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업무보고 거부, 노무현 때 생각난다
대통령조차 무시하던 그들 버릇, 어디 가겠나?
교육감에게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자 vs. 일제고사 거부한 자
누가 더 잘못일까? 둘 다 '지시'를 거부한 것이 죄목인데 말이다. 일제고사를 거부하면, 그냥 짤린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거부하면? 그냥 박수 받는다.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이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곤 후보가 당선된 기쁨도 잠시.. "유력일간지"(장자연 사건 이후로 새로 생긴 일간지)에서는 계속 "때리기"를 해댔다. 과거 공정택 교육감이 당선되었을 때의 용비어천가와 비교되었다. 왜냐? 김상곤 후보는 "진보세력"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 취급 안하던 한나라당 의원들
노무현 대통령 취임후 국회 연설시에, "보수세력"을 자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어나지도 않고 박수도 치지 않았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통령이 아니란 이유에서였다.
노 대통령 시정연설 악수도 박수도 없었다 [뉴시스] 2003.10.13
(일부발췌)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취임 후 두번째 국회를 찾았다.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서였다.
그러나 정작 관심은 노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였다. 연설 전 4당 대표와의 티타임 때 박관용 국회의장은 국정 혼란 책임을 국회에 돌린 노 대통령에게 면전에서 쓴소리를 했고, 박상천 민주당 대표와 언쟁을 벌였다. 본회의장 입·퇴장 때 일부 야당의원들은 앉아서 대통령을 맞았다.
(중략)
◇야당의원들의 외면=본회의 연설을 위해 노 대통령이 입장하자 통합신당 의원들은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원 대부분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그대로 앉아 있었다.
(중략)
연설을 마치고 퇴장할 때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일어서지 않았다. 노 대통령이 퇴장할 때 통로 바로 옆에 앉아있던 한나라당 윤두환의원은 악수조차 외면했다.
▲ 기사전문 : http://news.media.daum.net/politics/assembly/200310/13/newsis/v5225429.html
드라마 '이산'을 보다가 비슷한 모습을 발견하곤 글을 쓴 적도 있다. (2008/03/04 - 이산을 보면 왜 노무현 대통령 생각이 날까?)
왜 그들은 업무보고를 거부했을까?
기사에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경기교육청, 당선자 업무보고 거부..파행(종합) [연합뉴스] 2009.4.22
(일부발췌)
이들은 당선자 취임준비팀에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말을 남기고 도교육청으로 복귀했다.
이에 자리를 지키고 있던 김 당선자는 김남일 부교육감에게 전화를 걸어 이유를 따졌고 "설명이 아닌 보고는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준비팀 관계자는 "진보 성향의 당선자를 길들이기 위해 교육부가 배후에서 부교육감을 조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남일 부교육감은 "교육부와의 사전 조율은 없었다"면서 "업무현황 설명에 대한 당초의 합의를 준비팀에서 어겼기 때문에 거부를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현황 자료를 토대로 필요한 사안에 대해 보고가 아닌 설명의 형식으로 브리핑을 한다는 게 당선자 측과 교육청 간의 합의였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의 한 간부는 "당선자에게 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민간인 신분의 준비팀 구성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90422151114346&p=yonhap
민간인에게 하는 업무보고는 부적절? 그렇다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부적절?
업무보고에 대한 규정이 따로 법률이 나와 있지 않다면, 다른 법률을 뒤져보는 것이 당연하다.
인수에 관한 법률로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있다. 아래에 그 신분에 대한 부분을 발췌해 봤다.
[(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783&PROM_NO=08852&PROM_DT=20080229&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③위원장은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렇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명예직이므로 "민간인"이 틀림없다. 여기서 "명예직"이란 의미를 달리 해석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공무원"도 아니고 "청와대 직원"도 아니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부분 인수위원은 추후에 다른 자리를 맡을 수 있겠지만, 해체하고 나서의 이야기다.
그런데, 각종 부처의 장관들은 모두 이 "민간인"들을 포함한 인수위원들에게 자세히 업무보고를 하고, 각종 자료 요출에 응했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은 "민간인" 인수팀에게 업무보고를 거부하고 있다. 정말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신들처럼 "보수"가 아니라서 그런 것이라면, 잘못 생각해도 한참 잘못생각한 것이다.
학부모들은 뿔났다
나도 경기도민이고, 학부형이다. (물론 유치원이지만, 공립이므로.. ^^) 그리고 나도 화가 많이 났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벌써 화난 분들이 글을 남기고 계셨다.
경기교육청 홈페이지 : http://www.goe.go.kr/ (열린광장-자유게시판 으로 들어가면 된다.)
