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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 존재이유는?



늘 헌법을 무시하는 국회, 이젠 신기하지도 않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예산안 처리가 헌법에서 정한 기한을 넘겼다. 대단하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가, 밥먹듯이 헌법을 어기고 있다.


'마음은 콩밭에' 또 법정 처리 시한 넘긴 예산안 [노컷뉴스] 2007.11.3
http://news.media.daum.net/economic/finance/200712/03/nocut/v19077911.html
(일부발췌)
새해 예산안 처리가 또다시 헌법상 기한을 넘겼다. 대선 등과 맞물려 자칫 올해안 처리도 불투명해지는 등 사상 초유의 사태도 우려되고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헌법에서 정한 법정시한인 12월2일을 또다시 넘겼다. 특히 대선이 있는 해에 새해 예산안이 국회에서 법정시한 내 처리되지 못한 것은 지난 1992년 이후 처음이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서로간 입장차이로 예산안 처리 시기를 조율하는데 실패했다.

더구나 여야 의원들이 온통 대통령 선거에 마음이 집중돼있어 예산안 처리는 오는 19일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 뒤에도 예산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이젠 별로 신기하지도 않다. 법 알기를 우습게 아는 1위를 뽑으라면 바로 "국회의원"들을 꼽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대통령 선거 뒤로 예산안 심의를 미루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이게 왜 문제인줄 아는가?


예산안, 퍼줄것인가 깎을것인가?

쉽게 이야기하자. 한나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고나서 예산안 편성을 하면? 당연히, 정부에서 요청한대로 다 들어줄것이 뻔하다. 아니, 더 늘릴수도 있다. 왜냐구? 자기 살림일테니까...

한나라당이 미끄러진다면, 예산안에 대대적인 잔인한 삭감이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구? 그런게 정치보복이란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옳은 것인가?

예산안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엄정하게 심의해야 한다. 모두 국민의 혈세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 이해관계로 마구잡이로 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단 소리가 된다.


국회, 제정신 차려라

국회는 헌법을 수호하라. 12월 2일을 넘겼으니, 며칠을 더 넘겨도, 아예 화끈하게 더 넘겨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 정말, 국회의원 뱃지를 다 떼어버리고 싶을 정도다.

헌법을 수호하지 않는 국회, 모두 사퇴해라.



미디어 한글로
2007.12.3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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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글로

대한민국 국회를 엿본다
(1)자신들의 예산 심의를 하는 회의록 공개!

자기 자신의 봉급과 수당을 설계하는 좋은 직업?

 

국회는 올해도 법을 지키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올해도 법, 그것도 헌법을 모두 어겼다. 만약, 일반 국민이 그랬다면 별다른 말없이 감옥에 갔겠지만, 그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 매년 있어왔던 일이었다.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시한은 12월 2일이다. 그렇지만 올해는 25일이나 늦은 2006년 12월 27일에 예산안을 처리했다.

 

관련기사 : 2006년 12월 27일(수) 세계일보 <국회 통과 새해 예산안 뜯어보니>
 http://news.media.daum.net/society/others/200612/27/segye/v15198982.html

예산안 삭감규모가 최대라니, 복지예산은 줄이고 선심 예산은 늘렸다느니.. 사실 매년 별로 귀기울일 필요도 없다. 매년 똑같은 소리니까.

하지만 올해는 체크카드 소득공제 축소문제로 인해서 자료를 찾다가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  [관련글 :
대 국민 사기극 - 체크카드 소득공제 문제, 제대로 알고 비난하자 ]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너무나도 보기좋은 모습을 연출하는 장면이다.

 

여야가 따로 없는 따뜻한 모습의 국회 모습 중계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http://www.assembly.go.kr/index.jsp)에서는 국회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자세한 것이, 그분들이 회의를 하신 "회의록(속기록 기반)"을 고스란히 공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거의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말 한마디까지 다 들어있다. ("조용히 하세요!" 등등..)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 중에서 국회 관련 예산에 대해서 과연 그들이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 찾아보고자, 국회의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았는데... 결국 찾아낸 회의자료는 정말 대단했다.

대한민국 국회가 싸우기만 한다고? 여당과 야당이 맨날 트집만 잡는다고? 천만의 말씀이다!

이렇게 일치 대 단결된 모습을 보라.

2006년 11월 21일의 회의 모습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 제17대 - 제262회(2006.09.01~2006.12.09)(정기회) - 제6차 (2006년11월21일)
http://search.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262/pdf/262aa0006b.PDF#page=1


(위의 회의록에서 발췌 [위 링크를 클릭하면 PDF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TX비용을 예산에 올리는 부분에서의 토의

◯김충환 위원

오늘 KTX를 사용하는 비용을 예산에 올리신다고 그래서 아주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KTX에만 한정하지 말고 항목은 KTX라고 했다 하더라도, 국회법에 보면 국유열차, 항공기, 선박에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역에 관계없이, 말 뜻이 뭐냐 하면 원래 국유가 있으면 할 텐데 국유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기차만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섬에 가시는 분들은 섬 지역구에도 가야 되니까 배도 쓸 수 있게 해 주고 또 제주도 같은 데에는 비행기가 없으면 못 가니까 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 예산을 다 반영을 하고 부족하면 나중에 조금 더 올리면 되니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총장 김태랑
예.

