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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쇠귀에 경 읽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누가 한 말일까?

세상에 헛발질 하기 2009/06/26 13:38
"여론조사, ‘쇠귀에 경 읽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누가 한 말일까?


한글로 짝퉁 논평 하나

국민 대다수가 생각하는 국정현안인 미디어법에 반대하는 여론이라고 한다.
 
우선 만시지탄이지만 여권이 뒤늦게나마 국민여론을 파악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환영할 일이고 기특한 일이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 한 가지 현안도 예외 없이 전부가 ‘민주당 의견과 일치’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민주당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민심을 거스리고 있는 것으로 ‘정치적 승패’에 집착하지 말고
국민의 뜻에 따라 내용, 우선순위, 시기를 전면 재조정하라는 국민적 명령이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여권 스스로 파악한 민심이기에
‘쇠귀에 경 읽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100분토론에서..

"사학법때도 반대하는 여론이 앞섰지만 여론조사로 입법하자고 안했다"는 것을 골자로 발언을 했다. 맞다. 그런데, 여론조사는 입법의 당위성 등에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 물론, 표본에 따라서 이리 저리 흔들리는 '아전인수'격의 여론조사가 대부분이었지만...

그리고 다시, 원래 논평


http://www.hannara.or.kr/ohannara/hannews/news_02_view.jsp?no=2854


제목 여론조사, ‘쇠귀에 경 읽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논평]
등록일 2004-10-11
한국일보 10월 11자 보도에 의하면 열린우리당이 국감 시작 전에 심층조사 방식
(Focus Group Interview)으로 국민의식을 파악해 여권지도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그 내용을 보면
▲국보법 : 진보성향 사람도 절반은 ‘폐지보다 개정’찬성이 압도적
▲과거사 규명 : 필요성은 인정, 지금은 아니라는 것, 매달리는 것 못마땅
▲언론개혁 : 정치권 주도 부정적, 오해불식 위해 국민 공감대 중시 필요
▲경제문제 : 경제경시하고 개혁몰입과 서민고통 몰이해 부정적,분배 위주 
                아닌 성장과 분배동시 추진 희망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정치몰두, 경제난 극복역량 · 노력 부족
▲열린우리당 평가 : 개혁안 백화점식 나열만 하고 대통령 결정에 당이 무조건 
                        따르는 권위주의 시대관행 답습이
국민 대다수가 생각하는 국정현안에 대한 여론이라는 것이다.
 
우선 만시지탄이지만 여권이 뒤늦게나마 국민여론을 파악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환영할 일이고 기특한 일이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 한 가지 현안도 예외 없이 전부가 ‘한나라당의 의견과 일치’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한나라당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민심을 거스리고 있는 것으로 ‘정치적 승패’에 집착하지 말고
국민의 뜻에 따라 내용, 우선순위, 시기를 전면 재조정하라는 국민적 명령이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여권 스스로 파악한 민심이기에
‘쇠귀에 경 읽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04.   10.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임  태  희

위에서 봤듯이 한나라당을 민주당으로 바꾸고 열린우리당을 한나라당으로 바꾸면, 지금의 여론과도 비슷하다.

그나저나 어쩌나...

이런 대변인 논평까지 낸 사실이 있는데, 언제까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해가면서 미디어법을 강행할 참인가? 대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왜 이리 서두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이건 어려우니까 무식한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식의 안하무인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그대들의 논평, 그대로 돌려준다.

미디어법 처리, 반드시 여론에 따라라. 안그러면 역풍온다.


미디어 한글로
2009.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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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100분토론, 나경원, 대변인, 미디어법, 사학법, 악법, 여론조사,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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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100분토론] 미디어법, 나쁘기만 한걸까?

    Tracked from 살았니 죽었니 2009/06/26 20:58  삭제

    이번 100분토론이 색달랐던 이유는 전문가들(미디어발전위 위원)이 직접 참여했기 때문이다. 바로 황근 선문대 교수와 이창현 국민대 교수다. 당적을 두고 있는 정치인보다 이해관계가 적고 학자적 마인드mind로 말하기 때문에 보다 신뢰가 가는 패널들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현 정권이 미치지않고서야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한다는 법안을 '강행'하려는 것은..그래도 좋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궁금했다. 그 궁금증을 조금 해소해준 사람은 한나라당 의원이 아니..

