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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걸리버 여행기
배명훈의 [타워], 촛불시위에서 아고라까지


걸리버 여행기를 아십니까?

걸리버 여행기는 비록 소인국과 대인국편이 아동용으로 각색되어 많이 알려졌지만, 아주 신랄한 정치풍자 소설이다. 원래 소인국과 대인국외에도 "하늘을 나는 섬" 즉 "천공의 섬 라퓨타"도 걸리버 여행기의 한 부분이며 (이는 미야자키 하야오에 의해 만화로 꾸며졌다. 물론, 다른 이야기로..) 말이 사람 노릇을 하는 '휘넘(Houyhnhnm)'나라에까지 크게 네가지 나라 이야기로 이루어져있다. (참고 :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109162)

재밌는 것은 천공의 섬 라퓨타 이외에도 검색엔진 "야후(Yahoo)"가 바로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말의 나라"에서 나오는 가축을 지칭하는 이름이다. 눈치챈 사람도 있겠지만, 바로 "인간"을 거기서는 '야후'라고 부른다.

이렇듯, 걸리버 여행기는 18세기의 신랄한 정치와 사회현실을 일종의 SF에 기대어 풍자한 소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완역본이 나와 있으니 한 번 읽어보기 바란다. 나는 중학생때 읽고는 얼굴이 화끈거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왤까? ^^)

그리고 21세기. 한국의 작가 '배명훈'의 연작소설 '타워'는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소설이라고 감히 칭한다. (내 맘대로. ^^)

타워 - 674층의 건물 '빈스토크'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설정은 아주 단순하다. 674층, 높이 2408m의 어마어마한 고층빌딩. 이름은 '빈스토크'. 동화 재크와 콩나무에 나오는 그 콩나무의 이름이다. 그런데, 인구 50만의 이 큰.. 혹은 작은 건물이 하나의 '나라'다. 아래층에는 국경도 있고, 군대도 있고 그렇다. 사람들은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반이 넘는 4천km이상의 복잡한 엘리베이터 노선을 타고 이동한다. 한번에 1층부터 674층까지 가는 노선은 없다. 중간중간에서 갈아타야 하는데, 그 복잡함 덕분에 '가이드북'까지 존재한다. 물론, 유료라서 1일 이용권 같은 그런 개념도 있고, 단체 할인도 된다.

뭐, 이정도면 대충 감 잡았을 사람 많다. 에이.. 거기서 뭐 별일이나 나겠어? 그래. 하지만, 별일이 난다.

숨어 있는 정치 코드를 찾아서

이미 이 책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소감을 밝혀 놓았으므로, 굳이 그런 흐름을 따르지 않겠다. 나는 내 나름대로 읽고, 내 나름대로 찾아낸 그런 정치코드를 한 번 찾아보겠다. 이 정치코드는 어쩌면 작가 조차도 몰랐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실제 사건'이 이 글을 쓴 후에 일어났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보다는, 작가의 통찰력이 그토록 뛰어났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말자. ^^

이 책은 여러개의 짤막한 단편들을 엮어 놓은 것이다. (듣기엔 알라딘에서 연재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 단편들과의 연관관계는 그리 크지 않지만, 빈스토크라는 거대한 건물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렸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한다.

그러므로, 굳이 에피소드별로 구분해서 정리하지는 않겠다.


표현의 자유, 그리고 억압

비판을 해야 할 사람들이 비판을 그만두자 비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비판을 시작했다. 그러자 경비대가 나서서 먼지를 털기 시작했다.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를 억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다만 다른 규칙이 강화되었다. 321층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린 다음 날, 광장 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들이 층간소음법 위반으로 경비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 수직운송 업체와 정부의 관계를 조롱하는 연설을 한 작가 몇 사람은 음란성 시비에 걸려 지면이 끊겼다. 시 정부에서 지시한 일이 아니었다. 딱 그 정도의 일을 할 권한이 있는 누군가가, 누가 시키기도 전에 알아서 한 일이었다.

배명훈 [타워] 44쪽 <자연예찬> 중에서

대한민국은 한 번도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를 억압한 적이 없었다.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집회의 자유를 어느 누가 감히.. 단지, 다른 "규칙"에 의해서 불법 집회가 되었다. 촛불집회가 그랬고, 그 이후 진보성향의 모든 집회가 '불법'으로 낙인찍혔다. 시위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받기도 하고, 어느 고등학생을 수업중에 끌고 가기도 했다. 시민단체는 묘한 혐의를 씌워서 지원을 중단했고, 작가들은 '주요한 언론(장자연 사건때부터 이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불렀다.)'에서 절대 글을 청탁받을 수 없었다. 라디오 방송, TV방송에서도 쫓겨났다. 

