장관 등은 현관에 열번은 나갔을 시기. 왜냐하면 뒤를 돌아보거나 하지 않고 앞만보고 갔기에.. 하지만, 누구도 그러한 모습을 기억하지 못했다.) 이 정도 빠르기면, 한총리는 최소한 한국 단거리 신기록은 거뜬히 깰 수 있다.

검찰 가정11) 오찬장을 관리하는 관리팀 직원이나 외부 외식업체 직원들은 오찬장을 치우면서도 TV대 뒤에 던져졌거나, 서랍에 넣어둔 돈의 정체를 절대로 알아채지 못한다.

검찰 가정12) 총리는 평소에 바로 청사로 제일 먼저 나가는데, 아무도 총리가 오찬을 마치고 돌아온 사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날만은 이상하게 몰래 돌아와서 오찬장의 돈을 챙겨서 다시 2층 사저로 돈을 옮긴다. 물론, 수행과장이나 경비2팀장은 절대로 절대로 총리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오찬장에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한다.

검찰 가정13) 무엇보다도, 오찬장은 밖에서 훤히 보이는 구조이며, 문이 열린 상태에서 누구든지 시선만 두면, 돈을 주고 받는 장면이 잘 보이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곽사장과 한총리는 아무런 예행연습이나 미리 언질도 없이, 태연하게 돈을 주고 받아야 한다. (물론, 그날 그 장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10조분의 1 가능성을 가지고 기소한 검찰

이 모든 가정들은 사실, 10분의 1의 확률보다 더 작다. 거의 재임기간 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었으니, 300분의 1의 가능성도 안된다.

마음씨 좋은 한총리측 변호인단은 이를 10분의 1로 잡고 계산을 해 보았더니... 자그마치 10조분의 1의 확률이라는 어마어마하게 "실현가능한" 확률이 나왔다고 한다.

검찰 설명대로라면... 우리, 누구나 지나가다가 사과 상자를 차면, 사과가 피라미드 형태로 정렬되지 않나? 1조분의 1확률이라면, 이정도는 가능할거다. 물론, 로또는 그냥 집으면 당첨이다. 로또는 고작 800만분의 1정도의 어마어마하게 높은 확률을 가진 "누구나 다 되는 게임"이다. (로또회사는 지금 파산을 했어야 마땅하다) 물론,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잡고 물어보면, 나와 이름이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아무리 양보해도 5천만분의 1정도?)

이러한 "우연"이 모두 일어나는 천지개벽이 바로 검찰이 말하는 "증거"다. 대체, 검찰은 어떤 용기로 기소를 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대체, 그 날이 무슨 날이기에 이렇게 많은 우연이 동시에 일어나는가? 지구 멸망의 날이라도 되었나? 노스트라 다무스의 대 예언이 실현된 날인가?

한총리가 그 정도로 익숙하게 돈을 처리할 정도의 한나라당 인사로 보이나? 착각하지 마라. 기껏 다 털어서 나온게 이 정도 "10조분의 1확률"이라면, 알만하지 않나?

노무현 대통령때는 '시계'로 재미를 보더니, 이번에는 거의 상관조차 없는 '골프'로 재미보려는 검찰과 MB정부. 해도 해도 너무한다.

10조분의 1 확률로 기소하는 검찰,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박영선 의원의 법무부장관 떡실신 동영상. 한총리 재판 이야기 입니다.)



재판 과정을 모두 지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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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2. 재판 참관
2010.4.5 글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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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총리 최후진술. 우리 모두 울었습니다


“표적수사의 참담한 비극 더 이상 반복 안 되길”

- 한명숙 전 총리 최후 진술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제 피고인으로서 치러야 할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제가 왜 피고인으로서 이 법정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말에 보내는 그들의 날선 적대감과 증오를, 그저 놀라운 눈으로 지켜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건을, 보편적이고 법리적인 방식으로 이끌어 오신 재판장님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친절하면 돈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고, 식사를 하면 청탁과 이권이 오고가는 관계로 발전한다는 해괴한 논리의 세계를 저는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총리를 지냈으면 훨씬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받아야 당연하지만, 뚜렷한 증거도 없이 추정과 가정을 바탕으로 기소 당해야 한다는 현실은 참으로 참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 검사들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그들에게 묻고 또 물어봤습니다. 왜 저를 그렇게 무리하게 잡아넣으려 했는지, 왜 저에 대해 그토록 망신을 주고 흠집을 내려 했는지, 대체 어떤 절박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를 말입니다.

저는 법률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법관이 판결문으로 말하듯이 검사는 오로지 사실관계에 기초해 증거와 공소장으로 말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다투는 과정은 오로지 재판정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공명심에 사로잡혀 표적수사를 벌임으로써 생겨난 참담한 비극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폐해가 얼마나 큰 지를 아프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게 주어진 시련을 견뎌내는 동안 몸도 마음도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특히 영문도 모르고 모진 일을 겪게 된 주위 분들과 가족들의 고통을 바라보는 일이 무엇보다 힘들었습니다.
학생의 신분으로 조용히 공부하며 지내는 아이가 마치 깨끗하지 않은 돈으로 유학 생활을 하는 듯 얘기되어지고, 홈페이지까지 뒤져 집요한 모욕주기에 상처받았을 마음을 생각하면 엄마로서 한없이 미안하고, 제가 받은 모욕감보다 더 큰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재판정에서 최선을 다했고 저의 결백을 입증할 소명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16차례에 걸쳐 공판중심주의의 이념을 법정에서 구현하여 충실하게 심리해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저를 믿고 변함없이 격려해 주신 수많은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변호인단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아무쪼록 저의 결백을 밝혀주셔서 정의와 진실이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0. 4. 2.
한명숙


이 최후진술을 듣는내내 훌쩍였고, 끝나고 나자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지난 노대통령 장례식에서의 기분이 자꾸만 느껴지더군요.

한명숙 총리의 무죄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하셨을 마음고생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검찰의 유죄 논리중에 어이 없는 대목이 있습니다.

한 전총리가 곽사장 부인을 위로했다는 것을 이유로 "만약 죄가 없다면, 자신을 음해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유죄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건데, 한 총리님께서는 4월 9일 검찰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것입니다. 알아두세요. 그런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검찰에게 종교를 가질 것을 권합니다. 사랑을 배울 것을 권합니다.

(마지막 공판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히 다른 글을 통해 전해드릴 것입니다.)

미디어 한글로
media.hangulo.net
2010.4.2
역사적인 재판을 참관하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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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펜 지도 받은 검찰의 굴욕
한명숙 총리 12차 공판 참관기




연일 계속된 법리 논쟁에 사법 연수생들 몰려들어

어제와 오늘의 한총리 법정은 법정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예전에 즐겨 봤던 드라마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을 연상케했다. 법정에서 서로 근거 법전과 조항을 내세우며 치열하게 대립했고, 공판 참관하는 기자들과 일반인, 그리고 마침 법원에 실습을 나온 사법 연수생들도 열심히 필기하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는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덕분이다. 그 전까지는 피고인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였지만, 개정된 이후에는 철저히 "증거와 증인"을 중심으로 신문하고, 부가적으로 피고인 신문을 하도록 바뀐것이다. 즉, 피고인 신문의 경우에는 위증하지 않겠다는 선서조차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제 맘껏 곽사장이 검찰 뜻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해찬 전 총리의 법정 해설을 도둑질(^^)하자면, "증인은 증언을 하고, 피고인은 주장을 한다"로 명쾌하게 떨어진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을 중요한 증거로 보는 것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보는 절차다.

어쨌든,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이렇다.

