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창의시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06.25 65억 찾아낸 서울시 38세금 기동팀, 화이팅! (2)
  2. 2008.06.13 서울시에 연봉 1억받는 공무원이 있다고? (41)
65억 찾아낸 서울시 38세금 기동팀
미납 세금이 아닌, '휴면공탁금'을 끈질긴 노력으로 찾아내
법원과 국세청의 시스템도 뜯어고쳐



속이 다 후련한 '좋은나라 운동본부'-고액 체납자의 집을 뒤져라!

가끔씩 보는 프로그램인 KBS의 '좋은나라 운동본부'의 "최재원의 양심추적" 보다보면, 갑자기 입에서 교육적이지 못한 말이 나오는 시간이 있다. 바로 고액 체납자들의 뻔뻔스러운 모습을 볼때다. 그러다가 갑자기 속이 다 후련해지는 순간이 온다. 바로, 지자체의 세금담당 공무원, 즉 서울시에서는 38세금 기동팀들이 '합법적으로' 들어가서 수색한 뒤에 노란 '딱지'를 붙이는 장면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좋은나라 운동본부 (KBS 2TV 수요일 저녁 8:55)
http://www.kbs.co.kr/2tv/sisa/goodnation/



무슨 '수색영장 가져와라'면서 생떼를 부리던 고액 악성 체납자들도 그 노란딱지를 보기 시작하면 급변하기 마련이다. 물론, 끝까지 안하무인인 경우도 있다. 38세금 기동팀에게는 수색영장 없이도 체납자의 집을 수색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인데도, 오히려 협박을 일삼는 악성 체납자들을 보면.. (정말 떵떵거리고 살더라) 왜 저렇게 살까.. 하고 한숨이 나오기도 한다.

어쨌든, 좋은나라 운동본부에서 맹활약한 서울시 38세금 기동팀은 정말 공무원을 보는 우리 눈을 다르게 해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좀 늘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시원한 소식도 최근에 들려줬다.


서울시 "고액체납자 129명 출국금지 요청" [연합뉴스] 2008.6.11

(일부발췌)
시가 이번에 출국금지를 요청한 129명은 그동안 해외 출입을 빈번히 하고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등 납세능력이 있는 데도 고의로 세금을 체납할뿐 아니라 재산을 도피할 우려가 있는 고액 체납자들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중략)
한편 서울시 38세금기동팀은 올해들어 고액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및 동산 압류, 공매처분, 채권 압류, 회원권 압류, 소송 등을 통한 징수활동을 벌여 전체 체납세금 4천519억원 가운데 지난달까지 240억여원을 징수했다.


안됐다. 29만원 밖에 없어도 비행기타고 외국 가시던 그 분과 더불어서, 세금 낼 돈이 없어도 늘 요맘때면 해외여행 가시던 분들.. 이번에는 국내 여행으로 만족할 참이다. 하긴, 국내에도 고급스러운 곳 많으니 국내에서 돈 쓰시길..!

여기서 잠깐! 대체 왜 38세금 기동팀일까? 바로 헌법 38조가 납세의 의무라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관련글 읽기]


38세금 기동팀 찾다가 알아낸 또 하나의 사실 - 휴면 공탁금 찾기 노하우?

처음에는 38세금 기동팀 분들을 찬양하는 글을 쓰려고 시작했는데, 떡 하니 뉴스를 검색하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제일 위에 검색되었다.

  • 서울시 '38세금기동팀' 노하우 '전수'     2008.05.02 (금) 오전 8:48 | 조세일보
  • <서울시 `38세금기동팀' 노하우 '전수'>    미디어다음    2008.05.02 (금) 오전 6:01 | 연합뉴스
  • 市 ‘38세금기동팀’ 휴일 반납하고 체납자 찾아 뜁니다    미디어다음    2008.03.26 (수) 오후 2:31 | 문화일보

  • 첫 기사와 두번째 기사가 같은 내용인데, 한 번 보기나 하자.

    서울시 `38세금기동팀' 노하우 '전수' [연합뉴스] 2008.5.2


    서울시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관 명의의 휴면 공탁금 징수기법을 전수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세무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휴면 공탁금 징수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서울시가 최근 25억원의 법원 휴면 공탁금을 회수한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같은 사례를 겪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무 관계자들의 방문이나 전화를 통한 문의가 쇄도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2월초 시 직원의 제안에 따라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휴면공탁금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발된 대법원 전산조회 시스템에 따라 시의 휴면 공탁금 65억원이 법원에 보관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25억원을 회수했다.

    (중략)
    시 관계자는 "그동안 중앙부처가 워크숍 등을 개최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 및 중앙부처 직원들을 초청해 설명회를 여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면서 "이는 지자체의 재정 수입과 직결되는 서울시의 창의행정 효과를 다른 지자체와 함께 누리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어? 이거 무지하게 솔깃하다. 얼마전에 쓴 '연봉 1억 받는 서울시 공무원'과 비슷한 것 같다.[관련글 : 서울시에 연봉 1억받는 공무원이 있다고?]

