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헌법에서 정한 법정시한인 12월2일을 또다시 넘겼다. 특히 대선이 있는 해에 새해 예산안이 국회에서 법정시한 내 처리되지 못한 것은 지난 1992년 이후 처음이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서로간 입장차이로 예산안 처리 시기를 조율하는데 실패했다.
더구나 여야 의원들이 온통 대통령 선거에 마음이 집중돼있어 예산안 처리는 오는 19일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 뒤에도 예산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이젠 별로 신기하지도 않다. 법 알기를 우습게 아는 1위를 뽑으라면 바로 "국회의원"들을 꼽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대통령 선거 뒤로 예산안 심의를 미루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이게 왜 문제인줄 아는가?
예산안, 퍼줄것인가 깎을것인가?
쉽게 이야기하자. 한나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고나서 예산안 편성을 하면? 당연히, 정부에서 요청한대로 다 들어줄것이 뻔하다. 아니, 더 늘릴수도 있다. 왜냐구? 자기 살림일테니까...
한나라당이 미끄러진다면, 예산안에 대대적인 잔인한 삭감이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구? 그런게 정치보복이란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옳은 것인가?
예산안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엄정하게 심의해야 한다. 모두 국민의 혈세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 이해관계로 마구잡이로 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단 소리가 된다.
국회, 제정신 차려라
국회는 헌법을 수호하라. 12월 2일을 넘겼으니, 며칠을 더 넘겨도, 아예 화끈하게 더 넘겨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 정말, 국회의원 뱃지를 다 떼어버리고 싶을 정도다.
Tracked from 나우리.... I Love Contents & 세상읽기2007/12/06 18:42삭제
검찰청 홈페이지에는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국민의 눈으로 정의를 판단하고 정도를 걷는 국민의 검찰” “올바른 정신과 따뜻한 마음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 “강한 자에게 추상같이 엄정하고 약한 자에게 한없이 자애로운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정의로운 검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명박 후보와 관련된 BBK 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 " 혹시나 했는데 역시"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국회의원의 행동을 재한할 수 있는 법이 입법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시면 더 좋겠지만, 아무래도 지금까지 국회의원의 모습은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어느 나라처럼, 벌금을 만들던지, 의정활동비용 삭감을 한다던지 해서 강제적으로라도 의무를 다 할 수 밖에 없이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의무는 없고 권리만 너무 누리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의 첫번째 임무는 의정활동인데, 그런 것에 소홀하다가도 월급에 관한 법안은 또 금방 통과시키고...
그래서 더욱더 그들에게 "심판"을 내려줄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법안을 만들려면 국회가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치사하고, 아니꼽고, 보기싫지만 그래도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본 다음, 그네들에게 한번 호통도 쳐주는 국민이 있어야 하겠지요?
정당정치의 폐해가 아닌가 싶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견이나 신념은 당론에 묻혀서 그냥 한 놈이 총대메고 미친척 나대고, 다른 놈들은 박수쳐주고...
초등학생 학급회의도 그렇게 안한다.
발언권도 없이 쳐 나대고, 의제와 상관없는 얘기인 상대방 비난하기...국정감사 그런식으로 해놓고 저녁엔 또 접대받는다...-.-;
일은 하지...서류상으로 남겨야 하니까...하겠지...싶다..그런데, 그게 딱 할만큼도 겨우 하는 것 같다. 매달 비싼 월급에 행여나 소신껏 일하는데 방해될까봐 면책특권까지 줘 놨더니... 비싼 월급은 지네들 배가 얼마나 기름을 먹을 수 있을까에 도전하는데 쓰고, 면책특권은 자신들 지저분한거 가리는데 쓴다. 흠...
정말... 국회의원을 견제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에게 없는걸까? 단지, 선거하나 뿐인가? 선거도 모든 걸 선거법으로 묶어서 힘든데....
여의도의 높으신 분에 대해 이런 저런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다음 총선에서 심판을 분명히 해야 정신차립니다.
제발 선거에서 맘에 들지 않더라도 차선의 선택이라도 합시다.
백날 이야기해봤자 다시 나와서 당선되면 똑같은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두번 당한 것도 아니고...
