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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관 후보자, 솔직히 부럽다 - 의혹 백화점에 부쳐


검찰총장 후보가 '의혹백화점' - MB사람이니 괜찮아

정말 대단했다. 1년에 몇번 만나는 사람에게서 15억을 빌릴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지위에 있는다는 것. 너무나 부럽다. 세금을 못내는 동생에게서 5억이나 빌릴 수 있는 능력. 너무나 부럽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듯이 "위장 전입"은 기본으로 어겨주신다. 28억이나 되는 집을 사면서 자기돈은 거의 없이 '빌려서' 가능했다. 역시, 곧 집값이 오를 것을 확신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괜찮다. 위장전입에 강부자라면, 이명박 정부에 가장 걸맞는 사람이 아니던가? 그러니 괜찮다. 참 이상한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는 그리도 높디 높은 고위 공직자의 '잣대'가 아예 땅바닥에 처박히다 못해서 완전히 지하로 숨어든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아.. 미안.. 잃어버린 10년이.. 그것이었지? 고위 공직자의 '청렴'을 지켰던 그 '잃어버린 10년'이 끝났다는 것 아닌가? 한나라당은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사람과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들을 그리도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공격했었는데, 이제는 도덕성을 욕쟁이 할머니의 국밥 한 그릇에 훌훌 마셔버린 대통령님 덕분에... 어쩔 수 없게 되어버렸다.

아들 신용카드 사용액수 -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아

그래. 다 넘어가자.

아래 기사를 잠시 살펴보자.


검찰총장 후보가 ‘의혹백화점’…모르쇠 일관 2009년 7월 13일 [한겨레]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cluster_list.html?newsid=20090713123507595&clusterid=42948&clusternewsid=20090713194011931

[일부발췌]
■ 아들 신용카드 사용액수도 논란 천 후보자는 이날 수십억 대출이 변제 능력을 넘는 과다한 액수가 아니냐는 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아이들도 벌고 있고 며느리도 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곧 제기된 아들의 수입·지출 문제는 천 후보자의 이런 해명을 무색하게 했다. 박영선 의원은 "아드님은 2006년 총급여가 885만원이었는데 신용카드 액수가 1084만원이었고 2007년엔 2280만원을 벌었지만 신용카드는 2600만원을 썼다. 2008년엔 2900만원을 벌었는데도 신용카드는 3600만원이었다"고 말했다. 천 후보자가 이에 대해 "신용카드는 회사에서 쓴 비용"이라고 해명하자 박 의원은 "이건 개인 신용카드 아니냐. 회사에서 쓴 비용이라면 영수증 처리한 입증 자료를 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아들의 예금이 2006년 2200만원에서 2007년 4700만원, 2008년 7100만원으로 불어났다"며 "수입이 2000여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냐"고 따졌다.

좀 복잡하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006년 총급여 885만원 / 신용카드 1084만원 사용 / 예금 2200만원
2007년 총급여 2280만원 / 신용카드 2600만원 사용 / 예금 4700만원
2008년 총급여 2900만원 / 신용카드 3600만원 사용 / 예금 7100만원

이상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예금액에 대해서는 아주 뛰어난 재테크를 했다면 충분히 가능한 액수다. 주식 대박이 가장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넘어간다. (나는 마음이 하늘과도 넓다. ^^)

그런데, 신용카드 액수에 대해서 천 후보자는 "회사에서 쓴 비용"이라고 했다. 그렇다. 원래 회사에서는 사업과 관련해서 쓴 개인 신용카드액에 대해서 입금처리를 해주기도 한다. (접대비에 대해서는 힘들다.)

하지만, 적어도 정상적인 회사라면, 개인 카드를 저리 쓰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렇게 개인카드를 위험하게 돌리다가는 회계처리도 불투명해지고, 개인에게 불이익이 온다. 결제 시기를 제대로 못맞추면, 회사를 위해서 쓴 비용을 자신이 먼저 메꾸어야 하는데, 그 금액이 크면 카드가 빵꾸가 나기 때문이다.

개인 회사가 아니고 법인이라면, 법인카드를 주고 쓰게 만든다. 아니, 적어도 정상적인 직원이라면 그것을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위법은 아니다. 그래. 다시 또 한 발자국 물러나자.

그런데, 한가지 국회에서 지적하지 않은 것이 있다. 바로 "신용카드 공제내역"을 보면 쉽게 해결된다. 회사의 경비로 쓴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공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것을 그대로 공제했다면 "이중공제"에 해당한다. 일종의 편법이고, 이는 탈세에 해당하기도 한다.

국세청 FAQ
http://call.nts.go.kr/JFAQ/view.jsp?q_id=4931

Q. 종업원이 개인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하고 그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경비로 처리한 경우 종업원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A. 종업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천후보자의 아들이 떳떳하게 회사의 회계처리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아주 손쉽게 확인이 된다. (지금에서야 부랴부랴 만들 수 있는 회사의 서류가 아니고, 국세청에 제출한 금액, 은행에서 발급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정말 부럽다. 솔직히 나도 신용카드 사용액수가 소득을 넘기도 한다. 마이너스 통장이 버티지 못했더라면, 난 지금쯤 신용불량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저 분은 저렇게 사용액수가 높은데... 어떤 기가막힌 재테크를 해서 예금이 쑥쑥 불어났다. 정말 부럽다.

