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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는 했지만 개입은 아니다...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변명


전화 한 통의 위력을 모르는 검찰총장 후보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매형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서 지명수배가 된 일이 있다고 한다. 이때, 재밌는 것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긴급체포 승인을 했지만 불과 40분 뒤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석방됐다고 한다.

그리고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는 당시 창원지검 차장검사를 지내던 시절이었고, 전화를 해서 자신의 '매형'임을 알렸다고 했다.

하지만,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재판에서도 무죄를 받았다고 하면서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했다. 검찰총장 되실 분이 '검사 전화 한 통'의 위력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우리도 검사 전화 한통을 바란다

솔직히 그렇다. 경찰에 잡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송사에 관련되기 시작하면, 일단 '주변에 높은 사람'을 찾기 시작한다. 사돈의 팔촌이라도 어떻게든 찾아내면, 별다른 부탁 안한다. '제발 전화 한통 해주셔서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봐 달라'는 정도다.

영화에서 많이 보지 않았나? 실제로도 그렇다. "어.. 박검사.. 나 어디의 누구야. 그래. 잘 지내지? 이번에 자네가 맡은 사건말이야.. 아.. 그거, 내가 잘 아는 친구더라구. 아주 공/명/정/대 하게 잘 처리해주기 바라네. 나랑 아/주/친/해."

그렇다. 아무런 청탁하지 않았다. 아무런 압력 넣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 과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아무런 부담을 갖지 않을까? 

대답은 여러분께 맡긴다. 구체적인 지시를 하든 안하든, 검사의 전화 한통화는 힘없고 빽없는 국민들에게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것... 부인할 사람은 없다.

그리고, 그 전화가 나중에 재판이 진행되면서 한 것인지, 수배중 자진출두했던 그 시기에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가지 모두 적절치는 않다.

법치를 이야기 하면서... 법률 위반은 패스?

법치를 이야기하는 이명박 대통령조차도 이런 저런 법률 위반으로 10번이 넘는 '벌금형' 전과를 가지고 계셨다. (사면, 복권 되어서 지금은 남지 않았댄다.) 그러면서 "사업하느라 한 일"로 그냥 넘어갔다. 여기서 법치의 원칙이 선다. "업하면서 좀 어기는 것은 괜찮다". 아, 물론, 집회 근처 지나가다가 구호 몇번 외치면 완전히 '국가 전복 세력, 폭력 시위대'로 치부되어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리고, 걸리진 않았지만, 자녀 위장전입도 여러번 했다.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이게 얼마나 큰 벌이냐면, 과실치사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협박죄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인 것을 비교하면.. 아찔한 정도의 범죄다. 하지만, 이명박 법치주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성립된다. "공직자가 아이들 교육을 위해 (더 쉽게, 강남 8학군을 위해) 위장전입 하고, 걸리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 없다." [관련 자료]

오늘 청문회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한해에만 주민등록법 위반을 한 1504명 중 733명을 기소해 처벌했다고 한다. 733명은 참 억울하겠다. 대통령도 될 수 있고, 검찰총장 후보에 나오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주민등록법 위반인데... 누구는 처벌받고, 누구는 처벌 안받고...

어쨌든, 이명박식 법치주의는 참 이상하기 짝이없다.

또한, 이런 법치를 지켜갈 검찰총장의 '전화 한 통'에 대한 인식도 일반 국민적 정서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전화 한 통.. 정말 아무런 위력이 없는 것일까?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명언이 자꾸만 생각난다.

나도, 뭐라고 지적은 하지만,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잡혀가면 안되니까. 요즘엔 너무 무섭다.

"역사 교과서에서는 친일파 청산이 되었다고 억지로 쓰려 하지만, 신문 보면 하나도 안된 대한민국을 애도하며"

미디어 한글로
200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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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기사를 보니, 이명박씨가 자기 아들딸을 유령직원으로 취직(?) 시켜서 월급을 지급해 왔다고 한다.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한다.

