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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허위사실 유포'는 처벌 안받을까?
"광우병 소고기도 익혀먹으면 괜찮다"는 논리의 조선일보 만평

미네르바도 마구 잡아가는 세상인데...

미네르바는 잡혀갔다. 구속되어서 "깜빵"에서 오랜 기간을 보냈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그의 수감생활에 대한 보상은 누구도 하지 못한다. 나중에 하루에 일당으로 받아서 보상은 해준다지만, 이미 훼손된 그의 명예나 고생은 그런 돈으로 절대로 회복못한다.

그리고 명예훼손의 최첨병에 섰던 것은 '유력 일간지'로 불리는 '조선일보'였던 것을 기억한다. 하지만, '언론'이기 때문에 그냥 스르르 빠져나간다. "알권리..."란 말로 그냥 빠져나가기 마련이다. (그런데 왜 장자연 리스트 관련 '알권리'는 입만 뻥긋해도 싫어하는지 알수가 없다.)

'돼지 인플루엔자'와 '광우병'을 같은 선상에 놓은 조선일보 만평


2009년 4월 20일자 조선일보 만평 캡처
http://photo.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4/27/2009042701927.html

정말 광우병 소고기를 익혀먹으면 괜찮았는데 무식한 국민들, 아니, "사악한 거짓말쟁이"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렇게 된 것일까?


최선생을 다시 보는 듯

광우병소 먹겠다는 화제의 '100분토론 최선생'
"삶아 먹으면 되는 것 아니냐" 주장에 스튜디오 웃음바다 [한국일보]2008.5.9
http://sports.hankooki.com/lpage/entv/200805/sp2008050911483294350.htm 


광우병이 삶아 먹으면 괜찮은 것이었다면, 처음부터 촛불은 켜지지도 않았다. 육회 추방 운동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었나?

촛불이 켜진 것은 삶아서는 여간해서 없어지지 않는 문제뿐만 아니라, 30개월 이상 위험 소고기 문제와 더불어 검역 주권 문제, 미국의 허술한 검역체계까지 모두 원인이 되었다. 그 뿐이 아니라 "무조건 OK"라는 "값싸고 질좋은 소고기"를 공급한다는 거짓말을 서슴지 않은 이명박 정권 때문이었다.

"촛불"을 폄하하는 사람들은 "미국 소고기 먹으면 죽는다"는 식의 유언비어에 모두들 일어났다고들 한다. 그건 정말 "니 생각"일 뿐이다.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싸웠는데, 지금에 와서 앞뒤 다 자르고 "무식한 이것들아!" 하면서 뉴라이트같은 단체에서 호통치고 있다. 그분들은 분명히 '값싸고 질좋은 소고기'는 잘 안드실 분들이다. 

돼지고기는 물론, 익혀서 먹으면 괜찮다. 이 부분은 아마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오히려 촛불집회에 참여하지 않고 무조건 폄하하는 분들이나 돼지고기 요즘 안드실 것이다. 촛불집회에 나가보지도 않고 "무서운 곳"으로 그냥 단정지을 정도니까.

돼지 인플루엔자, SI, 신종 인플루엔자.. 이름도 계속 바뀌는 이 병은 최근 돼지에 감염이 된 것이 확인이 되면서 "절대 돼지와 상관없어 이것들아~" 하던 WHO도 머쓱해졌을 정도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유력 일간지""광우병도 삶아 먹으면 상관 없었어 이것들아~" 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국제적인 망신이기도 하다.

조선일보는 광우병 역사를 새로 써야 한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소고기는 육회로만 안먹으면 안전해~ 이것들아" 이거다. 이런 신문을 검찰도 봤을텐데, 왜 PD수첩처럼 수사를 안하는지 모르겠다. 저 만평이 나오게 된데 배후세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계좌도 추적해 보고, 뭐 이래야 정상 아닌가?

미네르바의 글 하나에 호들갑을 떨면서 구속까지 했는데, 이런 엄청난 사실 왜곡에 대해서는 그 "전기통신망법"부터 시작해서 모두 적용을 검토해볼만 하지 않을까?

혹시 또, 내가 "ㅇㅇ일보"라고 안해서 고소를 당한다면, 더 재밌는 일이 될 것 같지만.. (그런데, 이런 예감을 맞춰주는 이명박정권이라 내심 불안하다.)

검찰과 경찰의 멋진 사건 수사소식 기다려본다. PD수첩보다 더 빨리 사건을 종결할 것이다. (조선일보는 당연히 수사에 협조할테니 말이다.)

미디어 한글로
20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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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수사와 장자연 수사, 왜 차이날까?





