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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10년전과 10년후 -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입장 변화

10년전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의견을 펼치던 안상수 의원
지금은 한나라당의 대표로 조금은 다른 입장?



10년전의 일기를 꺼내어

10년만에 대대적인 정부 조직이 개편된다. 이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면서 한나라당은 "우리는 10년전에 안그랬는데.. 웬 몽니냐"는 식으로 (그동안 늘 그랬듯이) 대통령에게 포화를 내뿜었다.

그래서, 한 번 10년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한 번 찾아보기로 했다. 왜 노대통령이 취임하던 5년전에 하지 왜 10년전의 이야기를 꺼내냐고 묻는 분이 계실것 같다. 하지만, 노대통령의 취임때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은 없었다. 정부조직의 소폭 변화만 있었다.

대대적인 조직개편은 한나라당이 정권을 넘겨주던 바로 그 때, (IMF가 시작되는 바로 그날, 한나라당은 출범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그 1998년 2월에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2월 26일에 취임했다.)

관련자료 :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 (대안) 의안번호 150977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014522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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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 개정안 (1998년 2월)의 처리가 상세히 기록된 의안정보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014522 



이 법이 통과되기까지는 순탄치 않았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국회는 파행을 거듭했고, 별의별 진풍경이 연출되었다. 심지어 1998년 2월 16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났지만, 회기 연장을 시켜서 17일 새벽에 본회의를 열어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지난 2002년이나 1997년에도 당시 야당이던 신한국당과 한나라당이 순조로운 정권 인수 작업을 위해 적극 협조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기사 http://tvnews.media.daum.net/part/politicstv/200801/23/ytni/v19713978.html) 라고 했다는데, 저정도로 "적극 협조"라면... 그냥 할 말이 없다.

그 뿐이 아니라, 당시 김종필 총리 인준 거부로 헌정 역사상 유래없는 행정공백을 초래한 것이 한나라당의 "적극 협조"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당시 안상수 의원의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입장

다른 논의는 제쳐두고, 그 마지막 본회의 모습만 살펴보자.



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1/188/188za0008b.PDF


188회국회 국회본회의 회의록 1998년2월17일(화) 0시

안건 : 정부조직개정법률안(대안)

안상수 의원 발언 (반대의견) 중 (3쪽) [일부발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것, 이런 중요한 정부조직을 뜯어고치는 것, 이런 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혁명이 아닌한은 정부 하나 바뀐다고 가급적 많이 바꾸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법적 안정성을 해치기도 하고 엄청난 사회적 혼란도 옵니다. 가급적 그대로 두면서 조금 부족한 것만 바꾸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혁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화적인 정권교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정권교체로 해서 개혁을 하는 의지는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적어도 몇달간 시간을 두면서 이 부분을 충분하게 여론도 수렴하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중략)

이것을 오늘 오후에 그냥 몇 사람 대표가 뚝딱뚝딱 모여 가지고 뚝딱 뚝딱 그냥 기획예산위원회라는 기구 만들고 예산청이라는 기구 만드는 이런 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하나의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여론수렴 기간도 통하고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 정말 머리 맞대고 같이 고뇌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당시 조직개편안이 손질되면서 당일 오후에 최종 수정된 안이 올라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발언에 그 내용이 나온다.) 하지만, 그 손질도 결국은 한나라당의 "몽니"덕분이 아니었던가? (반대하는 것을 무조건 몽니라고 한다면 말이다.) 그리고, 이 법안은 그냥 통과되었다.

그걸떠나서, "혁명이 아닌한 바꾸지 않는 것이 법적 안정성 확보와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좋다"는 의견과 "정부 조직개편은 몇달간 시간을 두면서 충분하게 여론 수렴도 하면서 연구해야 한다"는 부분은 적극찬성이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던 분이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로 있으면서 하신 업적을 보자.

2008년 2월 16일 인수위 조직 개편안 발표
2008년 2월 21일 한나라당 법안 제출

[한나라당의 제안]
2월 25일 행자위 전체회의 -> 소위에 넘기고
2월 28일 법안소위에서 공청위 개최
2월 29일 전체회의에서 통과 제안

이게 "몇달간"인가? 2주도 채 안된다.


