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논란에 부쳐
사이버 모욕죄 신설 - 가장 큰 쟁점은 '친고죄 폐지'
고 최진실씨의 자살 이유를 오로지 인터넷 악플로 몰고가는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 등을 신설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한마디로 그냥 '경찰이 딱 봐서 모욕성 댓글이면 수사하겠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식이다.
맞다. 악플 문제다. 그리고 수사해야 한다. 특히 사람을 파멸로 이끌었다면 분명히 수사해야 맞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의 댓글을 감시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포털사 뉴스의 댓글을 감시할건가? 아니면 그들이 주장하는 악플의 대표적 피해자인 연예인들의 미니홈피 댓글을 감시할건가? 아니면, 문제가 생겼다고 뉴스에 나고나면 그냥 수사에 착수할건가?
현재 포털들은 댓글 모니터링에 많은 인원과 금액을 투입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이 이를 도와주겠다는 뜻인가?
혹시 신문사들의 댓글은 모니터링 해주지 않을까? 아니, 그것보다 가끔씩 10만명씩 오는 내 블로그의 악플도 관리를 해줄까? 그들이 주장하는대로 "사이버 모욕죄의 수혜자가 국민"이라면 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향한 악플도 수사할 수 있을까?
솔직히, 악플을 찾는 것은 어렵지도 않다. 물론 포털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향한 악플이 참 많다. 보면 화가 날만 하다. 그런데, 조중동등의 신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기사를 보면, 바로 '사이버 모욕'이란게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
나는 단언코 "아니"라고 말한다.
오로지 이 법은 진중권 교수의 예언처럼 철저히 한나라당 의원들을 위해서만 쓰일 가능성이 많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최대 고객(?)이 될 것이다. 너무나도 자명하다.
포털을 "무법천지"로 묘사하는 조중동은 자신들의 기사에 달린 악의적인 댓글들을 먼저 모니터링 해야 옳다. 나는 오랫동안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아왔는데, 그곳에서 '노개구리' , 'X대중' 등 입에 담기 힘든 말로 지난 '잃어버린 10년'간 도배해온 인기 댓글을 보아왔다.
그렇다면, 이런 댓글들도 철저히 처벌한다는 뜻일까? 대답은 너무나도 명확히 나와있다.
내 블로그 악플도 처리해줄건가?
내 블로그는 어떻게 할건가? 블로그의 특성상 댓글은 익명성을 띄게 마련이다. 그러면, 블로그 댓글 실명제 법안을 상정해야 하나? 이거 참.. 세계 IT업계에 보고될 일이 아닐까? 액티브 X로 도배되어 기형적인 웹문화를 이룬것도 모자라서 실명제를 통해서 외국 블로그 서비스의 유입을 완전 봉쇄하려는 것일까?
그런데, 대체 어느 블로그의 피해를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에 '알아서' 조사해서 보호해 준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올블로그 TOP100블로그만 대상으로 할 건가? 아니면, 블로거뉴스 메인에 오른 블로그만? 그러면 하루 10명 오는 블로그에 악플이 달려서 가슴이 아픈 국민은 어쩔건가?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물음이 있지만, 한나라당의 설명은 '이 쓰레기들을 분리수거 하지 않으면 큰일난다'고 하는 것만 같다.
솔직하게 말하자.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위한 법안이라고. 노대통령을 온갖 욕설로 불러도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쥐박이'등으로 부른다고 해서 난리라도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이 아닌가? 좀 솔직해지자.
나는 인터넷 악플을 반대한다. 하지만, 그 악플을 규제하기 위해 말도 안되는 제약을 거는 것은 더더욱 반대한다. 악플의 피해? 나도 많이 당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댓글 기능을 없애야 한다든지 하는 한나라당 스러운 생각은 안한다.
제발, 인터넷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이명박식 사고를 그만했으면 좋겠다.
미디어 한글로
2008.10.8.
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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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악플은 누가 뭐라건 죄... 선플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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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악플보다 그녀의 입이 더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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