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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된 집회 막는 경찰? 서울광장을 돌려달라

서울광장 집회 이례적 허용, 웬일이래?

어제 깜짝 놀란 집회 소식이 있었다.


서울광장 집회 이례적 허용 ‘웬일이야’ [경향신문] 2010.5.6
경찰, 진보 성향 ‘표현의 자유 수호…’ 행사 허가
유엔 특별보고관 방문 의식한 ‘보여주기’ 시각도

(일부발췌)
참여연대 등 50여개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의 모임인 '표현의 자유 수호 문화행동'은 6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서울광장에서 한국 내 표현의 자유 실태를 알리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MBC 사수 시민행동'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집회에서는 MBC 노조 총파업 등 국내 언론자유 침해 현실을 알리기 위한 각종 캠페인과 문화제도 이어진다. 

이번 집회는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방한을 맞아 기획됐다. 문화연대 관계자는 "라 뤼 보고관에게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침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최근 MBC 총파업은 대표적인 표현의 자유 침해사례로 볼 수 있어 집회 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렇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래간만에 서울광장으로 모였다. 

나는 아쉽게도 가지 못했고, 트위터로만 소식을 전해듣고 있었다..

그런데..

"잔디보호"위해 못들어가게 해?

그랬다. 비가 안왔으면, 어떤 신공을 벌였을지 모르겠지만, 독설닷컴의 고재열 기자님(@dogsul)의 트위터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고재열 기자님(http://twitter.com/dogsul) 에 따르면 이러한 이유라고 한다.

그리고, 오행운 PD님(@luckypd, http://twitter.com/luckypd)에 따르면... 이 허가된 집회도 남대문 경찰서장이 해산하라고 방송을 했다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약 1시간 전이니까 약 4시경인것 같다.

또한 트위터 박영선님(@happymedia,http://twitter.com/happymedia)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허가도 받았고, 각종 사회단체 저명인사들과 정치인이 모두 즐비한데, 과연 어떤 근거로 남대문서장은 해산을 명령했는지 궁금하다. 반드시 나중에라도 그 이유를 물어봐야겠다.


"서울광장"에서 잔디를 걷어라

듣기로, 세계의 유명 광장에 잔디를 깔아 놓은 곳은 없다고 한다. 이 서울광장은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2002년 월드컵때 원래 도로였던 이곳을 기념하기 위해서, 디자인 공모까지 했었다. 그랬다가, 역시 "불도저 스타일"로 당선작 무시하고 그냥 "잔디나 깔아"라고 해서 잔디가 깔렸다.

▲ 원래 서울 광장은 잔디가 아니라 최첨단 '빛의 광장'으로 만들기로 되어 있었다.
(사진=한겨레 [기사링크])


어쨌든, 그렇게 MB스럽게 시작된 서울광장. 그놈의 잔디를
보수하느라 맨날 닫고, 돈도 많이 쓴다. 거기다가 겨울에는 또 스케이트장 만든다고 또 쇼를 한다. 광장은 사라진지 오래다.

심지어 그런 광장이 대통령의 국장때도 조문을 하지 못하도록 경찰 버스로 둘러싸기도 했다. 
http://www.openseoul.org/ 에서 가져온 자료임

이러한 행동들 뒤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팔짱낀 행동이 한몫을 했다. 적극적인 대처가 아니고, 상당히 뒤로 물러서서 정부에서 뭐라고 하나 지켜보는 식의 대응이었다. 광장을 사용하라고 허가를 해줘도, 경찰이 막은 것이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눈가리고 아웅식의 대응을 했다.

서울시 의회는 한 술 더 떴다. 서울시민 10만명 이상의 조례개정 청원을 그냥 처리하지 않았다. 대부분이 한나라당인 상황에서 예견되었던 일이었다.

우리는 광장을 잃었다. 그 광장은 원래 국민들의 것이었으나, 이제는 대통령의 것이 되어 버렸다. 광장을 찾아야 한다. 저렇게 예쁜 잔디는 필요없다. 차디찬, 혹은 뜨거운 시멘트 바닥이라도 괜찮다. 우리에게 광장을 돌려달라.