한 "조직개편 거부 국민이 원치 않아" [연합뉴스] 2008.1.22
http://news.media.daum.net/politics/others/200801/22/yonhap/v19695968.html


(일부발췌)
안 원내대표는 또 "정부조직 개편안이 잘못된 것이라면 4.9 총선이나 다음 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나라당은 김대중 정권 출범시 대승적 견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지 1주일만에 통과시켜 원만히 정부가 출범하도록 했다"면서 "이것은 정권교체기에 하나의 예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 법안이 분리돼서 각 상임위로 가면 공정한 심의가 불가능해진다"면서 "처리가 시급한 법안이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에서 일괄해 심의할 수 있도록 신당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의 기사를 보면서, 한 마디가 생각났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아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하니..."

묻고 싶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논리라서 10년만에 "조직개편안"에 대한 생각이 바뀌신 것인지... 아니면, 연륜이 쌓이셔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시기로 하신 것인지...

정치인들이 말바꾸는 것이야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적어도 "신념"만은 바뀌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혹시 한나라당이 말하는 "잃어버린 10년"은 "잃어버린 10년 전의 기억"이 아닐까? 혹은 10년동안 딴지걸기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뜻?


미디어 한글로
2008.1.23
media.hangulo.net

올블로그에서 추천은 여기입니다. ^^  http://link.allblog.net/8231570/http://media.hangulo.net/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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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글로

정부 조직 대폭 축소로 공무원 7천명 감원
하지만 공무원 신분은 보장?



개수는 줄고, 대형화 된 조직 개편

이명박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내놓았다. 17대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17insu.or.kr/)에 가면 보도자료가 상세히 나와 있다. (보통 이런 정보는 언론사에 의해서 한 번 걸러진 자료를 보고서 단편적으로 얻게 되지만, 위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살펴보면 훨씬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관련기사 : http://news.media.daum.net/politics/others/200801/16/hani/v19635735.html


어쨌든, 결론을 말하자면 " 2원 18부 4처 18청 10위원회 4실"이었던 현재의 조직이 "2원 13부 2처 17청 5위원회 4실"로 변경된다. (-5부, -2처, -1청, -5위원회)

아래에 보도자료의 내용을 그림으로 캡처해서 나타내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일반적으로 살펴보면, 몇개의 부서가 "헤쳐모여"를 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보건복지여성부"는 여성부 폐지를 바라던 사람들에겐 참 원통할 일일 것 같다.)

중복되는 업무들을 정리하고, 많은 부분들을 민간으로 이양한다고 한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공무원 수가 팍 줄어든다고 한다. 올해내에 줄이겠다고 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우정사업 공사화는 일단 제외하고 행정부 공무원만 7000여명이 줄어든다.


국민에게 환영받는 정책은? - 공무원 수 줄이고, 월급 줄이는 것

솔직히, 인터넷 감정이나 일반적인 국민감정만 생각한다면, 금방이라도 "이명박 정부 만세"를 부를만한 정책 몇가지가 있다. 일단 "철밥통 공무원"을 철저히 "까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연금 폐지"라든지, "여성부 폐지"는 반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을정도로 찬성의 목소리가 크다. (그게 옳다는 뜻은 아니다. 목소리가 크다는 것일 뿐이다.)

이번 정부 개편도 "공무원 수를 줄이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수의 네티즌이 "더 줄여라!"는 식으로 외치고 있다. 하지만, 이상한 말이 하나 따라다닌다.

공무원 신분은 보장된다! 공무원 신분은 보장된다! 공무원 신분은 보장된다!

조직이 줄고 7천명이 감축되는데, 어떻게 공무원 신분이 보장되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7천명은 말 그대로 "줄여야 하는 인력"인데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면, 7천명이 어떻게 줄어들지?

그래서, 인수위의 발표문을 그대로 옮겨본다.


 8. 줄어드는 인력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ㅇ 정원감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신분은 확실히 보장됩니다.
ㅇ 감축되는 정원은 현재의 결원이나 6개월이내 이직소요 등을 활용하여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나머지 인력은 부처내 규제개혁을 위한 인력으로 우선 활용하고, 전직 및 능력개발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도자료 "문답으로 알아보는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 7쪽 중에서 -

일단, 추가로 뽑지 않을테니 자연적으로 "정년퇴임"하시는 분이나 "이직" 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어느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소리다. 그리고 남는 인력(한마디로 "쓸모없게 된 인력")은 규제개혁 업무를 시키거나 "전직(!)"시키거나 "능력개발 지원"등 대책을 마련한다고 한다.

이게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는 것인가? 그리고, 아래의 자료를 보자.