수사는 '딱 그 정도의 일을 할 권한이 있는 누군가'가 '누가 시키기도 전에' 알아서 했다. 그리고 그는 영광스러운 승진을 하게 되었다.


전문적인 군사 훈련을 안받은 인간이 기병 돌격을 정면에서 받아내려면 최소한 천 년은 걸릴테니까.
그러니까 이건 나쁜 일이 아니야. 단지 불필요한 충돌을 막기위한 일이에요. 상처받을 일은 없을거야. (중략)

형부. 천년은 걸릴 거라면서요. 백 일도 안 걸렸네요. 거봐요. 그 사람들이 그저 돈 받고 앞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니까요. 기병대가 달려오는데도 안 물러났다면서요. 신문에서도 그랬어요. 진짜 돈 받고 하는 전문 시위꾼이면 그렇게 목숨 걸고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고 서 있었겠냐고. 누가 봐도 그냥 반전시위잖아요.

배명훈 [타워] 162쪽 <광장의 아미타불>

촛불시위대를 전문 시위꾼으로 매도하고, '폭력 시위대' (시위대는 시민에 속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다.)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게 폭력이든 뭐든) 막아야 한다는 것.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다. 그러면서 이런다. "불법 저지른 놈이 나쁜놈. 선진국에선 폴리스라인 넘으면 총으로 쏜다" 그런데, 그들은 항상 이 사실을 숨긴다. 불법으로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 경찰이고, 외국에서는 적어도 집회의 자유는 보장한다. 총으로 쏘는 경우는 총기소지가 합법으로 된 나라에서나 극단적일 경우에나 하는 것이고.. 시위때마다 발포하는 나라가 어딨나? (그 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고 싶은건가?)

어쨌든, 기병대로 안되니, 빈스토크에서는 '아미타브'라는 인도 코끼리를 사용한다. 아! 아미타브라니. 바로 인도 영화계의 신! 아미타브 밧찬(Amitabh Bachchan)에서 따온 말이 아닌가? 물론, '아미타불'의 어원과도 일맥상통하니, 아미타브를 빈스토크에서는 '아미타불'이라고 부른다. 인도 영화에 조예가 깊은 배명훈의 멋진 명명법이라 하겠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독자들의 재미를 위해서 공개하지 않겠다. 단지, "물대포"를 쏘기 위해서, "색소나 최루액을 넣은 물"을 준비하는 이야기도 나온다. 어디서 많이 본듯한 모습이다. 최근에 "인체에 무해한 최루액"을 쌍용차 현장에 뿌린다는데, 그 무해한 최루액이 살을 상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난감해진다. 아.. '시민'에게만 무해하다는 소리였나? (다시 말하지만 '시위대'는 시민으로 취급하지 않는것이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다.)


사람을 죽여도 책임질 사람 없어 - 용산참사


197층 북쪽 창문에서 사람이 떨어져 죽었다. 수직운송 체계 재정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재개발 구역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죽은 사람은 열흘째 그 구역을 점거하고 농성 중인 무리들 중 하나였다. 그날 저녁에 경비대가 진압을 강행했는데 그 와중에 사고가 발생한 모양이다.

뭐가 어찌 됐든 진압하러 들어갔는데 사람이 죽어버렸으면 실패한 게 아닌가 싶었다. 빈스토크 경비대가 무슨 인질범 소탕하러 들어갔다가 인질까지 죽여버린 러시아 군대도 아니고, 변명의 여지는 전혀 없어 보였다. 그런데 잘못했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배명훈 [타워] 65쪽 <자연예찬>중에서

대한민국의 어느 재개발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었다. 더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기록의 중요한 부분을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내놓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수사를 한 사람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검찰총장 자리에 앉을 뻔 했다가, 누군가로부터 금품을 오랜기간 받은 '스폰서'관행과 더불어, 자신의 든든한 후원자인 대통령마저도 돌아앉을 '거짓말' 때문에 낙마했다. (아마 곧 다른 높은 자리 하나가 주어지지 않을까싶다.)

어쨌든, 사람이 죽었는데, 잘못했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아, 시위대의 잘못이라고 몰아붙인 것이 정부의 의견이었다. 글쎄.. 정말 그렇다면 왜 그리 숨기는 것이 많은지, 왜 유족의 동의도 안받고 서둘리 부검까지 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대한민국 경찰이 인질범 소탕하러 들어갔다가 인질까지 죽인 어느나라 군대도 아닐텐데.



