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경기교육청 업무보고 거부, 노무현 때 생각난다
대통령조차 무시하던 그들 버릇, 어디 가겠나?


교육감에게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자 vs. 일제고사 거부한 자

누가 더 잘못일까?  둘 다 '지시'를 거부한 것이 죄목인데 말이다. 일제고사를 거부하면, 그냥 짤린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거부하면? 그냥 박수 받는다.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이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곤 후보가 당선된 기쁨도 잠시.. "유력일간지"(장자연 사건 이후로 새로 생긴 일간지)에서는 계속 "때리기"를 해댔다. 과거 공정택 교육감이 당선되었을 때의 용비어천가와 비교되었다. 왜냐? 김상곤 후보는 "진보세력"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 취급 안하던 한나라당 의원들

노무현 대통령 취임후 국회 연설시에, "보수세력"을 자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어나지도 않고 박수도 치지 않았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통령이 아니란 이유에서였다.


노 대통령 시정연설 악수도 박수도 없었다
 
 [뉴시스] 2003.10.13

(일부발췌)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취임 후 두번째 국회를 찾았다.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서였다. 

그러나 정작 관심은 노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였다. 연설 전 4당 대표와의 티타임 때 박관용 국회의장은 국정 혼란 책임을 국회에 돌린 노 대통령에게 면전에서 쓴소리를 했고, 박상천 민주당 대표와 언쟁을 벌였다. 본회의장 입·퇴장 때 일부 야당의원들은 앉아서 대통령을 맞았다.

(중략)
◇야당의원들의 외면=본회의 연설을 위해 노 대통령이 입장하자 통합신당 의원들은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원 대부분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그대로 앉아 있었다.

(중략)
연설을 마치고 퇴장할 때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일어서지 않았다. 노 대통령이 퇴장할 때 통로 바로 옆에 앉아있던 한나라당 윤두환의원은 악수조차 외면했다.

▲ 기사전문 : http://news.media.daum.net/politics/assembly/200310/13/newsis/v5225429.html

드라마 '이산'을 보다가 비슷한 모습을 발견하곤 글을 쓴 적도 있다. (2008/03/04 - 이산을 보면 왜 노무현 대통령 생각이 날까?)

왜 그들은 업무보고를 거부했을까?

기사에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경기교육청, 당선자 업무보고 거부..파행(종합) [연합뉴스] 2009.4.22
(일부발췌)

이들은 당선자 취임준비팀에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말을 남기고 도교육청으로 복귀했다.

이에 자리를 지키고 있던 김 당선자는 김남일 부교육감에게 전화를 걸어 이유를 따졌고 "설명이 아닌 보고는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준비팀 관계자는 "진보 성향의 당선자를 길들이기 위해 교육부가 배후에서 부교육감을 조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남일 부교육감은 "교육부와의 사전 조율은 없었다"면서 "업무현황 설명에 대한 당초의 합의를 준비팀에서 어겼기 때문에 거부를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현황 자료를 토대로 필요한 사안에 대해 보고가 아닌 설명의 형식으로 브리핑을 한다는 게 당선자 측과 교육청 간의 합의였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의 한 간부는 "당선자에게 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민간인 신분의 준비팀 구성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90422151114346&p=yonhap



민간인에게 하는 업무보고는 부적절? 그렇다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부적절?

업무보고에 대한 규정이 따로 법률이 나와 있지 않다면, 다른 법률을 뒤져보는 것이 당연하다.

인수에 관한 법률로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있다. 아래에 그 신분에 대한 부분을 발췌해 봤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783&PROM_NO=08852&PROM_DT=20080229&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③위원장은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렇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명예직이므로 "민간인"이 틀림없다. 여기서 "명예직"이란 의미를 달리 해석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공무원"도 아니고 "청와대 직원"도 아니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부분 인수위원은 추후에 다른 자리를 맡을 수 있겠지만, 해체하고 나서의 이야기다.

그런데, 각종 부처의 장관들은 모두 이 "민간인"들을 포함한 인수위원들에게 자세히 업무보고를 하고, 각종 자료 요출에 응했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은 "민간인" 인수팀에게 업무보고를 거부하고 있다. 정말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신들처럼 "보수"가 아니라서 그런 것이라면, 잘못 생각해도 한참 잘못생각한 것이다.

학부모들은 뿔났다

나도 경기도민이고, 학부형이다. (물론 유치원이지만, 공립이므로.. ^^) 그리고 나도 화가 많이 났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벌써 화난 분들이 글을 남기고 계셨다.

경기교육청 홈페이지 : http://www.goe.go.kr/ (열린광장-자유게시판 으로 들어가면 된다.)


도민이 뽑은 교육감이다. 그런데, "국민의 머슴"이라고 불리는 (대통령이 머슴이라고 했다.) 공무원이 투표로 선출된 교육감을 우습게 깔보고 있다. 현직 부교육감은 대체 왜 그런 일을 벌이는지 모르겠다. 자신과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깽판"칠 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한 자리가 부교육감 자리던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누구를 뒤에 업고서 그러는지 국민은 모두 다 알 것 같다. 우리나라 교육 공무원은 일제고사 지시 거부만 어겨도 해임되는 그런 정도인데, 당연한 업무조차도 거부하는 것은, 누가 봐주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아니라면, 적어도 그런 의심을 받을만한 일을 한 것이다.