미디어 한글로
20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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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 안잡혀가는 방법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 - 잡혀간다? 아니.. 보수단체는 안잡혀가

또 잡혀갔다. 어쨌든 요즘엔 집시법이 상당히 폭넓게 적용된다. 기자회견시에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외치는 것은 역사이래 일반적인 것이었는데, 요즘엔 유난히 이걸 '집시법 위반'이라고 하고 강제 연행을 한다.



▲ 시민사회단체와 야4당은 3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광화문광장 조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곽상아 ( 원문링크)

딱 보니, 위의 사람들은 피켓을 들었다. 집회다. 잡아가야 한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잡아갔다.

▲ 기자회견 참석자가 연행되고 있는 모습 ⓒ곽상아


사필귀정인가? 정말 기자회견에서 피켓들고 구호 외치면 잡혀갈까?

아니다. 강제연행 안하는 경우도 있다. 바로 "보수단체의 기자회견을 빙자한 시위"다. 그래서 물어봤다. 왜 보수단체는 안잡아갔는지 말이다.


경찰에 물었더니... - "일부", "바로 해산" 

아래 두 기사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무시무시하지? 저거 어디서 한 것인지 기사에 나온다. 바로 김대중 대통령 저택 앞에서 한 것이다. 도로에서 한 것이다. 시위했냐고? 아니다. "기자회견" 되시겠다.

이쯤되면, 저 어르신들 걱정 많이 된다. 연로하신데, 경찰에 사지 붙들려서 연행되셨다면, 어디 한 군데 성한 데가 없으실 것이다. 저날 마포 경찰서에는 '에구구.. 나죽네..' 하는 소리가 유치장을 가득 채웠을 법 하다.

하지만, 저 두 날, 어느 유치장에도 저 시위에 참가한 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왜냐고? 아무도 안잡혀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찰에 물어봤다. 친절히 답변이 왔다. 지난 7월의 일이었다.

내 질문 (국민신문고 이용)

위의 기사에 나온대로라면, 이분들은 기자회견을 빙자해서 시위를 했습니다. (피켓, 구호 외치기) 

1.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한민국어버이현합 등 보수단체 등은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한 후에 한 것입니까?

2. 만약 아니라면, 경찰은 이 불법 집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관련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5051819115&code=940100) 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미 경찰은 현장에서 연행한 바 있습니다. 

신속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서울**경찰서 **과 2009.07.15 15:20:47

1. 먼저 반핵반김협의회 등 보수단체에서 7. 8(수) 개최한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앞 기자회견에 
대해 [DJ 규탄 구호 외치는 보수단체]라는 기사가 있었는바, 
- 이는 마포경찰서에 집회신고 없이 개최한 기자회견 이었고, 
- 다만 몇몇 기자들이 취재를 마치고 돌아가는 중 일부 참가자들의 구호제창 및 피겟팅 등 
불법집회로 변질되자, 
- 경찰에서는 집시법에 의거 바로 해산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주최측에서 참가자들에게 해산를 
종용하여 모두 해산한바 있습니다. 

2. 우리 **경찰서에서는 앞으로도 기자회견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엄정히 관리할 
방침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하지만, 경찰의 이 답변은 어제의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상황과 비교하면 좀 이상하다. 이미 저 어르신들은 몸에 구호를 붙인 옷을 입고 계셨다. 솔직히, 기자회견 할 때는 평상복 입고 계시다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돌연 저 옷을 입은 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기자회견 할 때는 저 엄청난 피켓들을 구석에 숨겨 놓고 가만히 양처럼 온순하게 계시다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저러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그리고, "일부 참가자"라고 하기엔 좀 너무 많지 않나? 사진만 봐도 답이 나오지 않나?

지난 6월의 시위는 더욱 심하다. 아예 작정을 하고 나온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잡아가지 않았다.

왤까? 왤까? 왤까?

대체, 어제의 시위와 저 어르신의 시위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둘 다 기자회견이라고 생각되지만, 경찰은 시위라고 하니까...)

다시 두 개를 놓고 보자.

이건 법을 어긴 엄청나게 나쁜 시위이므로 사지를 잡아서 잡아가야 하고!

