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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첨단 사진기술은 실종자 찾는데 써라



경찰, 세계최초 "시위대 사진 분석 시스템" 구축한다고?

아래 기사를 먼저 살펴보자.

경찰 ‘초강경 U턴’[서울신문] 2008.7.31

경찰이 촛불집회 참가자 수사에 보안부서를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시위 진압 전문부대를 창설하고 시위대 사진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는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이 "촛불집회는 100% 불법이며 경찰의 법집행에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가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며 공권력에 힘을 실어준 뒤에 나온 것이다. 따라서 공안정국 조성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경찰청은 특히 세계 최초로 '시위대 사진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는 채증된 모든 시위자들의 갖가지 모습을 데이터베이스화해 복면과 모자 등을 썼을 때와 벗었을 때를 식별하는 기술이다. 얼굴, 옷, 모자 등 조건별 검색도 가능케 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시위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될 수 있고, 시민들을 잠재적 폭력시위자로 본다는 점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에 대한 네티즌 반응은 "영화를 너무 많이 봤군"에서 부터.. "강력범이나 잘 잡으셔"까지 다양하다. 실제로 얼마전에 회사 동료가 도둑을 맞았는데, 수사하러 온 경찰의 태도를 보고 물건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는 저 멀리로 내버렸다는 푸념도 들은 바 있다.


장기 실종자 찾기위한 얼굴변환 시스템

나는 작년 내내 실종자 찾기 시스템 등을 조사하며 글을 썼다. (http://missingchild.kr 참조) 그 중에는 "나이 변환 기술"이란 것이 있었다. 어렸을 때 잃어버린 사람을 10년이나 20년 후에 찾으려면, 갓난아기때 사진으로는 도저히 찾을 수 없으므로, 이를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사용해서 추정한 사진을 만드는 기술이다.

쉽게 아래 그림을 보자. 미국의 세계적인 실종자 찾기 단체인 NCMEC의 웹사이트에서 배포하는 사진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왼쪽은 1996년에 실종될 당시의 사진이고 오른쪽은 나이변환(Age progression)기술을 통해서 추정된 사진이다. 정말 정교하고 완성도도 높다.

이런 사진은 실종자 가족의 여러가지 사진과 법의학적인 지식을 모두 합해서 만들어지며, 미국에서는 이런 기술을 오랫동안 개발해 왔다.

이미 저번 글  "얼굴변환 특수 수사대를 신설하라 " http://media.hangulo.net/281 에서도 밝혔듯이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그리고 사실... 크게 발전도 보이지 않는다. 미국의 이런 기술은 우리나라 경찰에서는 전혀 도입을 고려하지 않고, 자체 몽타주 기술로만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 우습게도 미국의 이 기술은 보건복지부의 한 위탁단체에서 한명을 보내서 1주일 연수받는 수준으로 그쳤다. 그나마 그 기술은 경찰청에 전해지지도 않았다.


미국의 수준을 보자

먼저 앞의 NCMEC에서 작업한 우리나라 사진을 보자. (http://media.hangulo.net/283 에 출처가 나와 있듯이 복지부 위탁운영 단체에서 제작한 보고서에 있는 사진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발생당시모습(만2세)

7세 추정모습

 * 성    명 : 모 영 광 (남, 당시 만2세)

 * 발생일시 : 2003. 10. 10


      Case 2) 장기실종아동 이정훈 아동 얼굴변환모습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발생당시모습(만3세)

38세 추정모습

 * 성    명 : 이 정 훈 (남, 당시 만3세)

 * 발생일시 : 1973. 3. 18


우리나라 수준을 보자 - 정말 걱정될 수준

경찰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실종경보 사진들이다. (앰버경보란 말은 좀 쓰지말자.)

사용자 삽입 이미지
위에서 모영광군은 알다시피 미국에서 한 것이고, 그 아래 우정선양은 심해도 너무 심하다. 정말 성의없이 그냥 포토샵으로 장난을 친 정도가 아닌가?

더 봐도 그게 그거다. 대체 뭐가 달라진것인지 잘 모를정도의 것도 많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냥 머리 모양바꾸기 프로그램을 쓴 것일까? 대체 이런 수준으로 어떻게 사람을 찾으라는 것인가? 정말이지 눈뜨고 못봐줄 수준이다. 


경찰청 기술개발은 실종자 찾기에 써야

경찰청은 가정이 초토화되는 실종자 찾기에 먼저 힘을 쏟아야 한다. 촛불시위에서 사진 찍어서 그거 분석하는 자동 시스템 개발보다 더 쉽고, 이미 선진국에서 무료로 기술 전수도 해주고 있다. 단지, 의지만 있으면 되는 일이다. 하지만, 여태까지 늘 "예산 타령"을 하면서, 혹은 보건복지부와 서로 밥그릇 싸움 하느라 이런데 신경을 쓰지 않는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한 복지재단의 단체가 실종아동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찾는 기관인 경찰청은 그 단체와 협조를 하는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에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사인에도 기고한 다음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경찰의 본분에 조금 더 충실하기 바란다. 촛불집회 진압에 쏟는 100분의 1만이라도 다른 데 썼더라면, 아마 경찰청장에 대한 국민의 칭송이 이어지리라.

제발... 실종자 찾기에 그 엄청난 시스템을 사용해 주기 바란다. 부탁이다.


미디어 한글로
2008.7.31.
http://media.hangulo.net

실종아동 제대로 찾기 블로그 www.missingchi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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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에서 실종된 두 아이를 찾아주세요!
실종아동 기관과 언론의 무관심에 분노합니다


(이 자리에는 두 어린이의 최초 배너가 있었습니다.)

