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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불법이라더니.. 1달간 근거 찾기 작전?

철도파업 불법이유 물었더니...

이미 지난 글 철도파업 불법 이유 물었더니, 2주 기다리면 알려줄게?(http://media.hangulo.net/1011. 2009.12.9 한글로)에서 밝혔듯이, 나는 양측의 의견을 듣기위해서 "국민권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재오 위원장의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질문을 드렸다.

12월 1일에 질문한 이것은 12월 17일까지 답변을 준다고 되어 있었다. 이미 여러부처 장관들까지 나와서 정규방송 중단해가면서 기자회견까지 한 사안인데, 불법여부조차 국민에게 공개못할 속 사정은 무엇인지 궁금했다.

다시 2주 연장, 결국 1달간 불법 근거 찾기 대작전?

그런데, 12월 17일이 되자, 문자 메시지 하나가 날아왔다. "민원의 처리 기한을 연장한다"는 것이었다. 이 무슨...

결국 2010년 1월 3일까지 연장이 되어 있었다.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부득이 질의에 대한 답변기한을 연장함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국민앞에서 수많은 장관이 "불법파업"이란 단어를 써가면서 철도노조를 "법을 어긴 사람들"로 매도하지 않았던가? 대통령까지 그러지 않았나? 그런데, 그 근거조차 없이 여태 그래왔다는 것인가?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또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2009년 11월 30일에 질문을 하나 했는데, 아직까지 "접수"조차 안되고 있다. 그에 대해서 이재오 위원장의 "국민권익위원회"로 왜 접수조차 안하는지에 대해서 물었더니, 아직 그것도 "접수"조차 안되고 있다. 여러번 이야기하지만, 이건 아니다. 예전에는 접수라도 해줫는데, 이제는 문전박대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국민의 질문을 받겠다는 곳에서 접수조차 안하고, "불법파업"이란 단어를 쓰면서 "불법근거"도 아직 못찾고 있으니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사안 아닌가?

우회적으로 김진애 의원실(http://jkspace.net)을 통해 입수한 "불법근거" 문서에도 법조항 하나 없고, 단순히 애매한 문장들 몇 개만 있었다.

가만, 이 정도면... 불법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몰고갔을 여지가 크다.

그런데, 이미 노조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무더기 징계가 되고 있고, 검찰도 이미 수사를 하고 있다. 

철도공사, 노조원 마구잡이 직위해제… 파업 이후 880명 넘어 [경향신문] 2009. 12.16
옥죄기 수단 악용
확인 안해 수술·신혼여행 직원까지 포함


'불법파업' 철도노조, 10명 파면·2명 해임 [서울경제] 2009.12.15

재밌는 기사도 떴다.

철도공사 ‘파업 유도’ 의혹 [경향신문] 2009.12.16
“노조 산발투쟁 계속땐 단협 해지로 압박” 사전 시나리오
민노당 이정희 의원, 사측 문건 공개

하지만, 노조측을 '불법'이라고 단정짓고 바로 수사에 착수하던 검찰은 오늘, 조용한 듯 하다. 뭐, 천천히 수사하다가 빠뜨릴 가능성도 있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 임채민 지식경제부 1차관, 허용석 관세청장이 같이 모여서 "불법"이라고 국민 앞에서 외친 그 근거.. 제발 좀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관련기사)

한 달 더 기다리라고? 라따 라따 알았다. 그 속셈 다 알았다! 사실, 근거 없는거 맞지?


미디어 한글로
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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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철도파업 불법 이유 물었더니, 2주 기다리면 알려줄게?

    Tracked from 미디어 한글로 (media.hangulo.net) 2009/12/17 09:57  삭제

    철도파업 불법 이유 물었더니, 2주 기다리면 알려줄게? 코레일 파업, 그 정확한 불법성을 알고 싶다.. 그런데.. 얼마전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파업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다. 노조측에서는 '합법적인 파업'이라고 주장하고, 정부쪽에서는 수많은 장관들이 나서서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갈리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촛불집회때는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좀 달랐다. 정당한 집회마저도..

  2. Subject : '짝짜꿍' MB경찰-코레일, 서울시-지하철공사의 노조죽이기

    Tracked from Green Monkey Blog** 2009/12/17 13:51  삭제

    '짝짜꿍' MB경찰-코레일, 서울시-지하철공사의 노조죽이기 반노동 MB정부, 궁민들 머리속에서 노동기본권 지워버리려 해!! MB정부의 노동탄압 일선에 나선 전의경들이 제대한 뒤, 그들의 노동기본권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사진출처 : 이정희 의원 홈페이지 * 참세상 / 경찰-공사, 철도노조 죽이기 짝짜꿍 * 참세상 / 야4당-시민사회종교계 "철도노조 파업은 합법" * 한겨레 / "야간집회 대비" 장비 챙기는 경찰 참세상에 따르면, 추악한 한국철도공사..

