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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국가 안바꿔도 된다
무작정 청와대 따라하기

나라를 버릴 뻔 했다가...

유튜브가 한국 정부의 본인 확인제 강요에 대한 거부를 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로 인해서 네티즌들은 "국가를 독일로 설정했다"느니 "어디로 할지 고민이다"라는 식으로 "사이버 망명국가"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 평소처럼 한국인 상태로 "올리기"를 선택하면, 위와 같은 메시지를 만나게 되고 업로드는 안된다.


나또한 평소 좋아하는 나라를 선택하려다가... 청와대가 선택한 "현명한 판단"을 보고나서야 만세를 불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이버 망명은 안해도 된다.


간단히 클릭 한 번이면 돼 - 자신의 국적을 바꿀 필요는 없어

이명박 대통령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청와대는 그럼, 국적을 어떻게 했을까? 과연, 한국을 버리고 다른 나라를 선택했을까?

아니다. 청와대는 그냥 국가 설정은 가만히 두고... "국가 콘텐츠 기본설정"만 전세계(전체)로 바꾸었다.

먼저 청와대의 해명글을 보자.

대통령 연설, 유튜브에 계속 올라갑니다.
http://blog.daum.net/mbnomics/8922906 [청와대 공식 블로그] 2009.4.10

(일부발췌)

유튜브의 청와대의 채널은
처음부터 국내가 대상이 아니라, 해외홍보를 목적으로개설했기 때문에
청와대 유튜브 채널 설정은 처음부터 '한국'이 아닌 '전세계(worldwide)'로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는 외국인들을 위해 4월 1일부터 동영상에 영어자막을 입히고,
동영상 내용 설명도 모두 영어로 하고 있습니다.
즉, 원래부터 청와대 유튜브 계정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콘텐츠를 제공한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 청와대 유튜브 채널을 볼까?

청와대 유튜브 채널 - 국가:한국으로 되어 있어

https://www.youtube.com/presidentmblee

왼쪽의 프로필 부분을 자세히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국가:한국"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채널의 국적은 "한국"이다.

한편 미국 대통령의 유튜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https://www.youtube.com/user/whitehouse 에 접속해보면 아래와 같다.


당연히, 당당히 "미국"으로 되어있다.

잠깐.. 그러면 어떻게 된건가? 국가는 안바꿔도 되는 것인가?

우문 현답이지만.. 간단한 클릭 두 번으로 업로드는 가능하다.


국가 콘텐츠 기본설정은 클릭 두 번이면 끝 - 국적은 안변해


바로 위의 화면에서 "한국"으로 된 부분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전세계(전체)"를 선택하면 바로 업로드가 가능하다.

바로 이 방법으로 청와대도 "한국"설정을 가지고 "업로드"가 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국적을 나타내는 정보는 "계정"으로 들어가서 "프로필 설정"을 선택하고 "출신지/현재 거주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 지역이 바로 자신의 프로필에 나타난다.

즉, 유튜브에서 '제한적 실명제'의 한국 제약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굳이 국적까지 안바꿔도 된다는 뜻이다. 즉, 사이버 망명은 필요가 없다. 적어도 유튜브에서 동영상 올리기 위해서라면... (댓글도 문제없이 달리는 것을 확인했다.)


인터넷 서비스에서 "국적"이란?

이쯤에서 의문이 생긴다. 그러면 대체, 이게 무슨 쇼인가?

그런데, 청와대의 해명을 듣다보면... 묘한 생각이 든다. 청와대에서 설명한대로 "유튜브"에서 설정한 것이 "국가"가 아니고 "보여지는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모든 자료의 대상은 "전세계"가 되어야 한다. 즉, 국적이란게 있어선 안된다.

한국어를 하는 미국인이 유튜브의 동영상을 보고 이해할 수도 있으니, 내가 올린 한국어 동영상의 '국적'이 '한국'뿐일리는 없다.

정말 "현재 국적"으로 제한하면, 공간적인 문제가 심각해진다. 만약,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교포는 어떻게 되나? 미국에서 취업비자를 받아서 "한국인"으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한국인이라는 국적 때문에 미국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지 못할까? 당연히 아니다. 그래서는 안된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하면..  "한국 인터넷 서비스"라는 것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하면, 모든 개념은 흐트러진다. 만약, 한국에 본사를 두지 않은 다국어 서비스가 하루에 10만명 이상 들어간다고 했을때, 거기에 실명제를 적용하라고 한국 정부가 강압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가끔 문제가 되기도 했다.) facebook.com 같은 경우가 좋은 예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아직까진.. 하루 10만명은 방문하고 있지 않다. ^^)

한국에 서버를 둔 영어 사이트는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거기도 게시판이 있고, 하루에 10만명이 접속하면 어쩔건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외국인이 "한국"사람을 대상으로 컨텐츠를 만들었다면, 그러면 그는 실명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나? 이것도 애매하다. 외국인의 실명확인을 대체 어떤 방법으로 할지도 의문이다.