도민이 뽑은 교육감이다. 그런데, "국민의 머슴"이라고 불리는 (대통령이 머슴이라고 했다.) 공무원이 투표로 선출된 교육감을 우습게 깔보고 있다. 현직 부교육감은 대체 왜 그런 일을 벌이는지 모르겠다. 자신과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깽판"칠 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한 자리가 부교육감 자리던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누구를 뒤에 업고서 그러는지 국민은 모두 다 알 것 같다. 우리나라 교육 공무원은 일제고사 지시 거부만 어겨도 해임되는 그런 정도인데, 당연한 업무조차도 거부하는 것은, 누가 봐주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아니라면, 적어도 그런 의심을 받을만한 일을 한 것이다.
과연 여당의 지지후보가 당선되었어도 그랬을까?
과연 현 교육감이 그대로 당선되었어도 그들의 그 뻣뻣함이 유지되었을까? 절대 아니라고 본다.
과거 한나라당의 태도로 봐서, 진보 성향의 대통령에게는 거의 손아래 친구 대하듯 하고, 보수 성향의 대통령에게는 납작 업드리는 것이 그들의 행태니까 말이다. 자꾸만 노무현 대통령 때 생각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보수는 푹푹 썩어도 그냥 넘어가고(원래 그러니까..), 진보는 약간의 흐트러짐이라도 있으면 "유력일간지"라는 신문이 유력하게 보도한다. 이게 보수들의 특권이다. (솔직히, 보수가 아니라 '수구ㅇㅇ'이다. 보수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 아마 공정택 교육감이 아니라 다른 진보 교육감이 그 정도 "유죄"를 1심에서 받았으면, "사퇴 안하는 파렴치한"으로 몰고 갔을텐데, 아니나 다를까.. 아무 반응도 없다.
제발, 이러지 말자.
가슴 한 복판이 답답해온다. 앞으로 얼마나 더 답답해야 할까? 앞으로는 이런 모습을 다시 지방선거때 봐야 하는 걸까? 보수라고 자칭하는 '수구'들의 각성을 바란다. 물론, 각성하실 분들은 아니겠지만...
미디어 한글로
20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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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정신나간 경기교육청 이게 현실이다!
Tracked from 뒷골목인터넷세상 2009/04/22 18:22 삭제사실 오늘 시사적 내용의 포스팅 작성을 피하려 하였습니다. 만약 하더라도 긍정적 관점에서 교육방면의 크나큰 성과에 대해 자랑하려는 포스팅을 의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또 저를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희망을 이야기 하려다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폭발하여 이글을 작성합니다. 민주주의나 자유, 평등에 삐딱한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급적 이 글 읽지 마세요. 괜히 이글을 읽고 열불나면 어떻하시겠습니까! 그냥 하던대로 김정일이나 까고 노무현 전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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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아직 서울교육감이 공정택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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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국제고 신설 반대하면 경기교육청 제재하겠다?
Tracked from 史發™의 기억보관소 2009/04/23 17:45 삭제교과부 "국제고 신설 반대하면 경기교육청 제재"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12&newsid=20090423033505092&p=hankooki 그럼 뭐하러 그 많은돈 처발라가면서 교육감 선거를 하는지 궁금하다. 교육계 갈등이니 주민 집단민원이니 하는 핑계를 대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그런거에 신경썼나 모르겠다. 문제 많은 일제고사(일제고사의 문제여부는 논외로 둔다고 해도 실제 그 시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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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 2009/04/22 17: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지역별 성향을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서도 김남일 부교육감이라는 인간도 역시나 경상도인이더군
정말 흉노족 인간들은 반목하고 매국하는거 하나는 최고로 잘하는것같다.
정말이지 치가 떨린다.
여기서 경상도 어쩌고가 왜 나오는지요? 정신 나갔군요
권력에 빌붙으려는 것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다 있는 일이죠.
그렇지만 경상도 쪽은 워낙에 수구 꼴통에
나라망쳐 놓은 세력들을
많이 밀어줘서 지어놓은 원죄가 많이 있군요.
그래서 이런 리플이 달리는 거 같습니다.
아마 지금 대통령 선거를 다시해도 경상도
쪽은 부자건 가난하건 간에 다시
이명박 찍어줄 겁니다.
암담한 현상이죠.
제가 그 산 증인(???)이기도 하고요!
헌데, 당신 같은 준수구꼴통들 때문에 돌아서던(?) 사람들도... 입장을 바꿔버려요~
실제로 그런 사람도 봤구요!!!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를 열나게 욕하는데 왜 그들을 지지하냐?... 이러는 애들이 종종 있답니다! 실제로 경남에 가면 일자릴 찾아온 전라도 분들이 계신데... 그들과 마찰을 빚게 되면.. 전라도분들은 향우회분들이 동원되어 서로 싸움이 되죠~ 그래서, 1대 다수가 된 경상도 인간은... 이런 감정을 갖게 되고요...슬픈 현실입니다, 정말! ㅠ.ㅠ)
암튼, 당신이 한국인이 맞다는 가정하에 하는 얘기지만... 제발 이따위 멍청한 소린 그만합시다, 정말!!!