◯김충환 위원
국회의원들이 사실 지금 지방 의원들에게 집을 해 주는 것까지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 하더라도 밤새도록 일하고 났을 때 어디에서 30분 정도 눈을 붙일 수 있는 또는 휴식할 데가 없으니까 본관이나 회관에 30평이나 20평 아니면 10평이라도 국회의원들이 잠깐 가서 휴식할 수 있는, 이름은 양호실이라고 붙이든지 어쨌든 해서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도서관 안가는 비용 추가

그리고 보통 신간이 나왔을 때 전자책을 볼 수 있는 도서관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회도서관도 그게 되나요?
◯도서관장 배용수
국회도서관은 아직 그 시설이 없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것을 좀 하셔 가지고, 예를 들면 필요한 서적을 컴퓨터로 불러다가 볼 수 있게 신간도 넣어주고, 큰 돈이 안 들 테니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장 배용수
전자도서관사업에 넣어서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리고 어제 의원들에 대한 지원경비를 보니까 연 8500만 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하고 틀려서 국회의원들의 활동경비가 많이 필요하고, 지금 감사 이런 사람들도 대개 1억 사천,오천 받는데 국회의원들이 30만 이상 20만 이상 활동을 많이 하는데 딱 8500만 원을 가지고 1년 생활비를 다 그것으로 하라고 하면 너무 부담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할 수 있는,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여론도 들어보고 해서 국민이 좋아하면 반영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 김태랑
저희들도 지금 현재의 급여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는 최소한 인상이 되어야 된다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것을 잘 하시면 굉장히,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 의원님들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비용 - 1억 5천만원 밖에..

◯사무총장 김태랑
우선 아까 김희정 위원님 질의하신 캐로피 설치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문지를 돌려서 조사한 결과 76%의 찬성을 얻어냈는데, 왜 설치하려고 하느냐 하면 제가 겨울을 한번 지내 보니까 눈비 올 적에 는 의원님들이 내려오시면 바로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사고방지나 이것 때문에, 눈비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예산은 약 1억 5000만 원에서 많아 봐야 1억 8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을……

◯위원장 김한길
예, 말씀하십시오.

◯사무총장 김태랑
우선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외교 강화 부분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대로, 절대 이 문제는 강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방안에 대한 문제나 운영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단지 국민들이 이 문제를 자꾸 언론이나 이런 데에,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삼성에서, 대기업 임원들의 해외 출장비가 1년에 한 50억 드는데 우리 전 의원님들이 국익을 위해서 해외 의정활동 하시는 이 문제가 지금 이십몇 억이다, 삼십억이다 이것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국민한테 바로 알리는, 방송 문제나 이런 문제가 앞으로 준비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사무처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홍보하고 알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의원회관 건립 문제는 제가 두 번 다시 사무총장 못 할 거니까요, 제가 하는 동안에 이 문제는 꼭 제 이름으로, 이번에 건립하는 데 제가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길
최용규 위원님!

◯최용규 위원
총장님 열정은 좋은데 그런 식으로 홍보해 가지고는 오해만 커질 겁니다. 의원외교에 관해서, 의원외교가 효율적이고 가장 잘됐던 의원외교는 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의원외교는 직업 외교관들이 할 수 없는 정치적인 외교를 하는 것이 의원외교입니다. 격식을 연따지지 않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 제 생각에 가장 성공한 외교는 우리 재외동포 중에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소위 고려인들, 까레이스키들, 우리 대한민국이 전혀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을 근래 들어서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내국인 보호 수준의 확약을 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 채널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조리 있게 설명해야지 ‘삼성은 얼마 쓰는데 우리 이 까짓것 돈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아마 그날로 사이트 폐쇄될 겁니다.


◯사무총장 김태랑
그런 문제는 오늘 우리끼리 얘기이고요.

◯위원장 김한길
총장님, 됐어요. 참고하시고요.

◯사무총장 김태랑
하여튼 그 문제는 잘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한길
잘 준비해 주시고요.
김희정 위원님, 국회의원들 자꾸 미끄러진다니까요.

