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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있었던 날치기 국회에 대해서는 블로그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날치기였느냐는 우문에 대한 답변도 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래 두 개 기사를 보면서,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알겠습니다.

의무급식에 대해서는 "부잣집 아이들 말고 가난한 아이들이.." 운운하던 한나라당이 자기들 멋대로 모두 잘라버린.. 방학중 가난한 아이들 급식비 지원금.


‘0원’…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 전액 삭감 [경향신문] 2010.12.9


(앞부분 생략)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은 교육청과 지자체를 통해 각각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구분해서 이뤄지고 있다. 2009년 현재 학기 중 교육청이 급식을 지원하는 결식아동 수는 69만여명. 그러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학 중 급식지원 대상 아동수는 27만여명에 불과하다. 방학하면 굶게 되는 아이들의 숫자가 40만명이 넘는 셈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20~30%에 불과한 실정에서 국가예산 지원을 전액 삭감해 버리면 급식 지원을 받던 빈곤아동이 다시 굶게 될 수밖에 없다”면서 “‘친서민’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권은 ‘부자 감세’하고 4대강 사업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결식아동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아마 울분을 토하게 될지도 모르는 또 하나의 삭감 기사.

'난장판 국회'…필수예방접종 민간 지원예산 난도질 [청년의사] 2010.12.9
(앞부분 생략)

그러나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액해 올린 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지원 예산 338억8,4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복지위는 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지원 예산을 증액했지만 예결산특위 심의에서 전액 삭감했던 지난해 2010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이 다시 반복된 것이다.
민간 병의원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만 12세 이하 아동이 민간 병의원에서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1만5,000원인 본인부담금을 5,000원으로 낮추려던 계획도 무산됐다.
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지원 예산뿐 아니라 12~24개월 영유아에 대한 A형간염 예방접종비 지원 예산 62억6,500만원도 예결산특위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를 낳아서 기르려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먹고 입히는 것이야 절약이 가능하지만, "예방 접종"은 절약이 불가능하며, 선택할 수도 없는 항목입니다. 어느 부모가 돈 조금 아끼겠다고 필수 예방접종을 피합니까? 

출산율 걱정을 하는 MB정부가 이런 만행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면서, 대체 어떤 변명을 할 수 있을까요? 추경 예산에 넣으면 된다고요? 지금 장난하십니까?

의무급식에 지원을 늘려도 시원찮을 판국에, 이게 무슨 짓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통과된 예산을 보고 대통령이 흡족해 했다는 기사를 보니, 정말 울화가 치밉니다. 정말 대통령의 눈과귀는 안드로메다에 있는 것일까요?

4대강에 퍼주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해봤자 소용 없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가는 예산을 이렇게 잔인하게 깎지 맙시다. 물론, MB가 걱정하는 서민들이야 10억짜리 집에서 맘놓고 사시니, 종부세 걱정이나 하시겠지만요. 

그냥 화가 많이 납니다.

화를 내지 않게 하는 사회를 기다려봅니다.

한글로.
20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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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글로
동네 소아과에서 필수 예방접종 안하는 이유
 접종비용의 30% 국가가 부담한다더니... 다 내야 하네?

필수 예방 접종을 30% 깎아 준다더니.. 우리동네 소아과는 없네?

2009년 3월부터 필수 예방접종 8종에 대해서 민간 병의원을 이용해도 접종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다는 반가운 소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B형간염, 결핵(BCG, 피내용), 디프테리아/파상풍/ 백일해(DTaP), 소아마비(IP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일본뇌염(사백신)  수두, 파상풍/디프테리아(TD)의 국가필수예방접종(8종)을 받을 경우 비용의 30%수준을 지원한다.


최근 예방접종도우미 (http://nip.cdc.go.kr)에 아이의 정보를 등록하려고 들어갔다가 발견한 소식이었다. 그런데, 이런 기쁜 소식은 주관한다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었다. (정말 성의없다!)

어쨌든, 기쁜 마음에 우리동네에 있는 소아과를 찾아보기로 했다. (링크)

그런데, 이상했다. 우리동네에는 참여하는 소아과가 하나도 없었다. 모두 정형외과나 내과 같은 어른 병원 뿐이었다. 정말 어이가 없었다. 전액 지원해준다고 해도, 아이의 예방접종을 일반 병원에서 맞힐 부모가 어디 있겠나? 그런데, 고작 30% 지원해준다고 하면서 정형외과에 가서 아이의 예방접종을 맡기라고? 어이가 없었다.


▲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에 "소아과"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링크)

아이의 예방접종은 상당히 신중해야 함은 아이 키우는 부모는 모두 안다. 적어도 예방접종 전에 아이가 감기가 들었는지 몸 상태를 유심히 살펴야 하고, 접종 후에도 계속 예후를 살펴야 한다. 자칫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이상 징후를 계속 관찰해야 한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받은 날은 은근히 마음이 불안한 것이 아이키우는 부모 마음이다. 그런데, 돈 몇푼 아끼려고 어른 병원에 가서 아이의 접종을 맡길 자신이, 적어도 나는 없었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을까? 필수 예방 접종에 해당하는 것은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사업인데도 왜 소아과는 별로 없을까?