3살 먹은 어린 애도 아니고 말야...
진짜... 절레절레~~~
안타깝게도 경상도는 이명박을 다시 찍어줄 사람들이 90프로 이상입니다. 심지어 젊은 사람들도 임영박을 지지합니다.
경상도인간? 흉노족?
전라도분? 향우회분?
3살 먹은 어린 애도 아니고 말야...
ㅋㅋㅋㅋ
이 위에 전라도가 경상도를 싫어하니까
수구꼴통들을 밀어주는 거라는 어이없는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람은 뭘까?
한 사람이 같은 리플을 계속 달고 있는데
그런 어이없는 논리를 펼치면 박살을 내야지
자기들이 수구꼴통들 뽑는 걸
전라도 탓하면서 합리화 시킬려고 하고 있네
이거 임영박을 능가하는데!!
나라 망쳐놓은 다음에 남탓하기라니
경상도 사람들이 임영박을 뽑아도 다 전라도 탓이다??
그리고 자신이 어느 지역인지 밝히지도 않았는데
전라도 비방부터 먼저 하는 걸 보니
평상시 지역감정으로 꼬이디 꼬인 사람인 게
티가 나네. 무슨 전라도 향우회가 조폭인가?
우르르 몰려와서 싸워?
마치 이거 경상도 사람이 광주 가면 지갑을 뺏긴다는
말을 퍼뜨리고 다녔던 거짓말쟁이들이 생각나네.
경상도가 문제가 아니라,
경상도와 전라도를 차별하면서,
지역감정을 일으켜서 정권을 재창출하려던,
경상도 출신 대통령들이 문제였죠.
경상도민들도 알고보면 피해자죠.
자신들은 자신들이 이용당하는지 모르고 있지만...
서서라는 이름이 부끄럽네요-
좁은 땅덩어리에서 출신성분으로 편가르는 정치꾼들의 놀음에 언제까지 놀아날건지 원-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는 당신이 얘기하는 '경상도'인들이 아니라, 선거때 투표를 하지 않은 모든 유권자와 당신처럼 성찰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네요- ㅉㅉ
부끄러운줄을 몰라 어떻게-
'글쎄요'님이나 '서서'님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역으로 지역주의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고.. 그게 인구가 많은 영남쪽 정치인을 득세하게 하는 연장선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의를 없애야 한나라당이 이땅에 발 붙일 수 없을 겁니다.
특정 정당을 밀어주는 건, 전라도나 경상도나 마찬가지고.. 그런점은 경상도 출신인 저도 많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오만 때문입니다. 그 오만은 언젠가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잘지내시죠.
나도봤다 2009/04/22 19: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 연설하던 동영상에 한나라당 의원들 얼굴 비춘 거보면 무슨 벌레씹은 표정...
진짜 욕나오던 기억이...
Leo 2009/04/22 19: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것들이 감히 내가 뽑은 교육감에게...후...존재 이유 조차 없는 것들 이군요.
배부르고 등따신 김남일 부교육감이군요;;ㅋ
이렇게 할거면 그 많은 돈 혈세 써가면서 직선제 한거야? 아예 대통령 임명으로 하지!!
아마 현 정부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ㅎㅎ
선종덕 2009/04/22 20: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 잘라라. 목 자르고 손자르고 발목도 잘라라 . 그러면 남는게 몸통, 제일 중요한 몸통 가지고 새손을 만들고 발도 만들고 목과 얼굴도 만들면 된다. 뭐가 걱정입니까?
최용옥 2009/04/22 20: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직선제 폐지하시고 대통령 임명제로 하세요 피같은 혈세 낭비하지마시고 이나라 나리님들은 국민 무서운줄 모르는군요 그래도 열심히 뽑아주고 밀어주는 무지한 저희들이 죄지요..
왜이렇게 가슴이 서늘해지는 모르겠네요
지나가다 2009/04/22 20: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딱 제가 하고 싶은던 말이네요.....
진보는 겨 조금 묻어도 똥묻은것처럼 난리를 떨면서...
보수는 설사똥에 범벅이 되어 있어도 모르쇠...
.. 2009/04/22 22: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슨짓을 해도 흔들리지??않는 지지세력이 있기에.. 두분류? 멍청한 시민 고위층 시민..
고양시민, 경기도민 2009/04/22 22: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화가 나네요... 국민의 대표를 우습게 보고 어디서 그런 태도를 보이는지..