과연 여당의 지지후보가 당선되었어도 그랬을까?

과연 현 교육감이 그대로 당선되었어도 그들의 그 뻣뻣함이 유지되었을까? 절대 아니라고 본다.

과거 한나라당의 태도로 봐서, 진보 성향의 대통령에게는 거의 손아래 친구 대하듯 하고, 보수 성향의 대통령에게는 납작 업드리는 것이 그들의 행태니까 말이다. 자꾸만 노무현 대통령 때 생각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보수는 푹푹 썩어도 그냥 넘어가고(원래 그러니까..), 진보는 약간의 흐트러짐이라도 있으면 "유력일간지"라는 신문이 유력하게 보도한다. 이게 보수들의 특권이다. (솔직히, 보수가 아니라 '수구ㅇㅇ'이다. 보수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 아마 공정택 교육감이 아니라 다른 진보 교육감이 그 정도 "유죄"를 1심에서 받았으면, "사퇴 안하는 파렴치한"으로 몰고 갔을텐데, 아니나 다를까.. 아무 반응도 없다.

제발, 이러지 말자.

가슴 한 복판이 답답해온다. 앞으로 얼마나 더 답답해야 할까? 앞으로는 이런 모습을 다시 지방선거때 봐야 하는 걸까? 보수라고 자칭하는 '수구'들의 각성을 바란다. 물론, 각성하실 분들은 아니겠지만...


미디어 한글로
2009.4.22
http://media.hangulo.net





제대로 된 링크드인 활용서
LinkedIn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정광현 저
예스24 | 애드온2
 
★ 이 글을 트위터에 올려보세요 ☞
글쓴이 한글로
작은 정부, 큰 지출 - 2000만원 쾌척한 MB정부 업무보고에 2000만원이 든 이유는?


MB정부는 작은 정부다?

난 "크다", "작다"의 개념을 잘 모르겠다. 정권 초기에 내가 "공무원 7천명 감원하면서 신분은 보장한다고? 가능하나? " 라는 글을 쓴 것도 그런 이유다. "사람은 줄지 않지만 부처가 줄면 작은 정부"라는 논리는 내가 아무리 수능세대가 아닌 학력고사 세대라고 해도 창의력이 발휘되지 않는다.

어쨌든, 자기들이 '작다..작다..'고 계속 되뇌이면서 사람들 자르기 시작했으니, 작은 정부라고 치자. 다 자르고 "인턴"으로 채운다고 했으니 전체 고용 인원은 늘지도 모르겠다. 그래. 작은 정부 맞다. "마음이 참 작은 정부" 혹은 "두뇌가 참 작은 정부".

그런데, 펑펑 쓰신다

엊그제 4대강 정비인가 대운하 전초전인가 한다면서 기공식 했을 때도, 각종 기사에 나왔듯이, 아직 환경성 평가가 되지 않아서 삽을 뜰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건설사와 모두 계약하고 계약금까지 주었댄다. 이거야 원... 환경성 평가가 나쁘게 나오면 어쩔까? 하긴, 그런 걱정을 하실리가 없다. 그 평가 하시는 분들도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테니. 만약, 나쁘게 나오는 지역은 계약금 모두 떼인다. 괜찮다. 작은 정부니까. "한치 앞도 내다보지 않을 정도로 시야가 작고 좁은 정부"

멋진 업무보고를 위해 2천만원 정도는 쾌척?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20&newsid=20081231085919196&p=segye 

(일부발췌)

기획재정부 등 주요 경제부처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때 최첨단 음향시설을 빌리기 위해 수천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쪽 눈을 감고도 예산 20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예산 절감을 강조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침에 크게 벗어난 것이다. 청와대는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진상 파악에 나섰다. 

3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3개 부처는 지난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를 위해 예산 2000여만원을 썼다. 

(중략)

연예기획사 한 관계자는 "청중이 500여명인 음악콘서트에 쓰이는 고급 앰프 대여료도 200만원선이고 최고급일 경우 500만원 이하"라며 "어떻게 그렇게 큰 비용이 지출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2008년 12월 18일, 기획재정부 등의 업무보고 모습. 그리 특별해 보이지 않는 화면과 사운드 시스템인데?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원없이 돈 써본 한해였다, 역대 최대" 라고 말할 정도로 신나게 돈을 쓰신 한 해였다. (관련기사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40685&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9&NEW_GB= )

역시 강만수 장관이 속한 부처답게, 2000만원을 서로 사이좋게 나누어 내서 해결했다고 한다. 최첨단 음향시설이라고 하는데... 청와대에는 "외국 귀빈들 보이기 창피할 정도로 낡은 쇼파"가 있다더니, 이젠 스피커나 마이크도 없었나보다. (대체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국정 운영을 했을까? 쇼파도 쪽팔리는데...)

