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50여개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의 모임인 '표현의 자유 수호 문화행동'은 6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서울광장에서 한국 내 표현의 자유 실태를 알리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MBC 사수 시민행동'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집회에서는 MBC 노조 총파업 등 국내 언론자유 침해 현실을 알리기 위한 각종 캠페인과 문화제도 이어진다.
이번 집회는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방한을 맞아 기획됐다. 문화연대 관계자는 "라 뤼 보고관에게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침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최근 MBC 총파업은 대표적인 표현의 자유 침해사례로 볼 수 있어 집회 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렇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래간만에 서울광장으로 모였다.
나는 아쉽게도 가지 못했고, 트위터로만 소식을 전해듣고 있었다..
그런데..
"잔디보호"위해 못들어가게 해?
그랬다. 비가 안왔으면, 어떤 신공을 벌였을지 모르겠지만, 독설닷컴의 고재열 기자님(@dogsul)의 트위터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허가도 받았고, 각종 사회단체 저명인사들과 정치인이 모두 즐비한데, 과연 어떤 근거로 남대문서장은 해산을 명령했는지 궁금하다. 반드시 나중에라도 그 이유를 물어봐야겠다.
"서울광장"에서 잔디를 걷어라
듣기로, 세계의 유명 광장에 잔디를 깔아 놓은 곳은 없다고 한다. 이 서울광장은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2002년 월드컵때 원래 도로였던 이곳을 기념하기 위해서, 디자인 공모까지 했었다. 그랬다가, 역시 "불도저 스타일"로 당선작 무시하고 그냥 "잔디나 깔아"라고 해서 잔디가 깔렸다.
바로 공사 착공 사흘전에 '백지'로 돌렸고, 하이서울페스티벌을 개최하려면 '잔디'라도 깔아야 한다고 하면서 부랴부랴 잔디를 깔았다. 바로 엄청난 비극의 시작이었다. 원칙을 무시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쉽게 어길 수 있는 이명박 당시 시장의 모습을 잘 보여준 사건이었지만, 묻히고 말았다. [관련기사]
또한, 이는 '집회를 막기 위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 주장은 이미 현실이 되었다.
‘빛의 광장’은 지난해 3월 발표된 설계안 현상공모 당선작으로, 최신 전자 설비인 2003개의 박막액정표시장치(LCD)를 광장에 설치해 시청앞을 시정 정보 등이 오가는 정보광장으로 만든다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예산 부족과 기술적 어려움 등을 들어,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만든 ‘시청 앞 광장 조성 추진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안을 포기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들은 성명에서 “서울시의 계획대로 ‘시청 앞 광장’을 잔디로 만들면, 시민들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는 잔디를 다시 걷어내고 ‘빛의 광장’안이 현실화될 때까지 빈 터로 남겨 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재홍 문화연대 공간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 잔디 손상은 불가피한데 시는 이를 돈으로 물어 내라고 조례에 못박고 있다”며 “이는 광장에서 집회를 열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주장했다. 시는 또 조례안에 “다수 민원이 제기된 특정 단체가 광장 사용을 다시 신청한 경우 광장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해, 시를 비판하는 단체의 광장 사용을 합법적으로 제한할 길을 터 놓았다.
왜 오세훈 서울 시장이 행정안전부에 '시청광장' 사용 여부를 물어볼까?
정말 이상했다. 오세훈 시장은 27일 노무현 대통령 시민 추모제의 시청광장 사용을 '허가'했다. 그런데, '국민장'이니 행안부에게 '광장개방'을 건의하겠다고 했고, 행안부는 그것을 거절했다. [관련기사]
▲시청광장으로 향하는 곳은 이렇게 친절히 막아두셨다.
'광장'이 아니라 '폐장'이 맞는 듯 하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상하다. 왜 서울시장이 행안부에게 물어보나? 행안부는 결국 청와대에 물어볼 것이니, 결국은 "경찰->서울시->행안부->청와대->이명박 대통령"으로 "폭탄"을 돌린 셈이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그것을 불허했다.
그렇다면, 서울 광장은 누구의 것인지 한 번 체크해보자.
서울광장은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시장'이 맘대로 잔디를 깔라고 지시할 수 있는 '서울시의 재산'이다. 그렇지 않다면, 10개월간 홍보까지 한 '빛의 광장' 공모안을 무시하고 맘대로 잔디를 깔 수 없다. 안그러면, 그걸 당시 행정자치부에 물어봤어야 했다. 하지만,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는 없다.
