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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쇠귀에 경 읽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누가 한 말일까?


한글로 짝퉁 논평 하나

국민 대다수가 생각하는 국정현안인 미디어법에 반대하는 여론이라고 한다.
 
우선 만시지탄이지만 여권이 뒤늦게나마 국민여론을 파악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환영할 일이고 기특한 일이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 한 가지 현안도 예외 없이 전부가 ‘민주당 의견과 일치’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민주당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민심을 거스리고 있는 것으로 ‘정치적 승패’에 집착하지 말고
국민의 뜻에 따라 내용, 우선순위, 시기를 전면 재조정하라는 국민적 명령이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여권 스스로 파악한 민심이기에
‘쇠귀에 경 읽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100분토론에서..

"사학법때도 반대하는 여론이 앞섰지만 여론조사로 입법하자고 안했다"는 것을 골자로 발언을 했다. 맞다. 그런데, 여론조사는 입법의 당위성 등에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 물론, 표본에 따라서 이리 저리 흔들리는 '아전인수'격의 여론조사가 대부분이었지만...

그리고 다시, 원래 논평


http://www.hannara.or.kr/ohannara/hannews/news_02_view.jsp?no=2854


제목 여론조사, ‘쇠귀에 경 읽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논평]
등록일 2004-10-11
한국일보 10월 11자 보도에 의하면 열린우리당이 국감 시작 전에 심층조사 방식
(Focus Group Interview)으로 국민의식을 파악해 여권지도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그 내용을 보면
▲국보법 : 진보성향 사람도 절반은 ‘폐지보다 개정’찬성이 압도적
▲과거사 규명 : 필요성은 인정, 지금은 아니라는 것, 매달리는 것 못마땅
▲언론개혁 : 정치권 주도 부정적, 오해불식 위해 국민 공감대 중시 필요
▲경제문제 : 경제경시하고 개혁몰입과 서민고통 몰이해 부정적,분배 위주 
                아닌 성장과 분배동시 추진 희망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정치몰두, 경제난 극복역량 · 노력 부족
▲열린우리당 평가 : 개혁안 백화점식 나열만 하고 대통령 결정에 당이 무조건 
                        따르는 권위주의 시대관행 답습이
국민 대다수가 생각하는 국정현안에 대한 여론이라는 것이다.
 
우선 만시지탄이지만 여권이 뒤늦게나마 국민여론을 파악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환영할 일이고 기특한 일이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 한 가지 현안도 예외 없이 전부가 ‘한나라당의 의견과 일치’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한나라당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민심을 거스리고 있는 것으로 ‘정치적 승패’에 집착하지 말고
국민의 뜻에 따라 내용, 우선순위, 시기를 전면 재조정하라는 국민적 명령이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여권 스스로 파악한 민심이기에
‘쇠귀에 경 읽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04.   10.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임  태  희

위에서 봤듯이 한나라당을 민주당으로 바꾸고 열린우리당을 한나라당으로 바꾸면, 지금의 여론과도 비슷하다.

그나저나 어쩌나...

이런 대변인 논평까지 낸 사실이 있는데, 언제까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해가면서 미디어법을 강행할 참인가? 대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왜 이리 서두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이건 어려우니까 무식한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식의 안하무인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그대들의 논평, 그대로 돌려준다.

미디어법 처리, 반드시 여론에 따라라. 안그러면 역풍온다.


미디어 한글로
2009.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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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국회법을 위반했나? - 국회의장 국회법 위반 논란에 부쳐

http://www.vop.co.kr/templates/livecenter/live1.html
(국회 상황 생중계)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 국회에 경찰이 들어와?

국회의장의 (한나라당 소속이었다가 당적을 잠시 버렸으나, 거의 한나라당과 뜻을 함께하고 있음이 확실한) 질서유지권 발동 이후에 이상한 공방이 오가고 있다. 국회법을 어겼느니, 질서유지권으로 경호권을 행사하고 있느니... 여러가지 이야기들.

그래서, 찾아봤다. 국회 홈페이지를 말이다.

국회법
[일부개정 2008.8.25 법률 제9129호]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276&PROM_NO=09129&PROM_DT=20080825&HanChk=Y


제13장 질서와 경호
  제143조(의장의 경호권) 회기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은 국회안에서 경호권을 행한다.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①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둔다.

②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6.2.21>

③경위와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위는 회의장건물안에서, 국가경찰공무원은 회의장건물밖에서 경호한다.<개정 2006.2.21>

  제145조(회의의 질서유지) ①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함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쟁점1] 국회 운영 위원회 동의를 얻었는가?

