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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열차에서 ‘직딩’들이 볼 만한 추천도서
[8월 책 읽는 코레일] ‘행복한 출근길’과 ‘도시락 경제학’ 선정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책 읽는 코레일’ 8월 추천도서로「행복한 출근길」(저자 법륜스님 / 김영사)과「도시락 경제학」(저자 김원장 / 해냄출판사)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추천도서「행복한 출근길」은 현대 직장인들이 겪는 미래에 대한 불안, 스트레스 등 문제들에 대해 저자의 명쾌한 해답을 들을 수 있다. 특히 오는 26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저자의 ‘행복한 코레일 강연회’가 있을 예정이다. 강연회 참석을 희망하는 독자는 오는 19일까지 코레일 홈페이지 ‘책 읽는 코레일’ 이벤트 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당첨여부는 21일 확인가능하다.

또「도시락 경제학」은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 부가가치를 높이는 법, 기회비용 계산법, 주식과 펀드 제대로 알기, 다양한 부동산 투자법과 전망, 금리와 통화량, 환율의 원리’에 대해 일상의 사례들을 객관적이고 현장감 있게 구성해 재테크에 관심 있는 직장인들에게 추천할 만하다. 

추천도서를 받고 싶은 코레일멤버십(회원)은 오는 19일까지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에서 응모하면 된다. 코레일은 총 100명을 선정해 추천도서를 무료로 배송한다. 당첨자는 오는 21일 발표되며 추천도서를 읽고 ‘독서후기’를 남긴 독자 중 10명의 우수독자에게 9월 추천도서를 증정한다.

코레일은 전국 17개 주요역 종합안내소 및 매표창구, 코레일멤버십라운지에서 이달의 책 추천도서 샘플북(한정수량)을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좋은 글 나누기 메일링 서비스’를 월 2회 운영한다. 코레일멤버십(회원)은 서울,용산,대전,동대구,부산 KTX라운지에 비치된 이달의 추천도서를 언제든 읽을 수 있다.

코레일 명예기자
미디어 한글로
200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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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예스24 | 애드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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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글로
선덕여왕 소설을 읽으니 미실의 수수께끼가 풀렸다
드라마와 다른 소설<선덕여왕>을 읽고

드라마 선덕여왕을 보면서 궁금했던 사실 하나. 미실의 존재

선덕여왕 드라마를 뒤늦게 보기 시작했다. 실수였다. 유심히 보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매주 월요일, 화요일, 꼼짝없이 TV앞에 붙어 있게 되었다. 이런.. 이거 문제다. 예전에 다모를 시작으로 그 험난한 드라마 '본방사수'의 길을 걷다가, 친구까지 잃을뻔했는데... 다시 또 세상은 온통 '선덕여왕'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어쨌든, 난 이요원이 나오는 장면부터 보게 되었다. 그래서 앞부분의 이야기가 너무 복잡하게 느껴졌다. MBC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 인물들의 관계와 인물의 설정까지 모두 읽었다.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어지러웠다.

아.. 삼국지를 읽을 때의 기분과도 비슷했다. 처음 몇 명이 나올때는 괜찮은데, 점점 등장인물이 늘어날 수록 서로 엉키기 시작하는 그 상태!

가장 궁금한 것은, 대체 '미실'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여러 왕을 섬겼다고도 나오고, 아이도 이 사람 저사람에게서 따로 다 낳았음에도 별다른 비난도 받지 않고, 오히려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왜 왕은 미실이란 사람에게 계속 어려워하고 있는 것인지도 이해가 안갔다.

▲ MBC 홈페이지의 '미실' 설명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

대체 "색공"이란 단어도  이해가 안갔거니와, 무슨 후궁이 여러 왕을 이어서 섬기는 것인지도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보통 보면, 후궁은 어느정도 끗발(?)을 가지지 않던가? 그리고 왕을 이어서 섬기다니? 무슨 말도 안되는 법도가!


결국, 이 궁금증은 '소설 선덕여왕'을 읽고서야 풀렸다.


