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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거부교사 해임은 위법 판결.. 하지만...

짧게 쓰겠습니다.

법원 "일제고사 거부 교사 해임은 위법" [연합뉴스] 2009.12.31
[일부발췌]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ㆍ이후 일제고사 감독을 거부하거나 일제교사를 반대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등의 행위를 한 교사들에 대해 견책∼정직3월의 징계가 내려지는 등 다른 경우와 비교해볼 때 해임은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에 반하고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 교사의 행위가 교육청이 징계 근거로 든 `성적 조작 또는 성적 관련 비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정연주 사장을 부당하게 해고한 MB정권. 그뿐인가요. 자신의 가신을 YTN 사장에 앉히고는 많은 YTN기자를 해임하기도 한 MB정권. 두 사건 모두 1심에서 해임은 부당하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뿐인가요, 

용산 철거민 집으로 ... '거리의 교사'는 어찌 될까 [오마이뉴스] 2009.12.30
(일부발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월 12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의 강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또 지난 16일에는 김정헌 전 문화예술위원장의 해임 처분 역시 위법했다고 결정했다. 신태섭 동의대 교수 역시 KBS 이사에서 해임된 것을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법치"를 강조하면서 스스로는 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상관없습니다. 수구세력은 얼마든지 법을 어겨도 됩니다. (시위때 가스통을 터트려도 되지만, 촛불은 불법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칼날을 마구 휘두르고, 자신과 반대되는 이는 모두 잘라버리고 있습니다. 이걸 "독재"라고 했더니 "말조심하라"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5공 독재 시절에는 "독재"라고 말할 자유나 있었지 (물론 잡혀갈 것을 각오하고), 이제는 독재라는 말을 하면 "버릇없는 것"이 되는 시절입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왜 이들을 거리로 내몰았을까요?

심지어, 신성한 법원에서 판결에 영향을 준 사람을 대법관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 대법관은 그런 허물에도 불구하고 아주 떳떳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 당시 "국민은 도덕대신 경제를 택했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지금 경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 미국 핑계만 대고 있을건가요? 전체적인 수치는 괜찮으니 된거다라고 할건가요?

정말 이해가 안가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말은 '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전 자신의 입으로 한 말을 다시 번복합니다. 선거때 한 말은 '선거때 무슨 말을 못해?'라고 합니다.

국민은 또 속을겁니다.

저 교사들을 내몬 사람은, 3심이 끝날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바로, 서울시 교육감이었던 공정택 씨였죠. 그런데, 우스운 것은, 평교사들은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기소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다 짤라버립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은 "3심이 끝날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런거죠? 교육감 자리는 엄청나게 부패해도 되지만, 교사들은 (그게 부당한 기소일지라도) 나라에 대들어서는 안된다?

더 우스운 것은,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징계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부"입니다. 아마 대통령이 시켜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우스운 꼴입니다. 저거 1심에서 또 무죄 나오면 어쩌려고 그러나요? 가만.. 그것보다 왜 공정택씨는 3심까지 기다려줬습니까? 아.. 네... 한나라당 편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충성! MB폐하 만세!

정말 이상한 세상입니다. 제발, 우리 집나간 "상식"을 찾아주세요. 알겠습니까? MB폐하! 그의 수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미디어 한글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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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이상한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

요즘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다.

불온 서적이 전혀 아닌 책들을 '불온 서적'이라고 부르면서 쇼를 한다. 처음에는 장난인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 진짜다. 완전히 뭔가에 씌였다. 그렇게 반론이 나오고, 버젓이 한국의 쇼핑몰에서 인기 서적이 되고, '불온서적 특별전'을 열만큼 조롱했지만, 꿋꿋하게.. 그에 반대한 사람들을 사정없이 자른다.