  3. Subject : 철도 파업 불법 이유 답변 1달간 찾더니.. 신문에 나온 내용을 그냥 복사?

    Tracked from 미디어 한글로 (media.hangulo.net) 2009/12/30 13:26  삭제

    철도 파업 불법 이유 1달간 찾더니.. 신문에 나온 내용을 그냥 복사? 한 달 전, 노동부에 철도파업의 불법 근거를 물었다 이미 아래 글에서 밝혔듯이 나는 이미 2009년 12월 1일에 노동부에 철도파업의 근거를 물었다. 국민신문고 사이트(epeople.go.kr)을 통해서였다. 바로 다음날인가 전화로 알려주려고 하기에, 시스템을 통해서 답변을 요구했다. 하지만, 답변은 2주가 다 되도록 도착하지 않았다. 철도파업 불법 이유 물었더니, 2주 기다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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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여성전용칸 시행에 바란다
할려면 제대로 해라




1992년이 기억난다 - 여성전용칸

하도 오래된 일이라서 가물가물하기는 하지만.. 1992년 겨울에 시행되었다던 그 여성전용칸을 다시 시행한다는 소식이다. [관련뉴스 : 연합뉴스 2007.10.31]

내 어렴풋한 기억을 되살려보자면... 여성 전용칸이 아마 열차의 끝부분에 있었던가.. 그렇다. 그런데, 그때 가장 큰 문제는 "여성 전용칸"이 여성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기억이다. 그리고 아마, 시간대를 정해서 운영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출퇴근시간)

내 기억은 이렇다.

당시 선배들과 술을 먹고서 얼큰하게 취해서는 집에 가려고 지하철을 탔는데... 어허... 분위기를 둘러보니 좀 이상해서, 확인해보니 내가 여성 전용칸에 타고 있는 것이다. 솔직히, 여성 전용칸에 대한 존재는 알았지만, 객차에 크게 표시도 안되어 있었고 (있었다고 해도 별 관심이 없으니..) 그랬는데.. 그래서 후다닥 옆칸으로 뛰어갔다.

그런데, 그때는 출퇴근 시간이 아니라서 여성 전용칸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니.. 뭐...


여성 전용칸 표시 확실히

그리고, 어르신들은 여성 전용칸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마련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여성 전용칸" 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지 않으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다



즉, 여성 전용칸을 운영할 것이면, 누가 봐도 확 표시나게 칠을 하든지, 들어가는 내내 "이곳은 여성 전용칸입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든지 해야 할 것 같다. 아니면 시행 초기에는 도우미를 태워서 남성들을 내쫓지 않는한 성공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약냉방칸" 또는 "약난방칸"도 별로 홍보도 안되었고, 느끼기도 힘들다. (창문에만 작게 붙어 있어서 구분도 잘 안간다) 그래서 더위를 잘 타는 친구는 "왜 이리 지하철이 더워!"하면서 약냉방칸에서 화를 내고, 추위를 잘타는 친구는 지하철에서 오들오들 떨며간다.

만원지하철에서 여성 전용칸에 잘못탄 남성을 어떻게 할지도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 바쁜 출퇴근 시간에 사람에 밀려서 탄 것이 여성 전용칸이라면... 움직일 수도 없지 않나? 완전히 다 여성인데, 괜히 빠져나간다고 하다가 치한으로 몰리기 쉽다.

여성 전용칸에 "남성 임시 탑승공간"이라도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닐까?

이 모든 것이 참 우습게 느껴지긴 하지만, 이미 지하철 치한은 도를 넘어섰다는 것. 다들 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는 CCTV를 설치한다느니 하는 대책도 내보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지하철 공사가 더 잘 알것이다. ([관련기사 보기])

나는 여성 전용칸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것이 잘 운영된다는 조건에서다. 그것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멀쩡한 남자들을 변태로 취급하게 하는 지름길로 전락한다면, 분명히 반대를 해야 옳다. 하지만, 현재는 지하철 성추행범에 대한 대책이 뾰족하게 없는 상황에서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같다.


성추행범 양산하는 사회

우리나라는 성추행 범죄에 대해서 아니 성범죄에 대해서도 무척이나 관대하다. 성추행을 했더라도 "나이가 많아서... 술에 취해서.. " 이러면 국회의원에서도 안짤린다. 거참... 심지어 "술에 잘취하는 DNA가 증거로 제시되기도 하니.." 이건 성추행 면죄부를 주는 격이다.

윗선에서 이렇게 솔선수범을 보이시니, 아랫것(!)들은 맘놓고 성추행 하는 것 아닐까? 좀 윗것(!)들이 성범죄를 좀 덜 저지르기 바란다. 이거야 원!