경찰을 의사당 바깥에 투입시킬 때는 법에 나와 있듯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관련기사]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에게 통보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니..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하지만, 국회 운영위원회를 한나라당 맘대로 열어서 맘대로 동의를 했을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한나라당의 '철판'얼굴 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국회는 어차피 한나라당 맘대로니까. (그렇게 만들어준 것은 결국 우리들이니 할 말은 없다.)

[쟁점2] 경찰이 회의장 건물 안에 들어왔나?

몇차례의 경위진압에서 민주당의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어떤 경찰의 출입증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 사진은 여기저기 기사에서 볼 수 있는데.. [관련기사] 경찰은 "채증하던 경찰이 신분확인을 위해서 내보이자 누군가 낚아챘다"면서 절대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거야 원. 역시 '오해다'

어쨌든, 회의장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면, 법률 위반임은 명백하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한 것은 '입법부를 행정부가 침탈한 것'으로 아주 심각한 헌정유린이다. 자유대한의 가치가 어떻고 국가관이 어떻고 하던 한나라당으로서는 할 말이 없다. 하긴, 과거에 군사력으로 정권을 잡으신 분에 대한 서술을 조금만 제대로 해도 눈에 쌍심지를 켜고 '빨갱이 운운'하는 분들에겐... 그정도야 애교로 느끼실지도...

어쨌든, 야당은 꼼꼼히 사진을 찍어서, 추후에 진입한 사람들의 신분확인을 국회에 요청해야 할 것이다. 저쪽도 꼼꼼히 사진 찍고 비디오 찍는데, 굳이 이쪽도 못할 것은 없다. 경찰청에서 촛불"폭도"들 찾아 낸다고 개발한다던 "얼굴인식 기술"을 빌려도 될 것이다. (이거 만들긴 만들었나? ㅋㅋ)

어찌되었든,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안됐다. 한나라당.

불쌍하다. 이명박 정부.

그나마 날씨때문에 좀 조용해졌던 촛불이 활활 타오르게 생겼다.

어쩌나. 얼레꼴레리다.

그나저나, 나라는 어떻게 될런지.. 참 걱정이다. 이렇게가지 막장으로 치닫을 줄은 몰랐다.
그래도 국회의원이면 나라의 대표인데... 저정도로 막장일 줄이야... 한나라당..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미디어 한글로
2009.1.3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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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글로

이명박 후보가 '참 좋은 대통령'이 되려면 해야 할 일
선거법 억지 적용으로 고소한 분들에 대한 고소 취하를 해야 한다



일반 네티즌을 전과자로 만드는 '참 좋은 대통령'은 없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는 지난 11월 26일, 선거운동 시작 하루전에 의미있는 발언을 했다.
李 "참 좋은 대통령 될것" [연합뉴스] 2007.11.26
(일부발췌)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26일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되는 시점에 왔다"면서 "박근혜 (전) 대표가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해서 유행이 됐는데, 저는 참 좋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잘하겠다"고 밝혔다.

http://tvnews.media.daum.net/part/politicstv/200711/26/yonhap/v18998996.html

그런데, 좋은 대통령이 되려면, 먼저 한가지를 해야 한다.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일반 네티즌들을 무리하게 "고소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 "고소취하 및 탄원서 제출"을 해줘야 한다.

솔직히, 자신의 블로그에서나 다음 아고라나, 정치 게시판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면서 서로를 비난하는 것은 그리 낯선 풍경은 아니다. 그리고, 그런 선상에서 이루어진 이번 대선 정국도 그리 달라진 것은 없다. 그러나, 이상하게 이미 내가  아래글에서 밝혔듯이 단속은 엄청나게 늘어났다.


문제는 그냥 글 삭제 수준이 아니라, 고소, 고발되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놓인 네티즌이 많다는 것이다.

누가 고소를 했을까?

첫번째로, 선관위를 다들 꼽지만 위의 글에서도 나오지만, 선관위의 고발, 수사의뢰 건수는 겨우 4-5건에 지나지 않는다. 즉, 많은 네티즌들은 선관위의 고발을 당한 것이 아니다.

두번째로 가장 많은 의심을 받는 것은,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에서 UCC를 잡기 위해서 "하자하자 캠페인"을 운영하며 "불법게시물"을 직접 신고까지 받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하자하자 캠페인" 한나라당의 불법 게시물 신고



또한, 사이버 쪽의 활동을 강화하면서, 상당히 심하게 글이 삭제되었고, 이는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신고에 의함이었다.