1) 피고인 신문은 검사와 변호인이 차례로 한다.
2) 이때, 피고인은 전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일각에서 "악플"에 떠도는 "묵비권"이니 하는 것은 "진술거부권"이 정확한 용어인 듯 하다. 또한, 이것은 자신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떠나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이미 PD수첩 재판때 선례있어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굳이 피고인이 말을 안하는 경우는 없다. 오히려 괜한 오해를 사기 싫어서라도 대부분 검사의 신문에 응한다. 하지만, 지난 PD수첩 사건때는 이러한 진술 거부권을 사용했고, 이로 인해서 검사측과 변호인측의 피고 신문을 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한다. (이 부분에서 검찰은 합의에 의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한총리 변호인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치열한 법정 공방속에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한 "진술거부권"을 사용했다. 이번 사건은 특히, 검찰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리면서 시작된 '정치재판'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흘린 피의사실은 대부분이 허구에 가깝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검찰은 예민하게 반응했고, 재판부의 법해석에 계속 반기를 들었다.

재판부는 "가장 정치적인 이 재판을 가장 법률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는 소회를 남겼다.

재판부의 해석은 거의 모든 재판부가 하고 있는 재판 실무 지침서에 나온대로 전체 진술을 거부하는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하고 다음 절차로 넘어간다는 지극히 교과서적이고 원칙적인 판단이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재안을 냈는데,

1안) 검찰의 피고인 신문은 생략하고, 변호인 신문시에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 검찰 반대 신문 기회 주겠다. 
2안) 변호인측도 신문하지 말고, 피고인의 진술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이때 변호사의 조력이 가능하다 

오늘(4월1일) 검찰은 검찰 총장까지 회의를 한 끝에.. 그냥, 아무것도 안받고 "무조건 우리 신문하게 해줘"라고 주장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대체, 대답을 전혀 안할 피고인에게 질문을 주르륵 던진다고 해서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찾는데 무슨 도움이 되나? 완전히 쇼 아닌가? 혹시, 그 피고인 진술의 목적이 "조중동 기자들이 받아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가? 이제는 더 이상 언론에 흘리면 그 "빨대"가 노출될까봐?

검찰은 우리와 상황이 다른 일본의 예를 계속 들면서 논리를 폈지만, 우리나라 법원실무를 적은 책자를 따르겠다는 재판관의 논리를 넘어서긴 힘들어보였다. 여기는 한국이다.

변호인측이 계속 양보하면서 중재에 응하려고 했지만, 재판장은 결국,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측은 피고인 신문사항을 제출하라. 변호인측은 그것을 검토해서 이의있는 조항을 말하면, 재판부에서 질문에 대해서 결정해 주겠다"

빨간펜 선생님이 된 재판부, 초딩이 된 검찰의 굴욕

아무래도, 검찰은 위의 결정을 제대로 못알아듣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나보다. 재판장의 공판지휘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던 검찰이 몇개의 검토가 들어가면서 항의를 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다. 요즘 검찰의 이해력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어쨌든, 수백개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 하나, "통과, 삭제, 수정" 이렇게 세가지의 유형으로 검토가 되었다. 초반에는 거의 모든 질문이 삭제되었다. "곽영욱 피고를 아는가?"라는 5천만이 모두 아는 사실은 질문으로 가치가 없는데도, 이런 수준의 질문이 많았다.

또한, 법률에서 제정하고 있는 유도, 강요, 모욕적인 신문은 모두 퇴짜를 맞았는데, 모욕적인 부분과 유도신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모두 수정또는 퇴출되었다.

이렇게 간추리고 나니, 온전히 남은 질문은 10% 정도에 불과한 듯 했다. 20% 정도가 삭제된 것 같고, 나머지는 유도신문 등이 되지 않도록 모두 고쳐졌다.

그 과정에서도 부장검사는 불만을 계속 토로했다. "이게 누구 신문이냐, 이렇게 하면 신문이 되겠냐"는 식으로 저항했지만, 재판관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한것은 검찰의 판단이었으니... 누굴 탓하랴.

빨간펜 선생님의 지도는 몇시간이나 계속되었다. 검찰은 그 와중에서도 재미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수정하는 내용을 계속 읊었다. 역시 정치검찰 다웠다. 그나마 아침에 증거 제출시에, 서면에 모두 써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읊어주는 서비스로 아침 신문을 장식할 수 있었다. 무조건적인 의혹제기... 검찰의 전매특허였다.

구연동화 시간인가? 검찰의 원맨쇼, 무위로 끝나

저녁 시간도 없이 계속된 빨간펜 지도는... 한총리 아들 문제에서는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7시 40분에 속개된 재판. 이제 검찰이 오매불망 기다리던 "구연동화"시간이 다가왔다.

한총리는 말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 했죠? 피고인은 잘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검찰은 "혼자서도 잘 신문해요"를 했다. 질문을 퍼뜨리는 것이 목적인 검찰은, 기자들이 받아적을 수 있도록 충분히 속도를 조절하면서 물었다. 아니, 물어본게 아니지. 그냥 읊었다.

심지어 부장 검사가 갑자기 마이크를 뺏더니, 묻지 않기로 한 부분을 재판장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마구 읽어댔다. 재판장의 허탈한 모습... 어제 곽씨가 MBC 2580에 무단으로 나가서 화가난 것과 비슷했다. 검찰은 이제 최소한의 룰마저 지키지 않는 조직이 되어버렸다.

어쨌든, 약 1시간가량 검찰은 20쪽의 문서를 읽었는데, 그중 10쪽이 골프장에 관한 것이고 5쪽이 유학에 관한 것이었다. 이 재판의 주요 공소사실에 대한 것은 5쪽에 불과했다. 이 비율만 보더라도 손쉽게 검찰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만하다.

어쨌든, 빨간펜 재판장님께서 일일이 수정해주신 "신문사항"을 구연동화 실습하듯이 혼자서 잘 읽은 검찰, 수고 많았다.

간단한 피고인측의 해명, 3000불때문에 미국 국토안보부까지 동원한 검찰?

오늘 이대로 끝나면, 검찰의 구연동화를 받아쓸 언론이 일방적으로 동화를 쓰게 되므로, 피고인측은 빠르게 해명을 했다. 검찰이 주장한대로 학비에서 3000불 정도가 차이났는데, 이는 카드로 결제한 부분이 누락된 것으로, 다시 서류를 냈다. 문제는 이거다. 이 3000불을 피고인측이 숨긴다고 해서, 검찰의 의혹이 없어지거나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러니, 피고인측이 고의적으로 이걸 누락할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험악한 표현까지 썼다.

며칠전에 골프샵 사진을 일부러 차량으로 가린 상태에서 찍어서 제출해서 재판부와 피고인측을 속이려 들었던 검찰로서는 너무나 이해 안가는 행동이다. 그때 피고인측은 일체의 항의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불이 차이난다고 미국 국토안보부까지 동원해가면서 그걸 찾아냈다. 근데.. 이거 찾으면 5만불 받은게 증명되나? 이거 아주 웃기는 소리다.

또한, 학교에 입학하려면 잔고증명이 필요한데, 그 큰 돈은 대체 어떻게 마련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한국에서 잔고 증명 떼서 줬다"고 증명해서 아주 간단히 끝났다. 그러고보니, 나도 유학관련업에 종사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국 은행의 잔고증명을 달러로 떼서 제출한 기억이 났다. 검찰의 "유학 재미"는 이만저만 스타일 구겨졌다.

왜 한명숙 총리가 법원에서 말 안하느냐는 악플에 대해서

이건 웃긴 항변이다. 법원에서 말을 할 차례가 바로 내일이다. 변호인 신문에서 할 것이고 최후 변론및 진술에서 할 것이다. 한총리가 말을 안한 것은 "물어서 대답을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검찰의 부도덕한 질문들에 대해서만 답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법원에서 한 마디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하기도 쉽지만, 이미 증거조사는 모두 종결된 상황이다. 이미 말했지만, 증인선서를 안하기에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변호인이 옆에서 도와줘도 된다.

