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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8.02.19 보육료 지원 신청 하셨어요? (8)
  2. 2008.01.23 이명박 당선자의 여성정책 - 5년전 서울시에선.. (4)
  3. 2008.01.18 이명박 당선자의 위장 약속? (31)

보육료 지원 신청 하셨어요?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에 아이 보낸다면, 일단 신청이 필수


보육료 지원, 실업자나 영세민만 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에서 아이들의 보육료(어린이집, 유치원 등)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사실은 대충 알고 있을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 지원이 "영세민"등의 극빈층에만 지원되거나 실업을 해서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나도 그동안 그런 신청을 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나마 직장이 있었고, 한동안은 수입은 없지만, 형식적으로나마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사업자 휴업을 내고,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물어봤다가 깜짝 놀랐다.

보육료 지원이 자동으로 되거나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신청하면 소득 계층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동사무소(동주민세터)에서 신청을 했고, 좀 이상한 계산법(?)에 의해서 어느정도 아이의 보육료를 다음 달부터 적용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는 이번달부터 소급적용 받았으므로 제법 가계에 큰 도움이 되는 셈이다.


얼마나 주길래? 꽤 되는데...?

그게 무척 복잡하다. 만1세에서 만4세까지는 소득 수준과 가구원 수에 따라 5계층으로 나뉜다.
그리고, 기준액에 대해서 계층별 %를 매기게 된다. 만5세아부터는 소득 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 398만원 이하면 월 16만 7천원을 지원받는다. 두자녀 이상이면 더 주는 제도도 있다. 장애아의 경우 만12세 이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된다. (월 37만원)


여성가족부 보육료지원 보도자료 링크 : [클릭하세요]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파일
(이명박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로 링크가 깨질 수 있어서 블로그에 직접 업로드 했음)

어쨌든, 신청을 하면 계층확인을 해서 통보가 온다. 집이나 차 등의 재산도 소득계산에 포함되므로 자신의 월급이 기준액 이하라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계산은 해봐야 아는 것이므로, 무조건 신청을 해봐야 한다. 하기전에 아래 서울시 링크에서 간단히 계산해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거주지 동사무소(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어느정도 가늠이 가능하다.

서울시 제공 보육료 지원대상 확인 서비스 (클릭하세요)
http://women.seoul.go.kr/new/nurture/nurture06/nurture_form00.html


필요한 서류도 소득 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전월세 계약서, 부채증명서(은행 대출이 있는 경우) 등인데, 이것도 동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자세히 알려준다.

그리고 지자체마다 조금씩의 보너스도 더 있다.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더 주는 곳도 있으니 반드시 문의하는 것이 좋다.

[참고자료]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시행 : 2008. 3. 1부터) [출처:여성가족부]

구 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1층

법정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2층

123만원이하

151만원이하

178만원이하

205만원이하

3층

178만원이하

199만원이하

210만원이하

230만원이하

4층

250만원이하

278만원이하

294만원이하

322만원이하

5층

357만원이하

398만원이하

420만원이하

460만원이하


     ※ 7인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참고 : 만4세이하일경우 1층이 가장 혜택이 많고, 5층이 가장적다. 만5세는 5층 안에만 들면 지원금액 전체가 지급된다.


보육료 대상 인정이 되면 증명서를 보육기관에 제출하면 끝

이번 달에 신청하면 3월중순 이후에 증명서가 발급된다. 이 증명서를 보육기관에 제출하면, 3월분을 냈더라도 소급해서 적용이 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해야 할 일은 이것이다.

동사무소(동주민센터)에 문의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일이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서둘러서 문의해볼 일이다.

보육료 지원은 연말정산처럼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주는 식으로 신청하는 자에게만 혜택이 있으니 꼭 챙기기 바란다.

다시 말하지만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 상황을 합산하므로, 월급을 절대치로 기대하고 있는 것은 금물!

국가의 복지혜택, 점점 더 늘었으면 좋겠다. 우리같은 진짜 서민(종부세 안내는 진짜 서민)들 좀 살기 좋게 말이다.


미디어 한글로
200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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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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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글로

다른 기사를 찾다가 우연히 찾은 "서울신문 사설"이다.


[사설]거꾸로 가는 서울시 여성정책
 http://www.kinds.or.kr/main/search/searchcontent.php?docid=01100601.20021226DHD0602