오늘 KTX를 사용하는 비용을 예산에 올리신다고 그래서 아주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KTX에만 한정하지 말고 항목은 KTX라고 했다 하더라도, 국회법에 보면 국유열차, 항공기, 선박에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역에 관계없이, 말 뜻이 뭐냐 하면 원래 국유가 있으면 할 텐데 국유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기차만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섬에 가시는 분들은 섬 지역구에도 가야 되니까 배도 쓸 수 있게 해 주고 또 제주도 같은 데에는 비행기가 없으면 못 가니까 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 예산을 다 반영을 하고 부족하면 나중에 조금 더 올리면 되니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총장 김태랑 예.
◯김충환 위원 국회의원들이 사실 지금 지방 의원들에게 집을 해 주는 것까지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 하더라도 밤새도록 일하고 났을 때 어디에서 30분 정도 눈을 붙일 수 있는 또는 휴식할 데가 없으니까 본관이나 회관에 30평이나 20평 아니면 10평이라도 국회의원들이 잠깐 가서 휴식할 수 있는, 이름은 양호실이라고 붙이든지 어쨌든 해서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도서관 안가는 비용 추가
그리고 보통 신간이 나왔을 때 전자책을 볼 수 있는 도서관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회도서관도 그게 되나요? ◯도서관장 배용수 국회도서관은 아직 그 시설이 없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것을 좀 하셔 가지고, 예를 들면 필요한 서적을 컴퓨터로 불러다가 볼 수 있게 신간도 넣어주고, 큰 돈이 안 들 테니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장 배용수 전자도서관사업에 넣어서 하겠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리고 어제 의원들에 대한 지원경비를 보니까 연 8500만 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하고 틀려서 국회의원들의 활동경비가 많이 필요하고, 지금 감사 이런 사람들도 대개 1억 사천,오천 받는데 국회의원들이 30만 이상 20만 이상 활동을 많이 하는데 딱 8500만 원을 가지고 1년 생활비를 다 그것으로 하라고 하면 너무 부담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할 수 있는,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여론도 들어보고 해서 국민이 좋아하면 반영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 김태랑 저희들도 지금 현재의 급여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는 최소한 인상이 되어야 된다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 위원 그것을 잘 하시면 굉장히,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 의원님들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비용 - 1억 5천만원 밖에..
◯사무총장 김태랑 우선 아까 김희정 위원님 질의하신 캐로피 설치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문지를 돌려서 조사한 결과 76%의 찬성을 얻어냈는데, 왜 설치하려고 하느냐 하면 제가 겨울을 한번 지내 보니까 눈비 올 적에 는 의원님들이 내려오시면 바로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사고방지나 이것 때문에, 눈비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예산은 약 1억 5000만 원에서 많아 봐야 1억 8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을……
◯위원장 김한길 예, 말씀하십시오.
◯사무총장 김태랑 우선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외교 강화 부분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대로, 절대 이 문제는 강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방안에 대한 문제나 운영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단지 국민들이 이 문제를 자꾸 언론이나 이런 데에,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삼성에서, 대기업 임원들의 해외 출장비가 1년에 한 50억 드는데 우리 전 의원님들이 국익을 위해서 해외 의정활동 하시는 이 문제가 지금 이십몇 억이다, 삼십억이다 이것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국민한테 바로 알리는, 방송 문제나 이런 문제가 앞으로 준비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사무처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홍보하고 알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의원회관 건립 문제는 제가 두 번 다시 사무총장 못 할 거니까요, 제가 하는 동안에 이 문제는 꼭 제 이름으로, 이번에 건립하는 데 제가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한길 최용규 위원님!
◯최용규 위원 총장님 열정은 좋은데 그런 식으로 홍보해 가지고는 오해만 커질 겁니다. 의원외교에 관해서, 의원외교가 효율적이고 가장 잘됐던 의원외교는 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의원외교는 직업 외교관들이 할 수 없는 정치적인 외교를 하는 것이 의원외교입니다. 격식을 연따지지 않고도 얘기할 수가 있고, 제 생각에 가장 성공한 외교는 우리 재외동포 중에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소위 고려인들, 까레이스키들, 우리 대한민국이 전혀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을 근래 들어서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내국인 보호 수준의 확약을 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 채널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조리 있게 설명해야지 ‘삼성은 얼마 쓰는데 우리 이 까짓것 돈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아마 그날로 사이트 폐쇄될 겁니다.