온 국민이 다 안다. 노무현 조카사위 이름

거참 이상하다. 정말이지 처음에는 '모씨'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얼굴과 정확한 이름까지 낱낱이 공개되었다.  노무현씨의 조카사위.. 그러니까 노건평씨의 첫째 사위라는 것도 모두 다 안다. 그가 어디를 나왔고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도 낱낱이 밝혀져있다.

그런데, 아직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 신분이다. 참고인이면 한마디로 그냥 '참고만 하는 사람'인데 말이다. 그러면 무죄 추정 원칙이고 할 것도 없다.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더라도 무죄 추정 원칙으로... 해야 하는데 말이다.

온 국민이 다 알지만, 못꺼낸다. 유력 일간지 ㅇㅇ 일보 사장 등

김 샜다. 이미 다 안다. 온국민이 다 안다. 장자연 리스트에 나온 유력 일간지, 요 일간지, ㅇㅇ일보가 어떤 신문인지 다 안다. 조선일보의 김대중 고문은 반박 자료가지 냈고, 조선일보는 그것을 밝힌 두 국회의원을 고발까지 했다. 명예훼손이랜다. (난 그 일간지가 어딘지 밝히지 않았다. 분명히..)

그런데, 조선일보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사위의 이름과 모든 신상이 낱낱이 공개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는 ㅇㅇ 일보를 밝히면, 바로 고소하겠다고 하거나 글이 팍팍 지워진다. 정말 이상하다.

이미 국회 속기록(회의록)에도 올라가 있을텐데, 과연 ㅇㅇ일보가 국회 회의록은 어떻게 수정할지 한 번 지켜봐야겠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회의록 때문에, ㅇㅇ 일보의 명예는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계속 훼손될 것이다. 안그런가?

국회 속기록 정도는 나중에 그냥 고칠 수 있다는 자신감일까? 아니면, 나중에 재판에서 이긴 후에 속기록 삭제를 국회에 요청할 것인가? 초 헌법적인 일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없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래야 ㅇㅇ 일보가 시비를 안걸 것 같아서)


두 사건의 수사 속도와 태도도 달라

노무현 대통령의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님들은 성격이 참 급하시다. 그리고 밤낮없이 일하신다. 왜냐? 발표되고 나서 신나게 소환하고 신나게 언론에 브리핑 해주시고, 신나게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그런데, 장자연 수사팀은 이상하다. 느긋하다. 그 이유가 장자연 리스트 수사팀은 경찰이고, 노무현 대통령 수사팀은 검찰이라 그런건가?

명단에 나온 사람들은 부를 생각조차 없댄다. 참고인으로 불러야 할 사람도 아직 느긋느긋... 참고인으로 불릴 사람은 "이름만 말해도 명예훼손"이라면서 시퍼런 칼날을 갈고 있다. 겁먹었다. 맞어. 겁먹은 것이 확실하다. 괜히 ㅇㅇ 일보 사장님 불렀다가, 그 다음날 엄청난 '비밀 이야기'가 ㅇㅇ일보에 실릴까봐 겁먹은 것 같다.

그게 아니라면... 대체 왜 그렇게 느긋한 수사를 하실까?

아무래도, 노무현 대통령 수사팀과 장자연 리스트 수사팀을 교체하면, 서로 서로 발전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두 사건의 진척 속도가 적어도 "중간" 정도는 되지 않을까? (물론, 경찰과 검찰이 서로 일을 바꿀리는 없지만.. ^^)


만인에게 평등한 검찰이 되시길...

누구에게는 심하게, 누구에게는 느슨하게... 이런 모습은 대한민국 경찰이나 검찰이 보여야 할 모습이 아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야 원래 검사분들이 만만하게 보는 상대니까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대체 장자연 리스트의 인물들은 그렇게 만만해보이지 않아서 다들 몸을 사리는 것일까?

결혼을 며칠 앞둔 PD도 체포하는 세상인데,  어떻게 뻔히 명단에 나온 사람도 "참고인 조사" 조차 못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들의 논리대로 라면.. 이렇다.

"죄가 없으면 없다고 당당히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왜 피하나? "

이건 PD수첩팀에게 말한 수구들의 이야기다. 자.. 이제 이 말이 자신들에겐 어떻게 적용되나 볼 차례다. 아하.. 알았다. "보수와 진보"는 법 적용이 다르다고? "보수"는 적당히 부패해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니, 이번도 차등을 두자고?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단..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휠체어 신공 한 방이면, 조폭을 시켜서 아들을 패게 한 것도 모두 오케이.. 별 문제도 안되는 세상이다.)

경찰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유력 언론사 사장들을 기소조차 않겠다고 한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수사기법, 검찰에 좀 전수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단.. '수구'에게만.. 이런 말을 만들어질까?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다.



미디어 한글로
2009.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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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글로

청소년 유해정보 신고센터는 개점 휴업중?
음란물 보급 앞장서는 언론사.. 그 이후..