▲ 관련기사 :  이명박 자기 회사에 아들·딸 유령직원 [한겨레] 2007.11.9

그런데, 이거 "뉴스 되겠어?"다.

명백한 불법이며 범죄였던 "주민등록 위장전입" 조차도 "교육을 위해서라면 괜찮다"는 식으로, 그리고 "큰 일 하는 분인데, 그깟 작은 일로 발목 잡나" 정도로 끝났으니까.

이번에도 그렇다. 아무리 미국에 있었어도, "한국에서 기여하는 바가 있어서... 월급을 줬다"는 식의 나경원 대변인의 말도 너무 재밌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것은 아니지만, 건물 관리에 일부 기여한 바가 있어 직원으로 등재했다”고 해명했다.  (위 한겨레 기사 중에서)

뭐, 다 합해도 1억도 안되는 금액. 큰 일 하시는 분, 재산이 몇백억인 분이 설마 일부러 그랬겠나? 정말로 기여한 바가 있어서 그랬겠지. 그만 네거티브 해라...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다.

대통령에겐 이제 도덕성은 전혀 필요치 않은 세상이 온것일까?

대통령 선거. 점점... 이상하게 흘러간다.

누가 누가 (수단은 상관 없이) 돈 많이 벌었나로 뽑는건가? 거참..

고 천상병 시인의 책대로 가는건가보다.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이미지 출처 : yes24.com





미디어 한글로.
2007.11.10.


이 글은 한나라당 뉴미디어팀의 권리침해신고로 2007년 11월 12일부터 29일까지 접근금지 되어서 임시 삭제되었다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각하로 되살아났습니다. 이런글까지 지워가면서 정권을 바꾸려는 한나라당의 행태에 분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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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정치를 잘 모르지만...

난 정치를 잘 모른다. 사실, 대부분의 시민이 그렇다.

이 글은 원래 "국회 문서 잘 뒤지기"로 소문난 한 할일없는 블로거가 발견한 주옥같은 장면을 공유해보고자 쓴 글이다. 모든 문서는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공문서"인 국회 속기록(회의록)이다.


이명박 후보의 주민등록 위장 전입 사건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개의 기사를 먼저 읽어보시길!


자, 이제 학습이 되었으면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두번째 기사에서 참여정부로 포함되어 있는 장상총리의 경우에는 국민의 정부로 넘겨야 할 듯.. )

차떼고 포떼고, 바로 본론으로 가겠다. 이명박 후보자의 경우에는 "자녀 교육용으로 위장전입했다. 부동산 투기를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 법을 어긴 것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로 정리할 수 있다.

인사 청문회에서 도덕적 검증은 정말 대단하다. 어디서 그런 정보까지 얻었는지 정말 대단한 "첩보"들이 수두룩하게 쏟아져나온다. 덕분에 많은 이들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낙마하기에 이른다.


위장 전입이 문제되었던 공직자 - 장대환 총리 지명자

위의 기사에서 든 몇 명의 인사들 중에, 이명박씨와 똑같은 "오직 자녀 교육용"으로 위장전입을 했다가 호된 비판을 받고서 총리 인준에서 떨어진 "장대환 총리 지명자"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장대환 총리 지명자가 인준을 거부당한 것에는 "여러가지" "상당수의"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속기록이나 신문기사를 살펴보기 바란다) 단지 위장전입 하나만 걸린 것은 아니다. 여당이나 청와대는 비난을 할 때, 이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안그러면 역공 당한다. ^^)


먼저, 청문회 속기록(회의록)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국회 회의록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record/index.html) 에서 "장대환"으로 검색후에 추려낸 것이다.

1. 국무총리(장대환)임명동의안심사를위한인사청문회
 제16대국회 제233회  제2차  국무총리(장대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02년08월26일)

2. 국무총리(張大煥)임명동의안심사를위한인사청문회(계속) o 공직후보자에대한질의.답변
 제16대국회  제233회  제3차  국무총리(장대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02년08월27일)

3. 국무총리(장대환)임명동의안심사경과보고서채택의건
 제16대국회   제233회  제4차  국무총리(장대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02년08월28일)

특히 마지막 자료에는 "심사경과 보고서"란 것이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청문회 내용을 잘 정리해 놓았다.