물론, 이번 추모제는 집회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시청 광장은 열리지 않았다.
궁금한 것은 이것이다. 왜 서울시 조례와 법률에도 없는 '결재 라인'을 따라가면서 서울 시청 광장 사용
을 허가 받았을까?
이 행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야, 이미 다들 만들어 놓았겠지만, 일반 시민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아예 지금의 서울시장이 '이명박'시장이라고 하는 편이 더 이해가 쉬울 듯 하다. 그러면, 어차피 조례고 뭐고 무시해도 다 이해가 된다. 그 분은 원래 그러시니까. 우리가 아무리 시장을 뽑고 뽑아도, 서울광장을 지배하는 '진짜 시장'은 이명박 서울시장이 될 것이라는 예감도 그리 허무맹랑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아직도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명박 서울시장, 아니 대통령..의 태도는 "예의"도 아니고 "준법정신"에도 어긋난다. 잘 생각해 보시길...
▲ 끝도 없는 조문행렬 옆 아스팔트에 묵묵히 지키고 계신 고 노무현 대통령 그림
※ 나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내 해석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법 잘 아시는 전문가분들께서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다.
미디어 한글로
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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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on EOS-1D Mark III | Shutter priority | Pattern | 1/160sec | F/7.1 | 0.00 EV | 16.0mm | ISO-640 | Flash did not fire. | 2009:04:29 18:45:35 유시민 前의원께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영결식에 노란 넥타이를 메고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노란 넥타이를 메고 그곳에 가 볼 수는 없지만, 블로그에 노란 풍선을 달고 그분의 마지막 가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분명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애도와 추모의 분위기를 내면서,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식의 애도와 추모는 보내지 말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의 눈치를 봤답니까? 수십만이 촛불을 들고 광우병 쇠고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잠시 눈치 봤다가 살짝 사과하고 정작 정책은 변하지 않고, 그 후에는 뒷통수 때려 연행하고, 구속했습니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반대..
벌써 오세훈 아저씨의 임기가 끝나간다. 내년 6월에는 새로운 서울 시장을 뽑을 차례다. 세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다음번 대통령을 뽑을 때 쯤에는 국민들이 다 잊어먹고 엉뚱한 사람을 뽑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아...인간을 뽑으면 그나마 다행. 아니다. 인간이 후보로 나오기만 해도 다행.) 하지만, 꽤 중요한 선거인 서울시장 선거를 잊으면 안된다. 중간에 그게 있다. 서울시민들이 과연 어떤 후보를 뽑을지, 그거야말로 궁금하다.
Tracked from Green Monkey Blog**2009/06/02 16:59삭제
2010년, 누가 서울시장 되길 바랍니까??(survey) [블로그설문] 2010년, 누가 서울시장 되길 바랍니까?? 서울시장 선거 1년 앞두고 쓰레기 중앙의 여론조사 못미더워.... 오늘(2일) 아침 블코에서 taesachi님의 "쓰레기 중앙일보 오늘도 한건하다"란 게시글을 접하고, 도서관에서 중앙일보의 해당 기사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난 27-28일 중앙선데이가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에 의뢰해, 서울시와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17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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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채색 2010/05/06 21: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ㅎㅎㅎ,,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흥분하지 말고 2010/05/07 11: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업 자득 이란 생각은 안해봤냐?
전과자가 정의 운운하면 법정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나?
불법시위로 변질된게 한 두번이어야지?
불법시위 전력이 있는 집단에게 시위를 불허하는건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보는데?
정부를 탓하기전에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니들이 그리 깨끗하다면 시민은 니들말에 동조할거고, 니들이 아무리 박박우겨도 진정성이 없으면 시민은 니들말에 절대 동조하지 않을것이다.
파업만능주의
시위만능주의
질린다 질려 촛불 좀비 놈들아!
전과자가 정의 운운하면 법정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나?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과 14범의 가카께서 정의 운운하시고, 군대 미필자시면서 군기강이 헤이해져있다고 하실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흥분하지 말고"님 글은 읽어보셨나요? 불법시위 전력이 있는 집단에게 집회를 허가한 경찰이랍니다. 허가하고서 막았다는 이야기구요.
글을 탓하기 전에 자신이 무엇을 잘못 봤는지 머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말 쓰지 마세요 예의범절은 어디에 팔아먹으셨는지?
나도 한마디. 에이 성질이 뻗쳐서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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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운하면 법정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나?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과 14범의 가카께서 정의 운운하시고, 군대 미필자시면서 군기강이 헤이해져있다고 하실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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