4월 2일 금요일. 오전에는 피고인 신문을 하고, 오후에는 최후 변론등을 하면서 공판 절차는 선고만 빼고 모두 마무리 된다. 4월 9일 오후2시, 역사적인 선고가 내린다.

검찰이 얼마나 정치적인 재판을 하는지 스스로 밝히고, 말도 안되는 논리로 피고인의 권리를 제한하려다가 졸지에 초딩이 되어버린 검찰의 굴욕... 검찰의 개혁이 왜 필요한지 절실히 느끼게 해주었다.

오늘 참관을 온 사법연수원생들은 과연 검찰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물론, 어느 대학교 법학개론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왔던데, 검사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냥 물음표로 남겨두기로 한다.

(재판 중간중간 상황에 대한 생생한 내용은 한글로 트위터 http://twitter.com/hangulo 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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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1 재판 참관
2010.4.2 글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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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결정사항

변호인의 무한정 아량으로 신문을 하되 미리 신문사항을 제출해서 변호인의 검토후 이의제기를 받고. 그에따른 판사의 판단에 따라 신문

떼쓰며 우기는 검찰. 깽판 칠까봐 달래면서 하는 재판. 이미 의미없는 과정을 우기는것 자체가 기자들에게 공개해서 흠집내려는 음모로 밝혀져.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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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4. 1

iPhone 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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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총리의 검찰 신문거부
검찰의 속셈 드러나다 - 한명숙 총리 11차 공판 중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후에 속개된 재판에서, 검찰의 신문에 앞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했다.
 

 [한 전 총리 관련입장 전문]

존경하는 판사님,

검찰의 질문에 대해 지금부터 저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사건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기소도 되기 전에 조선일보 1면에 피의사실이 공표되어 한 개인을 사회적 범죄자로 낙인찍었습니다. 저는 있지도 않은 일로 지금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을 신뢰할 수 없었고, 너무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기 위해서 제게 주어진 권리인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저는 모두 진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개된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마음으로, 끝내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태도는 수사전이나 공판 중에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공판준비절차가 열리기 직전에 제가 골프채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습니다. 공판과정에서도 검찰은 무엇보다 공소사실이 무엇인지조차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검찰은 공소사실이나 사건의 본질과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저에 대해 악의적인 흠집내기를 계속 하였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검찰측 증인이기도 하였던 사람을 검찰이 바라는 증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며칠간 늦은 밤까지 잡아두고 조사를 하는가 하면, 저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에게 위증 교사 혐의가 있다는 의혹을 언론을 통해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2006년 12월 20일에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범죄사실을 입증한다고 하면서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일을 공판 중에 뒤늦게 공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언론에 흘리면서 저를 거짓말쟁이이며 매우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인간인 것처럼 몰아붙였습니다. 전직 국무총리였던 저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저는 이 공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참기 힘든 고통과 아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이런 검찰의 태도는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법이 보장한 권리에 따라 검찰 신문을 거부합니다. 검사의 신문에 답하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정에서 저는 제가 아는 한 모든 것을 성실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재미 보려던 검찰, 급당황

오늘 검찰은 롤러코스터보다 더한 즐거움을 만끽할 차례였다. 자기들이 생각해도 2006년 후의 일이나 확인도 안된 골프장 이야기로 즐겁게 신문하고, 그 내용이 조중동에 대문짝만하게, 포털에 신나게 중계될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그로 인해서 사실, 한명숙 총리의 방어권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을지, 나조차도 걱정이었다. 왜냐하면, 기자들은 검찰의 자극적인 멘트를 잘 받아적지만, 한총리의 진실담긴 내용은 그저 그렇게 보도하기 때문이다. 기자가 그러는게 아니고 신문사 데스크가 알아서 하니, 뭐 할 말은 없다.

어쨌든, 이런 진술거부로 인한 검사의 반응은 이외였다.

"법질서를 무시"한다든지 하는 식의 발언은 말도 안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를 재판장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한다는 소린가? 재판장이 무슨 법질서 위반자란 소리냐?

오늘은 "증인선서"조차 하지 않는 "피고인 신문"

사실, 형사 소송법이 바뀌었는지는 나도 오늘 처음 알았다. 오늘 법리 논쟁 덕분에 나의 법학 지식이 팍팍 늘었다. 오늘 설명에 따르면, 예전에는 피고인 신문이 가장 중요한 증거를 밝히는 절차였지만, 요즘에는 이번 재판에서 봤듯이, 서로가 "증인신청"을 해서 증거들을 모두 하나씩 훑은 후에, 참고적인 성격으로 피고인 신문을 한다.

심지어 증인선서조차 안한다. 그래서 오늘 곽영욱 피고인은 다시 가뿐한 마음으로 저번에 말했던 진실을 부인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위증의 죄를 묻지 않는다. 재밌는 것은, 증인 선서후에 한 증언이 유효하고, 오늘 것은 참고적인 진술이라는 점이다.

어쨌든, 그러한 피고인 신문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참고적인 사항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아예 피고인 옆에 변호인을 대동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얻도록 한다. 한마디로 좀 느슨한 신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신문을 거부할 "진술거부권"은 법률에 있는 피고인의 권리다. 모든 신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고, 하나하나의 질문에 거부할 수도 있다. 법조문에 명확히 나와 있다.

이걸 안한다고 무슨 불이익이 돌아가거나 하지 않는다. 그런데,거꾸로 검찰은 이런 권리행사를 무슨 큰 죄라도 저지른양 떠들기 시작했다.

검찰의 논리.. 말도 안되지만..

검찰의 논리는 "진술 거부할려면 해라. 나는 질문을 읽겠다"
는 것이었다. 판사 조차도 그것은 허용되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대답도 안할 것을 물어보는 것은 시간낭비일뿐 재판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사들은 계속 "검사의 신문권을 보장하라"고 떼를 썼다.

심지어, "검사의 신문권을 뺏으려면, 변호인도 신문하지 마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여러 문서들, 특히 현직 검사의 저술서에서 참고적인 내용을 찾아냈고, 각종 법조항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쳤다. (세명의 재판관이 합의한 내용이다)

결론은.."검찰의 신문은 허용할 수 없다" 하지만..

재판장은 검찰의 신문은 허용할 수 없다고 했고, 그게 법의 취지나 법원의 여러가지 절차를 다룬 책에 나온 내용과도 부합된다고 했다. 그래서, 일단 변호인 신문을 하고... 그 신문이 끝나면 검찰의 반대신문 기회를 주지만, 이것도 피고인이 전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여태까지의 신문과정이 그랬듯이, 중간중간 보충 질문 정도의 기회는 검찰에게 주기로 했다.

정말 공명정대한 판결이었지만, 검찰은 그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끝까지 저항하자, 판사는 아래와 같은 절충안을 내 놓았다.

만약, 그렇게 검찰이 완강히 나온다면, 변호인측은 신문을 포기하고, 언제라도 할 수 있는 피고인의 진술 권리를 행사해라. 피고인 석에서 일어나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진술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중재안도 내놓았다.

이는, 검찰이 "우리도 안돼면 쟤네도 안된다"고 한 논리를 받아들인 것이다. 물론, 법 해석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검찰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건 안된다"고 또 떼를 썼다. 자기네가 주장하는대로 해준다고 했는데도 안된다는 것이다.

결국 오늘 7시 30분에 비공개로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측이 만나서 합의한 후에 8시에 속개하도록 했다.