사용자 삽입 이미지

약 7000여명이 왜 줄어드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 표시가 줄어드는 숫자다. 증권에서는 다른뜻이지만.. ^^)

먼저, 공무원의 퇴직에 의한 자연 감소분은 각종 통계로 보아 보통 3%내외로 잡고 있다. 즉, 국가 일반공무원(130,722명) 중 6,951명(5.3%) 감축하는 것이었으므로, 수치상으로 따지면, 4천명 내외는 자연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남는 약 3천명 정도만 해결하면 된다. (이 분석에는 엄청난 오류가 있다. 공무원들도 자기 전문 분야가 있는 법인데, 아무 조직에나 넣는다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것은 일단 무시하고 계산하자.)

"출연연구기관화"의 숫자가 3천여명이다. 실제로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정부출연 연구기관화 한다는 뜻이므로 "일은 바뀌지 않는 수준"에서 직장은 보장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는 "공무원 신분 보장"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민간기업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법에의한 신분보장이 되지 않아서 소송감이라고 한다. )

거기에 이미 예산안은 국회를 통과했고, 2008년도 공무원 채용 계획은 이미 나와 있다. 이에 따라서 충원되는 인원들도 무시하지 못한다. 충원은 보통 자연 감소분(앞에서 말한 3%)에 국가 발전에 따른 더 많은 인원을 뽑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니, 이제 숫자는 혼돈에 빠진다. 결국, 다시 "처리해야 할 몇 천명"이 생겨나는데, 이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정부조직의 대 개편이 있었던 1998년 당시에는 아래와 같은 무시무시한 제목들의 기사들이 횡횡했다.


이 근처의 기사들은 "공무원들을 어떻게 자를까"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7천명 수준의 감축이다. (물론 과거에는 3년에 걸쳐서 더 많은 인원을 했다.) 그런데, 그때는 왜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면서 "자연스레" 못하고 저 난리를 피웠을까? 지금도 똑같은 난리가 벌어져야 정상 아닌가?


공무원 신분보장 운운, 혹시 총선용 아닌가?

혹시, 곧 있을 총선때문에, 공무원들을 "자른다"고 말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총선이 끝날 즈음 스스로 사퇴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은? 보통 인수합병을 하는 회사들이 잘 쓰는 수법인데, 과연 인수위는 이런점을 염두에 두었을까? 그렇지는 않았으리라 믿고싶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무원 수를 줄인다"고 하면서 "공무원 신분은 보장하겠다"는 보충 설명을 다는 것은 예전의 경우와 비교해서 이상한 일이다. "일 못하는 사람, 일이 없어진 사람, 적응 못하는 사람, 자르겠다"는 식으로 엄포를 놨더라면 "실용정부"라고 하는 이명박 정부에 더 어울렸을지 모르겠다.

총선용이든 아니든, 국민들은 "일못하는 공무원"을 국가의 일꾼으로 쓰기 원치 않는다. 그리고 그 공무원의 범주에는 일 안하기로 소문난 "국회의원"도 포함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제발 "국회의원 수를 줄이든지 세비를 팍팍 줄여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법률안이나 통과되었으면 좋겠다.

[추가기사] 오늘 아침 새로운 기사가 눈에 뜨여서 추가한다.

박재완 "공무원 강제퇴직 없을 것" [연합뉴스] 2008.1.17
http://news.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200801/17/yonhap/v19640386.html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인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17일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 "공무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퇴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현직 공무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한다"고 밝혔다.
(중략)
박 의원은 농촌진흥청 처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변경돼 민간인 신분이 되는 부처에 대해 "본인이 민간으로 넘어가지 않고 정부에 남아있길 원하면 남아있을 수 있다"며 "많은 분들이 민간으로 넘어가는 쪽을 선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공무원 신규채용에 대해 "신규로 공직에 진입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채용시험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도 무방하다"며 "그래야만 젊은 분들이 수혈되고, 청년실업 같은 문제도 해소하고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후략)


이대로라면, 7천명을 감원한다는 것은 허구에 가깝다. 공무원 수를 줄이려면 누군가를 내보내야 하는데, 내보내기는 커녕, 기존 사람도 보장하고 새 사람도 뽑겠다는 것이다.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시점을 올해로 잡지 않는 한 말이다. 혹시..이명박 정부의 특기인.. "위장전술"로 인한 위장 감원은 아닐까?


미디어 한글로
200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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