[서울신문]2002-12-26 10판 06면 865자 오피니언·인물 사설

서울시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최근 시의회에 상정한 조직 개편안에서 여성전담부서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여러 측면에서 우려스럽다.서울시는 현재 1급인 여성정책관실을 폐지하고 산하의 여성정책과와 가정복지과를 복지국 내 여성과와 보육지원과로 이관하는 대신 1급 상당의 정책보좌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한다.이는 임시조직으로 여성정책보좌관과 집행부서로서 가정복지국 내에 여성복지과를 두었던 4년전 직제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시대를거꾸로 가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서울시의 여성 행정은 2차의 구조조정과 여성부 신설을 거치면서 소관 업무와 조직을 계속 확대해 왔다.사회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한 여성정책을전문화하고 실행구조를 강화하려는 중앙정부의 기조와 낙후된 여성복지를 강화하고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려는 서울시의 의지가 맞아떨어지면서 업무량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다.이제 그 기능을 복지국으로 이관해 다른 업무와함께 처리하게 할 때 개편안이 내세우고 있는 업무효율성 강화와 생산성향상 취지를 충족시킬 수 있겠는지는 극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또한 여성정책을 맡을 정책보좌관을 둔다고는 하나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모든 정책의 성관점을 통합하고 여성정책을 개발할 지원 조직이 갖춰질지도 미지수인 상태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수도로서 전국 16개 시·도에 앞서가는 행정을 보여줘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앞장서서 여성전담부서를 폐지함으로써 나쁜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현재 전국 지자체 중에서 여성전담부서가 없는 곳은 인구 200만 미만인 충북과 충남,최근 여성국 신설계획을 밝힌 강원도가 있을 정도다.서울시는 지금이라도 한국행정연구원이 권고한 바대로 ‘여성정책’이란 이름이 붙은 전담국체제를 만들고 미래지향적 여성정책 수립의 토대를 갖춰야할 것이다. 

우연일까?

이때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씨는 대통령이 되고서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쪽으로 흡수시켰다.

일관성도 이 정도면 "신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성문제 전문부처에 대한 비판 여론은 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엔 양성평등이 멀고도 험한 길이란 것, 다들 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쨌든, 과거 신문을 뒤지다보니, 참 재밌는 기사 많다. 아래 기사는 그냥 재미로 읽으시라.

[기자의 눈] 서울시는 ´미운 털´?
 
[동아일보]2002-12-21 40판 07면 968자 오피니언·인물 컬럼,논단

http://www.kinds.or.kr/main/search/searchcontent.php?docid=01100401.20021221DAD0703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가 집권하면 강북 뉴타운은 땅을 파보기도 전에 사라진다.”(서울시의 한 고위 간부)“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옮기면 6·25 전쟁 때처럼 한강 이남으로 피란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서울시 비상대책회의 후 배포한 보도자료)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창일 때 이처럼 ‘원색적으로’ 민주당과 노 후보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던 서울시가 ‘노무현 시대’를 맞게 되자 크게 동요하고 있다.

20일 시장단 회의. 매주 금요일이면 이명박(李明博) 시장과 3명의 부시장, 핵심 간부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정례회의지만 이날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한 것.

새 정부가 들어서면 으레 되풀이됐던 ‘사정(司正)’에 대한 걱정이 먼저 제기됐다.

한 참석자는 “아무래도 서울시가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위직 비리까지 파헤칠 경우 ‘걸면 걸리게’ 돼 있다”는 우려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중앙정부와의 관계 개선 문제도 논의됐지만 노 당선자측과 가까운 사람이 없어 ‘대책회의’는 별 소득 없이 끝났다.

참석자는 “결국 흐트러질 수 있는 조직의 기강을 다잡기 위해서는 이 시장 친정(親政)체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우연의 일치겠지만 서울시는 이날 정책보좌관 제도를 신설하는 등 내년 초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친정체제를 강화해 일사불란한 조직을 만드는 게 상책(上策)일까.

서울시는 1000만 서울시민의 살림을 책임지는 ‘소 정부’나 다름없다. 소신을 갖고 당당하게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새로 출범할 중앙정부에 밉보였을지 모른다고 전전긍긍하다 내부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하책(下策) 중 하책이 아닐까.

시의 한 하위직 직원은 “‘미운 털’이 박혔다는 이유만으로 중앙정부가 제동을 건다면 시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며 “지나치게 정치에 민감한 것도 병이라면 병”이라고 꼬집었다.

재밌는 세상이다.


미디어 한글로
200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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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를 존치내지 강화하겠다고 말했던 이명박 당선자의 돌발영상이 인기다. (놀라운 발언!)




지난 해 11월 30일 여성 토론회 "2007대선, 여성이 묻는다"에서 이명박 당시 후보는 위와 같이 "여성 가족부를 더 강화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이명박 당선자의 의중이 반영된" 엊그제 개편안에서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부로 흡수된다. 기능도 아마 뿔뿔히 흩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퀴즈!

1) 위의 동영상은 이명박 당선인이 아니다.
2) 위의 동영상은 그냥 사업파트너를 홍보해주기 위해서 오버한 것이다.
3) 여성가족부에 복지부를 흡수 통합 했으므로, 위의 말을 지킨것이다.
4) 조작된 영상으로 보인다.

여러분의 선택은?

참고로.. 나는 3번이라고 믿고 싶다. (아마 보건복지부가... 난리를 치겠지만.. ^^)

문제는.. "약속"이란 의미가 달라질까봐 걱정이다.

하긴, "약속 안지키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지!"

(지난 대선 후보들은 이명박 당선자에게 질 수 밖에 없었다. 다음번에는 꼭 이런 "위장약속" 기법을 배웠으면 좋겠다.)


미디어 한글로
200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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