소설을 읽고서 풀린 '미실'의 수수께끼

선덕여왕
선덕여왕 1
한소진 저
선덕여왕 2
한소진 저
예스24 | 애드온2


선덕여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한소진'박사가 여성의 시각에서 쓴 '선덕여왕'은 선덕여왕과 화랑세기를 주제로 논문을 썼을 정도로 신라 역사에 조예가 깊다. 그래서인지, 내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었다. (참고로 MBC드라마의 원작소설인 '선덕여왕'과는 다른 책이다.)

미실은 '색공'이다. 이에 대해서 '소설 선덕여왕'에서는 인물소개를 빌어 이렇게 설명한다.
미실궁주 : 제24대 진흥왕, 제25대 진지왕, 제26대 진평왕의 색공(왕에게 몸을 바치는 여인) 왕의 아이를 낳고자 입궁한 여인이지만 진흥왕의 넘치는 사랑으로 옥새를 관리하는 왕실 최고의 실세가 된다.

- 소설 <선덕여왕(한소진 저)> 인물소개 중에서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래만 봐도 알 수 있다.

미실은 진흥왕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당대를 풍미하던 육 세 풍월주 세종을 여전히 남편으로 섬기고 있었고 칠 세 풍월주 설원랑과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주축으로 내로라하는 관료와 화랑들을 모두 그녀의 비호 하에 끌어들여 막대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 소설 <선덕여왕> 1권/ 14쪽

대를 이어서 색공을 드린다는 부분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

왕실의 법도는 일반인들의 법도와는 엄연히 달랐다. 사랑이 없어도 그리움이 없어도, 권력과 왕실의 번영을 위해서라면 한 여인이 몇 대를 이어가며 색공을 드리는 것은 '신국의 도'로서 당연한 일. 미실은 입술을 깨물며 생각했다.

- 소설 선덕여왕 1권 21쪽

그리고, 신라시대의 풍습상, 왕실의 경우 선대왕이 죽으면 다음 왕이 후궁을 이어받도록 되어 있고, '성골'들끼리만 결혼하는 통에, 근친혼이 아주 많았다. 삼촌과 결혼하고 조카와 결혼하고... 거기에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풍습(형사취수)까지도 신라에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정도 설명만 읽어도 '미실'이 왜 그렇게 대단한 인물인지, 그렇게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만하다. 드라마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소설에서 미실은 현재 왕인 진평왕에게도 후궁노릇을 오랫동안 했다고 설정되어 있다.

미실은 오늘날의 '요정'과 같은 것을 차려놓고, 화랑들을 비롯한 여러 남성들을 홀렸다는 부분도 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과 '성'은 같은 곳에서 맴돌고 있음도 알았다. 그러니, 미실의 얼마나 큰 힘을 가졌겠나? 그들의 부끄러운 면까지 모두 알고 있으니 말이다.

어찌되었든, 미실 역할을 왜 '고현정'이 했으며, 그 미모가 출중한 이유와 더불어 수많은 '연인'들과 별 무리없이 살아가는 이유를 알아낼 수 있었다. 책이 아니었으면, 계속 궁금해할 뻔 했다. (드라마 앞부분에도 그리 크게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소설 <선덕여왕>에서는 미실의 역할에 '파벌'을 하나 더 설정해 놓았다. 즉, 진골정통과 대원신통의 두 족벌이 서로 왕권을 다투는 과정으로 설명했다. 피도 눈물도 없이, 자신의 아들마저도 내치는 잔인한 권력의 모습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첫권을 읽다가 얼마나 파르르 떨었는지 모르겠다.


드라마와 다른 '덕만' - 선덕여왕의 또 다른 일생

요즘 드라마에서 덕만은 고생이 많다.
소설 <선덕여왕>에서의 덕만은 이런 고생을 하진 않는다.