어쨌든, 이게 또 "오해"라고 했다고 하면서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하니, 역시 "공개하려는 마음이 <작은> 정부" 답다.

업무보고, 그리 요란떨며 해야 하나?

업무보고란 것. 공무원들에게는 참 힘든일이다. 이거 때문에 잠도 못자고 자료 만든다. 다 안다.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으니 좀 멋지게 보이고 싶었던 것일까? 어차피 윗사람들은 대충대충 보고 마는데.. (하긴, 우리나라 모든 업무가 그런 식이긴 하지만..)

매일 다음과 네이버 메인을 장식하며 뉴스 하나씩 보내던 업무보고... 그렇게 요란하게 해야했나?

물론, 2천만원이 그들의 주장대로 다른 곳에 쓰였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사라지진 않는다. 2천만원이면 얼마나 많은 결식 아동이 점심을 해결할 수 있는 돈이며, 겨울에도 전기세가 아까워서 전기장판도 켜지 않고 냉방에서 자는 할머니를 몇년동안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돈인지.. 그들은 모른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자"니까. 아니.. 이러면 또 둘로 가른다고 뭐라 할라.. 그들은 그냥 "서민"이다. (다른 사람들이 천민이고 빈민일 뿐이다. 9억 넘는 아파트 하나쯤은 가져야 서민이다.)

MB식 실용주의란.. 결국 이런 것이었나보다. 예산 절감한다고 쇼를 하더니, 이런 것을 가리켜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가보다. 하긴, 2천만원이면 공무원 한 명만 자르면 해결되니... 누군가 이번 사태에 책임지고 잘려 나가면 계산은 맞을 것이다. 아, 정말 잃어버린 10년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떠오른다.


미디어 한글로
2008.12.31
http://media.hangulo.net 








제대로 된 링크드인 활용서
LinkedIn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정광현 저
예스24 | 애드온2
 
★ 이 글을 트위터에 올려보세요 ☞
글쓴이 한글로
한글로 정광현을 소개합니다. (2016년 4월 버전)

한글로는... 한글로 정광현 - Android Developer ( Udacity Android Developer Nanodegree 보유 [Google 공인 과정]) - SNS 컨설턴트 - 각종 기업체 특강 / SNS 마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사를 다녀와서 (FAIR VOTE 0424)

지난 2013년 4월 3일 저녁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최한 "SNS 오피니언 리더와 함께하는 공감 & 공유" 행사에 정말 영광스럽게 초대되어 참가했습니다. 이제는 화석이 되어버린 저를 "SNS 오피니언 리더"라고 부르..

이 사진 어느 영화의 사진인가요? - 사진으로 검색하는 구글 [이미지로 검색] 아세요?

가끔씩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 사진 어느 영화에 나온 사진인 줄 알아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참고로 저는 그냥 영화는 잘 모르고, 인도 영화는 꽤 압니다만.. 그래도 제가 수만명의 인도 영화배우를 ..

취업, 채용, 경력관리, 사업용 SNS - 링크드인(LinkedIn).. 사용자 2억명 돌파!

링크드인 부사장 Deep Nishar씨 (http://www.linkedin.com/in/deepnishar)에 따르면, 링크드인 사용자가 드디어 2억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작년 3월에 1억명 돌파... 대단히 빠른 속도..

링크드인(LinkedIn) 사용했더니 구글 취업 문이 활짝!

(이 글의 내용은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구인,구직, 경력관리까지"에 실린 글을 약간 편집한 것입니다)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구입하러 가기 http://www.yes24.com/24/Goods/82068..

LinkedIn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 출간의 말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 구인, 구직, 경력 관리까지 정광현 지음. 성안당. 2012 링크드인(LinkedIn)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저자 정광현 지음 출판사 성안당 | 2012-12-19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

자료로 살펴본 이자스민 "인종차별" 보도 - KBS,MBC 조작 보도 처벌하라

먼저, 이 글을 읽기 전에 아래의 두 글을 읽고 오시기 바란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MBC뉴스를 고발한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 KBS뉴스를 고발한다 그..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 KBS뉴스를 고발한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MBC뉴스를 고발한다. 는 읽으셨나요? KBS와 MBC 모두 똑같습니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2012년 4월 17일자에 두 개의 기사로 실렸습니다. 이자스민 비난 트윗은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MBC뉴스를 고발한다.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 KBS뉴스를 고발한다 도 읽어주세요. MBC뿐 아니라 KBS도 점령당했습니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2012년 4월 17일자에 두 개의 기사로 실렸습니다. 이자스민 비난 트윗은 어디에? 트위터..

나경원 후보 "자화자찬" 트위터 사건에 대해.. [한글로의 꼼꼼한 분석]

들어가기 전에... 나경원 ‘자화자찬’ 트위터, 누가 썼을까… [한겨레] 2011.10.17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0955.html 좀 우스운 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