검찰의 목적은 딱 하나 - 언론 공개로 재미보기

솔직히 말해보자. "라이투미"란 미드의 그 박사가 아닌 이상, 검찰이 질문을 던지면서 대답도 안하는 피고인의 얼굴 변화로 진위를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도 여러각도에서 촬영이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원의 촬영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니, 검찰이 계속 신문을 하겠다는 것은 딱 한가지 목적이다. "신문 내용을 조중동에 실리게 하는 것"이다. 검찰의 일방적인 소설을 그대로 중계함으로써, 한총리를 모욕하겠다는 것이다.

(신문 내용은 왜곡하기 딱 좋다. 예를 들어서.. '오늘 검사는 곽씨로부터 5만달러를 받았다는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했다' 라는 문장을 읽으면, 누구나 검사가 돈을 받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때문. 조중동 독자라면 욕을 한마디 덧붙이겠지..)

곧 결론이 나겠지만, 재판장은 오늘 내로 모든 절차를 마치겠다고 했으니,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진 않을거다. 걱정이다. 검찰은 발칵 뒤집혔겠지. 어차피 이기지도 못할 재판, 목적은 한총리의 도덕성을 흠집내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 기회마저 잃어버렸으니 말이다. 어쩌나, 애닯다 어이하리.

근데 검찰. 너무 이중적이지 않나?  곽씨에 대한 사랑은 넘쳐나

곽영욱 피고인이 구속집행 정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언론 인터뷰(MBC 2580)에 응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덮어주려고 하고 (이는 심각한 문제다. 왜냐하면, 그 기간동안에도 수감된 상태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화가 난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절절한 연설을 했던 그 검찰이 아닌가? 검찰로 보면, 둘다 뇌물죄로 기소된 피고인이고 죄인인데, 한 사람은 사랑으로 감싸고 한 사람은 악의로 감싸나?

(물론, 재판부는 4월 5월까지로 되어 있던 구속집행 정지 기간을 4월 1일까지로만 단축했다. 내일 곽 피고인은 병원을 떠나서 구치소에 수감된다. 검찰은 초기에 구속집행 정지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곽 피고인의 팬으로 돌아선 검찰의 속내가 궁금하다)

곧 8시부터 속개될 재판. 검찰의 목적인 이미 만천하에 공개되었지만, 만약에 정말 순수한 목적이라면, 그 질문서를 재판장에 주고 속기록에 기록해 줄 것을 요구하면 된다. 그걸 모두 읽을 필요 없다. 검사가 글 잘읽는 것을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만약, 백만번 양보한다면, 그거 읽는 거... 다른 방에서 비공개로 읽어라. 어차피 여론재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그 질문을 듣는 것으로 족하지 않나? 그리고, 신문사항 그냥 던져주고 읽으라고 해도 되잖아. 한총리가 한글 못읽을까봐 걱정되나?

정치 재판이 아니라고 굳이 밝혀서 정치 재판임을 밝히는 검찰. 제발, 이제 그만 무대에서 내려와라. 쇼는 끝났다.

법원 근처 PC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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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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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무엇을 노렸을까?
한명숙 총리 10차공판

이제 막바지

마라톤으로 치면, 이제 곧 스타디움에 들어설 단계다. 한명숙 총리의 10차 공판은 곧 스타디움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평지였다고 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9차 공판때, 수많은 "경호원"들을 모두 법정에 세우길 원했다. 이미 여러번 말했지만, 그 사람들 대부분은 재판부에서 알고 싶어하는 "그날", 즉 오찬날 근무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런 "모르는" 사람들을 데려다놓고 무엇을 알고 싶어서 그리도 우겼는지, 알 길이 없었다.

하두 떼를 부리니, 재판부에서 "두명"만 허락해 주었으나, 계속 떼를 부리자, 세명까지 허락했다. 그 자세한 속내는 잠시후에 설명하기로 하자. 그런데, 웃긴것은 오늘은 두 명만 나왔다는거. 한 명은 증언을 거부했다고 한다. 하긴, 거부할만 하다. 해봤자, 검찰 입맛대로 말하지 않으면 또 징계 먹든지, 지금 누구처럼 계속 불려다니면서 고문에 가까운 조사를 받고, 경찰 생활도 위태로워질테니까.

총리 공관 경호원 시스템

이거는 국가기밀에 해당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재판에서 수도없이 나왔고, 많은 언론에서 다루었으니, 좀 쉽게 가자.

총리의 경호는 경호1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총리공관을 제외한 곳에서 수행한다. 좀 많다. 그리고, 총리가 거주하는 공관 본관(편의상 공관이라고 하자)에는 그 안에서의 생활만을 경호하는 경호2팀이 존재한다. 바로 오찬이 열린 곳을 맡는 경호팀이다. 

공관은 1층의 공적 영역 (접견실, 부속실, 관리실 등이 있다)과 2층의 사적영역(한마디로 총리의 집)으로 나뉜다. 1층의 부속실에서 주로 경호2팀이 근무를 하니, "부속실 직원"이라고도 불린다.

이들은 경호2팀장 1명과 1개조 2명, 총 2개조로 운영된다. 한 조가 출근해서 24시간을 경호하고, 다음날 바로 교대하는 식이다. 즉, 5명이서 근무하되, 1명은 출퇴근 2명씩은 맞교대로 24시간씩 근무하는 셈이다.

문제는 만찬이 있었던 그날, "내가 근무했다"고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그저 다들 추정만 하고 있을 뿐이다. 검찰은, 그 중에서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한 한 명을 데려다가 조사를 했고, 법정에 세웠다. 하지만, 그는 검찰 조사와 다른 말을 했고, 그로 인해 바로 거의 살인적이다시피 한 조사와 "위증죄"운운 하는 검찰의 수사에 시달리고 있다.

궁지에 몰린 검찰. 다시 재판부에 요청한다. 즉, 팀장과 나머지 팀원 3명을 모두 출석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팀장은 당연히 매일 출근하니, 그날 있었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역시 없는 상태. 일단 재판부는 팀장을 허락했고, 만찬 전날 첫 출근을 했던 조원 1명과 조장 1명을 증인으로 허락했던 것이다. 하지만 조장1명은 출석하지 않았다.

그리고, 검찰에서 조사한 조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으므로, "조서를 보면서 심문하는 방식"은 될 수 없었다. (앞에 모범답안이 나와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는 차이가 크다.)

경호2팀장의 고뇌 - 우리는 서비스를 했나, 경호를 했나?

그래도, 청와대 경호실에도 근무했던 경호2팀장. 이 분의 주된 고뇌는 이것이다. '과연 우리가 한 것이 행정 업무에 지나지 않는지, 경호를 제대로 한 것인지... ' 검찰은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싶었다. 그래서, "총리를 근접 경호하지 않고, 대부분 그냥 멀리서 지켜만 본다"라든지, "정문을 통과한 사람이 다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지 마는지 모른다"는 검찰의 질문에 대답을 머뭇거려야 했다.

솔직히, 총리 공관을 지킨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아무리 정문에서 신분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공관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말하면, 그야말로 근무태만이 되는 것이다. 아니, 이것은 아주 심각한 경호실패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검찰이 자기편이라고 생각하고 질문한 핵심 질문에 조금씩 핀트가 엇나가는 것이 보였다.

검찰이 얻고 싶은 대답은 이거다. "총리가 먼저 나오지 않고 다른 손님들이 먼저 나오는 적도 제법 있다" 하지만, 이는 의전상으로도 틀린 것이고, 실제로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경호원들의 한결같은 대답이다. 문제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느냐?"고 다그쳐서 "절대로는 아니다. 순서는 어쩌다 바뀔 수도 있다"고 얻어내는 검찰의 수법이야, 이미 예견된 바 있다.