정말 엄격히 하자면 이정도가 될까?

"한국 국적을 가진 자가, 한국내에서, 한국어로 된 콘텐츠를 올릴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것도, 그럼 영어로 된 콘텐츠를 올리면... 다시 청와대처럼 피해나갈 수 있는건가?

나는 잘 모르겠다. 청와대의 해명 덕분에 그나마 정립된 것이 다 헷갈려졌다.

하지만, 청와대 덕분에 "나라를 버리지 않고도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다. 그런데, 이걸 어쩌지. 방통위에서 구글을 제재하면, 청와대의 반박 논리를 가지고 구글이 항변할텐데 말이다. 방통위에서 알아서 수용할지 그게 참 의문이다.

그나저나, 이런 식으로 피해나갈 수 있다면, 다른 국내 사이트들도 국적란에 "전세계"를 두고서 한 번 서비스해봄직 하다. 청와대가 보증하건데.. 분명히 위법이 아니고 국가 망신도 아니다.



미디어 한글로
2009.4.6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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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망명지 구글, 사라지나?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사태와 돌발영상 사태

지난 3월에 나는 사이버 망명지 구글이 있어서 다행?(http://media.hangulo.net/382) 이란 글에서 지난 대선때와 더불어 청와대의 삭제 지시에 따라 사라진 YTN돌발영상 사태를 다루었다.

대선때는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라는 게시물이 '사전 선거법 혐의'를 받고 삭제를 당했을 때, 구글독스 등을 통해서 널리 '진실이 담긴 게시물'이 퍼졌었다. (관련글 :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 지금은 선거법 위반 아니랩니다 )


꿋꿋하게 살아남았던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게시물 http://docs.google.com/View?docid=dff9cdbg_1dv882c 


그리고 지난 YTN돌발영상 사태때는 발표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그것에 반박 기자회견을 하는 촌극을 방영하자, 엄청난 압력으로 지웠으나 유투브 덕분에 오히려 더 널리 퍼지기도 했었다.






무릎꿇은 유튜브? - 한국에서 접근금지 시킨 문제의 동영상

그리고, 구글코리아는 경찰청의 압력에 못이겨 어떤 "문제의 동영상"을 한국 사용자들이 접금을 못하게 만드는 조치를 단행했다.

경찰 삭제요청에 ‘유튜브’서도 사라져 [한겨레] 2008.7.2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00690.html

(일부발췌)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24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팀으로부터 지난 5월27일 명예훼손을 이유로 어청수 청장 동생 관련 동영상에 대해 삭제 요청 공문을 받아 그날 저녁 바로 두 건을 블라인드(임시삭제) 처리를 했다”며 “해당 동영상은 한국에서 접속할 수 없도록 아이피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네이버, 다음 등 다른 포털사이트와 동영상 사이트에도 삭제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이 삭제 요청한 동영상은 지난 4월23일 부산문화방송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어청수 경찰청장 동생, 성매매 호텔 운영’ 뉴스 꼭지로, 이 뉴스의 취재진은 지난 5월 한국기자협회에서 선정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양근원 경찰청 사이버센터장은 “문제의 보도는 어청수 청장 개인이 아니라 경찰 전체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해, 법에 규정하고 있는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포털업체 등에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정작 부산문화방송을 상대로는 언론중재위 피해구제 신청이나 명예훼손 고발 등 어떤 법적 대응도 하지 않았다.

★또다른 기사 경찰 삭제요청에 ‘유튜브’서도 사라져

(아래는 사라진 동영상이다. 맘껏 감상하시길!)


'이달의 기자상' 까지 받은 보도가 어떻게 '명예훼손'을 이유로 삭제당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 만약, 명예훼손이라면 '이달의 기자상'이 아니라 '이달의 범죄자상'을 받고서 감옥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달의 기자상 받는 사진]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610174519483&cp=newsis
10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12회 이달의기자상 시상식에서 '어청수 경찰청장 동생, 성매매 호텔 운영' 보도로 지역취재 보도부문을 수상한 부산MBC 보도국 기자들이 한국기자협회 김경호 회장로부터 상패를 수여받고 있다.



우리나라 법을 따르지 않는 구글 코리아측의 태도도 이제는 모호하다. 적어도 우리나라 포털에서 그런 동영상이 있었고, "권리침해제도"에 의해서 임시삭제 당했다면, 30일이 지난 후까지 '권리침해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다시 살아나야 마땅하다.

하지만, 삭제 조치도 그렇고, 복구 조치도 모두 구글 본사의 뜻을 따르므로 복구가 되지 않는 것 같다.