그리고, 1번 자료에서 상당히 많은 명대사(?)가 등장하는데....그 주옥같은 대사들을 모두 뽑아보겠다. (위의 자료에서 "위장"이란 단어로 검색해서 나오는 대목을 발췌한 것이다)


1. 국무총리(장대환)임명동의안심사를위한인사청문회

○安澤秀 委員 (안택수 위원)
(생략)
아까 모두발언에서 張 후보자께서 자녀들을 주민등록 위장 전입시킨 데에 대해 사과와 죄송의 말씀을 했습니다. 수많은 서민들이 강남 8학군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랬는데도 그분들은,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양심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총리후보자께서는 이것을 어겼다고 본인이 시인했습니다.
孟母三遷이라는 말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정말로 얼토당토않는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등록을 어기면 벌칙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公職候補者 張大煥 (공직후보자 장대환)
……
○安澤秀 委員
아세요, 모르세요? 단답으로 빨리 답변하세요.

○公職候補者 張大煥
벌과금을 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安澤秀 委員
좋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張 총리후보자께서는 대단히 미안하지만 범법자가 됐던 것입니다.


★☆★☆★☆★☆★☆★☆★☆★☆

○咸承熙 委員 (함승희 위원)
(생략)

또 이미 시인했지만 강남에 있는 초등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서 압구정 현대아파트로 위장 전입한 점, 이런 것들은 모두 법 절차의 적법성이나 투명성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그동안 살아온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업가는 모르지만 국가경영의 최고 책임자는 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도덕적 원천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못할 때는 국민적 위화감이나 부정부패의 초래와 같은 국가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
○薛勳 委員 (설훈 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위장전입문제로 사과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8학군에 가서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한 사전장치 아니겠습니까?

○公職候補者 張大煥 (공직후보자 장대환)
아닙니다.
제가 그 당시에 초등학교를 보냈습니다.

○薛勳 委員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가서 그다음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8학군 초등학교를 보내는 이유가 결국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한, 미국유학을 가더라도 사전 정지작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8학군 운운하고 있는 이유가 전형적으로는 좋은 대학 가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왜 가려고 합니까? 우리 사회가 학벌 위주로 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벌 위주의 관념을 깨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21세기에 적응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학벌 위주로 되어 있는 사회체계의 인식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우리 후보자께서는 교육문제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택하고 있는지, 혹시 기업경영 하시면서 학벌과 관계없는 인사정책을 써 본 적이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公職候補者 張大煥
저는 기자나 다른 직원들을 쓸 때 항상 골고루 썼습니다. 학교나 지역에 관계없이 가능한 한 골고루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 진심이고 교육문제는 학교에 돌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저의 기본 입장입니다.

★☆★☆★☆★☆★☆★☆★☆★☆

○洪準杓 委員 (홍준표 위원)
그렇지 않지요. 매경이나 張 후보자께서 벤처붐을 일으킬 때, 내가 매경신문을 집, 변호사 사무실, 국회, 지구당에서 5개를 봅니다. 그때 보면 벤처붐을 일으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매경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내일 다시 하기로 하고요.
아까 “孟母三遷之敎”를 우리 張 후보께서 예를 드셨는데 예가 적절치 않습니다.

○公職候補者 張大煥
죄송합니다, 제가 좀 짧았습니다.