희망을 찾다 - 인터넷과 공공의 선

빈스토크에서는 우편물이 공짜로 배달되거든요. (중략) 그저 수신지 주소를 잘 보이게 쓴 다음 근처 엘리베이터로 가서 파란 우편함에 넣으면 그만이거든요. (중략) 그러면 우편물이 저절로 목적지를 찾아가요. (중략)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파란 우편함을 먼저 확인해보고 자기가 가려는 층에 해당하는 우편물이 있으면 그냥 들고 타는 거예요. 그러고는 목적지 엘리베이터 옆 수신함에 우편물을 꽂아두고 가요... (중략)

의외로 배달사고가 안 나요.

배명훈 [타워] 85쪽. <타클라마칸 배달사고>

그리고 작가는 다시 다음의 에피소드를 꺼내든다. 아.. 이건 잘못하면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겠다. 어쨌든, 인터넷의 '순기능'에 대해서 굳은 믿음을 보여준다. 공공의 선. 인터넷 성악설에 빠진 한나라당 미디어법 관련자들이 읽으면, 아마 "이런 뻥이 어딨어?"라고 할 정도의 이야기다.

하지만, 어느 가난한 대학생이 학비를 벌기위해 100만개의 점(dot)을 인터넷에서 팔았다. 말도 안되는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그는 결국 100만달러를 손에 넣었다. 아직도 그 홈페이지는 살아 있다. (http://www.milliondollarhomepage.com/ )

바로 이 이야기가 갑자기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면서, 최근에 있었던 인터넷 미담까지 모조리 생각났다. 인터넷의 순기능에 집중하면 참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언제나 '역기능'에 중점을 맞추고 거기에 관련된 용역을 주니, 맨날 '인터넷은 사회악'이란 식의 정책만 나오는 것이다.


수직과 수평주의 - 보수와 진보, 위계와 네트워크

그 둘 사이에 가로놓인 경계선이 내 눈에는 그렇게 선명해 보이지가 않았어. 내 눈에는 그저 점선일 뿐이었고, 중간에 걸친다고 큰일이 날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는데, 수직주의자라는 사람들은 '520층 연구'를 결국 군내 반입 금지 도서로 지정하더라고. 저쪽에서도 마찬가지였어. 수평주의자들도 나를 더 이상 강연장에 들여보내지 않았으니까.

배명훈 [타워] 132쪽 <엘리베이터 기동연습>

이 큰 건물에는 '수직주의자'들(우파, 보수)과 '수평주의자(좌파,진보)'들이 있다. 물론, 정권은 수직주의자의 몫이다. 더 선거구를 작게 만들어서 더 쉽게 지배하려는 그런 생각을 지닌 수직주의자들. 결국은 수평주의에 대한 책을 '군내 반입 금지'로 만든다. 베스트셀러이고 여러가지 상을 많이 받은 수십권의 책들을 '불온서적'이라고 해서 군내 반입을 금지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비슷하다. 물론, 국방부는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고 했다. "딱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진이"가 스스로 한 일이었다. (아마도 그 일을 한 분은 얼마 안있어서 축복 받으시리!)

아고라를 파괴하라 

수평주의자들이 매번 승리하는 선거구에서 이기기 위해서 수직주의자들(기득권, 보수)은 묘한 연구를 진행하고 실천에 옮긴다. 바로 그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맛은 없지만 저렴하고 편안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카페'인 '카페 빈스토킹'에 대항해서 '퀸즈 테라스'라는 체인점을 들인다. 엄청난 가격 공세를 퍼붓는통에 퀸즈 테라스는 사라진다.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에나 짜릿해하고 매스미디어에 길들여진다.  그리고 삶이 각박해진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한다. (배명훈 [타워] 부록 <카페 빈스토킹> 요약)

이 이야기에 나오는 '카페 빈스토킹'은 바로 아고라를 칭함같다. (작가가 아니라도 난 상관없다. ^^) 정부는 아고라를 죽이기 위해서 무던한 애를 썼다.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조사하기도 했고, 미네르바를 무작정 잡았다가 1심에서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무죄라니!) 그렇지만, '다음'에 대한 묘한 여러가지 압력 덕분에 아고라는 메인 화면에 글이 노출되는 것이 막히고, 구석으로 처박혔다. (정부에게는) 다행히 아고라는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 되었다. 다음 번 개편때는 어디로 더 처박힐지 알 수가 없다.