이건 그냥 집에 가다가 우발적으로 한 것이므로 용서해 주는 시위다.


내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체 기준이 뭔가?  이거 아이큐가 사백이 넘는 어떤 분이 와서 해결해 주셨으면 한다.

아니면, 비교가 쉽게 김대중 대통령 욕하는 시위를 똑같이 광화문 광장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명확하게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원칙 없는 경찰, 스스로를 무너뜨린다

보수 단체가 가스총을 쏘며 날뛰어도, 그냥 보아 넘기던 경찰이다. 다섯살짜리가 촛불들고 간다고 길을 막던 그 경찰이다.

그렇다면, 묻겠다. 대답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렇게 하면 안잡혀간다? 정말?

피켓 안들고서 기자회견 한 후에 돌아가다가 피켓을 들어서 구호 외치다가... 경찰이 해산하라고 해서 해산 하면.. 그러면 되는건가? 

나는 그래도 잡혀간다에 1표 던진다. 왜냐하면, 보수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마 저기서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욕하는 집회를 열면, 100% 안잡혀간다.

저번에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부수기 위해서 출동한, 가스총 발사 보수단체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아무런 혐의 없음일까? 그냥 우발적인 행동이니까 봐주는 것일까? 앞으로 시위때마다 가스총 들고 나가도 안잡혀가나? 돌격 구호를 위해 하늘에 쏘면 괜찮나?

경찰이 어떻게 보수단체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혹시 경로우대 때문인가?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전통을 솔선수범해서 이어받겠다는 뜻인가?

결국 경찰이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다. 경찰이 스스로 '나는 공정하지 않네'라고 자인하고 있다. 법 집행을 하려면 똑같은 원칙으로 하라. 보수단체만 안잡아 가는 원칙이 있다면, 법으로 공포하라. 그러면 인정하겠다.

아니라면, 좀 제대로 하기 바란다. 사람이 창피한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


미디어 한글로
200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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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금지법은 여당의 꿈? 
야당 시절, 인권문제 지적하던 한나라당의 변심


MB 악법 중 하나 - 집회시 마스크 쓰면 잡아간다?

이미 알려졌듯이, 이번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열심히 밀고 있는 "악법" 중의 하나가 "마스크 방지법"이다. 듣기에는 참 우습게 들리지만, 이 법은 이번에 처음 나온 법이 아니다. 참여정부때 이미 두 번에 걸쳐서 논의 되었다. 국회 회기로 치면, 16대와 17대 모두 논의 된 셈이다. 그게 또 18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문제는 그동안 "공수교체"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미 참여정부 시절, 여당과 야당이 합심했던 법?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자.

2006년 10월에 이상열 의원(당시 민주당) 등 13인 (한나라당 포함)이 제출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집회 및 시위시 참가자가 얼굴에 복면 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 신분확인이 어려운 경우 과격한 폭력행위를 하였을 때 검거나 증거수집이 어렵고, 또한 이를 악용하여 시위가 더욱 과격화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건전한 시위문화를 정착시키고 과격한 폭력시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집회나 시위시 신분을 위장하여 확인이 어렵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임.


-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037511)

위의 법에는 " 신분확인이 어렵도록 위장하거나... 행위"를 "하면 안된다" 라고 되어 있다.

물론, 작년 연말에 직권 상정해서 처리하려고 했던 신지호 의원 대표발의의 법도 맥락이 같다.

그러니, 민주당으로서는 참 멋적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시 관련 기사를 보자.

[지상토론]복면시위 금지 추진 [세계일보] 2007.1.16
http://media.daum.net/breakingnews/view.html?cateid=100000&newsid=20070116211019440&p=segye

거꾸로 가는 집시법 개정…‘복면금지’ 추진 [경향신문] 2007.1.18
http://media.daum.net/society/welfare/view.html?cateid=1066&newsid=20070108220610429&p=khan

다음 중 처벌 대상을 고르시오 [오마이뉴스] 2007.1.3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newsid=20070103090311365&p=ohmynews



여론의 반대에 부딪힌 이 법은 그냥 계류되다가 "임기만료 폐기"되고 만다. 지금 한나라당의 밀어부치기와는 좀 다른 모습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런 법을 논의했다는 자체가 참... 그렇다.