○洪準杓 委員
張父一僞之敎”라고 하면 딱 맞을 것입니다. 張 후보께서 아버지 입장으로 자식교육을 위해서 한 번 위장전입을 했다, 장부일위지교라는 말이 맞지, 맹모삼천지교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실제로 화장터 앞에 이사 가고 다 갔습니다. 여기에서 맹모삼천지교라는 예를 드는 것은 맹자 어머니를 모독하는 것이에요.
○公職候補者 張大煥
죄송합니다.
○洪準杓 委員
오히려 장부일위지교라고 하는 것이 딱 맞습니다. 한 번 위장전입을 했으니까 잘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2. 국무총리(張大煥)임명동의안심사를위한인사청문회(계속) o 공직후보자에대한질의.답변

○咸承熙 委員 (함승희 위원)
요지는 후보자가 두 자녀를 강남 8학군으로 위장 전입시키고 나서 그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사과를 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사과하시면서 ‘맹모삼천지교로 이해해 달라’ 이런 발언이 엄청나게 공무원들을 실망시키고 분노시켰다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 짐작으로는 아마도 후보자는 자식에게 좀 더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었던 부모의 심정으로 이해해 달라는 그런 완곡한 뜻의 표현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요?

○公職候補者 張大煥
그렇습니다.

○咸承熙 委員
그러나 말이라는 것이 무섭듯이 어제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불란서 대혁명 때 빵을 달라고 외치는 그 많은 민중을 향해서 루이 16세 왕비 마리 앙뜨와네뜨가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함으로써 더 많은 분노를 일으키고 결국 나중에 민중의 표적이 됐지요.
이렇게 말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인데 아시다시피 강남 8학군이니 부동산 투기니 하는 말들은 특권층에게는 친숙한 용어이나 대다수의 서민 중산층들에게는 엄청나게 위화감과 소외감을 주는 말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표현하는 것은 결국은 후보자 역시 하나의 특권의식의 발로이고 이런 특권의식의 발로는 일류 대열에 끼지 못하게 되는 수많은 국민, 특히 초‧중‧고등학생 엄마들한테 큰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는 표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公職候補者 張大煥
제가 특정인이나 어떤 단체를 화나게 했으면 죄송합니다. 제 본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일반 시민과 같이 저의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특정단체를 화나게 했으면 죄송합니다.
○咸承熙 委員
이런 용어는 적절치 못합니다. 그 특정단체라는 것이 특히 공무원노조입니다. 즉 총리는 공무원을 리더십으로 장악해야 돼요. 존경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

○李源炯 委員 (이원형 위원)

총리후보자의 주요경력이 매경 근무경력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청문회에서 검증을 하면서 매경의 CEO 시절을 집중 검증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후보자께서 젊은 CEO로서의 탁월한 능력이라든지, 지식경제를 주장해서 국가발전에 공헌을 한 것도 인정이 되지만 비전코리아 캠페인을 주도하면서 평소에 기업 투명성을 강조한 반면에 실제로 우리가 본 매경 CEO로서의 경영은 기업이 과연 투명화되었는가 하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까지 청문위원들에 의해 적출된 문제점들을 보면 방금 이야기한 임대소득 축소부분, 법인 골프회원권의 개인소유 부분, 회사 장기 대여금으로 변칙유용한 부분,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의 불성실한 기재부분, 특혜대출에 관한 의혹부분, 자녀의 위장전입부분, 그리고 과다한 부동산 소유부분, 또 여기에 따른 부동산 투기에 관련된 의혹, 가족이 경영권을 지배한다든가 혹은 회사를 사유화했다는 의혹, 각종 부동산 취득 관련한 탈세‧탈루의혹 이런 것들이 후보자의 도덕성에 문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후략)

이런 이유로, 장대환 후보자는 총리에 오르지 못했다. (인준안이 부결되었음)

비슷한 일로 고생하고 계시는 이명박 후보에 대한 기사 .. (위의 발언과 연결시키면 재밌다)

명박 삼천지교 … `그래도 불법은 불법` 2007.6.18 [중앙일보]



그리고 모든 판단은...

모두 글을 읽는 분들에게 맡긴다.

(위의 위원들의 소속 당은 굳이 밝히지 않는다.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길 권한다. 중요한 것은 어느 당에서 그렇게 이야기 했느냐가 아니다.)


한글로. 2007.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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