검찰은 두 단계로 증인의 증언을 유도한다. 첫째, "총리가 늦게 나올 수도 있다" 둘째, "손님이 두 무리로 나뉘어, 첫째 무리는 먼저 현관쪽으로 나가고, 총리를 포함한 둘째 무리는 방안에서 돈을 주고 받는다" 이런거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경호원도 "총리와 손님이 따로 두 무리로 나뉘는 일은 없다"고 증언하는 데 있다. 대부분 사용하는 용어는 "동시다발적으로"라는 단어다.

문은 한 사람 정도가 지나가면 편안한 정도이니까, 같이 나오면서 총리가 제일 먼저 앞서지 않더라도, 대부분 선두 그룹을 차지한다는 것이 오늘 증언의 핵심이다. (두증인 모두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다.)

검찰의 유치한 말놀이

보통 팀장은 디저트가 들어가고 나면 오찬장 문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근무한다. 그리고 손님들이 복도의 중간에 있는 중문을 통과하는 것이 보이면 왼쪽에 있는 현관문으로 안내한다. (현관문은 미리 열어 놓는다)

검찰은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런 질문까지 던진다. 

"손님 몇명이 먼저 나오고, 총리는 다른 손님이랑 방에 그대로 있어요. 이때, 증인은 어떻게 합니까?"
"총리님이 나오실때 까지 기다렸다가.."
"그럼 손님들 문은 누가 열어주나요?"

꽈당. 이미 문은 열려 있다니깐. 그리고, 그런 경우 자체가 기억에 없으니 이런 질문 자체가 아무 도움이 안된다. 정말로 검찰이 주장하고 싶다면, 그 오찬장날 그렇게 나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알다시피 그 자리 아무도 그걸 기억하지 못한다.

이제, 검찰은 다시 한총리가 집무실로 들어와서 숨겨둔 돈을 찾는다는 식으로 말한다. "손님들 배웅하고 나서 2층에 가서 양치질하러 오는 경우 있나? 그 경우 오찬장으로 다시 들어가기도 하나?" 그런 것 자체를 경호원들은 기억하지 못한다. 대부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정도다. 그렇지만 오찬장으로 다시 들어가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자, 여기서 검찰은 회심의 미소를 내보이며 제3의 인물을 들먹인다. 윗층에서 일하는 아줌마라든지, 초기에 적응을 위해서 오가던 국회의원실 직원까지 실명을 들먹인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어쨌든, 검찰의 말놀이는 계속된다. 덕분에 다들 기가 차한다. 방청객에서는 탄식이 터진다. 아이고... 

별다른 소득 없는 경호원 심문

검찰은 끊임없이 확인한다. 오찬장이나 접견실의 서랍등을 점검하는 일이 절대로 없지 않냐고! 그런것 열어보지 않는다고 말하라고..!

하지만, 경호팀장이 아침에 둘러보면서 열어본다고 했다. 그게 매일 여는 것인지에 대해서 신경전이 오갔지만, 어쨌든, 그걸 한 번도 안열어본다거나, 거의 안열어본다고 하면, 심각한 경호실패다. 거기에 폭탄이 있었다면 끝장인 셈이니까.

어쨌든, 경호팀장은 조금 강력한 어조로 자신이 아침에 출근하면 둘러본다고 했다. 지난 번 경호원은 자기도 분명히 돌아다니면서 자주 열어본다고 했고, 그걸 '보안검색'이라고 불렀다. 오늘 경호팀장 말고 팀원은, 자기는 그런 것 거의 안했다고 했다. 그냥 눈으로 훑어만 본다고 했다. 검찰의 얼굴에 화색이 돈다. 그래, 어차피 얼마전에 연습을 한 것이니 쉽게 답은 나오지 않나?

오늘 경호원들의 심문을 보면, 아주 간단한 결론이 나온다.

이들의 기억은 이미 재구성되었다. 적어도 저번 경호원의 경우에는 검찰 조사를 받은지 오래되었고, 검찰이 따로 불러서 연습을 시키지 않았으므로, 어떠한 것을 물어보면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검찰이 거의 모든 내용을 말해주고 "네, 아니오" 정도로만 답을 했는데, 거의 무의식적으로 "네..네.."를 연발할 정도로 명확했다.

난 이 재판을 보면서, 그 날의 기억이라든지, 그 때의 경호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히 말하는 증인은 처음본다. 이렇게 명확한 것 자체가 증거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들은 그날 자기가 근무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가.

불확실한 기억을 가진 사람에게 몇가지 주문만 외우면, 새로운 기억을 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사람이, 자신의 앞날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 권위에 눌리게 된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몇가지 핵심은 건졌으니, 다행이다.

검찰은 "근접경호를 하지 않는다"는 말을 끄집어 냈다. 하지만, 이것은 별로 도움이 안된다. 만찬이 끝나면 바로 수행과장이 총리 뒤를 따르는 것은 확인이 되었으니까. 아.. 수행과장이랑 총리랑 짜고서 돈받았다고 하려고 그러지? ㅋㅋ 웃기는 소리다.

그리고, 경호팀장이 문쪽을 계속 주시하고, 총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바로 들어가겠는데...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했으니, 그럴 일도 없다. 그러니, 근접 경호 가지고 괜히 언론에 재미보고 마는거다. (신나게 쓰더라. 근접경호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총리의 측근들이 왔을 경우에나 해당한다고 분명히 진술했는데... 이건 뭐, 손님이 오든 말든 멀리서 지켜보지도 않는다는 것인지..)

대체, 무엇이 위증이란 것일까?

먼저번에 진술한 경호원의 진술도 거의 비슷하다. 물론, 경호팀장의 근무 위치나 문앞에서 문을 연다는 점 등은 좀 다르긴하다. 하지만, 이는 기억의 차이일 뿐이고, 사건의 진위 여부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저번 경호원의 진술을 모두 지운다고 하더라도, 오늘 경호원들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한총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이 증명된다. (물론, 검찰은 어떤 쇼를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검찰의 시나리오를 예측한다

검찰의 시나리오를 종합하고 예측하면 이렇다.

"곽사장과 한총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내보내고, 곽사장이 재빠르게 양쪽 양복에서 돈봉투 두개(무지 두툼하다)를 의자에 올려놓고, 한총리에게 눈짓을 하면서 '죄송합니다'라고 한다. 그러자, 눈치챈 한총리, 아무도 못보게(밖에서는 경호팀장이 문을 주시하고 있기에 어느정도는 보이지만, 경호팀장은 손님들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다?ㅋㅋ) 빨리 평소에 쓰지도 않던 서랍장에 돈을 넣는다. 그리고 유유히 빠져나오면서, 정세균 장관은 평생 들은적도 없다는 '잘부탁 드린다'는 말을 한다. 그리고...."

1차 시나리오 "한총리의 귀환"
한총리는 거금 5만달러(4500만원)을 챙기기 위해서 총리직을 건 도박을 한다. 왜냐하면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평소와 전혀 다르게 갑자기 이를 닦겠다며 다시 공관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사람들을 뿌리치고 다시 만찬장에 들어간다. 그리고 돈을 챙겨서 나온다. 아차.. 옷에는 그만한 돈을 넣을 주머니가 없으니, 밖에 나갔을 때, 백을 챙겨서 가지고 들어왔을 것이다. 그리고, 그걸 들고서 2층에 올라가서 돈을 챙겨놓고 나온다. 물론, 이때 경호원들은 아무도 못본다. 왜냐고? 경호원들은 한총리가 어디에 있든 상관 안하니까.

2차 시나리오 "제3의 인물"
한총리는 거금 5만달러를 챙겨야 했다. 총리직을 걸만큼 큰 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때를 대비해서 제3의 인물을 수배해 놓는다. 그리고 그날, 공관을 제일먼저 떠나면서 연락한다. 연락을 받은 제3의 인물은, 유유히 정문을 통과한다. 총리와 친한사이라서 아무도 안건드린다. 경호2팀 직원들도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이 사람이 어디를 들어가든 아무 상관 하지도 않고, 따라 들어가지도 않는다. 이 사람이 오찬장에 들어가서,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한총리가 '뇌물을 여기에 놓아둘게'라고 텔레파시로 말했으니,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돈봉투를 찾는다. 유유히 그걸 챙겨서 나온다. 경호원들? 아무도 안건드린다.