소설 <선덕여왕>에서 덕만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다. 처음부터 궁에서 산다. 그래서 나중에 여왕이 된 후에도 '전쟁터에 나가보지도 않은 여자가 어찌 군을 통솔하는가'라는 비난도 받는다. 이요원씨가 들으면 아주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다. 요즘 매 회마다 '퀘스트'를 해결하느라 얼마나 힘든데... (원래 드라마는 성장형 드라마가 최고다. 허준이 그랬고, 대장금이 그랬다.)

 "쌍둥이"라는 설정도 없다. 이는 삼국유사와 화랑세기에서 덕만과 천명이 서로 언니-동생이 혼돈되어 나오는 탓에 '둘이 쌍둥이였을 것이다'라고 설정한 것이라고 한다. 소설 <선덕여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덕만은 궁안에서 계속 자란다. 김유신과의 러브라인도 없다. 오히려 자기 숙부뻘이 되는 김용춘을 사이에 두고 언니 천명과 묘한 관계를 갖게 된다. (천명과 결혼하는 김용수는 소설에서도 등장하며, 오랫동안 산다. 드라마에서는 일찍 죽는다. 아들을 낳았음은 바꿀 수 없는 역사다. 왜냐하면 그 아들은 '김춘추' 즉, 삼국을 통일한 최초의 왕. 태종무열왕이니까)

여러 역사 해석에서는 "김용수"와 "김용춘"이 동일 인물이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형 용수가 죽은 후에 동생 용춘이 형사취수에 따라서 형수인 '천명공주'와 혼인해서 '김춘추'를 낳았다고도 나오고 있다. 그냥, 용수가 용춘이라고 하는 기록도 있고.. 복잡하기 짝이 없다. 어쨌든, 김용춘은 역사속에 실재했으며, 천명공주와 결혼도 했고, 선덕여왕과 결혼한 기록도 있다. (선덕여왕은 세 번 결혼했다는 기록이 있어서 소설 속에서는 이에 따라서 서술했다.)

이를 내 나름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도표로 정리된다.

소설 <선덕여왕>에 나온 인물들 정리

진흥왕 (신라 24대왕)
   |
동륜태자(진흥왕 첫째아들. 일찍 죽음) - 진지왕(진흥왕 둘째아들.신라 25대왕.4년간 재위.폐위됨)
   |                                                        |
진평왕 (동륜태자의 아들. 신라 26대왕)    김용수(진지왕 첫째아들) - 김용춘(진지왕 둘째아들)
   |
천명공주 (진평왕 첫째딸/ 김용수와 혼인 김춘추를 낳음) - 덕만공주 (진평왕 둘째딸. 선덕여왕 .신라27대왕)

진덕여왕 (신라 28대왕)
태종무열왕 (신라 제29대왕. 김춘추. 천명공주의 아들. 삼국통일 이룸)


그리고, 어렵게 어렵게 진평왕의 뒤를 이은 선덕여왕은 결국 후손을 낳지 못하고, 마지막 성골이라 불리는 여인 '진덕여왕'에게 물려준다. 이것도 내가 잘 몰랐던 사실이다. 신라는 이미 그 옛날에 '여왕'을 두 명이나 연달아 배출한다.


결국은 사료가 부족해

덕만은 과연 드라마에서 처럼 고생고생을 했을까, 아니면 소설에서 처럼 그냥 궁에서만 살았을까?

어느것이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다. 어차피 얼마 안되는 사료를 가지고 상당히 섬세한 '상상'을 한 것이 드라마 선덕여왕이고, 소설 선덕여왕이다. 사료라고는 '삼국유사'와 필사본으로만 전해지는 '화랑세기'정도라는데, 두가지 모두 당시에 쓰여진 것이 아니고, 한참이나 지난 후에 쓰여진 것인데다가, 두 사료가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역사학자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다고 한다.

어쨌든, 드라마 한 편 때문에 책도 읽고, 각종 인터넷을 샅샅이 뒤지는 등 공부를 많이 했다. 소설 <선덕여왕>을 미리 읽었으니 이제부터는 좀 편안히 드라마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도 '첨성대'를 만들고 '황룡사 9층목탑'을 지은 것이 선덕여왕이란 것을 다시 깨달았다. 정말 위대한 분이었는데, 우리의 공부가 너무 부족했던 것 같다.