◯사무총장 김태랑 그런 문제는 오늘 우리끼리 얘기이고요.
◯위원장 김한길 총장님, 됐어요. 참고하시고요.
◯사무총장 김태랑 하여튼 그 문제는 잘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한길 잘 준비해 주시고요. 김희정 위원님, 국회의원들 자꾸 미끄러진다니까요.
◯김희정 위원 설문조사를 하는데 응답한 의원들이 많지 않은 데다가 같은 예산으로 다른 것 쓸 일이 많은데 굳이, 지금 신축건물 하고 있으면서 여기다가 하니까 사실은 공사기간 동안에 미끄러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를 하셔서 해야 되는데 공사기간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적시가 없이 해 달라고 하면 의원들이야 당연히 좋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 감안한 예산을 올려서, 똑같은 예산에서 뭘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로 지적을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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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근 2007/12/03 17: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를 해산할 권리를 국민은 가질 수 없는 걸까요?
정말 미치겠군요.
국회 해산권을 국민에게!!!
알파 2007/12/03 18: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의원의 행동을 재한할 수 있는 법이 입법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시면 더 좋겠지만, 아무래도 지금까지 국회의원의 모습은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어느 나라처럼, 벌금을 만들던지, 의정활동비용 삭감을 한다던지 해서 강제적으로라도 의무를 다 할 수 밖에 없이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의무는 없고 권리만 너무 누리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의 첫번째 임무는 의정활동인데, 그런 것에 소홀하다가도 월급에 관한 법안은 또 금방 통과시키고...
그래서 더욱더 그들에게 "심판"을 내려줄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법안을 만들려면 국회가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치사하고, 아니꼽고, 보기싫지만 그래도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본 다음, 그네들에게 한번 호통도 쳐주는 국민이 있어야 하겠지요?
국회..정말싫다 2007/12/04 08: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당정치의 폐해가 아닌가 싶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견이나 신념은 당론에 묻혀서 그냥 한 놈이 총대메고 미친척 나대고, 다른 놈들은 박수쳐주고...
초등학생 학급회의도 그렇게 안한다.
발언권도 없이 쳐 나대고, 의제와 상관없는 얘기인 상대방 비난하기...국정감사 그런식으로 해놓고 저녁엔 또 접대받는다...-.-;
일은 하지...서류상으로 남겨야 하니까...하겠지...싶다..그런데, 그게 딱 할만큼도 겨우 하는 것 같다. 매달 비싼 월급에 행여나 소신껏 일하는데 방해될까봐 면책특권까지 줘 놨더니... 비싼 월급은 지네들 배가 얼마나 기름을 먹을 수 있을까에 도전하는데 쓰고, 면책특권은 자신들 지저분한거 가리는데 쓴다. 흠...
정말... 국회의원을 견제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에게 없는걸까? 단지, 선거하나 뿐인가? 선거도 모든 걸 선거법으로 묶어서 힘든데....
여의도의 높으신 분에 대해 이런 저런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다음 총선에서 심판을 분명히 해야 정신차립니다.
제발 선거에서 맘에 들지 않더라도 차선의 선택이라도 합시다.
백날 이야기해봤자 다시 나와서 당선되면 똑같은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두번 당한 것도 아니고...
(내년 총선에도 올해 대선처럼 그 나물에 그 밥이 되지 않을련지...)
이젠 그러려니 해야하나 봅니다. --;
모두가 활동을해야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에 좋은 것 몇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자료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기 가르쳤다
아마도, 문학, 이런 종류를 사용하여, 우리가 더 원하는 걸 찾을 수된다. 그리고 학습 활동을 더 즐거울 것입니다.
프랑스어 잘 주택 개선에 좋은 제품에 대한 알려져있다 그리고이 사이트는 제품의 리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어의 장벽 문제로 인해,이 사이트는 우리를 제공하는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좋은 프랑스어 언어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