자, 그리고 결말은 이렇다. 너무 유치해도 좀 참고 기다리시길...

평생 만져보기 힘든 자그마치 5만달러. 4천 5백만원을 손에 든 한총리. 아.. 행복해 죽는다. 해외여행 팡팡 간다. 그때마다 그 달러를 고맙게 쓴다. 어.. 근데, 여행을 간 적이 없다. 거의 공무 출장이다. 어떡하지. 아.. 그래..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갔잖아. 검찰 주장으로는 1년에 10만달러가 든댄다. 그래, 거기에 5만달러를 쾌척했다고 하자. 그러면, 아들은 6개월은 살겠지. 가만..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아들이 살지? 알게뭐람? 검찰은 그런거 관심없다. 참.. 아들한테 송금한 내역 뽑아서 제출한거? 그거 안믿어. 그냥 곽사장 5만달러가 이거란말야. 

미안하다. 유치해서

장황하게 이렇게 글을 쓴 것은, 오늘 검찰의 심문을 듣고 있자니, 검찰이 증명하고 싶은 것은 딱 하나였다. 

"공관 내에서 총리실 경호는 없다"

그렇다. 거기에 누군가가 잠입해서 폭탄을 설치해도, 아무도 서랍을 열어보지 않는 근무형태가 제대로 된 근무형태니까, 별 상관이 없다는 뜻이다. 입구쪽에서 차단을 할테니 말이다. 거참. 박정희 대통령이 누구한테 총을 맞았는지 생각한다면, 총리의 안위가 무지하게 걱정되는 순간이다.

정말로 정운찬 총리가 걱정되서 죽겠다. 공관 안에서는 조심하시라. 아무도 총리의 안위를 거들떠보지 않는댄다. (물론, 검찰의 주장이다.)

왜 이렇게 막장이 되었을까? 대체 이 막장 드라마의 근원은 어디서 온걸까? 건네 주었다고 자신있게 말해서, 조중동이 받아쓰고, "돈 받은 나쁜 정치인"으로 매도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는 "의자에 놓고 왔다"부터 시작해서, 그걸 챙기기까지 저런 유치한 시나리오를 쓰겠다는 걸까?

골프와 아들 유학자금에 올인할 한명숙 총리 증인 신문

이제 수요일(2010.3.31) 오전 10시 30분. 한명숙 총리의 피고인 신문이 남아 있다. 어차피, 검찰은 돈을 받았는지에 대한 증거를 거의 대지 못한다.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곽영욱 사장의 진술 하나만이 있을 뿐이고, 그 다음은 거의 '나비효과' 수준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그 인과관계를 이렇게 증명하겠다고 한다.

1) 한총리는 골프를 못친다고 했는데.. 친다. 친 적이 있다. 그러므로 한총리는 거짓말쟁이
2) 곽사장이랑 한총리는 지금 무지 친하다. 그러니 2년전에도 친했고, 8년 전에도 친했다.
3) 그래서 8년 전에는 1000만원짜리 골프채를 받았다. 물론, 그거 받은거 본사람은 없다. 그래도 받았다.
4) 그리고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자그마치 100만원이나 낸 적이 있다. 그러니 증인과 밀접하게 친한 관계다. 물론, 선관위에 신고까지 했다. (아마 선거는 그 100만원으로 했을거다)
5) 석탄공사 사장에 추천된 것은 정세균 장관이 했는데, 아마도 한총리가 해달라고 했을 것이다. 증거? 그런거 필요없다. 그냥 안다.
6) 그래서 오찬을 열어서 정장관에게 잘 부탁한다고 말을 했다. (물론, 아무도 기억 못한다)
7) 그게 고마워서 곽사장이 주머니에서 5만달러를 꺼내서(3만/2만) 의자에 준다.
8) 한총리는 잽싸게 챙겨서 그걸 챙긴다. 물론, 옷에는 넣을 곳이 없었으니 잘 숨겨둔다.

뭐 이런식이다. 인과관계가 확실한가?

이 시점에서, "곽사장 콘도"운운부터 시작해서 골프 운운,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하는 브루조아.. 이런거 뻔하다. 비겁한 애들은 꼭 그렇게 나오니까. '좌파'까지 나오면 이제 막장에 들어선거다.

그런데 말야, 검찰은 5만달러에 관심없고, 아무래도 '골프장'에 올인할 것 같다. 그거 모두 해명할 수 있지만, 조중동 기자들은 검찰의 말은 대문짝만하게, 한총리 말은 확실한 말줄임으로 표시하니까. 뭐, 괜찮다. 그 뿐이 아니다. 아마 끈질기게 재판부에게 "아들의 계좌 내역을 모두 내라"고 할것이다. 대체 이 재판에서 아들이 누구 돈으로 공부를 하는지가 그리도 중요한가? 그리고, 그거 계좌내역, 어디에 쓸 수 있는지 뻔하지 않나?

우리 솔직해지자. 정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자.

재판이란 것은 어떤 혐의에 대해서 진위를 가리는 것인데, 혐의는 안드로메다로 보내고, 괜히 다른 것으로 인격을 깎아 내리는 것. 비열하지 않나? 처음에는 천만원의 정치자금을 수표다발로 줬다고 밣표해놓고, 그거를 주지 않고 돌아왔다고 하질 않나... 정말 이 재판에 진실이 있기는 하나?

자신에게 불리해지니, 다른 증인들을 야간에 잡아들여서 밤샘 조사를 하는 모습만 봐도, 이 정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다. 이제 앞으로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오면, 바로 다음날 직장 그만 둘 생각을 해야 하는건가?



오늘 재판에서 재판장님이 화를 내신 이유는..
이렇게 구속집행정지 상태에 있는 곽사장이 MBC에 인터뷰를 했기 때문입니다. 곽씨의 변호인은, 몰카에 당한거라고..


주절주절주절

자그마치 10번의 재판. 한 번 시작하면 밤 늦게까지 계속된 재판. 이제 그 방청의 기회도 몇 번 남지 않았다. 나도 지치고 모두가 지쳐가고 있다. 무엇보다 지치는 것은, 이런 유치하기 짝이없는 심문을 몇시간동안 받아써야 하는 내 모습이다. 처음에는 진지하게 받아쓰던 내가, 이제 네번째 수첩에 온갖 감탄사만 난무한다.

"으이구, 뭐냐, 뭥미, ㅋㅋㅋ 검찰 지못미..."

이제 3월 31일, 한명숙 총리의 피고인 신문. 강도가 아주 높게 한총리의 인생을 파괴하려고 들것이다. 자칫, 우리가 "그 분"을 의심했듯이 검찰의 술수에 놀아날 수 있다. 의심을 버려야 한다. 검찰의 치고 빠지는 작전에 휩쓸리면 지는거다.  검찰은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여론 놀이를 하는 것이니까. 처음 시작부터 언론과 함께한 재판이 아닌가.

밤에 잠도 안자고 정리한다고 앉았다가, 하두 화가 나서 어쩔 수 없었다.

머리속에 네권의 수첩에 빽빽히 적은 신문사항이 마구 뛰어다닌다. 아무리 끄집어내어 봐도 정말 이해가 안가는 사건이다.

3월 31일 오전 10시 30분. 이 재판의 가장 핵심적인 날. 또 나는 그 곳에서 역사를 기록하겠다. 