글 삭제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로 인해서 받는 피해는 "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거나" 그 후에 "기소되어서 검찰 수사를 거쳐서 벌금형"을 받는 것에 비하면 별 것 아니다. 사람들은 "벌금형"이라고 하면 "과태료"랑 헷갈려서 그냥 돈만내면 끝인 것으로 알지만, 벌금형부터는 전과기록이다. 흔히 전과 몇범.. 이라고 할때 그 전과에 들어가서 결국 전과 1범이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한 불이익은 그 과정까지만 해도 엄청나다. 몇번이나 조사를 받아야 하고, 만약 정식 재판까지 가게되면 그 비용과 고초는 이루말할 수 없다. 또한 전과기록만으로도 취직이 제한되는 곳도 있고, 공공기관 등에서는 이런 규정이 엄격하다.

즉, 아주 무시무시한 철퇴다. 이런 철퇴를 한나라당이 고소, 고발을 해서 이루어진 사안이 분명히 있다.

세번째는 검찰, 경찰의 자발적인 수사다. 이는 확인된 바도 제법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통계를 뽑을 수 없다. 수사중인 것에 대해서는 나같은 사람에게 통계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에게 "한나라당이 고발한 것"을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한다. 전부 다 구제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일반 블로그에 쓰는 수준의 악담을 한 사람들, 전문적으로 정치 운동을 한것이 아니고, 단지 일기에,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은 사람들... 누가봐도 "이게 처벌이 된다고?" 할 정도로 갸웃할 사람들 말이다.

이미 선거법에 대한 논란은 이명박 캠프에서 면밀히 분석을 했으므로, 그에 대한 문제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도 1996년 4월 11일 14대 총선에서 선거비용 초과 지출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받아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뿐이 아니라 그 와중에 증인 도피도 시켜서 벌금 300만원도 추가로 냈다. 다행히 사면복권되어서 지금은 대통령 후보에 나섰지만, 이미 "전과"경력이 있으신 분이니 그 고초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직접 겪으셨으니 말이다. (물론, 변호사가 알아서 했겠지만, 그래도 국회의원을 내줄 정도면 상당히 신경이 쓰였을 것이다. 거기다가 그 지역구에 보궐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노무현씨였으니.. )


솔직히, 오버한 것 다 아시면서....

이명박 후보가 이번 사태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모두 모니터링 하셨을 줄로 안다. 이번 사태는 오버한 경향이 역력하다는 것. 다 알 것이다. 대통령이 되길 원한다면, 이러한 "경미한 선거사범"들을 그냥 "경미하게"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  이 사람들을 모두 벌금형을 때려서 전과를 만들어 주면, 말 그대로 "원한을 품은 적들을 양산하는 격"이 되고 만다.


좋은 사람은 적을 만들지도 않고, 용서도 할 줄 안다.

좋은 대통령이 되겠다면, 적도 아닌데도 적이라고 지목한 사람들에 대해서 고소를 취하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번 선거법이 무리하게 적용되었다고 선언하고, 대통령이 되면 고치겠다고 선수를 치라. 그러면 적어도 네티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을 공격하진 않을것이다. (올블로그를 매일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 잘 알것이다)

멀쩡한 국민을 전과자로 만들어서 좋을 것이 있을까?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나? 정말 "국민성공시대"가 오나?  (물론, 고소를 취하해도 정상참작에 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그로 인해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무리하게 검찰이 기소할 이유가 없으니까)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번 선거법으로 인해서 직접 글 삭제를 요청한 건수라든지, 고소한 건수를 공개해 주었으면 좋겠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자발적으로 조사하는 부분에 대한 통계를 어렴풋이 낼 수 있을테니 말이다. (만약, 한나라당이 일반 네티즌을 많이 고소하지 않았다면 당당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반대라면, 적어도 고소취하를 하면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소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왼쪽 그림처럼.. 간절한 나의 소망은 이것이다.

제발, 멀쩡한 우리 네티즌을 전과자로 만들지 말아달라.
그리고 그러한 "겁주기 작전"으로 국민들의 입을 막지 말아달라. 막으면 막을수록 수위는 높아져서 나중엔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

굳이 "소망란"에  이글을 옮기지 않아도 며칠안에 대변인의 목소리가 들리길 빈다.





정말 "참 좋은 대통령 후보"가 되시길!



미디어 한글로
2007.11.29.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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