  2. Subject : 미디어 법 : 이명박은 기득권층의 하수인이라는 결정적 증거.

    Tracked from My Eyes on You 2009/06/27 17:26  삭제

    부제 : 미디어 법은 여론의 통로(言路)가 되는 방송 언론을 통째로 세습되는 거대 재벌과 수구 족벌 언론에게 넘겨주자는 것. 바햐흐로 우리는 `어이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다. 어제 MBC100분 토론을 보았다. 다 본 건 아니고 나중에야 봤는데 심히 공감하는 바가 있고 말하고픈 바가 있어 글을 쓴다. 황근 선문대 교수는 학자적 양심까지 함부로 걸어가면서 이번 미디어법이 정치적으로 정권에 휘둘릴 수 밖에 없는 현 지상파 방송 체제의 대안이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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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국회법을 위반했나? - 국회의장 국회법 위반 논란에 부쳐

난 정치를 잘 모르지만 2009/01/03 18:53
어떤 국회법을 위반했나? - 국회의장 국회법 위반 논란에 부쳐

http://www.vop.co.kr/templates/livecenter/live1.html
(국회 상황 생중계)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 국회에 경찰이 들어와?

국회의장의 (한나라당 소속이었다가 당적을 잠시 버렸으나, 거의 한나라당과 뜻을 함께하고 있음이 확실한) 질서유지권 발동 이후에 이상한 공방이 오가고 있다. 국회법을 어겼느니, 질서유지권으로 경호권을 행사하고 있느니... 여러가지 이야기들.

그래서, 찾아봤다. 국회 홈페이지를 말이다.

국회법
[일부개정 2008.8.25 법률 제9129호]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276&PROM_NO=09129&PROM_DT=20080825&HanChk=Y


제13장 질서와 경호
  제143조(의장의 경호권) 회기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은 국회안에서 경호권을 행한다.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①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둔다.

②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6.2.21>

③경위와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위는 회의장건물안에서, 국가경찰공무원은 회의장건물밖에서 경호한다.<개정 2006.2.21>

  제145조(회의의 질서유지) ①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함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쟁점1] 국회 운영 위원회 동의를 얻었는가?

경찰을 의사당 바깥에 투입시킬 때는 법에 나와 있듯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관련기사]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에게 통보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니..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하지만, 국회 운영위원회를 한나라당 맘대로 열어서 맘대로 동의를 했을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한나라당의 '철판'얼굴 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국회는 어차피 한나라당 맘대로니까. (그렇게 만들어준 것은 결국 우리들이니 할 말은 없다.)

[쟁점2] 경찰이 회의장 건물 안에 들어왔나?

몇차례의 경위진압에서 민주당의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어떤 경찰의 출입증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 사진은 여기저기 기사에서 볼 수 있는데.. [관련기사] 경찰은 "채증하던 경찰이 신분확인을 위해서 내보이자 누군가 낚아챘다"면서 절대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거야 원. 역시 '오해다'

어쨌든, 회의장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면, 법률 위반임은 명백하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한 것은 '입법부를 행정부가 침탈한 것'으로 아주 심각한 헌정유린이다. 자유대한의 가치가 어떻고 국가관이 어떻고 하던 한나라당으로서는 할 말이 없다. 하긴, 과거에 군사력으로 정권을 잡으신 분에 대한 서술을 조금만 제대로 해도 눈에 쌍심지를 켜고 '빨갱이 운운'하는 분들에겐... 그정도야 애교로 느끼실지도...

어쨌든, 야당은 꼼꼼히 사진을 찍어서, 추후에 진입한 사람들의 신분확인을 국회에 요청해야 할 것이다. 저쪽도 꼼꼼히 사진 찍고 비디오 찍는데, 굳이 이쪽도 못할 것은 없다. 경찰청에서 촛불"폭도"들 찾아 낸다고 개발한다던 "얼굴인식 기술"을 빌려도 될 것이다. (이거 만들긴 만들었나? ㅋㅋ)

어찌되었든,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안됐다. 한나라당.