일명 "마스크 법"은 여당이라면 군침이 넘어갈만한 법이다. 아주 쉽게 "범법자"를 가려낼 수 있으니까 말이다. (그들에게는 시위에 참여하는 순간 모두 범법자나 다름없다.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하지만, 집회의 자유 운운하는 헌법 조항은 대체 왜 있는지도 참 궁금할 뿐이다. 아예 없앴으면 좋겠다. 마치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에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애썼다는 식의 말도 안되는 "어긋남"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한나라당 의원의 불평이...

그런데, 이 때의 논의가 처음은 아니었다. 이미 16대 국회에서도 "복면 금지법"을 논의했다가 철회한 적이 있다. 아예 법안으로 제출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재밌는 일이 발생한다.

한겨레 신문 등에서 "한나라당이 경찰청의 복면금지 조항에 적극 동조해서 통과 확률이 높다"라고 하자, 국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적극 반발하는 모습이 있다. (관련기사 링크)

아래 속기록을 살펴보자.


제243회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2003.11.29
에서 일부 발췌

전용학 위원 (당시 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 현 한국조폐공사 사장)
특히 이번에 상정된 의사일정 제3항ㆍ4항ㆍ5항ㆍ6항 및 정부제출 법안을 가지고 심도 있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시문화 개선을 위해 경찰청이 제출한 안에 복면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경찰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복면 금지를 법으로 명시하는 것은 국민들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또 집행과정에서 실익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경찰청 주장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19일자 한겨레신문은 ‘복면 금지 등 집시법 개정이 논란이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한나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한 집시법 개정안에 복면 금지규정을 삽입할 것을 요청했다. 일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적극 동조하고 있어서 그 내용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내용을 경찰관계자의 쿼테이션(quotation)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보도 내용으로서 법안 심사에 열심히 노력한 소위원들이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들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에 대한 심대한 명예훼손이고, 사실 왜곡으로 인한 음해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경찰청장의 해명을 듣도록 해 줄 것을 위원장께 요구합니다.

 
이주영 위원 (당시 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 현 국회의원 /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소위에서 아주 심도 있는 심의를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한나라당 인권위원장이다 보니까 집시법 심의에 대해 우리나라의 각종 인권단체들이 다소 우려하는 시각이 있어서 몇 가지 전달하기 위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집회ㆍ시위의 자유라는 것은 우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정부나 관계 요로에 자신의 의사를 적확하게 알리기 위해 필요한 기본권적 자유권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기도 한 사례가 있듯이 이것이 과도하게 제한될 때는 자칫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 인권단체들이 우려하는 몇 가지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복면시위 금지는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어제 소위원장님과 경찰청장의 해명에 의해 밝혀졌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때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인권"을 중시하면서 오히려 "한나라당 의원이 복면 금지에 동조했다"는 신문보도 자체를  "명예훼손"으로까지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2009년 현재, 한나라당은 이 법안을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떳떳하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대체 무엇이 달라졌을까? 2003년의 한나라당과 2009년의 한나라당은 왜 한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 때는 "명예훼손"이라고 불쾌해 하고, 한 때는 "좋은 법안"이라고 기분 좋아 하는 것일까? (당시에도 좋은 법안이었지만, 자신이 하지 않은 선행에 대해서 남이 알린 것이 불쾌했을 뿐이라는 식의 변명을 하면.. 할 말은 없다.)

당시, 복면시위 금지를 반대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팽" 당했다면 모르겠다. 하지만, 이미 조폐공사 사장에도 가 계시고, 그 후로 계속 국회에 계시면서 이제 정책위원회 의장까지 맡으신 분의 소견이니, 그 무게가 다를 수 밖에 없다.

물론, 한나라당 법안에는 "단서" 조항을 두어서 복면을 해도 된다는 식의 "구멍"을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집시법 적용에서 보았듯이, 그런 단서는 오직 "높으신 분"에게만 해당된다는 것도 잘 알 것이다. 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법률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잡혀갔는지 모른다.

어쨌든 "복면금지법"은 모든 "여당"의 꿈인가보다. 제발 꿈 깨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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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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