▶◀ 안타깝게도 이혜진 양은 2008년 3월 13일,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 급하게 만든 배너입니다. 많이 퍼뜨려주세요!!


[ 이 곳에는 고 이혜진 양의 명복을 빌고, 예슬양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배너가 있었습니다]
2008년 3월 17일. 안타까운 소식에 이 배너의 배포도 중단합니다.


 
[아래 코드를 복사하면 됩니다]
<a href="http://media.hangulo.net/270" target="_blank"><img src="이 곳에는 예슬양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배너의 소스가 있었던 곳입니다." border="0"></a>



 
[  이곳에는 전단지가 있었습니다 ]



우예슬 양과 이혜진 양을 찾습니다.

[이곳에는 우예슬 양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우예슬 (만8세, 여) 
키 132 cm / 몸무게 30 Kg / 마르고 큰 편 / 둥근얼굴 생 단발머리
곤색 추리닝 잠바, 청바지, 검정 운동화
자세한 정보 : http://222.239.227.176/index22.html

[ ▶◀ 이곳에는 고 이혜진 양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고 이혜진 양의 명복을 빕니다.]

이혜진  (만 10세, 여)
140 cm, 몸무게 40kg, 보통체격,
긴머리, 긴얼굴, 핑크색 점퍼, 청바지, 줄무늬 운동화
자세한 정보 :
http://222.239.227.176/index23.html

크리스마스날 안양8동 야외 공연장에서 놀던 중 실종됨

신고처 : 국번없이 112, 031-466-7923


사람을 찾습니다. 위의 두 어린이가 지난 크리스마스때 안양에서 실종되었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어린이를 목격한 바 있으면 신고해 주십시오.

본 적이 없더라도 좀 유심히 얼굴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발견하면 꼭 신고해 주십시오. 신고전화는 그냥 112에 하면 됩니다. 안양 실종자라고 하면 됩니다.


이 글을 여기 저기에 복사해서 뿌려주세요.

다음 블로그에도 올리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도 올리겠습니다.


분노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오후 10:27현재 "실종아동 전문기관 (http://www.missingchild.or.kr )"에는 이 두 어린이의 인적사항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 기관에는 약 8억 이상의 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원화 되어 있는 실종아동 시스템 덕분입니다.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 센터 (http://182.go.kr)에는 자세히 올라와 있으나, 팝업창이나 기타 방법을 통해서 더 크게 알려주길 부탁드립니다.

경찰청 사이트에는 왜 실종경보가 없습니까? 대체, 경보는 어디에 울리는 것입니까? 인터넷 시대에 아직도 전단지만 뿌리십니까?

언론기사는 더 합니다. 사진 한장 실어 주는 것이 뭐 힘들다고... 그냥 달랑 기사만 내보냅니까?

노컷뉴스가 가장 잘 보도하고 있습니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710206

벌써 1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아이들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꼭 살펴봐주세요.

실종아동 찾기 네티즌이 앞장섭니다!

* 첫 전단지는 위 노컷뉴스에서 가져온 것이며, 아동 들의 사진은 182.go.kr (경찰청)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미디어 한글로
2007.12.31
2008.3.14 수정함
media.hangulo.net


이 글은 [다음 블로그] http://blog.daum.net/wwwhangulo/9822709 에서 쉽게 스크랩 가능합니다.

[네이버] http://blog.naver.com/hangulo/150026196382 에서 스크랩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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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182센터, 고맙습니다 - 블로거 제안 즉시 반영해

67세 할아버지를 아동으로 구분한 것에 대한 블로거 지적에 바로 수정완료


67세 할아버지가 아동으로 분류되어 있었던 182 센터 (실종아동 찾기 센터)


경찰청 182센터(실종아동찾기 센터), 용어 좀 고쳐주세요
- 장애찾는실종아동, 정상찾는실종아동 대체 무슨뜻인지?
- 67세 할아버지를 아동이라고?
http://blog.daum.net/wwwhangulo/8373008

2007.9.12. [블로거뉴스] 한글로

 

위의 기사는 저번주에 썼던 기사로, 경찰청 182센터 (실종아동 찾기 센터)의 용어변경을 요청한 글이다. 크게 두가지가 쟁점이었는데, 나이에 상관없이 "아동"으로 분류한 것과, "비장애인"과 "장애인"으로 써야 할 것을 "정상인"과 "장애인"으로 잘못 분류한 것이었다.


이 기사는 약 9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많은 댓글이 달렸다. 그 중에서 눈에 뜨이는 것이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182 실종아동찾기센터입니다.

실종아동 관련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글 올려 주신 “한글로”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05. 12. 1 시행)” 제2조에는 약취․유인․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 14세 미만 아동 및 정신지체장애인(성인도 정신연령이 아동 수준으로 연령 불문 실종아동의 범위에 포함)을 “실종아동등”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 법 제정으로 아동은 8세 이하에서 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14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

경찰청에서는 ’05년부터 신체 연령에 상관없이 정신 연령이 아동 수준으로 교통사고 등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치매노인 보호를 위해 실종아동등에 포함하여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연령이 많으신 노인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법률용어 표현과 같이 “실종아동등”으로 표현하다 보니 혼돈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한글로”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아동.정신지체장애인.치매노인』등 구체적으로 사용토록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실종아동 관련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한글로”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경찰도 실종아동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운 일이었다. 내가 줄기차게 실종아동 관련 글을 썼지만, 한 번도 내 블로그에 직접 담당자가 댓글을 단 적은 없었다. (여태까지는 거의 보건복지부 위탁기관인 실종아동 기관에 대한 글이었고, 저번부터 경찰청 실종아동센터에 대한 글을 실어서 그런 차이가 있나보다.)


어쨌든, 즉시 조치하겠다고 했으니 기다려볼만 했다.