불쌍하다. 이명박 정부.

그나마 날씨때문에 좀 조용해졌던 촛불이 활활 타오르게 생겼다.

어쩌나. 얼레꼴레리다.

그나저나, 나라는 어떻게 될런지.. 참 걱정이다. 이렇게가지 막장으로 치닫을 줄은 몰랐다.
그래도 국회의원이면 나라의 대표인데... 저정도로 막장일 줄이야... 한나라당..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미디어 한글로
2009.1.3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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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경비대, 국해의원, 국회, 국회법, 국회침탈, 막장, 악법, 이명박,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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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자유당 시대로 돌아가려는가?

    Tracked from 세상살이 엿보기 2009/01/03 20:47  삭제

    국회의원을 개끌어 내듯 질질 끌어내고, 자기의 쪽수로 소수의 상대방을 짓밟는다면 과연 여지껏 만들어온 민주국가가 허망하지 않은가? 무조건따라와라, 아니면 쪽수가 많으니 투표로하자, 투표는 하는 건좋은 일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문제는 진정으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비판과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따라, 로보트처럼 움직인디는것이다. 권력을 가진자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2. Subject : MBC뉴스데스크, KBS 9시뉴스 비교

    Tracked from Zihuatanejo 2009/01/03 23:42  삭제

    정초부터 난리였다. 우려했던 국회의장의 경호권이 발동된 오늘 국회는 하루종일 거의 전쟁통이나 다름없었다. 국회를 두고 쫓고 쫓기는 대규모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은 마치 온라인게임의 공성전과 흡사했다. 나라의 민의를 대표해야 할 국회가 본연의 대화와 토론의 임무는 잊은 채 날이 갈수록 심한 몸싸움만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가 온라인 게임 강국이라는데 우리의 자랑스런 의원님들 이를 몸소 입증하고 계신다. 재밌는 것은 시끌벅적했던 국회의 소식을 전하는 데..

  3. Subject : [파업지지] 국회 침탈, 제2촛불로 번질까

    Tracked from 마르크스의 눈 2009/01/04 02:34  삭제

    △제2촛불은 그리스 투쟁처럼 돼야 할 텐데. 한나라당이 국회 농성중인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을 강제해산하면 100%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견을 봤다. <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가 쓴 칼럼에서다. 한 블로그는 한나라당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면서 “안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날치기·경호권 발동’ 언제나 민심 역풍 맞았다(성한용, <한겨레>, 12.28) 국회 또 ‘전쟁터’로…국회밖 ‘촛불’ 번질수도(성한용, <한겨레>, 12.30)..

  4. Subject : 박정희마저 두려워했던 방송법 MB가 추진하는 이유?

    Tracked from 방송연예드라마스토리BEDStory 2009/01/04 09:22  삭제

    "신문에서 했던 얘기를 통해서 또다시 증폭시키게 되면 그 목소리가 얼마나 커지겠어요? 다른 (목)소리 다 죽습니다. ... 그것은 결국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붕괴시킬 수도 있는 위험한 요소다..." 뉴스 후 - 방송법 개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박정희마저 두려워해 금지시켰던 재벌의 언론 장악을 MB는 강행하려고만 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언론들이(물론 조중동을 제외한) 지면과 방송을 통해 알려왔었다. 오늘 방송된 'MBC..

  5. Subject : 새해 정치-인연 그리고 업보

    Tracked from 김기자의 미디어-세상 '窓' 2009/01/04 14:32  삭제

    2009 기축년(己丑年) 새해가 열렸다. 지난해를 뒤로 하고 이젠 새로운 각오와 희망으로 힘찬 출발선상에 서야 할 때다. 그러나 수많은 인과와 업보로 얽히고 설힌 ‘2008 실타래’의 난제를 안고 출발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사진제공 숭원 스님> 지난해의 경우 유난히 힘든 인연(因緣)과 업보(業報)가 한데 엉킨 한해였다. 국민-정치, 언론-정치, 정치-정치 등이 복잡하게 엉켜 실타래를 풀 여지가 안보일 정도이다. 그 중심축엔 정치가 핵으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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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Bluepango 2009/01/03 21: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지금 오지에서 한국의 처참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ㅠㅠ

  2. BlogIcon 아다리 2009/01/03 22: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찰이 국회 내에 들어와 물리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심각한 헌정유린이죠.
    날마다 법, 질서 운운해오던 현 정권이 정작 가장 근본적인 법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니..
    안타까울뿐입니다.