(이 글은 http://twitter.com/hangulo 와 같이 보면 더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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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29. 재판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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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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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빵빵터지는 재판 - 개콘은 긴장하라
한명숙 총리 9차 공판 참관기

정세균 대표의 출석

정치인으로서 법정 포토라인 앞에 서는 것은 큰 부담이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참고인이든 피고인이든, 그 자리에서면 "멋진 신문"들은 "죄인"으로 만드는 재주가 특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세균 대표의 출석은 참으로 어려운 결심이었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각종 신문들은 정세균 대표도 똑같이 돈을 받았다는 식으로 이미 '소설' 집필을 끝낸 상황이기 때문이다.

"점심 베푸는 것을 그리 대단한 것으로 생각지 말라"

오늘 정대표의 명언(?)이다. 밖에서 밥먹는 것이 일상다반사인 정치인, 그리고 그 수많은 밥 중의 하루를 기억하라는 검찰.. 그날이 별로 특별할 것이 없기에 기억못하는 증인... 이 재판에서 엄청나게 많이 보아왔던 것이다. 어쨌든, 검찰은 그 자리가 "한총리가 일부러 곽사장 소개시켜 주려고 만든자리"란 것으로 몰아가기 바쁘다. 

(검찰) 증인을 위한 자리인데도 왜 참석자를 통보받지 못했냐, 그거 결례라고 생각하지 않나?
(정)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잊을만하면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어쨌든 총리가 떠나는 장관에게 밥 한끼 먹자고 하고, 그걸 먹는데, 둘이 먹는것은 좀 어색하니 알아서 동향 사람을 부른 것 같다는 정대표의 말은 들은체 만체.. 계속 딴소리만 한다.

왜 추천했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검찰은 안되겠으니까, 다시 그날 그 오찬자리에서, "왜 한총리에게 곽사장을 석탄공사 사장으로 추천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나? 굳이 안할 이유가 있느냐?" 고 물었다. 세상에, 그런 인사문제를 여기저기 밥 먹을 때마다 말하고 다니는 것이 장관의 책무란 말인가?

거기에다 막판에는 왜 총리가 있는 자리에서 곽사장에게 추천사실을 말하지 않았느냐고도 따진다. 이거 정말 막장이다. 그런 추천사실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상황인데, 왜 안그랬냐고 묻다니.. 검찰이 존경스러웠다. 계속 빵빵 터진다. 오늘 누구까지 웃나 봤더니, 경위까지 모두 웃더라.

검찰은 MB청와대가 들으면 큰일날 소리도 했다. "당시 곽사장 나이가 고령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느냐..." 어허, 최시중 위원장이 들으면 섭할소리다. 나이는 문제가 안된다고 한것이 이명박 정부의 기조인데...

석탄 공사 추천 이유는...

검사는 계속 이해를 못했지만, 석탄공사 사장에 곽영욱 사장을 추천한 이유 (실제로는 추천이란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는 간단했다. 당시 기조가 "능력있는 CEO"를 공기업 사장에 앉히는 것이었고, 곽사장은 당시 법정관리중이던 대한통운을 흑자 기업으로 전환시킨 경험도 있었고, 석탄공사는 전체 제품 비용에서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므로, 물류비를 줄이는 것이 관건인데, 물류 전문가인 곽사장이 적임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계속.. "물류와 연결 안되는 곳도 있나?"는 식으로 스스로 웃음을 자아냈다. 나도 이제 하두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검찰은 이해가 안가나보다.

재판 절차 모르는 검찰의 굴욕

오전 재판 시작전에 재판장은 "오늘 낼 서류가 있으면 지금 서로 교환하라"고 여러번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검사는 갑자기 프린트한 종이 두장을 정장관 심문시에 꺼내들었다. 그게 뭐냐고 묻자, 참고자료랜다. 어이 없어하는 판사. 어린아이 타이르듯, "아까 분명히 내라고 했는데, 안내더니.." 이러면서, 재판을 멈춘다. 복사해 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시킨다. 나는 검사는 재판 절차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검찰의 굴욕이었다.

"문이 좁던데요?"

오찬장에서 나온 순서를 묻자, "같이 나왔다"고 한 정세균 대표에게 검사는 "문이 좁던데요? 어떻게 같이?" 이렇게 되물었다. 아 놔... "횡대로 같이 나왔다는 말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나오지 않았다는 말"이란 설명까지 정대표가 할때즈음에, 이미 웃음바다. ㅋㅋㅋ 정말 재밌었다. 스트레스 짱 다 날아간다.

심지어, "장관시절에 정 대표가 공기업에 추천한 사람의 이름을 모두 대라"든지 하는 어처구니 없는 질문까지 했다. 그러한 인사 비밀까지 이 자리에서 발표하면, 곽사장이 돈을 주었다는 의자가 "나 여기있소"하고 튀어나온다는건가? 대체 뭘 알고 싶은건지 모르겠다.

공소사실 변경하면서 "추가"라고 우겨대?

검찰은 이례적인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서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건넸다"고 한 것을 "피고인 한명숙이 보는 앞에서 앉았던 의자위에 내려놓는 방법으로 피고인 한명숙에게 건네주었다"고 바꾸었다. 그러면서 굳이 "추가"라고 강조했다. 뭐가 추가냐? 완전히 바뀐거지. (계속 "건넸다"는 말에 "의자를 통해 건넸다"가 들었다고 우기는 검찰. 언어파괴 주범이다)

진실을 말한 증인, 고문에 가깝게 수사후 "위증자백" 받아내?

지난 주에 검찰 조사와 다른 이야기를 법원에서 함으로써, 검찰을 당황하게 했던, 증인 한명. 바로 경찰 신분의 당시 경호원이다. 그런데, 3월 18일에 증인으로 나온 이 증인을 다음과 같이 검찰은 재 조사했다.

잔혹한 재조사... 진실을 말하면 이렇게 되는거야?

1) 3월 20일 토요일 오후 6시 20분 - 밤 12시
2) 3월 21일 일요일 오전 10:28 - 밤 11:32
3) 3월 22일 (현장검증) 2시-5시
4) 3월 22일 밤8:22부터 -밤 12시
5) 3월 23일 오후1시 - 다음날 새벽 1시

말했다시피, 이 사람은 경찰이다. 그런데, 이러한 조사를 할 때, 친절히 검찰은 그 상관에게 연락해서 하도록 통보했다고 한다. 경찰과 검찰의 관계는 말 안해도 잘 알거다. 이러한 고문에 가까운 수사를 "자유롭게 조사"했다고 할 수 있을까?

거기다가 앞뒤 관계도 이상했다. 검찰측이 언론에 떠벌린 위증내용은 이렇다.

"증인이 한명숙측 변호인도 아닌 인사를 만났고, 그때 내용을 녹취했고, 그 후에 변호인들이 와서 녹취록 보면서 말한 후에 말이 바뀌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이상하다.

첫째, 한명숙측 변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난 경위는... 증인을 첫번째 조사한 검찰은 자기들 주장에 따르면 "술이 안깨서 조사할 수도 없었고, 당일 한총리 체포영장 집행때문에 바빠서 돌려보냈다"고 했지만, 증인은 분명히 조사를 했지만, 마음에 안들어했는지 조서를 안써서 불안한 나머지, 한명숙 총리측의 인사에게 연락, 본인 동의하에 녹취를 했다고 한다.

둘째, 당시 증인은 "증인신분"이 아니었다. 아직 공소제기도 되지 않을 시점이었으니,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는 시점이었다.

셋째, 그리고 그 증인은 검찰측 증인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측 공동증인이다. 증인 심문을 위해서 미리 증인을 만나는 것은 위법이 아닌데, 마치 그것이 위법인양 법정에서 말하고 있는 검찰은 어딘가 이상하다.