용어 변경 약속지킨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 센터, 고맙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의 "즉시, 조만간" 이란 단어에 워낙 많이 데인터라.. 아마 한 달쯤 걸리겠거니..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서 띄엄띄엄 182.go.kr 을 접속해서 확인해 보았지만, 역시나... 전혀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무심코... 2007년 9월 17일, 월요일 저녁에 접속해보니... 앗 바뀌어 있었다.

놀라웠고, 고마웠다.



▲ 용어가 바뀐 182.go.kr 경찰청 실종아동찾기 센터



그런데, 어디가 바뀐 것인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을 감안,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1. 검색 구분의 변화 -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예전에는 "정상 실종아동" 등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는데다가 "찾는 대상/보호 대상"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개편후에는 "아동/정신지체장애인/치매노인"의 명확한 세부류마다 "찾고 있어요 / 보호하고 있어요" 라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는 저번 글에서 내가 지적한 문제를 말끔히 해결한 결과다. 정말 감동의 눈물이 앞을 가린다.



2. 아동으로 분류되었던 어르신들 용어변경, 명확한 표기




위에서는 "67세 어르신"을 "장애찾는 실종아동"이라는 이상한 용어로 표기했지만, 개편된 후에는 "찾고있어요 / 정신지체 장애인(연령불문)" 이라고 명확히 표기하고 있었다. 특히, 빨간글씨로 이 분을 찾고 있는 분인지 어느 시설에서 보호하고 계신 분인지도 명확히 표기되어 있었다.


이제 더이상 "정상찾는 실종아동"이나 "장애찾는 실종아동" 이란 이상한 말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른 기관도 경찰청 실종아동찾기 센터를 배워라


솔직히, 182센터 (아이빨리 / www.182.go.kr / 경찰청 실종아동찾기 센터) 의 대응은 다른 기관도 본받을만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여태까지 나는 많은 건의를 블로그를 통해, 민원을 통해서 정부기관에 넣어보았다. 하지만, 대부분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답변들.. 즉 "고려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는 식의 대응 뿐이었다. 안하겠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실종아동사이트에서 액티브 엑스 하나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인내심을 발휘해야 했던가?


이런 의미에서 "같은 일"을 하지만 대응 속도는 상당히 다른 "경찰청 실종아동찾기 센터"의 자세를 배워야하지 않을까 싶다. 적어도 내가 하는 모든 운동은 "실종아동, 실종자를 더 효과적으로 찾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쓸데없이 어느 기관에 딴지거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딴지로 인해서 실종자를 한 명이라도 더 찾을 수 있다면, 아주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깟 용어 하나 바뀐다고 뭐가 달라지냐? 고 물었던 사람이 있다. 그 시간에 사람을 찾는데 더 힘쓰라고 나를 질타했다.


하지만, 나는 거꾸로 묻는다. "그깟 용어하나 제대로 못바꾸면서, 대체 누구를 찾을 수 있단말인가?"


"발생일자/발생장소"를 "실종일자/실종장소"로 바꾸었던 것 (관련기사 : http://blog.daum.net/wwwhangulo/5170137 ). "장애찾는 실종아동"을 "찾고 있어요/정신지체 장애인"으로 바꾼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라고 확신한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터넷 시대에 걸맞는 실종자 찾기 방법에 대해서 꾸준히 건의하고 질타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시 한 번 경찰청 182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고맙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작은 외침

한글로. 2007.9.18

http://blog.daum.net/wwwhangulo

실종아동찾기 전문 사이트 www.missingchi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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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센터(실종아동찾기 센터), 용어 좀 고쳐주세요

- 장애찾는실종아동, 정상찾는실종아동 대체 무슨뜻인지?
- 67세 할아버지를 아동이라고?


실종아동 찾기 센터? 실종아동 기관? 뭐가 이리 복잡해?

이미 여러개의 글을 통해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는 실종아동을 찾는 기관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다. 왜 두개냐? 법적으로 보면, 경찰청은 "찾고" 보건복지부는 "정리하고" 뭐 이런건가보다.

하지만, 직접 찾지 않는 보건복지부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올리 만무하며, 데이터와 예산을 모두 다른 곳으로 넘긴 상태에서는 경찰청에서도 한계가 있다.

여태까지, 보건복지부측의 실종아동 기관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고, 그 지적이 아주 더디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많은 네티즌들이 나와 함께 이끌어 냈다. (액티브 엑스 없애기 캠페인 등)

이제는 눈을 경찰청의 실종아동 찾기 센터, 즉 182센터로 돌려보기로 한다. 그동안 아무 불만이 없어서 내가 지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워낙 보건복지부측이 엉망이라서 먼저 지적을 한 것이었다.


실종자 찾는 전화번호 182, 언제 어디서나 182.go.kr

실종 아동이나 실종 장애인, 실종 어르신이 발생하면, 일단 국번없이 182로 전화를 거는 것이 좋다. (물론, 현재 상황으로는 해당 파출소에도 연락을 하고, 보건복지부의 기관에도 연락을 해야 조금 더 안전하게 데이터 누락이 되지 않는다. 복잡하고 복잡한 밥그릇 싸움 속의 실종자 찾기 정책 덕분이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확인을 하려면 http://182.go.kr 로 접속을 하면 된다. 자, 이곳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

▲ 182.go.kr 의 메인화면

실종아동 뿐만 아니라, 실종 성인, 청소년 등이 총 망라되어 나오고 있다. 물론 Active-X같은 추가 프로그램은 필요없다. 원래부터 필요가 없었다. (보건복지부의 사이트는 액티브 엑스를 최근에야 없앴다. 그것도 많은 민원에 못이겨서...)