진단평가는 참고 사항일뿐이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자르고, 수능보다 더한 날을 세운다. 이미 수많은 교사를 '잘랐다'. 그 이유는 아이들에게 '진단고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 죄'. 그런데, 솔직히 '일제고사'가 아니냐고 하면 아니라고 죽어도 우긴다. 그러면서, 이제는 학부모 시험 감독까지 부르고, 아이들이 목숨걸고서 일제고사에 응하도록 지시도 한다.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공부 못하는 아이들 걸러내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것은 이해가 안간다. 거기다가 성적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운동부 학생들을 시험 못보게 한 교장 교감은 아무런 처벌도 내리지 않는다. 그것 참 이상하지. 학생들에게도 급이 있다는 뜻인가? [관련기사 : 수능보다 '요란한' 초중 진단평가 ..학부모 감독 동원 빈축]

더러운 경찰이 깨끗한 시민을 감시하려 한다. 억울하지? 더럽다고 하니까 억울하지 않나? 나도 촛불시위를 '불법 폭력 시위'라고 할 때마다, 유모차 부대 아주머니들에게 윽박지르던 그 국회의원을 볼때마다 억울하고 분통터진다. 그런데, 최근 경찰의 모습을 봐라. 성매매 업소에게 돈 받고 보호해주고, 택시기사를 '턱'하고 쳐서 살해하고... 차마 입으로 말을 못꺼낼 '더러운 행위'가 눈에 뜨이고 있다. 그래서 내가 '더러운 경찰'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일부의 이야기를 전체로 비화시키지 말라고? 내가 할 소리다. 촛불에서 있었던 일부의 폭력을 매일 매일 우리가 계속해서 폭력을 휘둘렀던 것처럼 비화시키지 말아라. 적어도 그런 비화가 끝나지 않는 한, 나도 '더러운 경찰'이란 말을 버리지 않겠다.

친일파들이 버젓이 활보한다. 정말이지 애국지사들이 보면 무덤속에서 다시 나와서 독립만세를 불러야 할 형편이다. 일본이 패망하면서 '50년 후에 보자'고 했다던데, 그 50년 후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교과서를 고치고, 일본 침략기를 미화하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꿰차고 있거나 높은 자리의 사람들을 움직인다. 아닌 것은 아니다. 적어도 친일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안되지 않나?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는 상식을 이미 버렸다.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다가, 10년이 지나도 회복 못할 실수들만 저지르고 있다. 정신 좀 차리자. 당신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은 이미 몇십년전에 시도했다가 망한 그 모델일 뿐이다. 세상은 '한 줄 세우기'로 발전하지 못한다. 아직도 자신들같은 '엘리트'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식의 선민사상은 버렸으면 좋겠다.


제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오기를 빈다.

미디어 한글로.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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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일제고사 못보게한 학교장 파면할까?
제 발등 찍을 MB정권


성추행보다 일제고사에 대한 선택권 준 것이 더 큰 "죄"가 되는 MB정권

벗겨내면 낼수록 더욱 악취가 심하게 나는 MB정권의 특성이야 이미 널리 알려진 바다. 용산 철거민 사건때도 계속 거짓말만 하는 경찰 대신에 '살려고' 남아 있던 시민을 잡아 가두었다. 아버지 장례식에도 참가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정말이지, '악랄'했다. 하지만, 당시 진압을 지시한 서울 경찰 총장은 무전기를 꺼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찾아가 뵙지도 않고' 그냥 넘어갔다. 그 분을 청와대에서는 경찰 총수에 앉히려고 무던히 애쓰다가 그만 낙마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 뿐이 아니라, 청와대에서는 이메일을 친히 보내서 살인범 사건으로 용산 사건을 덮으라는 지시도 친히 내렸다. 하지만, 별다른 처벌은 없었다.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그것을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 행정관 한 명이 사퇴했을 뿐이었다.

이보다 더 심한 일이 있다. 일제고사. 말로만 학력평가일 뿐이고, 실제로는 서열화를 위한 시험인 이 시험에 대한 "선택권"을 알려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무려 12명에 달한다. [관련기사]  심지어 전북 장수중학교 김인봉 교장에 대해서 중징계까지 내렸다. MB정권의 시각에서 "일제고사 안보게 하는 사람 = 악질 반동"인 셈이다.