  3. 카미 2009/01/03 23: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심하고 안타깝네요.

    저들을 예전엔 정치꾼이라 칭했습니다만 이젠 녀석들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하는 짓이 어린애만도 못하니....


    법을 만드는 녀석들이 법을 먼저 어기질 않나, 심지어 저네들이 만든 법을 우습게 여기니...


    국민들이 저 녀석들을 이쁘게 봐줄 이유가 단 한가지라도 있나 싶습니다.


    한숨만 나오네요...

  4. 인디아 2009/01/03 23: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누가 문제입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다수당이 되려고 선거때 난리를 치나요?
    난 민주당이 먼저 자신들의 힘없음을 인정하고
    개악이 되었다면 4년뒤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다시 개정하면 됩니다.
    이미 한나라당에게 4년을 맡겼습니다.
    만일 지금 같으면 님주당 다음선거에서는 단 한석도 못가지게 해야할 것입니다.
    그들이야 말로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정당이니까요?
    세계 어떤 나라도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라면 소수정당이 다수당에게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당은 없습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9/01/03 23: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민주주의를 좀 잘못알고 계신 듯 합니다.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하며, 무엇보다 의회에서는 여야간의 합의도 중요하지요. 청와대의 돌격 명령에 따라서 무조건 악법을 밀어붙이는 것. 단순히 다수결이라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러려면 소수당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BlogIcon haRu™ 2009/01/04 01:05  댓글주소  수정/삭제

      초딩때 학급회의를 단 한번이라도 해 보았으면 이런 말 못할텐데...

    • 보세요 2009/01/04 01: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다수결이요? 님 이미 망해버린 소련의 스탈린이나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그리고 중국과 북한 또한 다수결의 원칙은 아주 철저히 지킵니다... 다만 쇄뇌라고 할 뿐이죠...
      지금 하려는 것 또한 쇄뇌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과정이나 다름 없다고 봅니다...
      다수결의 원칙... 이것의 부작용은 안배우셨나요?
      님 북한이나 다른 사회주의나 독재체제에서 다수결이라는 미명아래 정적 해치우고 장기집권하는 거 안보셨나요? 대체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다른 바가 뭡니까? 1공화국 4 5공화국하고 다른 바가 뭐냐고요.
      다음 번에 다수당으로 만들어서 개정이요?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의 김일성이 다수결이라는 미명아래 정적 제거 한게 과연 얼마나 걸렸다고 생각하십니까?ㅋㅋ 더군다나 지금하는 것은 더 시기를 촉진시키는 건데 ㅎㅎㅎ

  5. 겅부자 2009/01/03 23: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완전 막장 강부자 조폭집단 한나라당이군요.
    그런데 적지 않은 국민들이 어용 KBS, 조중동 으로 진실을 모르니...
    그래서 언론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6. 지리산폭포수 2009/01/03 23: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난리가 있나
    소수당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세계 역사에도 없는 다수결의 원칙을 무시하고
    국회를 점거하다니. 민주사회에 살 자격이 없는 의원들이라고.
    경찰이 아니라 경찰 할아버지라도 동원해서 민주사회 의원 답지 않은 사람을 끌어내야죠

    • 행정부에서 입법부 유린은 안되지... 2009/01/04 17:47  댓글주소  수정/삭제

      위에 인디아가 쓴 말 아래 댓글 읽어 보시오.
      거기에 답 들어 있소.