그리고 위의 메인화면에서 "전체보기" 를 선택하거나 "검색"을 선택후에 항목을 입력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전체보기 실행시 나오는 화면


그런데 위에서 보면, 이상하다. 52세 할머니, 84세의 할머니, 35세의 남자분을 "장애찾는 실종아동" 이라고 유형이 되어 있다.  


▲ 확연히 잘못된 부분 67세 "어르신"을 아동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위의 화면을 보면 더욱 확연하다. 최근에 나는 이곳 게시판에 이러한 분류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2007.9.1) 그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2007.9.4) 하지만, 그로부터 1주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시 이렇게 글을 쓴다. (물론 다시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에는 경찰청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첫째. 무조건 "아동"으로 분류한 것이 문제

일단, "미아"라는 말이 법률제정과 함께 "실종아동"으로 바뀐것은 이미 여러번 쓴 바 있다. 즉, 공식용어는 "실종아동"이다. 그런데, 실종아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청소년과 어른, 어르신까지도 모두 "아동"으로 분류를 해 놓았다.

이러면 안된다는 것은 다 아는 이야기다. 이 밖에도 어떤 화면을 보면, "가출 청소년" "가출 성인"이란 단어도 보인다.

아마도 아래의 화면에서 유추하건데, 원래는 법률에서 지정한 "14세 미만의 청소년"만을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었다가, 장애인, 어르신, 가출자 등을 모두 아우르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면서 생긴 헤프닝으로 생각된다.



둘째, 장애인의 상대어는 정상인이 아닌 "비장애인"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정상인"과 "장애인"으로 나누어 놓았다. 아래를 보자



이미 보았듯이 "정상찾는 실종아동" "장애찾는 실종아동" 등에서처럼, "정상↔장애"란 잘못된 표현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이곳에만 그런것이 아니다. 경찰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경찰백서"의 실종아동 부분에서도 늘 사용하던 말이다.

따라서, 경찰청의 실종아동 통계는 아래처럼 되어 있다.


*-*-*-*-*-*-*-*-*-*-*-*-*-*-*-*-*-*-*-*-*-*-*-*-*-*-*-*-*-*-*-*-*-*-*-*-*-*-*-*-*-*-*-*-


http://police.go.kr/pds/whitePaperView.do?id=2509

2006년 경찰백서 중에서...


<표3-57> 실종아동ㆍ가출인 발생현황

(단위 : 건)


실종아동

가출인

정상아동(8세 이하)

정신지체장애인

발생
건수

귀가

미귀가

발생건수

발견 현황

발생건수

발견 현황

보호자인계

미발견

보호자인계

미발견

'03

3,206

3,201

5

1,809

1,797

12

60,628

45,553

15,075

'04

4,064

4,063

1

5,196

5,135

61

63,142

44,768

18,374

'05

2,695

2,695

0

6,182

6,004

178

46,149

38,700

7,449

※ '03. 6. 23경부터 정신지체장애인 통계 구분


*-*-*-*-*-*-*-*-*-*-*-*-*-*-*-*-*-*-*-*-*-*-*-*-*-*-*-*-*-*-*-*-*-*-*-*-*-*-*-*-*-*-*-*-


"비장애 아동"이 맞는 표기인데, "정상아동"이라고 쓰고 있다. 이미 수십년간 그렇게 해 왔던 통계니 어쩔 수 없었던 일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바꿀 수 있는 용어가 아닐까?

장애인 / 비장애인 으로 수정해 주기 바란다. (장애인도 정상인이다)


셋째, 어법에 맞지 않는 말 "정상찾는 실종아동"?

대체 "정상찾는 실종아동"은 어떻게 해석될까? "정상" 즉, 비장애인이고, "찾는"은 부모가 찾고 있음을 의미하고 "실종아동"은 말 그대로 실종아동이다. 하지만, "정상찾는 실종아동"이나 "장애찾는 실종아동"은 어법에 맞지 않는 말이다.

어떻게 이런 말이 경찰청의 홈페이지에 오랫동안 버젓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것을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여태 사용했을까? (나또한 반성한다.)


일단, 용어부터 고치자


이미 고쳐준다고 했으니, 좀 빨리 고쳐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와의 협력문제나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프로파일링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서는 다음 번 글을 통해서 지적하기로 하겠다. (굳이 글의 주제를 흐리는 것이 싫어서이다)

다시 기억하자. 182는 전국 공통 전화번호이며, 실종자가 생겼을때 걸면된다. 어떻게 외우는가 하면.. "아이(= I = 1)  빨리 (82)" 로 외우면된다. 인터넷 주소도 182.go.kr 이니 너무 쉽다. (이에 반해 보건복지부의 사이트 주소 외우는 분? 정말 어렵다)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182센터 여러분의 수고에 경의를 표하며.... 하루빨리 용어들이 고쳐지길 빈다.


세상을 바꾸는 작은 외침

한글로. 2007.9.12

http://blog.daum.net/wwwhangulo


실종아동 제대로 찾기 사이트 www.missingchild.kr


[ 실종아동 찾기 연재 기사] (실종자가 0이 되는 날까지 계속 씁니다!)

(1) 사람 내쫓는 실종아동찾기 사이트

(2) 효과적인 실종 아동 찾기 시스템 제안

(3) 인터넷을 잃어버린 실종·유괴 아동 경고 시스템

(4) 실종아동 찾기 사이트는 아이를 찾지 않는다? - 실종아동 찾기 ONE STOP 서비스 필요하다

(5) 실종아동찾기 사이트의 작은 변화 - 더 쉬운 용어로 바꿔


(6) 다음 애드클릭스 실종아동 배너 기능 넣어 - 꿈★은 이루어졌다

(7) 국가복지정보시스템에도 실종아동 배너 달렸다

(8) 실종자 DNA 정보축적 안하나, 못하나?