다행히, 아직 구글에서는 "조중동 광고주 리스트가 담긴 문서"는 삭제하지 않고 있다. 아무래도 영원히 삭제되지 못할 것 같다.


그래도 희망은 있나?

구글에게 이명박 정권의 폭거에 대항하라는 말은 하지 못하겠다. 이미 중국에서도 중국 정부의 뜻을 따르기로 한 전적도 있으니까 말이다.

신공안정국, 인터넷을 무슨 범죄집단으로 치부하는 이런 상황에서 구글이 언제까지 '사이버 망명지'로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다. 이번에 새로 조직한 백골단을 구글에 투입해서 압수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다. (잃어버린 10년이 뭔지 잘 몰랐는데, 요즘 잘 알겠다. 바로 잃어버렸던 독재정권을 되찾는 건가?)


어쨌든, 이제 좀 불아해진 구글... 그래도 사이버 망명을 많이 받아들이기 바란다. 만약, 나도 글이 마구 지워지거나 하면, 그곳에 자리를 잡아야 할지 모르겠다.

현실 세계에서는 조계사에 피신하고, 사이버 세상에서는 구글에 피신해야 하는 서글픈 현실.. 언제나 끝이날지.. 걱정이 태산이다.


(삭제되었던 동영상.. 네티즌의 퍼나르기가 이기나 누가 이기나 한 번 보자)




http://kr.youtube.com/watch?v=Gudp6VTLV4M
http://kr.youtube.com/watch?v=xD0Su4sux1M




미디어 한글로
2008.7.25
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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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망명지 구글이 있어서 다행?



대선때도 그랬고...

지난 대선때 그 유명한 UCC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라는 게시물은 우리나라 블로거들의 간을 콩알만하게 만든 대표적인 것이다. 선거법의 존재도 몰랐던 블로거들은, 이 게시물이 삭제되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들 조심하게 되었다. 물론, 선거 운동 기간과 지금은 그 게시물을 자유롭게 퍼뜨려도 선거법에 의해서는 처벌받지 않는다. (관련글 :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 지금은 선거법 위반 아니랩니다 )

그런데, 선거일 180일 이전 조항에 걸린 기간동안에도 이 게시물이 선관위의 서슬퍼런 칼날을 비켜간 곳이 있었다. 바로 "구글"이었다. 구글독스 등에 저장된 이 게시물들은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퍼져갔다. 그렇지만, 선관위는 어떤 방법으로든 (게시물을 지우는데는 선거법도 있지만, "권리침해"라는 아주 잔인하면서 편리한 도구도 있다.) 지울 수 없었다. 구글은 미국 회사고, 구글의 많은 부분은 한국 지사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한때는 구글에 블로그를 만들고, 그곳에서 자유롭게 글을 쓰자는 운동도 벌였지만, "빨간줄"을 걸고서 그렇게 용감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실제로 최근에는 벌금형을 받은 사람도 있으니, 쓸데없는 걱정은 아니었다.)


YTN 돌발영상, 구글 덕분에 퍼지다

이건 너무했다. "저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혐의가 없다고 미리 기자회견을 하는" 비합리적인 일을 고발한 돌발영상이 누구의 압력인지 모르지만, YTN홈페이지와 각종 포털에서 지워지고 있었다.

가만히 놓아 두었어도 난리가 났겠지만, 그것이 지워져서 결국 더 유명해졌다.

어쨌든, 모두들 이런 소리를 한다.

"아휴, 구글 없었으면 어쩔뻔 했어?"


사이버 정치 후진국, 대한민국

정당한 비판은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지난 대선을 지나면서 "그런 비판을 하는 것은 범죄"로 낙인 찍혀버렸다. 주변의 많은 블로거가 재판을 받았고, 다양한 판결을 받았다. 무죄 선고를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선고유예나 벌금형을 맞았다. (벌금형은 전과에 속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전과는 대부분 벌금형이었고, 사면되었다고 한다.)

결국은 "입 다물어! 안그러면 다친다!"가 되어버린 것이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현재 사이버 정치 후진국이란 것은 분명한 듯 하다. 대체 저런 정당한 비판마저도, 외국의 회사에 의존하지 않으면 제대로 보지도 못하니 말이다.

얼마전 미얀마에서 민주시위가 벌어졌을때, 외국 언론에서 진실을 알리고자 목숨을 걸고서 취재하던 사람들의 생각이 난다. 뭐, 우리에게도 "광주 민주화 운동"이 한국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되었는지 잘 알고 있으니, 그리 멀리 가지 않아도 되겠다.

다시 공안 정국이 오는 것일까?

이 글이 누구의 고발에 의해서 지워지지 않기만을 빈다. 제발... 대한민국 만세!


미디어 한글로
200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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