  7. BlogIcon bonheur 2009/01/03 23: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가 유린당하는 지경에 이르는군요. 민주주의의 위기이자,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다수결이 원칙이니 문제없다고, 4년 뒤 다시 개정한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참 갑갑한 말씀입니다. 다수결이 원칙이니 쪽수로 밀어붙이고 말 거라면 정치가 도대체 왜 필요하겠습니까? 다수결 이전에 대화와 토론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태에서는 거대 여당이 그런 절차마저 가볍게 씹어버리고 막무가내 짓을 하니 이런 사단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다시 개정하면 된다고 하지만, 한번 언론이 재벌과 족벌신문에 들어가면, 다시 개정할 수 있을까요? 제한을 해제하고 권리를 주는 것은 쉽지만 그 반대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과거 나치나 군사정권들도 항상 국민 다수의 지지로 집권을 했습니다. 지금 이 정권이 벌이는 일도 어째 그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8. BlogIcon 펜씨 2009/01/04 00: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쥐새끼 얼레리꼴레리입니다. 기대 이상의 역풍을 맞을 겁니다.

  9. BlogIcon haRu™ 2009/01/04 01: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 민주주의에서 다수결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법을 만들 때, 여론 수렴과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 과정도 없이, 오직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인가요?

    그럼 북한도 민주국가고, 중국도 민주국가겠내요. 단지 최다수당이 반대도 없이 만장일치로 다수결해 정치를 하는 북한이 민주주의국가겠내요.

    아무도 북한과 중국이 민주화 되어있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없다.
    민주주의에는 다수결원칙은 충분한 토의와 공론화 과정 후에 결정하는 것이다.

  10. 민주국가.... 2009/01/04 14: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령에도 안나와있는데 연행이라니.... 제대로 썩었군요 경찰...

  11. mb 2009/01/04 15: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blog.daum.net/dozzang03/8378961
    여자 가슴을 막 만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한나라당 의원 누구라고 하던데

  12. 루나 2009/01/11 10: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황스럽네요. 국회에 경찰이 들어가는 것이 아예 헌법위반이라.. 사실 알지도 못했던 사실이지만 이것 참 나라가 뒤집어지는 짓을 했군요. 이건 대체 무슨.. 법 다 어겨놓고 나몰라라 하는 꼴인가.. 여러모로 미쳐 돌아가네요

이명박 후보가 참 좋은 대통령이 되려면 해야 할 일

난 정치를 잘 모르지만 2007/11/29 13:11

이명박 후보가 '참 좋은 대통령'이 되려면 해야 할 일
선거법 억지 적용으로 고소한 분들에 대한 고소 취하를 해야 한다



일반 네티즌을 전과자로 만드는 '참 좋은 대통령'은 없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는 지난 11월 26일, 선거운동 시작 하루전에 의미있는 발언을 했다.
李 "참 좋은 대통령 될것" [연합뉴스] 2007.11.26
(일부발췌)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26일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되는 시점에 왔다"면서 "박근혜 (전) 대표가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해서 유행이 됐는데, 저는 참 좋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잘하겠다"고 밝혔다.

http://tvnews.media.daum.net/part/politicstv/200711/26/yonhap/v18998996.html

그런데, 좋은 대통령이 되려면, 먼저 한가지를 해야 한다.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일반 네티즌들을 무리하게 "고소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 "고소취하 및 탄원서 제출"을 해줘야 한다.

솔직히, 자신의 블로그에서나 다음 아고라나, 정치 게시판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면서 서로를 비난하는 것은 그리 낯선 풍경은 아니다. 그리고, 그런 선상에서 이루어진 이번 대선 정국도 그리 달라진 것은 없다. 그러나, 이상하게 이미 내가  아래글에서 밝혔듯이 단속은 엄청나게 늘어났다.


문제는 그냥 글 삭제 수준이 아니라, 고소, 고발되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놓인 네티즌이 많다는 것이다.

누가 고소를 했을까?

첫번째로, 선관위를 다들 꼽지만 위의 글에서도 나오지만, 선관위의 고발, 수사의뢰 건수는 겨우 4-5건에 지나지 않는다. 즉, 많은 네티즌들은 선관위의 고발을 당한 것이 아니다.

두번째로 가장 많은 의심을 받는 것은,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에서 UCC를 잡기 위해서 "하자하자 캠페인"을 운영하며 "불법게시물"을 직접 신고까지 받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하자하자 캠페인" 한나라당의 불법 게시물 신고



또한, 사이버 쪽의 활동을 강화하면서, 상당히 심하게 글이 삭제되었고, 이는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신고에 의함이었다.