(9) 다음 애드클릭스, 실종 아동 데이터 팍 늘었다!

(10) 복지부 실종아동 배너는 숨은 그림 찾기? 


(11) 정신병원은 누구도 못들어가는 철옹성? - 실종자 찾기, 대통령이 나서라

(12) 실종 어르신 찾기 기능 넣은 Daum 애드클릭스! 장하다!

(13) 실종아동 사이트에서 액티브 X 없애야 하는 이유

(14) 실종아동 민원에 대한 답변, 어떻게 변해왔나?
(15) 실종아동 사이트, 해킹 무방비에 대응도 느릿느릿

(16) 얼굴변환 특수 수사대를 신설하라 - 나이변환 기술로 장기 실종자 찾기

(17) 다음 블로거 여러분! 실종자 찾기 배너 광고 답시다!  

(18) 액티브 엑스 사라졌다! - 실종아동 기관에 대한 블로거들의 투쟁 성공

(19) 경찰청 182센터 (실종아동찾기 센터), 용어 좀 고쳐주세요

*알림 : 이 글에 노출된 어르신, 실종아동은 모두 실제 데이터 입니다. 혹시나 해서 가출자는 일부러 데이터에서 제외했으며, 2007년 9월 11일 현재의 데이터입니다. 혹시, 추후에라도 찾으셔서 삭제를 요청하시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방명록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굳이 얼굴을 노출한 이유는, 이 분들을 더 빨리 찾게 하려는 마음에서이므로, 모두 유심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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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사이트 해킹 무방비

2년 가까이 무방비 상태로 운영에 신고 받고도 4일 이상 고치지 않아


* 이 글은 지난 2007년 7월 31일경 "기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게시물 중단 요청(권리 침해 신고)"을 해서 한 달간 임시 삭제 조치 되었던 글입니다.

하지만, 그 명예를 훼손당했다던 기관은 명예훼손으로 저에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한 달이 지난 시점에 자동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이제 이 글은 안전합니다. 같은 글에 대해서는 두 번 중단 요청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국가로부터 위탁 받아, 국가의 일을 하는 기관"이
자신들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함을 꾸짖는 국민에게
명예훼손 운운한다는 사실이 정말 우스울 따름입니다.

실종아동 기관은 즉시, 명예훼손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민 단체들이 아마 저를 도와주리라 믿습니다.
(이미 도와주겠다고 밝힌 곳도 여럿 있지요)


실종 아동을 제대로 찾자는데,

그에 대해서 토를 다는 것은

누구입니까?


(이 글을 올린 이후로 실종아동 전문기관의 홈페이지는 아무런 공지없이 1주일 가량 다운되어서 썰렁한 첫화면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전에도 약 1일간 다운되었지만, 아무 공지가 없었습니다.

국가의 사이트가 이렇게 불안한데, 보건복지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하, 실종아동 전문기관에 문의하라구요? ^^

한글로. 2007.8.31



혹시나 해서 점검해보니


이미 앞의 글에서 밝혔듯이, 나는 웹기획자로서 보건복지부가 위탁한 어떤 서비스를 관리하고 있다. 내가 하는 일은 전반적인 웹사이트의 기획, 업무적인 기획 등등 여러가지 일이다. 웹사이트의 보안 테스트나 VISTA 호환성 테스트 등등도 진행한다.

실종아동 전문기관의 사이트 (http://missingchild.or.kr )의 공지사항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지속적인 나의 캠페인으로 인해 압박을 받자, 아래와 같은 공지문을 올린다.  (2007.6.4)

ActiveX 설치에 대하여 

실종아동 찾기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는 실종아동 및 장애인의 실종신고접수 자료를 경찰청과 공유하고 있으며, 또한 전국 시설보호 아동 및 장애인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대상의 신상카드를 접수받아 DB화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관련 정보의 보호조치 및 공개,열람에 대한 내용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05. 12. 1시행) 시행령 제4조제1항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카드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함에 있어서 정보 또는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보복구 체계의 구축 및 외부침입 방지장치의 설치 등 정보 또는 자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관에서는 내부 주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며 내부전산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웹 인터페이스 통해 홈페이지에 구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현하는 개발Tool 자체로서 보안등의 사유로 ActiveX 프로그램을 첫 방문 시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다소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홈페이지 첫 방문시에만 ActiveX를 설치해 주시면 이후로는 모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 부탁드리며, 실종아동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즉, 정보보호에 대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덕분에 전혀 보안과 관련없는 리포팅 툴을 설치해 놓는 헤프닝이 몇년째 계속되고 있다. (그 액티브X가 보안과 상관없음은 여러 글을 통해서 밝혔다.)


그래서, 얼마나 제대로 웹사이트를 방어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았다. 내가 담당하는 시스템의 보안을 점검할 때하는 가장 간단한 테스트로, 상용 웹사이트의 프로그래머라면 당연히 막아야 할 부분이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아래와 같은 운영자 모드로 접근이 가능했다. 나는 암호도 모르는데 말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보안이 전혀 안된 실종아동 전문 웹사이트
http://missingchild.or.kr 의 관리자 화면
(알려준지 나흘이 지나서야 보안을 적용하였음)


실종아동 기관과 보건복지부에 알려도 느릿느릿 나흘 걸려

나는 악의적인 해커가 아니기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실종아동 전문기관에 이메일을 보냈고(2007.7.26. 13:53), 혹시 이메일이 도착하지 않으면 어쩔까싶어서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어서 알려드렸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조치하겠다"는 답변도 받았다. 이것이 엊그제 저녁의 일이다. (2007.7.26일 저녁)


그렇지만, 오늘(2007.7.30) 아침에도 전혀 조치되어 있지 않았다. 계속해서 관리자 페이지는 열리고 있었다. 그래서 아침에 다시 보건복지부에 "예제 와 정답"도 알려주었다. 하지만.. 그것이 처리된 것은 그로부터도 몇시간이 지난 오후 4시경이다. 진짜 해커가 경고를 했더라도 이렇게 더뎠을까? 자그마치 나흘이 걸렸다. 해커는 아마 기다리다가 지쳤을지도 모르겠다.

