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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청소년 보호 기술 아쉽다 
19금 동영상 썸네일 노출 문제


실명제 거부, 멋지다 구글! 그런데..

이미 두개의 글에서 썼듯이, 구글의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거부는 멋진 일이었다. 덕분에 청와대는 국적을 잃고 이리저리 떠도는 '만국민' 신세가 되었다.

▲ 관련 글 : 구글의 저항에 박수를 보낸다 - 유튜브 실명제 공식 거부

그런데, 최근에 어느 블로거(http://gugi.co.kr )의 제보 덕분에 한 가지 이상한 '검색결과'를 발견했다. 이 문제는 나로서는 두 번째 접하는 문제였다. 왜냐하면, 처음 이 문제를 발견했을 때, 구글측에 연락해서 어느정도 해결을 봤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9금 동영상, 썸네일은 괜찮을까?

어떤 프로그램의 이름을 치면, 이상하게도 오른쪽 아래 "동영상 영역"에 야한 동영상의 썸네일(간략화면)이 나타난다.


그래. 너무 작아서 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누구나 볼 수 있는 화면에 저런 사진은 좀 곤란하다. 너무 오버라고? 그렇다면.. 위의 탭중에 "동영상"을 선택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정말 크게 나온다.

▲ 청소년에게 유해한 검색 결과는 제외한 화면이 이렇댄다

미안하다. 뿌옇게 칠했는데도..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 분위기다.

그렇지만, 이 동영상을 보려고 재생 버튼을 누르면, 원래 사이트인 mgoon.com으로 가면서 "친구공개" 동영상이라고 나온다. 물론, 이 동영상의 상세한 설명을 읽으면, 이 동영상이 절대 19세 이하 청소년에게 유익한 동영상이란 생각은 들지 않는다.

적어도, 이 동영상은 mgoon.com  내에서도 "19금"에 속하는 동영상이다. 오른쪽의 야시시한 동영상중 하나는 저작권 어쩌고 하면서 삭제된 동영상, 하나는 성인인증을 받으라고 나온다.


청소년 보호는 구글의 임무

적어도 구글은 이런 말도 안되는 동영상을 무작위로 청소년에게까지 노출시키는 일은 삼가야겠다. 충분히 기술적으로, 혹은 "금전적"으로 가능한 문제다. 구글의 검색엔진 성능이 지나치게 좋아서 생긴 일일지도 모르겠다. 같은 단어를 다음이나 네이버에 입력하면, 아무 동영상도 나오지 않으니까 말이다.(사실은 그게 정상일지도 모른다.)

이미 우리는 야후의 동영상 사태를 맞이한 경험이 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 수록 국가적 통제 이야기가 힘을 갖게 된다. 청소년 보호 문제도 그렇다. 만약,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괘씸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쪽을 지적하면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우울해진다. 청소년 보호법을 적용하면서, 일타투피로 방통위가 실명제까지 걸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다.

하루빨리 이런 문제를 해결하길 빈다. 적어도 목적지 동영상이 19금 영역에 있으면, 일반 검색 결과에서 제외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기술은 아닌 듯 하다. 아니면, 사람이 검사를 하는 방법도 있겠다. (고용 촉진의 효과가 있을지도.. ㅠㅠ)

청소년 보호는 구글의 임무다. 나는 도덕군자가 아니지만, 적어도 아이들은 인터넷의 음란물로부터 보호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글을 모두 쓰고 나서 신문 기사 보다가 깜짝 놀랐다. 정말.. 이명박 정부는 "예측가능해서 좋다" 그 예측이 터무니 없어도 모두 현실로 만든다. 

방통위 “구글 불법 찾아라” ‘실명제 거부’ 보복 [한겨레] 2009.4.17

(일부)
황철증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관도 "구글이 국내에서 하는 여러 서비스들에서 위법사항이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코리아는 국내에서 유튜브 외에도 검색·키워드광고 등 여러 사업을 하고 있어, 음란물이나 불건전 광고, 저작권 분야 등에서 위법성이 드러날 수 있다. 



* 제보를 해준 블로거(http://gugi.co.kr) 에게 다시 감사드린다.

* 이 문제는 이미 구글측에서 수정했음을 밝힌다. (2009/4/27)

미디어 한글로
2009.4.17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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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글로

청소년 유해정보 신고센터는 개점 휴업중?
음란물 보급 앞장서는 언론사.. 그 이후..



씨알도 안먹혀!

나는 며칠전에 음란물 보급에 앞장서는 우리나라 조중동을 비롯한 일류 신문사들의 인터넷 사이트를 고발했다.