◯김희정 위원
설문조사를 하는데 응답한 의원들이 많지 않은 데다가 같은 예산으로 다른 것 쓸 일이 많은데 굳이, 지금 신축건물 하고 있으면서 여기다가 하니까 사실은 공사기간 동안에 미끄러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를 하셔서 해야 되는데 공사기간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적시가 없이 해 달라고 하면 의원들이야 당연히 좋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 감안한 예산을 올려서, 똑같은 예산에서 뭘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로 지적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한길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자기것은 올려!올려! 남의 것은 깎아!깎아!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올랐는지? 올해 2007년도 예산안 관련 문서를 들추어 보았다.

http://search.assembly.go.kr:8080/bill/billview.jsp?billid=037131 에 공개되어 있으며, 위에서 논의한 부분은  국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에 잘 나타나있다.

http://search.assembly.go.kr/bill/doc_80/17/pdf/175078_804.HWP.PDF

(합계 부분은 원문에는 없으나 비교를 위해서 첨가하였다. 또 100만원 단위로 되어서 읽기 불편한 단위를 고쳤다. 이 과정에서 숫자가 틀렸을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바람)

사업명 (단위사업-세부사업)

‘06 예산

‘07 정부제출안(A)

수정안 (B)

증(△)감 (B-A)

수정 사유

의정활동지원 (1033-300)

290억3700만원

314억6900만원

342억7900만원

28억1000만원

*KTX 등 의원 공무수행출장비  4억7천4백만원

 * 의원 입법 및 특별활동비  23억 3600만원

도서관 자료 확충 (3034-300)

26억3200만원

30억 5100만원

30억 8400만원

3300만원

* 전자책 서비스 3천3백만원

제2의원회관 건립 (5032-440)

-

-

34억원

34억원

* 제2의원회관 건립 기본조사설계비 34억원

국회청사관리 및 노후시설 보완 (7033-302)

92억 7백만원

108억7500만원

153억5500만원

44억8000만원

*국회 본관 전면부 조명개선공사 9억원

*주차장 확충   35억8000만원

입법정보화 (7034-500)

117억 3900만원

127억3200만원

147억3200만원

20억원 

* 상임위원회 회의장 개수 및 디지털화

20억원

합계 526억 1500만원 581억 2700만원 708억 5000만원

정부안보다

127억 2300만원
보다 증가

작년 예산대비

182억 3500만원 증가

국회 예산은 정부안보다는 무려 127억, 작년보다 182억, 모든 분야에서 증가하였다.

(위의 숫자는 위원회에서 올린 예비 심사 보고서이므로 실제 통과된 예산과는 차이가 있음)

이에 반해, 다른 예산안은 삭감이 기본인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자신들의 예산은 127억을 올려 놓았다니,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할지도 모르겠다.

이미 세계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비판한 바 있다.

세계일보 2006년 12월 11일 사설 [염치없이 나랏돈 나눠먹기 바쁜 국회]

http://www.segye.com/Service5/ShellView.asp?TreeID=1052&PCode=0007&DataID=200612111606000146

하지만, 이 보도 후에 국회의 최종 심의 (예결위 심위를 거친다)에서는 국민의 여론을 의식했는지 조금씩 증가 비율을 줄여서 아래와 같이 정부 안보다 약 80억 정도를 늘렸다고 한다.


국제회의 (1억2천 증액) / 청사관리 및 노후시설 보완 (23억 증액)

의정활동 지원 (3억 증액) / 인건비 (33억 2500만원 증액) / 기관 운영 기본 경비 (3억원 증액)

제2의원회관 건립 (15억 증액) / 법제사법위원회 운영 (24억원 증액)


많이 줄이긴 했지만, 국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그저 화만 날 뿐이었다.

올해 국회는 참 많이도 놀았다. 거기다 지금 국회는 개점 휴업 상태라고 한다. 모두들 외유를 나가셔서 열고 싶어도 못연다나?

 

[관련기사] 서울신문 2006년 12월 31일 새해 초 '국회는 없다'?
http://news.media.daum.net/politics/others/200612/31/seoul/v15234943.html

국회는 올해부터 늘어난 풍족한 살림덕에 더 잘 놀것이다. 1,2월 어영부영 보내다가 또 여야대치 한다면서 회의 소집해 놓고서 신나게 유급 휴가를 즐길것이다.

국민은 늘 불황이지만, 국회는 늘 호황인 셈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

이런 비윤리적인 국회에게 국회 자신의 예산 심사 기능을 맡긴 것은, 어떻게 보면 "법 정신을 파괴하는 위법행위"가 아닐까?

국회가 청렴결백하고 국민에게 칭송을 받는 기관이라면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의식속에 "가장 부패한" 곳으로 손꼽히는 곳이 아니던가?

그곳에 이런 식으로 생선을 맡겨 놓으면, 어물전을 모두 먹어치워도 국민은 손 쓸 길이 없어질 듯 하다.

외국에 나가서 좋은 것 많이 배우고 계신 국회의원님들과 정초부터 외국에 나가실 준비 하시는 국회의원님들께 부탁드린다.


"국회의원님"이 되시려면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발 "국회의원놈"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누가 "님"인지 누가 "놈"인지를 가려낼 것입니다

 

2007년 1월 1일
한글로


 * 저는 예산안의 처리과정에 대해서 100% 숙지하고 있지 못하므로 위 글에 세세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지적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

* 이 글은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을 비난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이름을 밝혀 놓은 이유는 회의록을 그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 일입니다. 회의록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문서이기 때문에 굳이 익명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


※ 이 글은 제 옛날 블로그에서 옮긴 글입니다. [원본글] [블로거뉴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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