글 삭제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로 인해서 받는 피해는 "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거나" 그 후에 "기소되어서 검찰 수사를 거쳐서 벌금형"을 받는 것에 비하면 별 것 아니다. 사람들은 "벌금형"이라고 하면 "과태료"랑 헷갈려서 그냥 돈만내면 끝인 것으로 알지만, 벌금형부터는 전과기록이다. 흔히 전과 몇범.. 이라고 할때 그 전과에 들어가서 결국 전과 1범이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한 불이익은 그 과정까지만 해도 엄청나다. 몇번이나 조사를 받아야 하고, 만약 정식 재판까지 가게되면 그 비용과 고초는 이루말할 수 없다. 또한 전과기록만으로도 취직이 제한되는 곳도 있고, 공공기관 등에서는 이런 규정이 엄격하다.

즉, 아주 무시무시한 철퇴다. 이런 철퇴를 한나라당이 고소, 고발을 해서 이루어진 사안이 분명히 있다.

세번째는 검찰, 경찰의 자발적인 수사다. 이는 확인된 바도 제법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통계를 뽑을 수 없다. 수사중인 것에 대해서는 나같은 사람에게 통계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에게 "한나라당이 고발한 것"을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한다. 전부 다 구제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일반 블로그에 쓰는 수준의 악담을 한 사람들, 전문적으로 정치 운동을 한것이 아니고, 단지 일기에,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은 사람들... 누가봐도 "이게 처벌이 된다고?" 할 정도로 갸웃할 사람들 말이다.

이미 선거법에 대한 논란은 이명박 캠프에서 면밀히 분석을 했으므로, 그에 대한 문제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도 1996년 4월 11일 14대 총선에서 선거비용 초과 지출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받아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뿐이 아니라 그 와중에 증인 도피도 시켜서 벌금 300만원도 추가로 냈다. 다행히 사면복권되어서 지금은 대통령 후보에 나섰지만, 이미 "전과"경력이 있으신 분이니 그 고초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직접 겪으셨으니 말이다. (물론, 변호사가 알아서 했겠지만, 그래도 국회의원을 내줄 정도면 상당히 신경이 쓰였을 것이다. 거기다가 그 지역구에 보궐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노무현씨였으니.. )


솔직히, 오버한 것 다 아시면서....

이명박 후보가 이번 사태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모두 모니터링 하셨을 줄로 안다. 이번 사태는 오버한 경향이 역력하다는 것. 다 알 것이다. 대통령이 되길 원한다면, 이러한 "경미한 선거사범"들을 그냥 "경미하게"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  이 사람들을 모두 벌금형을 때려서 전과를 만들어 주면, 말 그대로 "원한을 품은 적들을 양산하는 격"이 되고 만다.


좋은 사람은 적을 만들지도 않고, 용서도 할 줄 안다.

좋은 대통령이 되겠다면, 적도 아닌데도 적이라고 지목한 사람들에 대해서 고소를 취하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번 선거법이 무리하게 적용되었다고 선언하고, 대통령이 되면 고치겠다고 선수를 치라. 그러면 적어도 네티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을 공격하진 않을것이다. (올블로그를 매일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 잘 알것이다)

멀쩡한 국민을 전과자로 만들어서 좋을 것이 있을까?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나? 정말 "국민성공시대"가 오나?  (물론, 고소를 취하해도 정상참작에 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그로 인해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무리하게 검찰이 기소할 이유가 없으니까)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번 선거법으로 인해서 직접 글 삭제를 요청한 건수라든지, 고소한 건수를 공개해 주었으면 좋겠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자발적으로 조사하는 부분에 대한 통계를 어렴풋이 낼 수 있을테니 말이다. (만약, 한나라당이 일반 네티즌을 많이 고소하지 않았다면 당당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반대라면, 적어도 고소취하를 하면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소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왼쪽 그림처럼.. 간절한 나의 소망은 이것이다.

제발, 멀쩡한 우리 네티즌을 전과자로 만들지 말아달라.
그리고 그러한 "겁주기 작전"으로 국민들의 입을 막지 말아달라. 막으면 막을수록 수위는 높아져서 나중엔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

굳이 "소망란"에  이글을 옮기지 않아도 며칠안에 대변인의 목소리가 들리길 빈다.