제대로 선덕여왕 드라마를 보고 싶으면, 모두들 공부 열심히 해야 할 것 같다. ^^

선덕여왕
선덕여왕 1
한소진 저
선덕여왕 2
한소진 저
예스24 | 애드온2

미디어 한글로
2009.7.1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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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예스24 | 애드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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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글로
한국 경제, 어디로 가시나이까?
정통 경제학자의 신랄한 한국 경제 진단 [쿠오바디스 한국경제]

책, 책, 책

요즘들어서 책 풍년이다. 이상하게 다른 이벤트는 잘 안되는데, 책 이벤트는 잘도 된다. 아무래도 이젠 책 좀 읽으라는 신의 계시인 듯 하다. 최근 본 책들은 인도 관련 책 두어권하고, 딴지총수 김어준의 '건투를 빈다' 정도다. 거의 머리 안아프게 술술 넘어가는 책들이다. 그런데, 문제의 책이 한 권 있었다.

이준구 교수의 '쿠오바디스 한국경제 - 이념이 아닌 합리성의 경제를 향하여' 라는 책이다. 제목만으로 책을 고르라면, 절대로 내가 고르지 않았을 그런 책 제목이다. 그런데, 받은 책을 그냥 책꽂이에 놓아둘 수는 없다. 일단 머리말이라도 읽어주는 것이 예의다.

 

▲ 이준구 교수의 <쿠오바디스 한국 경제>
'경제는 오른쪽이 아니라 "옳은 쪽"을 향해야 한다'는 카피가 인상적이다.
인상적인 곳에 포스트잇을 붙이다보니.. 저렇게 많이 붙어버렸다. ㅠ.ㅠ


앗...

피가 끓는다. 이건 마치 열혈 시사 블로그의 글을 읽는 듯하다. 이런 순간 외쳐야 하는 말이 있다.

"심.봤.다!"
쿠오바디스 한국 경제
쿠오바디스 한국경제
이준구 저
예스24 | 애드온2



블로그를 옮겨 놓은 듯한 정통 경제학자의 글들

이준구 교수는 나와 인연이 없다. 무슨 소리냐 하면, 난 공대를 나왔고, 그나마 교양으로 들은 수업 중 경제와 가장 가까운 것은 경영학 원론 정도다. 경제와 경영은 아주 다른 것이니, 인연이 없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런데, 이준구 교수님의 프로필을 보면, 온통 경제쪽이다.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프린스턴 대학 석.박사. 뉴욕주립대학교 굥제학교 교수, 1984년부터 쭈욱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경제학원론, 미시경제학, 재정학 등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다.

저서로는 "미시경제학"이 20주년 기념판을 찍었다고 하고, "재정학", "경제학 원론" , "경제학 들어가기", "새 열린 경제학", "시장과 정부" , "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 등 교과서로 썼음직한 그런 책들로 가득 차 있다. 역시 나는 만난 적이 없는 책이다.

그런데도 머리말을 읽다가 '심봤다'를 외친 것은 이 책의 말투는 마치 '블로그'를 읽는 듯하기 때문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올린 글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기분은 비슷하다.

자신은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새 보수에서 진보로 자리 옮겨?

이준구 교수는 예전에 보수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 그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스스로 판단하기에 1980년대의 저와 지금의 저 사이에 기본 입장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던 사람이 지금은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보수화된 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 제 믿음입니다. 저는 예전의 위치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데 사회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다 보니 제 위치가 왼쪽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쿠오바디스 한국경제] 9쪽. 프롤로그 중에서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거침없는 말을 내뱉는다.

우리 사회의 보수, 그리고 그들을 대변하는 현 정부는 거의 우파 이념의 포로가 되어 있는 듯 행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어느 나라의 보수도 우리나라처럼 이념적으로 경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략)
이념의 색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오직 한 가지 색으로만 보일 뿐입니다.

