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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신용카드 결제하면 과소비인가?
수수료를 낮춰달랬더니 무슨 소리?


소액을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과소비가 된다?


'카드결제 거부' 허용하자? - 법안 논의 본격화 [SBS] 2010.1.26

(일부발췌)
[김용태/한나라당 의원 : 소액을 신용카드를 쓴다면은 아주 남발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것은 사실 다 빚입니다.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고요.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지도록 이런 법제적 강제조항은 전세계 적으로 없습니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00126210610288&p=sbsi


이상하다. 정말 내 귀가 의심스럽다. 대체 소액 신용카드를 얼마나 남발해야 "과소비"가 되어서 "합리적이지 않는 소비"가 되나? 6000원짜리 밥을 몇 끼를 신용카드로 "마구잡이로" 결제를 해야 비합리적인 소비가 되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오히려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려면, 50만원 이상의 카드결제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심사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러면 적어도 충동구매도 막고, 합리적인 소비도 유도할 수 있다.

제발 우리, 이러지 말자. 대통령이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도, 그냥 모른 척 넘어가는 분들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상식을 깨는 소리는 그만하자.

신용카드 소액 결제 문제가 어떻게 소비자의 문제인가?

신용카드 소액 결제 문제는 소비자의 문제가 아니다. 판매자의 문제다. 그것도 2%대의 낮은 수수료를 기록하는 대형마트가 아닌, 3-4%의 높은 수수료를 물고 있는 중소 상인의 문제다.

왜 카드를 싫어하는지 아는 사람? 솔직해지자.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4%의 수수료를 낸다. 좋다. 이거야 뭐, 1만원에 400원이라고 치자. 그래, 1000원 남는데 400원이 날라간다. 아깝다. 하지만, 이게 모두가 아니다. 이렇게 1만원의 매출이 잡히면 10%에 해당하는 "1000원"을 부가가치세로 내야 한다. 속된말로 "얄짤없다" 모두 국세청에 신고된다.

즉, 이것은 400원의 문제가 아니라 1400원의 문제가 된다. 1만원짜리 팔아서 2천원을 남겼다고 해도 1400원이 사라진다.

현금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물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면 1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그래도 400원을 아낄 수 있다. 그런데, 모든 손님들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는 않는다. 귀찮거나 바빠서 그냥 가기도 한다. 그러면 그런 손님 한 명마다 자그마치 1400원을 아끼게 되는 셈이다.

한마디로, 현금 매출은 손쉽게 누락시킬 수 있다. 이게 현실이다. 이걸 없애기 위해서 카드 사용을 장려한 것이다. 소비자가 카드를 많이 사용하도록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주었다. 그리고 카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했다. 결국, 국세청의 세수는 많이 늘었고, 자영업자의 소득은 어느정도 투명해졌다.


문제는 비합리적인 수수료율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카드사용 의무가 도움이 된다. 그리고 소비자에게도 이득이 된다. 물론, 카드로 안하고 현금으로 할 경우에 5-10% 이상 할인을 해준다는 유혹도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이미 세상은 변했다.

문제는 어디에 있나? 그나마 남지도 않는데, 3%나 되는 카드 수수료를 뺏기는 상인들의 불만에 있다. 실제로는 부가세까지 같이 13%이상의 가격이 하늘로 날아가는 것에 문제가 있다. 물론, 구입한 물건의 부가세와 상쇄되어서 실제로는 "부가가치"의 10%만 내게 된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에 모든 물건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며 오가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대형마트처럼 부담없는 카드 수수료를 운영해 주는 것이다. 아니면, 금액에 따라서 차등을 두든가 말이다. 100만원짜리를 팔아도, 1000원짜리를 팔아도 같은 비율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좀 이상해보인다.

소비자에게 화살을 돌리는 이상한 정부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는 그 원인을 소비자에게 돌리고 있다. "왜 10000원짜리를 카드로 쓰냐? 과소비 하려고 하지?" 이런 질문을 던진다. 정말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이야기다.

우리, 상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제대로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1만원짜리도 카드결제 되는 세상은 좋은거다. 단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수수료를 조정해야 한다. 그게 해법이다. 무슨 카드 의무사용 금지라느니 그런 소리를 하나? 그로 인해서 혜택보는 것은 지금도 큰 돈을 벌고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이다.

카드 결제 의무화를 없애려면, 그냥 고소득 자영업자들에게 1인당 1억씩 그냥 줘라. 애궃은 서민 괴롭히지 말고 말이다.

판매자의 문제를 소비자로 돌리는, "1만원" 과소비를 호통치는 그런 모습은 절대로 아름답지 못하다.

합리적인 소비는 그런 호통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국민에게 훈화하는 "머슴" 대통령만으로도 벅차다.

미디어 한글로
2010.1.27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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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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