    한 번 다른 기사를 찾아보기로 했다.

    '휴면공탁금' 65억 찾아냈다 [서울경제] 2008.3.2
    서울시 6급 공무원 끈질긴 노력 개가. '38세금기동팀' 이병욱씨

    서울시가 6급 직원의 개인적 노력에 의해 65억원에 달하는 ‘휴면공탁금’을 찾아낸 사실이 밝혀졌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청 ‘38세금기동팀’에 근무하는 이병욱(44ㆍ세무6급)씨는 체납세금 징수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원에서 잠자고 있는 휴면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아 시효소멸(10년)로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알게 됐다.

    이씨는 지난 달 대법원 전산센터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명의로 된 휴면공탁금이 있는지 확인해줄 것을 의뢰, 전국 46개 법원에 휴면공탁금 65억원이 흩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 시가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들이 휴면공탁금을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이끌어냈다. 개인이나 법인이 주민ㆍ법인번호로 쉽게 전산조회할 수 있는 것처럼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휴면공탁금을 간단히 조회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에 수 차례 호소한 결과다.

    시 관계자는 “이씨의 건의로 마련된 전산조회 시스템에 따라 시 세수가 크게 늘어나게 됐다. 이씨의 끈질긴 노력은 서울시가 추구하는 ‘창의 시정’의 표본”이라며 이씨에 대한 표창 방침을 밝혔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0803/e2008030219144893760.htm


    휴면공탁금? 어려운 소리지만, 어쨌든 시 예산 65억을 되찾은 셈...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 서울시 홈페이지를 뒤져봤다. [관련자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이 소송할때, 공탁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 공탁금은 재판이 끝나면 깔끔하게 정리되어서 찾아가거나 해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마치, 은행에 돈을 넣어넣고 오랫동안 잊어버린 휴면예금이나 받아야 하지만 (안알려줘서, 혹은 주소가 바뀌어서) 못받은 휴면 보험금 같은 것과 궤를 같이하는 돈이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지자체로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았고, 더더욱 지자체는 추후에 그걸 찾고 싶어도 "법인번호"나 "주민번호"로만 찾을 수 있는 법원 시스템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즉, 지자체는 법인도 아니고 개인도 아니기 때문이다. 사업자번호는 가지고 있지만, 법원 시스템은 사업자 번호로 찾는 기능이 없었다.

    결국, 지자체로 가야 할 돈이 10년 동안 고스란히 잠자다가 국고로 귀속되니, 지자체에서는 알게 모르게 소중한 예산을 낭비하는 격이 된다.

    그런데, 이를 답답하게 여긴, 서울시 공무원.. 그것도 38세금 기동팀의 공무원 한 분이 법원과 국세청을 쫓아다니고, 전국의 지자체를 조사해서 '각 지자체의 사업자 등록 번호'를 모두 수집하고, 이를 법원과 세무서에 통보해서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건의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이 올해 3월에 반영되어서 전국 지자체 및 모든 국가기관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해당 기관의 휴면 공탁금 내역을 찾아볼 수 있도록 바뀌었다는 소리다. 이런 방법으로 서울시는 65억원의 휴면 공탁금을 발견했고, 그 중에서 25억원을 찾아냈다고 한다.

    그런데, 이거 정말 어이가 없다. 이 시스템이 이렇게 오랫동안 가동이 안되었던 이유가, '법원이 지자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몰라서'였다니. 국세청도 그런 정리된 데이터가 없었다니, 정말... 그걸 서울시의 일개 공무원이 전국의 지자체를 다 조사해서 알려준 시점에서야 개선이 되었다고 한다.

    같은 공무원이지만, 왜 이리 차이가 나는 것인지 모르겠다.


    전국의 공무원들이 싸잡아 욕을 먹지 않으려면...

    솔직히, 공무원의 고정관념이 너무나 커서 나 조차도 '공무원=철밥통, 복지부동'의 공식이 먼저 생각난다. 하지만, 모든 공무원이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밤낮없이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면서도, 봉사정신을 잃지 않는 대단한 공무원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런데, 이렇게 해 놓아도, 몇몇 공무원의 추태가 뉴스에 보도되면 전체가 욕을 먹는다. 일부의 일로 전체를 욕하는 것은 옳지못한 일이지만, 우리네 풍토는 그렇게 한다.

    어쨌든, 서울시 38 세금 기동팀은 정말 대단한 것 같다. 세금 안내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돈 받아내, 제도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60억 이상을 찾아내... 서울시에서 상 좀 많이.. 아니 상여금을 많이 줘야 하는 팀 같다.