이 웹사이트는 이 디자인으로 무려 2년이상을 운영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동안 누군가가 들어왔을 수도 있지 않은가?

그 기관의 주장대로라면 Active-X로 보안을 했는데 왜 이런일이 일어났을까? 다시 말하거니와 그들이 설치를 강요하는 Active-X는 보안툴이 아닐뿐더러, 보안툴을 아무리 깔아도, 프로그램에서 체크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큰 대문 열어놓고 창문만 닫은데다 해결 의지도 없어


이 경우를 일컬어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창문을 꼭꼭 닫고, 창문을 열때마다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는 장치를 닫고서 "우리집은 안전하다"고 하는 격과 같다. 또한,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고, 내 전화번호도 남기면서 "문의사항이 있으면 하라"고까지 해주었지만... 역시... 아무런 문의도 오지 않았다. 의지 자체도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며칠이 지난 오늘, 다시 직접 해결책까지 알려준 것이다.

그런데, 이게 무척이나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다.

프로그래머가 수정해야 할 부분은 단 몇 줄. 그것도 걸리는 시간은 30분을 넘지 않을 간단한 작업이었다. 사실, 이런 기초적인 부분은 당연히 막혀 있어야 하며, 만약 내가 두리뭉실하게 지적을 했다고 하더라도 금방 알아채야 정상이다. 하지만, 이 곳은 그렇지 못했다.

해킹 경고에도 이렇게 느긋한 곳이, 과연 아이들을 찾는데는 얼마나 적극적일까?


이런 기관이 한두개일까?

솔직히, 담당 공무원도 별 관심이 없는 부분인데다가, 위탁 기관의 숫자와 웹사이트의 숫자가 어마어마한 상태이므로 이런 일은 어디나 벌어질 수 있다. 복지부 산하 기관 뿐만 아니라 많은 사이트가 "대문을 활짝 열고" 있는 실정일 것이다.

앞으로 시간이 날때마다 체크를 해서 국가에 알려주겠지만, 누군가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뻔하다.

국가는 키보드 보안 Active-X를 도입하라고 강요할 뿐이지, 이런 간단한 체크는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위탁운영기관은 그냥 "그들의 문제"라고 치부하고 관심을 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위탁 운영되고 있는 중요한 곳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제발..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소리는 하지말자. 앞서 예로 든 기관의 한 해 예산은 자그마치 8억원이다.

국가의 예산이 헛되게 사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리고, 실종아동기관의 각성을 바란다. 만약 이 사태로 키보드 보안등의 Acive-X를 도입하는 식의 이상한 대책을 세운다면... 나는 너무 화가 날 것만 같다.

* 이 글은 실종아동기관이 내가 지적한  보안문제를 수정하였음을 확인하고 올림을 밝혀둔다. 수정 전에 올렸더라면, 마음씨가 좋지 않은 해커들로 인해, 아마 그 홈페이지는 고난을 겪었으리라. (하지만, 2년 이상 그렇게 운영되었다)



세상을 바꾸는 작은 외침
미디어 한글로
media.hangulo.net


2007.7.27.최초 작성.(비공개) 7.30 최종 작성(공개로 전환)

* 이 글은 제 옛날 블로그에 있던 글을 옮겨온 것입니다. (http://blog.daum.net/wwwhangulo/745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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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어르신 찾기 기능 넣은 Daum 애드클릭스!
장하다!


실종아동 공익광고에 이어 실종 어르신 찾기 기능 넣어

블로그 등에 광고를 글 내용과 비슷한 (때로는 무관한) 광고를 게재하고, 클릭을 한 만큼 블로거에게 돈을 주는 광고 프로그램인 "다음 애드클릭스 http://adclix.daum.net/ ". 이미 저번 기사에서 알렸듯이,


 

이렇게, 공익적인 배너를 다는 기능을 넣은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실종아동 뿐만 아니라, 실종 어르신 (실종 노인)의 광고까지 넣기로 했다는 발표가 났다. 아니나 다를까, 내 tistory 블로그에도 일정 비율로 어르신의 사진이 노출되고 있다. 정말 고맙고도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실종 어르신을 찾는 광고가 나오고 있는 모습 (2007.6.21.)


이런 소외된 일에 나서주는 포털 업체가 고맙고, 내가 가족을 이어주는 일에 작은 힘이나마 도울 수 있어서 뿌듯하다.


치매는 이제 사회적 문제

강풀님의 만화 <그대를 사랑합니다> [보러가기 링크 ]

중에서 6화 <부부>를 보면.. 아래와 같이 치매에 걸린 부인을 어쩔 수 없이 집에 "가두는" 어르신의 모습이 나온다. 그리고, 바로 다음회에서 이 부인은 실수로 잠그지 않은 문을 열고 외출을 하고... 길을 헤매게 된다. (이 만화를 보신 분이라면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 했는지!) [강풀님의 그대를 사랑합니다에 대한 글 보기 ]


▲ 강풀님의 만화 [그대를 사랑합니다] 중에서 치매에 걸린 부인을 위해 문을 잠그고 출근하는 모습
하루는 이 문을 잠그지 않아서 부인이 실종된다


이렇게, 치매 어르신들이 집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한 해에 수천명이라고 한다. 다행히 찾는 경우도 많지만, 못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그나마 실종 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워낙 일상적인 일이라 그런가보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체력이 약해서 쉽게 탈진하시고 목숨을 잃기 일쑤다.