이 밖에도, 타워에는 '대량 살상무기'를 찾는다고 하면서 무차별 폭격을 가한 미국도 비판하고 있고, 무조건 '아랍인=테러리스트'로 몰고가는 행태도 비꼰다. 요즘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들의 군사지식을 높여주기 위해서 자주 쓰는 ICBM은 명품 가방의 디자인으로도 나온다. (난 아직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를 모르겠다. 무섭다는 것인지, 응징해야 한다는 것인지, 평화를 찾아야 한다는 것인지.. 혹시 아는 사람?)


술술 익히는 책, 읽고나면 술을 부른다

한 번 잡으면 절대 놓칠 수 없을 만큼, 배명훈의 '타워'는 흡인력이 강하다. 남녀를 오가는 자유로운 필체. 수많은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잘 표현한다. 심지어 영화배우 일을 하는 '개'까지 말이다.

술술 익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읽으면서 자꾸만 빈스토크와 대한민국을 짝짓기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이지 소주 한 잔을 부르는 책이기도 하다. 읽을때는 낄낄거리며 읽었지만, 읽고나서 참으로 허탈해지는 바로 그런 기분 말이다.

17세기 걸리버 여행기를 읽은 당시의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도 이렇지 않았을까? 아마 그들은 이렇게 외쳤을거다. 이런 '야후'같은 정치인 놈들!

그래, 나도 외친다. 이런 빈스토크 수직주의자 같은 '정치인'님놈들! 정신 좀 차려라. 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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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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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뉴스 영역 강화한 다음 메인 - 만우절, 거짓말처럼 등장하다


만우절 개편은 너무해? ^

티스토리에는 이미 작년 '샨새교'에 이어서 미모의 여인이 쪽지를 보내고 난리도 아니다. ^^ 그런데, 자정을 지나면서 갑자기 다음 메인도 바뀌었다. 정말 '거짓말'같았다. 혹시... 만우절 쇼가 아닐까 생각도 해봤지만.. 아래의 공지사항을 보니... 그건 아닌 것 같다.

다음 '뷰온' 전단계인 '블로거뉴스 영역 확대'

이미 다음은 '블로거뉴스'를 '뷰온'으로 바꾸고 검색 서비스에까지 반영할 정도로 확대함을 밝힌바 있다. 그 전단계로 "미디어 다음" 영역 아래에 간신히 세들어 살고 있던 '블로거뉴스' 메인 노출 영역을 아래에 커다랗게 마련했다. 예전에는 아래와 같았다.


즉, 뉴스 - 유익한 정보검색 - 카페.블로그 - 멀티미디어 로 이어지던 것을 아래와 같이 바꾸었다.
뉴스 - 유익한 정보검색 - 블로거뉴스 - 엔터테인먼트로 말이다.


블로거뉴스 영역은 원래 "카페 블로그"영역으로 얼마전부터는 블로그 글을 연결할 때 대부분 블로거뉴스 중간 페이지로 연결시키고 있긴했다. 하지만, 선정의 주체가 달라서 블로거뉴스에서는 선정 못되고 다음날 블로그 영역에 소개되는 일도 허다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이 영역을 블로거뉴스 영역으로 할당한 것이다. (곧 '다음 뷰온' 영역으로 바뀔 것이 예상된다.)

그냥 '블로거뉴스' 한 화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음과 같이 블로거뉴스 카테고리에 따라서 화면을 할당하고 있다.


블로거뉴스 종합 , 시사, 사는 이야기, 문화.연예, IT.과학, 스포츠의 여섯 화면이나 할당되어 있다.

기사 두어개와 사진 한개 정도로 할당되던 기존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기사 개수가 줄어들면서 메인의 영향력이 줄어든 얼마전과 비교하면 천지차이다.


블로거뉴스의 변화를 기대하며

이미 한국 블로그 세상에서 블로거뉴스의 영향력은 막대하다. 앞으로 여러가지 변화를 통해서 모두가 윈-윈(win)하는 모델을 만들겠다는 블로거뉴스 담당자의 발표에 기대를 걸어본다.

그리고, 블로거뉴스의 가치를 인정한 다음 관계자에게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아고라가 다음 메인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참 암담한 상황이기도 하다. 한국 인터넷 민주주의의 산실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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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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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알바는 정치인들이 더 많이 썼을텐데?