소아과가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 전액 지원 해달라

3월부터 시작한 이 제도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아래 뉴스를 보자.

어린이 예방 접종 지원 거부…시작부터 파행 [KBS뉴스] 2009.3.6
http://news.kbs.co.kr/article/local/200903/20090306/1734425.html
(일부발췌)
하지만,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에서는 접종 혜택을 보기 어렵습니다.
전국 3천여 소아청소년과 병의원들이 사업 참여를 거부해 시군에 따라 참여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서임숙(김해시 보건소) : "예방 접종하는 77개 의료기관 중에서 30% 미만인 23개 의료기관만 등록이 되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병의원들이 참여를 거부하는 것은 접종사항 의무입력이 번거롭고, 정부가 의료수가 결정 등에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정부가 비용을 전액 지원해 보건소처럼 무료로 접종해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경민(부산 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회 회장) : "필수 접종이 8가지인데요. 이 중에 우선 완전무료가 가능한 한두 가지부터 먼저 차근차근..."

그래서 다른 기사를 더 찾아보았다.

이미 2월에 예고되었던 일이었다.

소청과의사들 55% "필수예방접종사업 참여 유보" [청년의사] 2009.2.16
http://www.docdocdoc.co.kr/news/view.php?bid=news_4&news_id=44125

자세한 속내는 아래 기사에 있다.


필수 예방접종사업 숨은 목적은 없을까? [KMA times] 2009.3.2
http://www.kma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075
(일부발췌)
정부는 현재 70%대에 채 못미치는 소아 예방접종률을 95% 이상으로 끌어 올리고자 하는 취지라고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30% 정도의 비용 할인으로는 얻기 어려운 성과이기 때문에 다른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이 소아청소년과 개원의들의 주장이다.

단순히 정부가 목적하는대로 예방 접종률의 향상 때문이라면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대로 부족한 예산 범위 안에서 효과를 얻기 위하여 접용 대상 연령을 만 12세에서 만 4세로 낮추거나 접종 항목을 8개 항목에서 줄여 전액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미 발표한 정책이라는 이유로 굳이 8개 항목에 걸쳐 12세 이하 소아 모두를 대상으로 30% 지원이라는 불충분한 혜택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정부는 바람직한 정책이고 이미 발표한 사안이므로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고 소아청소년과는 현재 일반 국민의 불만을 사고 있는 비급여 수가 항목인 예방접종에 대하여 정부의 30% 지원이라는 할인된 가격의 탈로 수가에 대한 하락을 조장하면서 비급여 수가에 대한 국가적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숨은 목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다.



이유는 "전액 지원 하라 " vs "시작이나 해보자"

소아청소년과 의사 협회의 주장은 '30%만 깎아주는 것으로는 효과가 적으니, 질병 수를 줄이든, 나이를 좀 줄이든지 해서 전액 무료로 해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내면에는 30%를 받기위해 처리해야 할 서류 등이 과다하며, 이 서류들이 결국 불리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인 듯 하다.

대체 이 무료 접종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우습게도, 난 블로깅을 시작할 때, 이것에 관한 글을 쓴 적이 있다. 바로 아래의 글이다.


이미 2006년에 국회의원 재석 212인중 212인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 바로 "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 (현애자 의원 대표 발의) 이다.

이때의 법률안에 의하면, 만 6살 이하 아이들에게 '국가 필수 예방접종'(전염병 11종, 예방접종 7종의 백신)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법은 만들어지기만 하고, '담뱃값 인상을 못해서 재원 마련에 실패' 했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했다.

이 법을 이제서야 재원을 마련해서 하려고 하는모양인데, 이상하게 처음과 달리 "무료"가 아니고 "30%"지원으로 선회했다. 대신에 12세까지 대상을 늘렸다.

왜 그랬을까? 물론, '돈이 없어서' 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한다고 한다. (관련기사)

내 생각에도 좀 앞뒤가 안맞는 것 같다.

만약, 돈이 모자라면 원래 취지대로 6세까지만 지원하고, 60%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처음의 안보다 더 적은 종류의 백신을 지원하면서도 재원 부족 운운한다면, 대체 처음에 이 법률은 왜 통과가 되었을까?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 아닌가?



생색내기라도 제대로

소아 청소년과 의사 협회의 불참으로 우리 아이는 돈 다 주고 예방접종 맞히게 생겼다. 우리 집에서 보건소는 너무 멀고, 태어날 때 부터 계속 우리 아이 병력을 아는 의사 선생님은 바로 근처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아과 선생님이 좀 원망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나는 그 선택을 존중한다. 적어도 생색내기를 하려면, 제대로 생색을 내야지, 이게 뭔가?

아마도 곧 있으면 소아청소년과 협회가 굴복하든지, 정부가 굴복(?)하든지 할 것 같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복지 행정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걱정이 앞선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쌍수들고 만든 법을 이리 무시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심지어, 지금의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때 바로 법을 만드신 국회의원 출신인데 말이다.

저번에는 담뱃값에 날아간 무료 접종이 나를 슬프게 하더니, 이젠 가짜 생색내기가 날 슬프게 한다.


미디어 한글로
2009.3.10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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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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