[쿠오바디스 한국경제] 10-11쪽 프롤로그 중에서

머리말에서 이정도 통쾌하면, 말 다했다. 그리고 사정없이 747공약을 공격한다.

이념과 관계없이 현 정부가 갖고 잇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점은 잘못된 믿음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믿음의 대표적 사례를 소위 '747공약(7%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7대강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전반적 상황을 생각해볼 때, 연평균 7%대의 성장률을 달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해외에서 자본을 들여와 공장을 짓기만 하면 되던 때나 가능할 법한 성장률입니다.
(중략) 그러나 금융위기가 없었다 하더라도 7%대의 성장률은 허황된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략) 문제는 선거에 이긴 후에도 마치 그것이 가능한 목표인 양 행동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쿠오바디스 한국 경제] 11쪽 프롤로그 중에서

이건 지난 대선 때, 그 공약의 허구성에 대해서 많은 블로거들이 외쳤던 바로 그 목소리다. 그러나 블로거들은 그냥 '비전문가'로 치부되었고, 공약을 내 놓은 한나라당 측에서는 '니들이 뭘 알아~'로 일갈하곤 했었다.


대운하는 신기루일 뿐

슬슬 전반전으로 넘어가보자. 첫번째 라운드는 '대운하'다. 이준구 교수의 책에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이 '대운하'이며, 이 대운하 반대에는 철저하게 '경제학적 원리'로 접근한다.

이런 우스개 소리가 있다. "누구는 공약을 안지킬까봐 걱정인데, 이명박 대통령은 공약을 지킬까봐 걱정이다." 바로 '대운하'로 대표되는 '무시무시한 공약'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이준구 교수는 '공약'이란 절대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론으로 말한다.

즉, 한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공약 전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약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지지도가 더 낮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운하 사업같은 국책 사업에 타당성 평가의 경우에는 '정부가 원하는 사업이면 반드시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편익과 비용을 맘대로 조작할 수 있는 수많은 편법이 있다고, '경제학자'로서 고백하고 있다. 아무리 전문가라도 쉽게 잡아내기 힘들도록 결론을 유도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고 한다. (28쪽)

또한, 민자유치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측의 입장을 비판한다. 민간업자에게는 오직 수익만을 생각하므로,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상수원으로 쓰는 저수지를 유료 낚시터로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 민자 100%로 진행된다면, 당연히 민간업자는 찬성하겠지만, 그로 인해 사회적 이득이 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예를 들었다. 오히려 이런 사업을 정부가 말려야 하는데, 지금 대운하는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환경파괴 하세요~' 하고 부추기는 꼴이라는 것이다.

대운하사업을 통해 환경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잠꼬대 같은 소리는 당장 집어치워야 한다.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함으로써 그것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 가능성은 지극히 작다. 긴 세월에 걸쳐 자유롭게 흐르던 강줄기를 계속 자유롭게 흐르도록 놓아두는 것이 그것을 가장 잘 사랑하는 길이라는 상식을 저버려서는 안된다.

[쿠오바디스 한국경제] 41쪽. 대운하, 토목입국의 신기루 중에서


오호통재라, 종부세여!

이명박 정부는 많은 부동산 규제를 풀어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앞뒤가 안맞는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투기세력이 투기세력이 안되도록 수많은 억제 정책을 다 풀어주고서, 누구를 잡겠다는 것인지 잘 모를정도다. 나같은 비전문가도 이렇게 분통이 터지는데, 경제학자의 속은 어떻겠는가?

얼마 되지 않아서 후회할 일을 하는 이명박 정부. 최후의 안전장치마저 뽑아버리려 하는 정부를 보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어쩌지 못한다고 한다.