왜냐하면, 성추행을 했던 교장이나 체벌을 심하게 해서 아이를 피멍들게 한 교사들은 그냥 몇 개월 쉬었다가 복직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1 / 관련기사 2]

교사들이여, 일제고사 반대할 것이면 성추행을 하라?

이게 무슨 양형 기준인지 알 수가 없다. 도대체 "줄 세우기 시험"을 안 볼 권리를 알려준 교사가 짤리는 세상은 제대로 된 세상은 분명히 아니다. 하지만, MB정권의 시각에서는 이제야 "잃어버린 10년"을 되찾는 과정이다.

아마, 앞으로는 "묵비권과 변호사 선임권리"를 알려주는 경찰도 징계를 먹어야 할지 모른다. "쓸데없는 것을 알려줘서 자백 안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농담이다. 괜히 또 흥분해서 날 고소하지 마시길.. )

그럼 성추행을 하면 낫다는 말인가? 아니다. 다들 착각하지만, 성추행 교장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교장의 '줄'이 튼튼했기 때문이다. 아마 전교조 출신 교사가 그랬다면, 조중동에 1면 톱기사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연일 떠들어 댔을 것이 뻔하다. 하지만, 그래도 참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어쩌지? 운동부에게 일제고사를 못보게 강요한 교장과 선생님들은? 지못미

지못미.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큰일이다. 일제고사의 구멍이 여기저기서 나고 있다. 성적을 조작하거나 누락하는 사례부터 시작해서, 성적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운동부 학생들을 아예 시험을 못보게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관련기사]

여기서 일제고사는 스스로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학업수준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체크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자는 것이 기본 목표인데도, 그런 학생들이 아예 시험을 보지 않도록, 혹은 시험을 보지 않은 것처럼 꾸미고 있는 현실이 말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아예 대놓고 "교장 교감의 인사와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성과급에다 지원 차등까지 거론하고 있으니 당연히 이런 쇼를 벌인것이다.

그런데, 이걸 어쩌나.

운동부 학생들을 시험보지 못하게 한 학교가 있었다면, 이제 그 학교는 "줄파면"이 예상된다. 적어도 교장이나 교감이 지시를 했을테니, 교장교감이 덩달아 "파면"을 당해야 하고, 그 아래 지시를 따른 죄없는(?) 교사들도 쭈르륵 잘려야 한다. 왜냐하면,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이 주장은 MB정권의 교육청에서 나온 이야기다. [근거]) 지못미다.

아니, 이번은 너무나 명확하다. 선택권에 대해서 이야기만 해도 짤리는 판국에, 아예 시험을 못보게 했다면 그 죄질은 더욱 나쁘다. 신성한 교육의 일환인 일제고사를 못보게 한 것은 인권위에도 제소되어야 할 심각한 문제다. (내 논리가 아니라 MB정권의 논리일 뿐이다. 난 운동부 학생들이 일제고사의 굴레를 벗어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이미 "염치"라고는 없는 MB정권의 관례에 따르면, 아마도 운동부 학생들을 시험 못보게 한 것은 "배려"일 뿐이라고 말할 것이고, 각종 허위 보고 등은 '오해이며 실수'라고 얼버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런 대범한 일을 하신 분들이 제대로 '줄'을 잡고 있다면 말이다. 물론, 여론 무마용으로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없는 사람 몇몇이 해임등의 중징계를 당하는 '쇼'를 보여줄지도 모른다.

적어도 일제고사 때문에 잘린 사람들의 많은 수는 '전교조'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니까 말이다. 아무리 잘못을 해도 '제대로 된 빽'만 있으면 얼마든지 높은자리에서 무궁하게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정권이 바로 MB정권이다. 적어도, 여태까지 실증으로 보여주고 계시다.

지켜보겠다.

이번에 "신성한 교육을 짓밟은" 중대 사건을 서울시 교육청이 어떤 잣대로 처벌하는지 말이다. 만약,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이미 파면당한 교사들은 손쉽게 행정소송으로 복직이 가능할 것이다. 자, 어쩔 것인가? 자기 도끼로 자기 발을 내려칠 MB정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선택이 주목된다.


미디어 한글로
200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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