이제, 노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우리나라로서는 마냥 손을 놓을 수가 없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번엔 액티브 엑스 없이 제대로 연결!


이미 여러번 지적했듯이, 우리나라 실종아동 찾기 센터는 경찰청(182센터)과 보건복지부(실종아동찾기 기관)로 나누어져 있으며, 실종아동 데이터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사이트는 액티브 엑스를 깔지 않으면 사진 한장 볼 수 없다. (아래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길!)

그래서, 애드클릭스의 실종아동 사진을 클릭하면, 다음측에서 제작한 약 110여명의 실종 아동 데이터 화면으로 넘어간다.

이번에 어르신 정보의 경우에는 "노인찾기 종합센터 (http://www.elder119.or.kr )" 로 바로 연결되며, 해당 어르신의 사진과 정보가 크게 나타나 있다. 제대로 된 시스템이다.

현재 데이터는 10여 분 안팎이고 계속해서 늘려나간다고 한다. (5명 단위로 찔끔 찔끔 주는 실종아동 데이터와 다르길 빈다) 그리고,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어르신의 정보들도 공개한다고 한다. 실종아동의 경우에는 인권 문제 때문에 시설 보호 아동을 대놓고 홍보할 수 없지만, 실종 어르신의 경우에는 어떻게든 가족을 찾아 드리는 것이 급선무라서 그런가보다. (여기에 인권 운운할 분은 안계실 줄로 믿는다)



애드클릭스 실종아동 배너 단 사람은 아무 작업 안해도 돼


이미 공익광고를 달고 있는 사람은 따로 스크립트를 생성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냥 그대로 두면, 자동으로 배분해서 실종 아동과 실종 어르신이 일정 비율로 노출된다고 한다.

그리고, 곧 "다음 블로그"에도 공익광고 배너를 넣는 기능을 신설한다고 하니, 정말 기대가 된다. 하루에 수백 수천만번의 클릭이 일어나는 블로그 세상이, 현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고맙습니다! 애드클릭스!

내가 무슨 다음 직원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불만인 분도 계시겠지만... 만약 네이버가 이런 일을 한다면 나는 적극 만세 삼창을 부르겠다. (물론, 네이버도 해피빈을 통해서 공익사업을 하고 있다)

다음 애드클릭스에 박수를 보낸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익 광고 계속해주실거죠? (이건 칭찬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여~~ ^^)


한글로. 2007.6.21.

www.missingchild.kr
http://blog.daum.net/wwwhangu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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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은 누구도 못들어가는 철옹성?

실종 장애인의 어이없는 죽음 왜 일어났나- 관련법 개정하고 대통령이 나서라!


실종 장애인, 10분거리의 정신병원에서 6년간 수용, 안타깝게 숨져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고통은, 세상의 어떤 고통보다 더하다. 그것은 잠시나마 놀이공원에서 아이를 찾아헤맨 경험이 있다면 더 절실히 느낀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장애가 있을 경우는 더욱 그렇다. 왜냐하면, 세상을 혼자서 견뎌내기 힘든 아이가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기 때문이다.

오늘 아래의 기사를 접했을때, 사람들은 놀랐겠지만, 난 별로 놀라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는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10분 거리인데…” 실종 장애인 어이없는 죽음 [경향신문] 2007.6.5


6년 전 실종된 정신지체 장애인이 집에서 불과 10분 거리의 병원에 수용돼 사망한 뒤에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정신지체 2급 김모씨(27)는 지난 2001년 8월 혼자 집을 나선 뒤 실종됐다. 김씨의 어머니(50)는 6년동안 사방을 헤맸지만 아들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지난달 16일 ‘아들이 오산의 한 정신병원에서 숨졌다’는 화성경찰서의 연락을 받았다. 6년 동안 찾아 헤맸던 아들이 행려병자로 분류돼 인근 정신병원에 수용됐으며, 격리병실 출입문의 좁은 관찰구에 머리가 끼어 질식했다는 것.

병원 측은 이날 오후 4시께 “김씨가 물을 많이 마셔 수분중독 우려가 있다”며 1인 안정실에 격리했으나 관리부실로 3시간여만에 사고가 발생했다.

부모가 확인한 병원 기록에 따르면, 2001년 8월 김씨는 실종 나흘 뒤 경기도 성남의 율동공원에서 발견됐고 분당구청은 분당경찰서에 신원파악을 의뢰했다. 그러나 ‘신원판명 불가’통보를 받자 행려환자로 분류해 오산신경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이후에도 분당구청은 김씨의 신원파악을 경찰에 의뢰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밝혀지지 않던 인적사항이 김씨가 사망한 뒤에야 확인됐다.

김씨의 어머니는 “그렇게 찾아헤맨 아들이 10분 거리에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경찰서나 구청, 병원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이라며 원통해했다.

화성경찰서 관계자는 “그동안 김씨의 신원조회가 되지 않았던 이유를 모르겠다”며 병원의 과실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아이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절규 - 도연이를 찾아라

2001년 1월에 장애가 있는 아이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절규는 얼마나 큰지 모른다.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고, 각종 단체에 찾아다니며 아이를 찾아본다. 바로 도연이 아버님의 이야기다.


주변을 둘러봐주세요. 아래와 비슷한 얼굴을 한 아이가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도연이가 꼭 집으로 돌아오길 빕니다



네이버카페 <도연아어딨니?> http://cafe.naver.com/dh1004love


도연이는 장애인이다. 이미 나이는 많지만, 행동하는 것은 아이와 다를바가 없다. 그런데, 이런 정신지체장애아는 잃어버리면 어디로갈까?