미디어 한글로
media.hangulo.net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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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여름날 2007/10/31 13: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전에 의정부에 살때 출근시간에 1호선을 타면 1번째칸 10번째칸이 여성 전용칸이라고 표시판이 열차 창문옆에 붙어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여성전용칸에 남자가 더 많았던 기억이 --;;ㅋㅋ

    한글로님 글 잘 읽었습니다.^^//

  2. 야미 2007/10/31 16: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읽었습니다.
    다음 여성전용칸 기사에 보니깐, 남자분들이 쓴 듯한 온갖 욕/비꼬는 글이 대부분이라 울컥했었는데,
    이렇게 이해해주시는 남자분도 계시는군요~
    남자분들이 왜 여성만 우대하냐, 칸하나 더만들었으니 돈더내라고 하는데,
    이건 우대가 아니고 보호라고 생각해요.
    정말~~~ 자신이 그런일을 당해봐야..남자분들이 이해를 해주실까요?

    • BlogIcon 코끼리엘리사 2007/10/31 21:21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본 게시판이 어린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줄 알았는데
      많이들 욕하고 있었군요.;
      솔찍히 남성으로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3. BlogIcon bluepango 2007/11/01 06: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로 전시용 행정이 참 많은듯 합니다.
    이왕 하려면 제대로 시행을 해서 많은 여성분들이 맘편하게 지하철을 탔으면 좋겠네요.
    잘 시행하면 시민들에게도 칭찬듣고 좋을 텐데, 왜 조잡스럽게 만들어 놓고, 이중으로 욕 먹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 BlogIcon 한글로 2007/11/02 12:37  댓글주소  수정/삭제

      워낙에 많은 변태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같은 선량한(?) 사람도 무서워요. ^^

  4. 따로따로 2007/11/01 09: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확실한 근절 대책은 남/녀가 만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남자와 여자의 출퇴근 시간을 달리해서
    남자 출퇴근 시간에 여자가 나타나면 다 구속시키고
    여자 출퇴근 시간에 남자가 나타나면 다 사형시키세요..
    -_-;;

    • BlogIcon 한글로 2007/11/02 12:37  댓글주소  수정/삭제

      글쎄요. 남자 변태들이 득시글 하는 것은 현실인데요. 그런 시각으로는 세상의 모든 악을 다 용서하는 현자가 되는 수밖에 없을듯.. ^^

  5. 홍두깨 2009/05/02 09: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성 전용칸 만들어야 한다.남자들도 혼잡한 전철에서 / 신체접촉이 있을 수 있는데 / 또한 여자들도 / 위치에 서있는 경우도 있다.솔직히 배낭을 뒤로 매면 성추행 할 수 없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다니는 여자는 누가 있는가.

    그리고 그 바쁜 시간에 지하철 출입구에 여자들은 남자들만큼 있다.서있기만 해도 뒷사람은 성추행범이다.

    성추행죄의 범위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알 것이다.1명의 증인만 있으면 처벌 가능하다.구속고 가능하다.

    여성전용칸을 만들어서 / 일단 남성들의 숨통은 열어줘야 한다

  6. 홍두깨 2009/05/02 09: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하철 성추행 / 친고죄라 / 여자의 합의 의사에 따라 / 남자의 처벌이 정해진다

  7. 미치겟다 진짜 2011/07/21 14: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성 안전칸이고 뭐고 취지는 좋고 다 좋은데
    진짜 솔찍히 순서가 틀려먹었다는 생각은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차라리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전용 칸을 만드십시요.
    약자 전용 좌석이 있긴하지만 그거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8살인 제가 봐도 지하철 탈때 멀쩡한 아줌마가 거기 앉아있습니다.
    인터넷 동영상 보면 아시겠지만 노인이랑 싸우는 영상도있고 욕하는 동영상도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노인분이 개념이 없어서 노인쪽이 먼저 잘 못한것도 있지만 그건 소수의 무개념 노인들입니다.
    물론 소수의 변태 남자들이 여자 몸을 더듬는거랑은 다르긴하지만 지금 진정으로 필요한건 약자 전용칸입니다ㅡㅡ
    여자분들아 과연 일반 혼합칸에서 노인이 서있으면서 힘들게가는데
    나는 여성전용칸에 앉아서 편하게 가면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시간대를 따지시면서 막차 2칸에만 시행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그게 평상시에도 그렇게 운영되게 바뀔지 누가 압니까???
    그리고 이렇게 대책없이 하는것보다 차라리 다른 분 말처럼 CCTV를 설치하던가 하는게 더 낮겠습니다.
    일단은 막차시간대에 2칸만 운영한다고 했으니 불편한점은 그다지 없을꺼라 생각되긴하지만
    이 이상 그러니까 3칸으로 늘린다던지 4칸으로 늘린다던지 시간대를 늘린다던지 하는건 절대 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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