희동이 2009/04/22 22: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자들 감세하고 종부세 이자까지 돌려주고 서민은 고통분담하려 월급깍이고 택시값인상하고...더러운 딴나라 스러운 늠들 정신차릴때가 오겠지
희동이 2009/04/22 22: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기도 교육청에 가서 글 올리세요 부교육감 정신차려야지요 공정택 스타일 좋아하는지
망할 수구꼴통 쥐종자... 2009/04/22 23: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기가 막힌다, 진짜~
어떻게... 국민이 뽑은 사람을 거부한단 말인가?
에휴~ 정말... ㅠ.ㅠ
KHN 2009/04/23 00: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정택이는 골로 갔지만, 서울시 교육감이 되었던 당시 지지율 낮아서 심판한거니 어쩌니 저쩌니 하던 인간들, 이번에는 전교조 출신 애들이 됐다니 국민이 알아본거니 하면서 헛소리를 하드만. ㅋㅋ 결과? 몇 프로였더라?? 10% 간신히 넘지 않았나? 그나마 졸라 몰아준거지. 관심도 없어 선거율도 낮았던거 감안하면. 애쓰십니다. 전교조 아줌마 아저씨들.
그런 논리로 접근하려면 매번 반대만 해대는 전교조 출신 반동애들은 어떻게 할 작정이신가? 협조? 개지랄 하십니다요. 언제나 지네는 제대로 한듯. 물론 이번 일 잘 했다는건 아니지만 그 양아치들이 하던 행동들은 싹 묻어두고, 이때다 싶어 비판에 열을 올리는 댁들의 눈 삔 시각이나 좀 교정합쇼. 욕만 나오니. 잘못된걸 비판하려면 공평하게 제대로 하던지.
뭐 니네들이 뭐라도 되는양 착각하는거 아냐? 야비한 위선자들아.
글쎄요. 반대쪽에서는 공정택때는 정당한 선거고 이번은 무효라고 하는 소리를 "유력일간지"를 빌어서 떠들던데요... 그건 설득력이 많은가요?
그리고.. 제발.. 개지랄이란 단어처럼 비교육적인 단어를 쓰지 말아주세요.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전교조가 더 나쁩니까, 개지랄이란 말을 서슴없이 하는 댁이 더 나쁩니까?
그러는 KHN님은 왜 반대만 하심니까
비판하지 마세요
이런 이상한 논리로 이야기 하고 있는겁니다.
KHN님
서울시 교육감 당시 선거를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선거제도를 뜯어고쳐야 함을 직시할 수 있다.
공정택 그가 얻은 서울의 지지율을 보면 알수 있듯이 지역색으로 인한 당선이 되었다.
미국의 선거처럼 각 지역의 비례대표로 했다면?
서울의 구역별로 그는 참담한 득표를 했음에도 비례 대표로 대다수의 지역의 우세를 차지한 주경복 후보의 득표와는 판이 했다.
소수의 지역의 몰표에 대한 진실은 언론서도 외면하더군...창피한 약점이니까.
경기도의 결과도 마찬가지로 아는데...머리는 폼으로 어깨위에 달고 있나보네.
주영선 2009/04/23 02: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쳐앉아있는 오세훈(현 서울시장) - http://blog.daum.net/sun871028/11009180
나 김상곤 교육감 뽑은 국민으로서 2009/04/23 10: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이 김상곤 교육감을 뽑은 이유는 분명히 있다. 알아서들 잘 모시길 바란다. 경기도 교육청을 비롯해서 ... 김상곤 교육감님 화이팅!!!
진보가 아니고 좌파인데.. 2009/04/23 12: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보냐 좌파냐하는 걸 떠나서라도..
교육청을 그렇게 왜곡하고는 좋은 대우를 받길 바라는게 우습지..
잘못된것을 지적하는건 좋겠지만 왜곡했자나....
공무원임에도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뒤로 헛짓하는 빙구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교육공무원을 우습게 기만한 놈인데 얼씨구나 좋다하겄니?
앞날이 깜깜하다..
선출직 상급자에게 업무보고를 거부한 것은 국민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 즉 대한민국 헌법을 거부하는 행위이며, 공무원으로써는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기본적인 룰은 지켜야하는게 아닌가?
그리고 진보와 좌파의 정의가 뭔지나 좀 알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무식하면 부끄러운줄도 모른다더니 원-
경기도민 2009/04/23 18: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기교육감 투표한 도민으로서 기가막히다.
이런 공무원들은 파면해야지 공무원들 정신차리지.
어떻게 수구놈들은 아무리 썩었더라도 기본적인 룰은 지켜야지...
할말이 업다.
jiji 2009/04/24 00: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이 뽑은 대표에게 거역하는 놈 짜르는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