    다른 지자체들에게도 비법을 전수한다고 하니, 다들 배워서 맨날 '세수가 모자란다'고 하면서 예산 더 달라고 떼쓰지말고, 술술 새는 돈, 찾지 못한 돈들을 모두 찾아서 지자체 살림을 풍족하게 했으면 한다.

    서울시 38세금 기동팀! 그리고, 이번에 65억 찾아낸 공무원분(이병욱씨) 화이팅이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모두 이랬으면 좋겠다.


    미디어 한글로
    2008.6,25.
    media.hangulo.net





    제대로 된 링크드인 활용서
    LinkedIn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정광현 저
    예스24 | 애드온2
     
    ★ 이 글을 트위터에 올려보세요 ☞
    글쓴이 한글로

    서울시에 연봉 1억받는 공무원이 있다고?


    6급 공무원 연봉이 1억을 넘긴다면?

    이거 큰일났다. 6급 공무원 연봉이 1억이 넘는다면, 이건 국가 재정의 초토화가 일어날지도 모른다...가 아니다.^^ 오히려 1억 받는 공무원 덕분에 100억 이상의 혈세를 절약할 수 있었단다. 오히려 돈을 더 벌기까지 했다니...

    이 이야기는 나의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되었다.


    아침마다 지나가던 지하철 공사장 근처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실, 신기하지도 않다. 분당과 강남을 15분만에 잇는다는 신분당선 지하철 공사 덕분에 도로는 물론 인도까지 이런 복공판이 덮여있다.

    사실, 지하철 뚫리고 나면 가장 많이 타고 다닐 나지만, 그래도 이런 복공판이 그리 반갑지는 않다. 특히 비오는 날 차나 사람이나 미끄러지기 쉽고 보기에도 안좋다. 그래서 저렇게 고무도 붙여 놓는 등 개선을 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하지만 그래도 지저분한 것은 지저분한 것...


    너무나 아름다운(?) 복공판

    하지만, 위의 현장(양재역 근처)에도 다른 모양의 복공판이 있다. 조금 더 내려오면 아예 신기한 복공판이 쫙 깔린 곳이 발견된다. 일단 보자.

    사용자 삽입 이미지

    차이가 느껴지는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양재 시민의 숲 근처에는 이런 깔끔한 복공판이 깔려 있다. 처음에는 새로운 보도블럭인가 했는데, 자세히보니 복공판에 시멘트를 덮어서 보기에도 좋고, 미끄럼도 덜했다. 비오는 날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났고, 차를 타고 지나갈때도 별로 거부감이 없을 정도였다.

    사실, 이 복공판을 보기 시작한 것은 오래전의 일이지만, 언제나 그렇듯... 갑자기 호기심은 찾아왔다. 이거, 정확히 정체가 뭘까?


    신기한 복공판의 정체를 찾다가 발견한... 1억 공무원

    그래서 검색창에 "복공판"으로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거 뭐, 너무 쉬웠다.

    뉴스 검색 첫페이지에 온통 "복공판"이야기로 가득차 있었으니까.

    서울시, 지자체 최초 직무발명 특허실시권 판매 [연합뉴스] 2008.1.23
    http://media.daum.net/press/view.html?cateid=1065&newsid=20080123143019499&cp=yonhappr

    (일부발췌)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김진팔(토목6급)이 직무발명으로 개발한 미끄럼방지 복공판은 기존 강재 복공판의 취약부인 용접부위를 최소화시킨 구조체로 경제성과 역학적인 면에서 효율적이며, 복공판 표면이 콘크리트로 형성되어 미끄럼방지효과가 있어 공사장 환경개선과 시민편익이 증진되었으며, 복공판 사용수명연장으로 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 복공판은 차량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과 강우 시 미끄럼 방지를 위한 콘크리트와 강재의 강합성 복합부재로 형성되어 시민의 안전성이 높아지고 사용수명이 연장되는 등 공사장 환경을 크게 향상 시켰다.

    또한 개발 복공판(U-2형)은 기존 강재 복공판에 비하여 강재사용량을 30% 절감시킨 구조체로 원가를 낮춤으로써 전국 건설공사장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어려운 단어가 나온다. 직무발명 특허 실시권? 이건 뭔가. 다음 기사를 보면 쉽게 이해된다.