아고라 추천수 조작 수사? 희대의 웃음거리

아고라 조회 수 조작 누리꾼 단속경찰, 언제부터 이렇게 친절했나 란 기사만 보더라도 얼마나 웃긴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지 알 수 있다.

언제부터 '다음'의 업무방해를 걱정했는지 잘 모르겠을 경찰이... 손수 직접 알아서 수사를 하신다니 더욱 그렇다. 다음은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정곡을 찌르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민경배 교수님의 인터뷰 글이 가장 와 닿는다.


가만... 다음 업무방해라면.. 정치인들도 무사하지 못할텐데?

추천이나 클릭수 조작은.. 대부분의 기업이나 정치인(정당)에서 오랫동안 해오던 것이다. 이른바 "알바"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단순 댓글 알바부터 추천 알바 등등.. 이름 붙이기 나름이다. 그런데, 이 알바들을 모두 '업무방해' 혐의로 잡아들이겠다는 것일까? 아니면, 문제될 글을 쓴 사람만 잡아 들여서 입을 막겠다는 것일까?

당연히, 문제될 글만 잡아들인다. 정부 비판하면 잡아들인다는 뜻이다.

그러니 이미 형평성을 잃었다. 만약, 그 아고리언이 문제라면, 그보다 더한 댓글알바를 푼 정당이나 정치인, 혹은 회사들은 중형이다.

댓글알바란 것이 없다고?

우리 이러지 말자. 왜 그래? 아마추어같이. 서로 다 아는 처지에 그러면 안된다.

요즘들어서 더욱 지능화된 알바들 덕분에 블로그 관리도 힘든다. 지친다. 그런데 댓글 알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고 한다면.. 이런... 암담하다.

어쨌든, 다음의 업무방해를 열심히 수사하시는 경찰...

다음번에는 반드시 정치인이나 정당의 글을 잘 살펴보길... 거기에 월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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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29.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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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 압박 게시물을 다음이 삭제한 이유는?
 - 불합리한 권리침해 제도 때문



다음에서 광고 압력 관련글을 지운 이유는? - 법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

다음에서 아고라에서 광고주 압박 게시물을 일부 임시삭제를 했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이 들끓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다음이 조중동에 굴복했다기보단, 작년에 발효된 아주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법률때문이다. (다음이 끝까지 버텨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법을 지키지 않으면 회사의 존립도 위협받는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사태의 중심부에 있는 '아고라'  http://agora.daum.net





이미 나는 작년에 이 법이 발효되자마자, 멋지게 한 방 먹었다.

난 작년 내내 실종아동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고, 실종아동 전문기관(www.missingchild.or.kr)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 중의 하나가 엄청나가 허약한 보안문제였다. 그냥 글자 몇개만 넣어도 보안이 뚫리는 문제점을 찾아냈고, 그것을 보건복지부에게 알렸다. 하지만,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며칠 뒤에 아예 정답까지 제시했다. 그랬더니 간신히 고쳐졌다.

국가의 실종아동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서 민감한 자료가 포함된 웹페이지를 활짝 열어 놓고 있었다는 것. 그것도 2년 넘게 몰랐다는 점에 대해서 나는 비판했고, 그 느릿느릿한 대응에도 비판을 했다.



그랬더니, 덜컥..! 내 글이 지워졌다. "명예훼손" 명목으로 글이 임시 삭제당해 나 조차도 읽을 수 없었다.

당시에는 무슨 영문인지 몰랐다. 그런데, 희한한 법이 하나 있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란 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http://cs.daum.net/redbell/right/libel_base.html 를 참조하기 바란다.

어쨌든, 법은 이렇다. "게시자가 글을 올렸는데, 내 명예나 권리가 침해 당했다고 생각하면, 통신사에 알리면 무/조/건/ (어차피 통신사는 사법기관이 아니라서 판단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임시 삭제를 30일까지 할 수 있다"

즉, 내가 '조중동'에 관한 이야기를 썼다면, 조중동중 누구라도 재직 증명서 하나만 다음측에 내밀면 내 글은 30일간 삭제된다. 그 30일간 원래 침해 소송등을 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안해도 상관없다.

앞서 말한 "실종아동전문기관"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 달 후에 자동으로 글이 되살아났다. 우스운 이야기다. 바로 그 시점에는 "권리침해"에 해당하지만 1달이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된다는 뜻일까?

우습게도, 그 후 나는 보건복지부 추천으로 실종아동에 대한 좋은 건의를 한 덕분에 행정자치부 장관상도 받았다.