이 책의 글들은 참여정부때부터 쓴 글들이 많은데,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이론으로 한 가지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 한 예언들은 거의 들어맞았다. (그래서 더 불안하다. 이준구 교수는 아주 위험하다고 계속 경고하고 잇으니 말이다.)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이 높다고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절대 실패라는 것이다. 전체 주택의 수가 아닌, 가격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효'공급량을 가지고 검토해야 하며, 이는 오직 새로 집을 지어야만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라고 한다. (66쪽)

단기적으로는 집을 많이 짓는다고 해서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않고, 매물로 내놓는 집의 양을 늘리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진단이다. 그런데도 무조건 신도시 개발만 부르짖고 있으니 집값이 잡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 상식과 다르게 수요가 늘어나는 '기현상'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를 수요와 공급의 상식선에서 해답을 찾으려 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해결책으로 내놓는 것은 '투기 억제책'이다. 결국은 투기적 수요가 억제되면 자연스럽게 유효공급이 늘어나게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부르짖고 있다. 하지만, 오호통재라! 이미 사망한 종부세를 어디서 다시 살릴 것인가?

종부세가 무력화 되는 시점에서도 이준구 교수는 계속 종부세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인 '종부세, 그 경제학적 진실'에서 자세히 이론을 펼치고 있다.


재정학 전공자가 말하는 종부세

길게 책의 내용을 늘어놓을 수는 없고, 내가 이해한 바는 이렇다.

- 보수 언론은 종부세에 대한 문제점을 과대하게 부풀려서 여론을 호도했다
- 종부세의 문제점은 개선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 헌법 재판소의 결정과 종부세법 개정으로 "같은 가격의 집"에 사는 두 가구(501호와 502호)일지라도 남편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501호는 종부세를 그대로 내고, 502호는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서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종부세 문제가 해결된 것인가?

더 놀라운 것은 "종부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종부세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다는 점"이었다. 이는 종부세가 정확히 어떤 세금인지 제대로 모르도록 보수 언론이 '이래서 나쁘다. 저래서 나쁘다'고 세뇌를 해서 일어난 결과라고 진단하고 있다.  종부세를 반대한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면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고 한다. (139쪽)

그러면서 종부세 논쟁은 상위 2%의 승리로 귀결되었다고 씁쓸해하고 있다.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종부세 문제때마다 불거져 나온 "소득이 없는 은퇴자가 집 한채 있는데, 어떻게 세금을 내나?" 라는 문제에 대한 것이다. 불행히도, 개인별 과세를 바꾸고 세율을 낮추었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물론, 편법으로 부부 공동 명의로 돌리는 등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면 가능한 사람도 있겠다.) 하지만, 앞에서 마치 '총알받이'로 사용하던 이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 '승리'를 외치는 종부세 폐지론자들을 비난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아마추어라면..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 출범 초기에 독설가 전여옥씨는 '인큐베이터' 운운하면서 준비 안된 대통령에게 돌을 던졌다. 그런데, 초반부터 갈팡질팡에 헤매고, 아직도 갈피를 못찾는 이명박 정부를 대체 뭐라고 불러야 할지 고민이다. 그냥 착하게 '아마추어'라고 불러보자.

그 중에서 '법인세 인하'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다.

만약 내기를 한다면 법인세율 인하의 투자 촉진효과가 별로 없다는 데 자신 있게 걸 용의가 있다. 현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머뭇거리는 결정적 이유가 다른 데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엄청난 현금을 깔고 앉아 있으면서 대통령의 읍소에도 꿈쩍 않는 이유가 무거운 법인세 부담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이것은 대답할 가치조차 없는 의문이라고 생각한다.

[쿠오바디스 한국경제] 182쪽  아마추어 정부의 첫 1년



교육, 교육, 교육

다시 화두는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헛발질인 '교육'문제다. 최근에는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해서 밤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라는 멋진 정책을 내놓고 큰 소리치면서 '다 잡았어!'이러더니, 이제는 슬그머니 '그게 아니고..' 라면서 뒤로 뺀다. 솔직히, 그 정책 실행했어도 사교육 시장은 콧방귀도 안뀌었다에 100만원 건다.