    서울시 기술공무원 첫 ‘억대 연봉’ [서울신문] 2008.2.11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211035015308&cp=seoul

    서울시 기술직 공무원 가운데 처음으로 '억대 연봉자'가 탄생할 전망이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토목부에 근무하는 김진팔(46) 주임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김 주임은 지난 2006년 '직무발명'으로 개발한 미끄럼방지용 복공판(覆工板)에 대해 최근 시가 제작업체 K사와 사용료 지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연간 수억원의 인센티브 수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직무발명은 공무원이 직무 활동중 개발한 특허 기술을 민간업체에 판매해 수익이 날 경우 소속 기관과 공무원이 일정 비율로 나눠 갖는 제도. 시 관계자는 "지자체 공무원이 고안한 특허기술이 민간업체에 판매되기는 처음"이라면서 "민선4기 창의시정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계약으로 연간 수억원의 수입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김 주임에게는 수입의 50%가 인센티브로 지급되며, 이를 급여와 합산하면 연 수입은 1억원대를 훌쩍 넘길 전망이다.

    앗. 바로 이거다. 직무발명으로 특허를 내고 그것을 민간업체에 판매해서 생긴 수익을 공무원에게 나누어주는 것. 사실, 일반 기업에서도 개인에게 수익을 나누어주는 것은 흔하지는 않다. 준다고 해도 약간의 포상금이나 이익의 아주 극히 일부만 주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서울시라는 공공기관에서 파격적인 비율로 지급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식이면, 자신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새로운 발명에 몰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어쨌든, 서울시는 이 복공판 특허기술을 판매해서 돈 벌고, 특허 산 기업은 안전하고 깨끗하고 거기에 경제적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서 돈 벌고... 일석이조 아닌가. 결국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셈이니..

    서울시의 이런 제도가 다른 공무원 사회나 일반 기업에도 퍼졌으면 좋겠다. 복공판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분야에서 신선한 발명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서울시 표현대로 하자면 '창의시정'이 실현된 셈이다.

    1억 공무원! 정말 있었다!

    2008.6.13

    미디어 한글로
    media.hangulo.net

    e하루616





    제대로 된 링크드인 활용서
    LinkedIn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정광현 저
    예스24 | 애드온2
     
    ★ 이 글을 트위터에 올려보세요 ☞
    글쓴이 한글로
    한글로 정광현을 소개합니다. (2016년 4월 버전)

    한글로는... 한글로 정광현 - Android Developer ( Udacity Android Developer Nanodegree 보유 [Google 공인 과정]) - SNS 컨설턴트 - 각종 기업체 특강 / SNS 마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사를 다녀와서 (FAIR VOTE 0424)

    지난 2013년 4월 3일 저녁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최한 "SNS 오피니언 리더와 함께하는 공감 & 공유" 행사에 정말 영광스럽게 초대되어 참가했습니다. 이제는 화석이 되어버린 저를 "SNS 오피니언 리더"라고 부르..

    이 사진 어느 영화의 사진인가요? - 사진으로 검색하는 구글 [이미지로 검색] 아세요?

    가끔씩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 사진 어느 영화에 나온 사진인 줄 알아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참고로 저는 그냥 영화는 잘 모르고, 인도 영화는 꽤 압니다만.. 그래도 제가 수만명의 인도 영화배우를 ..

    취업, 채용, 경력관리, 사업용 SNS - 링크드인(LinkedIn).. 사용자 2억명 돌파!

    링크드인 부사장 Deep Nishar씨 (http://www.linkedin.com/in/deepnishar)에 따르면, 링크드인 사용자가 드디어 2억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작년 3월에 1억명 돌파... 대단히 빠른 속도..

    링크드인(LinkedIn) 사용했더니 구글 취업 문이 활짝!

    (이 글의 내용은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구인,구직, 경력관리까지"에 실린 글을 약간 편집한 것입니다)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구입하러 가기 http://www.yes24.com/24/Goods/82068..

    LinkedIn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 출간의 말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 구인, 구직, 경력 관리까지 정광현 지음. 성안당. 2012 링크드인(LinkedIn)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저자 정광현 지음 출판사 성안당 | 2012-12-19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

    자료로 살펴본 이자스민 "인종차별" 보도 - KBS,MBC 조작 보도 처벌하라

    먼저, 이 글을 읽기 전에 아래의 두 글을 읽고 오시기 바란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MBC뉴스를 고발한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 KBS뉴스를 고발한다 그..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 KBS뉴스를 고발한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MBC뉴스를 고발한다. 는 읽으셨나요? KBS와 MBC 모두 똑같습니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2012년 4월 17일자에 두 개의 기사로 실렸습니다. 이자스민 비난 트윗은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MBC뉴스를 고발한다.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 KBS뉴스를 고발한다 도 읽어주세요. MBC뿐 아니라 KBS도 점령당했습니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2012년 4월 17일자에 두 개의 기사로 실렸습니다. 이자스민 비난 트윗은 어디에? 트위터..

    나경원 후보 "자화자찬" 트위터 사건에 대해.. [한글로의 꼼꼼한 분석]

    들어가기 전에... 나경원 ‘자화자찬’ 트위터, 누가 썼을까… [한겨레] 2011.10.17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0955.html 좀 우스운 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