그리고, 이 법은 지난 대선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선거법으로 안되면 권리침해로! 법을 잘 활용한 한나라당

지난 대선때는 180일 이전 선거운동 금지라는 선거법 조항을 아주 기막히게 활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범죄자로 전락했다. 그뿐이 아니었다. 선거법으로 지워지지 않는 글들은 '권리침해 법률'을 이용해서 지웠다. 내 글 중에 어이없이 지워진 것도 있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중재위원회인가에 제소를 했다. 하지만, 며칠 되지 않아서 "각하"당했다. 그리고 내 글은 살아났다.

내용은 별것도 아니었다. 대통령에게 도덕성이 필요없다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핵심이었다. (사실, 이 질문은 수많은 언론에서 했고, 추후에 외신에서도 했다.)

그래서 나는 왜 지웠는지 직접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물어보는 글을 작성했다. (불행히도 이 글은 지워지지 않았다.) 무려 1735명의 추천을 받은 그 글은 아래와 같다.



권리침해제도, 네티즌을 조롱하는 좋은 제도

권리침해제도가 생길때 속기록을 보면, 이 법으로 인해서 네티즌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의견은 묵살되는 장면이 나온다. 그렇다. 이 법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네티즌들의 비난 대상인 대기업이나 정부가 손쉽게 (아무런 법적인 판단없이도) 글을 지울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준것이다.

다음은 그나마 1달후에 되살아나지만, 네이버는 1달 후에 무죄를 글쓴이가 증명하지 못하면  무조건 지워진다. (그나마 네이버는 그런 글을 메인에 올리지 않으니.. ^^)

사실, 이 법의 취지는 근거없는 사실로 악플을 일삼는 '안티들'의 공격으로부터 "선한 기업"을 일단 보호해주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 법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업"이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려는 세력을 억누를 수 있는" 손쉬운 제도가 되고 말았다.

결국, 권리침해는 네티즌이 다 당하는 셈이다.

나는 이 법에 대해서 몇 번이나 여러가지 글을 통해서 비난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아주 작게 퍼졌다. 이제 다시 소리쳐본다.

이 법을 제대로 고쳐라. 글 삭제를 하기 전에 법원의 판단을 급히 받도록 하거나 하는 제도를 통하라. 아니면, 고소장을 접수한 경우에만 작동을 하든지.. 이건 그냥 "으름장"만 놓고 남의 글을 1달간 삭제할 수 있는 권리라니.. 그것도 거의 대부분이 "상대 회사의 이름만 있어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포털은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기때문이다.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모두 삭제조치가 원칙이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무척 우습다. 그런 포털에게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법률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일단 지워놓고서 위법인지 아닌지 편안히 판단한다.

과연 성공할까? 절대 아니다. 이미 나의 경우와 같이, 지워진 글들로 인해서 더 많은 글들이 올라온다. 교묘하게 피하면 된다. 직접적인 언급을 안하면 된다. 게시물에 조중동만 안들어가면 일단은 피해갈 수 있다. (물론, 다른 구실로 지우겠지만..)

어쨌든, 이 기회에 권리침해 제도의 철폐 또는 보완을 요구한다. 대기업의 권리가 중요하듯, 네티즌의 권리도 중요하다. 그들이 '괴담'이라 불렀던 것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어도, 아직도 괴담 운운하는 그 사람들... 정신 좀 차리시라.


미디어 한글로
2008.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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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아고라, 이런 센스쟁이!



100분토론 보는 도중에 아고라를 봤더니

이미 내일(오늘이지만, 내일이라고 하고싶어지는 밤 ^^) 아침이면 온갖 블로그로 퍼질 글이었지만, 100분토론 쇠고기 토론에서 전화로 미국에 사는 주부님이 전화를 걸어서 엄청난 펀치를 날렸다. 정말 속 시원한 한 방이었다.

그런데 그 분이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해서, 나도 찾아봤다.

http://kirihi.tistory.com/entry/펌-쇠고기-수입-재협상-실행을-요구하는-미주한인주부들의-모임의-성명서

이 쯤 찾고 있었는데...

이미 아고라는... 아고라는...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래, 벌써 베스트로 올려서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다.


정말 센스쟁이! 센스쟁이!

그리고 성명서도 성명서지만, 아고라에서 아주 좋은 글을 읽었다.



제발 꼭 다들 돌려가면서 읽어보고 싶다.

괴담이라고? 비과학이라고? 그건 모두 정부측에 돌려줘야한다.


▲  관련기사 : 미 FDA "화장품, 광우병 감염원 될 수도"


미디어 한글로
20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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