만약, 그 증인의 증언이 그렇게 절실한 것이었다면, 왜 처음 부르고 나서 한 달이 지난 후, 그것도 유리한 부분이나 중립적인 부분만 취사선택해서 조서를 작성한 것도 이상하다.

어쨌든, 경찰의 강압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런식으로 본보기 보여주고서 다시 네명의 경호원을 다시 증인신청하는 경찰.. 정말.. 어이가 없다.

아직도 골프가지고 재미보게?

검찰은 "한총리가 골프를 칠줄 안다"-"한총리는 거짓말쟁이"-"그러니 골프채도 받았을것"-"그러니 돈도 쉽게 받았겠지" 이런 식으로 얽어매려고 한다. 그래서 제주도 골프장이 어쩌고 하면서, 먼저 자신들의 주장을 언론에 흘린것이다. 하지만, 한총리측은 그러한 증거를 모두 받아들였고, 그에 대해서 해명서를 냈다.

검찰은 우왕좌왕.. 그냥 재미만 보고 지나가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증거로 채택되어서 할 말이 없어졌다. 그리곤, 골프장 캐디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재판장에게 기각당하는 수모도 겪었다. 골프장 캐디한테 얻을 진술은 이 재판과 상관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대체 한총리가 나이스 샷을 칠 줄 안다고 하면, 2년 전에 돈 받은게 증명된다는 이 묘한 나비이론을 신봉하는 검찰이 이해가 안간다)

증인은 다다익선? 당시 자기가 근무한지도 기억 못하는 사람을 불러서 뭐하게?

마지막까지 쟁점은, 월요일에 몇명의 증인을 세우느냐 하는 것이었다. 재판장은 일단, 1명은 적극 동의했다. 현장검증때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한 관리팀장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자기가 그날 출근했는지도 모르고, 상황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측은 계속 더 추가해 달라고 떼를 쓴다.

그도 웃기는게, 정모라는 경호원은 자기가 그날 근무인지 모르는데, 다른 경호원이 전날에 근무를 했으니, 자기가 그날 근무했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검찰한테 듣고 나오는 사람이다. 그러니, 뭐를 기억하나? 그리고, 대부분 부속실 안에서 근무하거나 총리가 나오면 바로 밖에 나가서 차량 정리하는 사람들인데, 그때 총리가 제일먼저 오찬장에서 나왔는지 어쨌는지 알리가 없지 않나?

어쨌든, 그 떼를 보다못한 재판장은 두명까지 양보를 했고, 계속 떼를 쓰자, 변호인측에서 한 명을 더 허락해서 세명을 심문하기로 했다. 검찰은 "한명당 30분이면 충분하다"라고 했는데, 월요일에 그 약속을 지키는지 한 번 지켜보겠다. (뻔하지만...)

검찰이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경호원들의 "경호실패"다. 총리가 나오든 말든, 경호원들은 들어가보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싶은거다. 그래, 잘 증명해봐라. 총리가 안에서 오찬하면, 아무도 밖에서 대기조차 안하고, 그들이 나오든 말든 아무도 경호하지 않는다고 증명해라. 지금의 총리도 그렇게 경호하고 있다고 주장해봐라. 국제적 웃음거리만 될테니...

왜 재판부가 있는데, 니들이 조사해?

경호원 네명에 대해서 재판부에 "원래 스케줄이 있다"고 뻥치면서, 밤에 잡아들여서 심문했던 검찰. 경찰 신분인 경호원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내밀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판 전에야 검찰이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지만,  공판이 진행중인데 왜 검찰이 조사를 하나? 재판부에 증인 신청을 해서 들어야,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러려면 뭐하러 재판부가 있나?"

결국 깨갱.. 검찰의 심문조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다. 즉, 월요일 증언시에 들이밀면서 "봐라, 니들 이렇게 얘기했지? 잘 불어.." 라고 협박하지 못한다는거다. ㅋㅋㅋ 지못미. 검찰.


어쨌든, 오늘 참 많이 웃었다. 자신들은 "한총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서스럼 없이 말하면서, 이에 되받아 쳐서 "검찰의 거짓말을 밝혀내고자 한다"고 하는 변호인의 말에는 발끈해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조롱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는 검찰을 보면서... 검찰의 권위는 스스로 허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제 29일 월요일에 증인 신문을 하고... 3월 31일 오전에 한총리의 피고인 신문이 이어진다. 그리고 4월 2일에 최종변론 및 종결로 이 재판은 끝난다. 4월 9일 오후 2시에 선고를 한다. 당연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 예상한다.

우리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스스로 자뻑을 하는 검찰의 모습을 보며.. 나는 웃는게 웃는게 아니다. 우리의 검찰이 저렇게 허물어졌단 말인가. 대통령에게 마구 대들던 독립기관이... 저렇게 망가졌나... 정말 가슴 한구석이 싸하다.

진실은 밝혀진다.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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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26 재판 참관
2010.3.27 글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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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링크드인 활용서
LinkedIn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정광현 저
예스24 | 애드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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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글로
한글로 정광현을 소개합니다. (2016년 4월 버전)

한글로는... 한글로 정광현 - Android Developer ( Udacity Android Developer Nanodegree 보유 [Google 공인 과정]) - SNS 컨설턴트 - 각종 기업체 특강 / SNS 마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사를 다녀와서 (FAIR VOTE 0424)

지난 2013년 4월 3일 저녁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최한 "SNS 오피니언 리더와 함께하는 공감 & 공유" 행사에 정말 영광스럽게 초대되어 참가했습니다. 이제는 화석이 되어버린 저를 "SNS 오피니언 리더"라고 부르..

이 사진 어느 영화의 사진인가요? - 사진으로 검색하는 구글 [이미지로 검색] 아세요?

가끔씩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 사진 어느 영화에 나온 사진인 줄 알아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참고로 저는 그냥 영화는 잘 모르고, 인도 영화는 꽤 압니다만.. 그래도 제가 수만명의 인도 영화배우를 ..

취업, 채용, 경력관리, 사업용 SNS - 링크드인(LinkedIn).. 사용자 2억명 돌파!

링크드인 부사장 Deep Nishar씨 (http://www.linkedin.com/in/deepnishar)에 따르면, 링크드인 사용자가 드디어 2억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작년 3월에 1억명 돌파... 대단히 빠른 속도..

링크드인(LinkedIn) 사용했더니 구글 취업 문이 활짝!

(이 글의 내용은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구인,구직, 경력관리까지"에 실린 글을 약간 편집한 것입니다)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구입하러 가기 http://www.yes24.com/24/Goods/82068..

LinkedIn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 출간의 말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 구인, 구직, 경력 관리까지 정광현 지음. 성안당. 2012 링크드인(LinkedIn)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저자 정광현 지음 출판사 성안당 | 2012-12-19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

자료로 살펴본 이자스민 "인종차별" 보도 - KBS,MBC 조작 보도 처벌하라

먼저, 이 글을 읽기 전에 아래의 두 글을 읽고 오시기 바란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MBC뉴스를 고발한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 KBS뉴스를 고발한다 그..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 KBS뉴스를 고발한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MBC뉴스를 고발한다. 는 읽으셨나요? KBS와 MBC 모두 똑같습니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2012년 4월 17일자에 두 개의 기사로 실렸습니다. 이자스민 비난 트윗은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MBC뉴스를 고발한다.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 KBS뉴스를 고발한다 도 읽어주세요. MBC뿐 아니라 KBS도 점령당했습니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2012년 4월 17일자에 두 개의 기사로 실렸습니다. 이자스민 비난 트윗은 어디에? 트위터..

나경원 후보 "자화자찬" 트위터 사건에 대해.. [한글로의 꼼꼼한 분석]

들어가기 전에... 나경원 ‘자화자찬’ 트위터, 누가 썼을까… [한겨레] 2011.10.17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0955.html 좀 우스운 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