씨알도 안먹혀!

나는 며칠전에 음란물 보급에 앞장서는 우리나라 조중동을 비롯한 일류 신문사들의 인터넷 사이트를 고발했다.

음란물 보급에 앞장서는 언론사들 [미디어 한글로] 2008.3.4

그리고 분명히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과 함께 지켜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별로 바뀐게 없었다.

오히려, 그 글의 불똥이 이상한 곳으로 튀기까지 했다. 즉, 이 글의 존재는 이미 널리 알려졌으며, 언론사의 임직원이 분명히 인지했다는 것은 명백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굳이 증거사진은 내보이지 않겠다. 그런 사진 자체를 올리기가 민망할 정도니까.

중앙일보의 bbs.joins.com 에 가면, 여기가 중앙일보 맞나? 하는 수준의 사진들이 친절히 소개되어 있고, 새벽반이란 곳에 가면.. 더 엄청나다. (작은 사진은 로그인을 안해도 볼 수 있으며 리스트도 친절히 공개되어 있다.) 이것이 문제가 없다면, 유치원에서 한 번 프로젝트로 공개를 해볼참이다. 아마 나는 청소년 어쩌구 법에 의해서 구속될 것이 뻔하다.

그리고 조선일보의 문제도 여전하고, 다른 곳도 그리 심각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냥 돌만 막으면 그만?

그렇다. 어차피 블로거 한 명이 떠드는 것은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다. 왜냐하면, 하루에서 수천에서 수만번의 히트수를 안겨주는 불법 음란사진 덕분에, 신문사의 위상은 날로 올라간다. 즉 "몇명 방문" 이런 수치가 올라간다는 뜻이다.

그렇다. 우리나라엔 그럼 이런 법이 없을까?

물론 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기구도 있다. 그래서 나는 "정보통신 윤리 위원회 http://www.kiscom.or.kr/"의 신고 코너를 두드렸다. "불법, 청소년 유해 정보 신고센터"다. http://www.singo.or.kr/report/report/

하지만, 불행히도 정부 조직 개편 덕분에 "개점휴업" 상태랜다.

2008년 2월 26일자 제정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방송위원회의 심의기능이 통합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심의위원회가 구성·운영되기까지는 심의 등 일부업무의 처리가 부득이 지연됨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센터를 통한 신고(홈페이지, 1377 신고전화 등)는 2월 21일 낮 12시까지 접수된 건에 한해 기존 신고처리기준(5근무시간 이내 접수, 10일 이내 결과 통지)에 따른 심의가 가능하며, 이후 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처리기준보다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고센터 이용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신고를 했더니, 친절히 "늦어진다"고 연락이 왔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개점 휴업중인 불법 청소년 유해정보 신고센터(http://www.singo.or.kr/report/report/)


지금은 음란물 올려도 아무도 처벌 안하는 "자유시간?"

그리고 직접 신고센터에 전화를 해보니, 지금은 위원회 자체가 아무도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즉, 위원장도 없고 심의 위원도 없는데 3월 말이나 되어야 선임이 되고, 그 후에 밀린 일을 처리한다고 한다.

그렇다. 지금은 심의 기구도 새로 만들어야 하는 등 바빠서, 심의 기구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서 심의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음란물을 적극적으로 노출하는 신문사 사이트도 심의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또한, 내가 신고한 언론사들은 이미 모니터링 하고 있는 곳이지만, 위원회가 사법기관이 아니므로 강제적으로 삭제를 명령하거나 할 수 없으며, 언론사들이 안지우면 어쩔 수 없다고 하는 답변도 들었다.

대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왜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정권이 바뀐다고 경찰서가 한 달 정도 쉬는 것 봤나? 아무리 조직이 바뀐다고 해도 이런 일은 중단해서는 안되는 것 아닐까?

하지만, 이런 기관보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우리나라 주요 언론사"들이다.

분명히 문제를 알고 있고, "적극적 편집을 중단"하고 "성인탭을 누르면 바로 로그인을 요구하며" 최소한 저작권도 확보되지 않은 음란물들은 적극 삭제를 하는게 맞지 않나?

어차피, 내 신고도 그냥 흐지부지 될 것이 뻔하다. 하지만, 그냥 면죄부를 준다면, 나는 다시 민원을 넣을 것이고 다시 글을 써서 문제를 확산시키겠다. 이는 단순히 신문사에 대한 공격이 절대 아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신문사 홈페이지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저작권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작은 믿음 때문이다. 언론이 저작권을 어기고, 청소년 유해물을 퍼뜨리는데 앞장선다면, 그것은 정권에 빌붙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한다.

다시 집권 여당의 말을 빌리겠다.

언론사들의 음란물 게시판 운영사태... 좌시하지 않겠다.


미디어 한글로
200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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