음란물 보급에 앞장서는 언론사들 [미디어 한글로] 2008.3.4

그리고 분명히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과 함께 지켜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별로 바뀐게 없었다.

오히려, 그 글의 불똥이 이상한 곳으로 튀기까지 했다. 즉, 이 글의 존재는 이미 널리 알려졌으며, 언론사의 임직원이 분명히 인지했다는 것은 명백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굳이 증거사진은 내보이지 않겠다. 그런 사진 자체를 올리기가 민망할 정도니까.

중앙일보의 bbs.joins.com 에 가면, 여기가 중앙일보 맞나? 하는 수준의 사진들이 친절히 소개되어 있고, 새벽반이란 곳에 가면.. 더 엄청나다. (작은 사진은 로그인을 안해도 볼 수 있으며 리스트도 친절히 공개되어 있다.) 이것이 문제가 없다면, 유치원에서 한 번 프로젝트로 공개를 해볼참이다. 아마 나는 청소년 어쩌구 법에 의해서 구속될 것이 뻔하다.

그리고 조선일보의 문제도 여전하고, 다른 곳도 그리 심각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냥 돌만 막으면 그만?

그렇다. 어차피 블로거 한 명이 떠드는 것은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다. 왜냐하면, 하루에서 수천에서 수만번의 히트수를 안겨주는 불법 음란사진 덕분에, 신문사의 위상은 날로 올라간다. 즉 "몇명 방문" 이런 수치가 올라간다는 뜻이다.

그렇다. 우리나라엔 그럼 이런 법이 없을까?

물론 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기구도 있다. 그래서 나는 "정보통신 윤리 위원회 http://www.kiscom.or.kr/"의 신고 코너를 두드렸다. "불법, 청소년 유해 정보 신고센터"다. http://www.singo.or.kr/report/report/

하지만, 불행히도 정부 조직 개편 덕분에 "개점휴업" 상태랜다.

2008년 2월 26일자 제정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방송위원회의 심의기능이 통합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심의위원회가 구성·운영되기까지는 심의 등 일부업무의 처리가 부득이 지연됨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센터를 통한 신고(홈페이지, 1377 신고전화 등)는 2월 21일 낮 12시까지 접수된 건에 한해 기존 신고처리기준(5근무시간 이내 접수, 10일 이내 결과 통지)에 따른 심의가 가능하며, 이후 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처리기준보다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고센터 이용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신고를 했더니, 친절히 "늦어진다"고 연락이 왔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개점 휴업중인 불법 청소년 유해정보 신고센터(http://www.singo.or.kr/report/report/)


지금은 음란물 올려도 아무도 처벌 안하는 "자유시간?"

그리고 직접 신고센터에 전화를 해보니, 지금은 위원회 자체가 아무도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즉, 위원장도 없고 심의 위원도 없는데 3월 말이나 되어야 선임이 되고, 그 후에 밀린 일을 처리한다고 한다.

그렇다. 지금은 심의 기구도 새로 만들어야 하는 등 바빠서, 심의 기구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서 심의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음란물을 적극적으로 노출하는 신문사 사이트도 심의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또한, 내가 신고한 언론사들은 이미 모니터링 하고 있는 곳이지만, 위원회가 사법기관이 아니므로 강제적으로 삭제를 명령하거나 할 수 없으며, 언론사들이 안지우면 어쩔 수 없다고 하는 답변도 들었다.

대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왜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정권이 바뀐다고 경찰서가 한 달 정도 쉬는 것 봤나? 아무리 조직이 바뀐다고 해도 이런 일은 중단해서는 안되는 것 아닐까?

하지만, 이런 기관보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우리나라 주요 언론사"들이다.

분명히 문제를 알고 있고, "적극적 편집을 중단"하고 "성인탭을 누르면 바로 로그인을 요구하며" 최소한 저작권도 확보되지 않은 음란물들은 적극 삭제를 하는게 맞지 않나?

어차피, 내 신고도 그냥 흐지부지 될 것이 뻔하다. 하지만, 그냥 면죄부를 준다면, 나는 다시 민원을 넣을 것이고 다시 글을 써서 문제를 확산시키겠다. 이는 단순히 신문사에 대한 공격이 절대 아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신문사 홈페이지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저작권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작은 믿음 때문이다. 언론이 저작권을 어기고, 청소년 유해물을 퍼뜨리는데 앞장선다면, 그것은 정권에 빌붙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한다.

다시 집권 여당의 말을 빌리겠다.

언론사들의 음란물 게시판 운영사태... 좌시하지 않겠다.


미디어 한글로
200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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