청문회에서 무엇이 밝혀져도 어차피 임명될 것

그렇지 않나?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MB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인사스타일로 보았을 때, 이는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다. 오히려 재산이 없었다거나 너무 청렴했다면 문제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자신과 비슷한 점이 많은 천 후보자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아주 마음에 드는 공직자다. 그리고, 그런 온갖 의혹을 무시하고 이겨내면 충분히 MB의 공직자가 될 수 있을 듯 하다. 어차피 이명박 정권은 경제만 살리면 되는 것. (그런데 왜 그리 뉴라이트에는 윤리 교수가 많은지..원...)

청문회 보면서 아주 씁쓸했다. 입안이 텁텁해졌다. 그리고 부러웠다. 나도 그냥 한 달에 몇 번 만나는 사람한테 10억쯤 꾸어서 20억짜리 집이나 한 채 샀으면 좋겠다. 전화부를 좀 찾아봐야겠다.

미디어 한글로
2009.7.13.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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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 중단?
협상을 파기하겠다는 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

이명박 대통령, "국민건강 위협시 수입 즉각중단" [YTN] 2008.5.7

(일부발췌)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국민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즉각 우선적으로 수입을 중지할 것이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께서 말씀하셨다.

강대표 "美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중단" [연합뉴스] 2008.5.7

(일부발췌)
강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시 정부는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의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시 중단한다"면서 "또 이미 수입이 결정된 쇠고기는 전수조사하고 학교, 군대 등 단체 쇠고기 급식도 즉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오늘 청문회에서 정운천 장관이 말씀하셨다.

"광우병 발생시 통상 마찰이 생기더라도 중지하겠다."
 - 2008.5.7. 한미 쇠고기 협상 청문회에서



하지만,

미국과 맺은 쇠고기 협상에는...


정부, 미국 쇠고기협상 축소 은폐 의혹 [아시아투데이] 2008.5.7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136025
(일부발췌)

■ 광우병 여러 건 발생해도 수입중단 못해
우리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1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발생해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에 대해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 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없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발병원인과 그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판명해 거기에 맞는 수준의 검역 조치를 취하자면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또, 미국에서 광우병이 계속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미국의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수밖에 없다. 결국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미국과 OIE의 조치를 기다리는 것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셈이다.

합의문엔 “미국의 광우병 위험에 대한 OIE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에 반하는 상황일 경우가 아니면 미국산 쇠고기를 계속 수입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은 오로지 OIE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강기갑 의원은..


美 쇠고기 협상 전부터 '검역포기' 드러나 [뉴시스] 2008.5.7
http://media.daum.net/society/woman/view.html?cateid=1023&newsid=20080507133510073&cp=newsis

(일부발췌)
이어 "그나마 협상방침으로 정했던 '광우병 추가발생시 잠정수입중단조치','검역과정에서 광우병위험물질 검출시 수입물량 전체불합격, 작업장 수출승인취소, 1년간 재승인 보류'등도 모두 관철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결국은 협상에서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OIE에서 결정해주기 전에는 계속 수입해야 한다"고 정했는데,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무조건 중단"이라고 소리치고 있다.

그런데, 이거 무슨 나라 망신인가? 그러려면 협상은 왜 했나?

쇠고기 수입 협상 내용을 지키지 않겠다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장관까지 모두 발표한 셈이다.

(물론 "오해"라고 말할 것 같다. 하지만, 방금 전에 장관도 그렇게 하면 '통상마찰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고 이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조치하겠다고 했다.)

어찌되었든 환영하지만, 그 이후에 말이 어떻게 변할지 지켜보겠다.

[] 청문회 현장중계
14:43 지금 정세균 의원이 정확히 물어보고 있다. 즉각 수입 중단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한미 합의한 것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대답하는 민동석 협상대표.

14:45 [정세균] 한미간에 합의 내용은 즉시 중단 불가능한데, 대통령과 장관은 광우병 발생시 중단하겠다는 것은, "협상 파기"를 의미하지 않나?
[민동석] 국민의 건강과 안위에 대한 문제라서 특단의 조치. 통상분쟁이 발생해도 감수하겠다는 것. 파기는 아니다. 국민이 걱정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

[정운천 장관] WTO에 있는 내용을 이행하는 것 뿐이다.
[정세균] 그런데 왜 합의를 그렇게 했나?
[민동석] 특별한 사항 미국이 바로 분쟁위에 제소하거나 협의를 할 수 있다. 새로운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본다.
[정세균] 합의내용에 넣지도 않고 "통상마찰"을 불사하면서 지키겠다는 식은 아마추어리즘
[민동석] 이렇게까지 될지는 몰랐다. 일본, 대만 등도 그런 수입중단 조치 취하지 않는다.

오후 4시 전후 (시간은 정확하지 않음)
[장관] 저는 광우병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강기갑 의원] 그러면 미국도 그렇게 믿고 있다면, 협의시에 광우병 일어날 시에 전면 중단 하겠다는 조항을 넣으면 되지 않나? (어차피 광우병이 안일어날 것이니까)


미디어 한글로

20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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