정말 "참 좋은 대통령 후보"가 되시길!



미디어 한글로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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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전국을 경제특구로? 공사장 공화국을 표방하는 이명박의 정책들

    Tracked from 낮은표현 in Tistory 2007/11/29 14:59  삭제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연간 20조 이상의 추가동력 확보가 가능, 선진국 수준의 규제완화정책을 시행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전국토의 준경제특구화를 이루어나갈 것임" 이른바 747 정책중 7%대의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 이명박 후보가 제시한 방안중 하나다. 이명박 후보가 그토록 부르짓는 규제완화가 무엇을 풀어준다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경제특구, 경제자유구역은 일정한 지역에서 예외적인 경제활동을 인정 혹은 혜택을 주는 것을 이야기한다. 가령 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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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실비단안개 2007/11/29 14: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도 아니고 '참 좋은' - 참 좋은 '목표'인데, 그러나 그 '참 좋은'의 뜻을 한글로님의 기사를 읽고 알아 주셨음 합니다.
    저는 완전 무식이 아니기에 어느 선까지는 이해와 배려를 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 씨익~

    • BlogIcon 한글로 2007/11/29 15:59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그래서 '참 좋은 대통령 후보'가 되길 빌었습니다. ^^

    • BlogIcon Bluepango 2007/11/29 18:03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글을 읽고 그대로 시행해 주어도 문제 안해주어도 문제.
      용서할만한 사안도 아니지만 그렇게 처리를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명박 후보를 다시금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아주 조금이겠지만 지지율도 높아 질것이고, 당선 가능성도 조금은 높아지겠지요.

      전 한나라당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고발 취하 하지 말고 지금처럼 확실하게 아니 더 강경하게 적발하여 고발하라고...
      더 많은 전과자들을 만들라고 말입니다.
      열심히 열심히 박수쳐 주겠습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7/11/29 18:10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차피... 고소 취하해도 검찰까지 가는 분들은 가야 하거든요. 정상 참작은 되겠지만.. 그게 참 우울한 이야기지요. 제가 아는 몇 분들.. 참 걱정이에요

  2. 고요나라 2007/11/29 14: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는 의로움과 공정을 최고의 덕목이라 알지 못하기에 그리고 성실함이 없기에 머나먼 길을 걸어갈 입장이 아니야. 그리고 목 놓아 울어,죄의 용서를 청해,앞으로 5년간, 그러면 환한 빛은 너를 안아 줄테니

  3. sk 2007/11/29 16: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 후보가 참좋은 대통령후보가 되려면 해야할일?
    뻔한거 아닌가?
    자신의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사죄하고 대통령후보직 사퇴하는 것

  4. 석상 2007/12/03 17: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 국민은 댓글 수준이 너무 심해..확실하지도 않은 정보를 갖고 지랄들을 떠니 당연히 삭제하지..그리고 쓸데없이 비방하고 그러니깐 당연히 잡아가지 그러니깐 함부로 남을 비방하믄 안되죠 칭찬을 해야지 잘못해놓고 용서 해달라는 격은 이해를 못하겠어요..자기의견을 주장하고 또 특정인을 욕할때는
    그만큼의 처벌을 받을 배짱과 용기로 해야는거 아닌가요?우리모두 자기와 의견이 맞지 않다고 비방하는거 하지 맙시다..그리고 남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대통령이 누가 되든 대통령 혼자 일합니까? 사소한것에 목숨걸지들 마셔요 ..댓글 함부로 달지 마셔요..그거 순수한 의견 제시가 아니라 지나치면 범죄행위라는것두 생각 해 보셔요..

  5. ea0718 2007/12/03 20: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요즘 뎃글이 다 글이여...쓰레기지...그저 모두들..권의의식은 만땅에...자기들 합리화만 열올리며..남을 비방하는것은 생각없이 돌격...지루하다 지루해,,,어서 선거 끝나야지...

  6. aqaw123 2007/12/03 21: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 나라의 지도자로써의 그릇이 되는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과연 진정한 지도자가 있는지.. 심히 궁금하면서도 정말 안습이군요.

  7. 2007/12/09 22: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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