이미 기억하기도 싫은, 영어몰입교육 쇼에 대해서 이준구 교수는 '그렇게 되면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 대해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진단하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기초를 놓친 사람은 계속해서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똑같이 밑바닥을 헤맬 수 밖에 없고, 결국은 두 계층 사이는 물과 기름, 베를린 장벽 처럼 견고한 장벽이 가로막을 것이라고 한다. (241쪽)

또한, 영어로 강의하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강의 내용의 전달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영어강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학생에게 전달되는 지식은 49%에 달하지 않는다는 산술적인 계산도 이끌어내고 있다.

"대학은 학문을 전수하는 곳이지 영어학원이 아니다" 라고 단언하면서, 영어를 좀 더 잘하게 만들려고 철학, 역사학, 경제학, 등의 다른 교육을 포기하는 것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어리석인 일이다. 라고 말한다. 외국에서 공부도 했고, 외국에서 교수를 하신 분의 생각이 이럴 수도 있다니 놀라웠다. 그러면서 "우리말을 더욱 아름답고 세련되게 가꾸어 나가고. 학문 용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지식인'의 당연한 의무라고 천명한다. 너무 멋진 말이다. '토씨'만 빼고 온통 영어로 말하는 것이 유식함을 나타내는 유일한 방법인 것 처럼 말하던 교수님들과는 너무 다르다.


이념이 아니라 합리성을 바탕으로

이준구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대운하 문제나 종부세 문제"는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성이나 합리성에 문제라고 한다. 경제적인 시각으로 들여다보면, 대운하 사업은 타당성이 전혀 없고, 종부세나 부동산 정책은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철저히 경제학적인 원칙에 입각해서 접근하면, 정부도 할 말을 잃게 된다. 바로 이 책의 힘이 여기서 나오는 듯 하다.

그러고보면, 우리가 블로그에서 신나게 치고 박고 싸울 때, 이념과 관련이 없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보통 보수주의자들은 무조건 현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고, 진보측은 반대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경제성이 없다'고 보수측에 이야기 하면, 그들은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일갈하면 끝이긴 하다.)

그런데도, 이렇게 경제성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못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과연 어디서 나올까? 이 책을 읽고 난 후의 내 생각은 이렇다. 바로 '정보의 왜곡'에서 나온다고 생각된다. 즉,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이 '많은 정보'들을 차단하고 아직도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촛불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안전성을 추가로 협상하면서, 초기의 허술함을 인정했던 그 정부가, '광우병 문제 하나도 없었는데, 폭력 촛불집회가 벌어졌다'는 식으로 1년도 안된 일들을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나? 결국 이런식으로 하나 하나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 문제다.

이준구 교수의 이론대로라면, 보수는 스스로가 판 구덩이에 떨어지는 신세를 면치못할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다.

▲ 이준구 교수의 홈페이지 (http://jkl123.com) - 이 곳에 생생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준구 교수님께 바란다 - 블로그로 뛰어드시길!


어쨌든, 머리가 뻐근하게 공부를 잘 한 것같다. 그리고 이준구 교수님의 홈페이지 http://jkl123.com 도 가 보았다. 그런데, 실망했다. 게시판 형태인데다가, 각종 글들은 일부만 공개하고 pdf형식으로 올려 놓았다.

오히려 나는 이준구 교수님이 '블로그' 형태로 글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미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들도 각종 신문이 아닌 "블로그"를 통해서 소통하는 시대다. 내가 단언컨데, 이준구 교수님의 글은 100% 블로그에서 통할 것이고, 아마 뜨거운 반응을 가져올 것이다. (물론, 그 반응에 놀라서 그만두실 수도 있지만..)

언젠가 '블로거 이준구'를 만날 수 있기 바라며, 좋은 공부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올린다. 그런데, 정말 '미시경제학'이라도 사서 읽어야 하는 건가? 아주 고민이다...


쿠오바디스 한국 경제
쿠오바디스 한국경제
이준구 저
예스24 | 애드온2



2009.5.22
미디어 한글로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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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예스24 | 애드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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