대부분 알고 있듯이, "시설"이라 불리는 곳으로 간다. 장애가 있으면 대부분 "정신병원/정신 요양원"에 가는 것이 수순이다. (그렇지 않은 이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정신병원(정신요양원, 이후는 정신병원이라고만 칭함)은 철옹성이다. 일단, 이곳에 수용되면 아무도 그 생사를 알지 못한다.

이 사실은, 내가 최근 '실종아동 제대로 찾자'는 취지의 여러 기사를 연달아 올리는 것을 보신 도연이 아버님께서 보내오신 하나의 "책자 파일"에서 알게되었다. 벌써 햇수로 8년째 아이를 찾아 헤매신 경험을 글로 표현한 것이다. (위의 카페에서 원문을 받을 수도 있고, 이 글에도 첨부파일로 싣는다)

거두절미하고, 그 파일의 내용을 이곳에 싣는다. 꼭 천천히 읽어보시길 권한다.



네이버카페 <도연아어딨니?> http://cafe.naver.com/dh1004love


실종 아동 부모가 바라본

“실종아동.실종장애인 등에 대한 문제점 점검과 향후,대안및 주요대책.
                글 : 김 삼 목 (실종장애인 김도연군 아버지)


(긴 글에서 머리말과 정신병원에 관련된 글만 옮겨 싣는다 - 한글로)

머리말

나는 2001년 1월에 장애아이를 잃어 버리고 6년여 동안 아이를 찿기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 하였지만 현제까지 생사를 모르고 애만 태우고 있다. 잃어버릴 당시에는 무작정 거리를 또는 산속이나 늪 등을 혜매 면서 수색에 취중 하였다, 시간이 갈수록 마음은 급했다.

마지막 제보는 결정적 이였지만 불과 30여분만 에 아이가 사라졌다 제보자의 정황으로 봤을때 분명 우리 아이가 틀림 없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아이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사람들을 동원하여 구석구석 찿아 봤지만 아이는 온대 간대 없었다.

누군가가 데리고 사라진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장애아이 를 무엇에 쓸려고 데려 갔을까? 이후 생각을 달리하여 전국 시설 (인가, 미인가) 을 찿아다녔다. 다음은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원 등에도 찿아 다녔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도 기가 막혔다.

시설은 시설대로 정신병원은 정신병원대로 협조해 주지 않았다. 항상 생각하지만 숨기려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았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시설마다 인권 및 사생활침범 등의 이유로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았다 ,“ 관계법” 을 내 새워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시설형태 에 따라 나름대로 해석하는 법리다.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은 전국을 찿아 다녀보지만 어느곳 에서도 반기지 않는다. 나름대로 모임을 가지고 정부 관계기관 등 에 건의도 하여 보지만 모든 것이 용두사미다. 다시 원점이다. 기관 간 공조문제도 있지만 법의 해석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다 기관별 적용 법이 전부 따로따로 이기 때문이다. 해석하기 나름으로 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저런 법이 제도적으로 정비 되지 않는 한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과연 그 누가 이런 모순을 바로 잡을 수 있을까, 이 거대한 시설을 그냥 방치해야만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너무도 암울하다. 숨막히는 이 현실을 하루 빨리 정비 해야 한다. 통일보다 우선이다.

대통령께서는 이 사실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실지.. 불의를 참지 못하는 대통령께서는 하루 빨리 이 사실을 파 해쳐 법의 준엄함을 알려야 한다.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 만이 이런 모순을 정비 할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위 관리, 전문가, 대학교수, 시민단체, 국회의원, 지식인, 법조계의 판사, 검사, 변호사, 방송언론 책임자, 봉사단체 등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여 이 거대한 국가의 모순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것은 국가의 대사이다.

이곳 저곳에서 부딧치는 많은 문제점 들을 실종아동 부모입장에서 지적해봤다.
하루 빨리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거대 모순이 제거 되어야 할 것이다.

근본적 해결 없이는 모든 것이 항상 그대로다. 


‘실종 아동 부모가 바라본’

“실종아동.실종장애인 등에 대한 문제점 점검과 향후,대안및 주요대책.
                글 : 김 삼 목 (실종장애인 김도연군 아버지)
     
원문 /네이버카페 <도연아어딨니?> http://cafe.naver.com/dh1004love



(정신 요양원에 대한 부분만 발췌한 것임. 원문은 위의 카페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보시기 바란다)



1. 정신 보건 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원 )


그 첫번째 순위 가 지금은 ‘사각지대’ 랄수 있는 정신병원 이나 정신요양시설 들이다,

이곳에서 많은 장기 실종아이들이 찿아지고 있고, 정상아이도 많이 찿아지는 곳 중에 하나다,
그러면 왜 이곳에서 그렇게 많이도 찿아지고 있을까.

우선 실종아동이나 실종 장애아이 들이 이곳에 많이 수용 되어 있다는 것이다

.
무연고 아동이나 실종으로 처리 되면 ‘기초 생활 수급권자’ 로 편입되어 국가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기초 생활 수급권자에 준하여 지급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약간의 장애만 있어도, 서류만 바꿔도, 입소시 행려환자로 구분되면 기초생활수급권 보호대상자가 아닌, 현 보건법상 의료보험 급여 대상으로 편입된다,
 
많게는 월 120 만원 정도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기초 생활 수급권자에 비하여 지원금이 배에 달한다,

그러나 이곳은 ‘보건 정신법’ 에 의거, 인권,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경찰의 수색영장이 있어야 출입이 가능한 곳이다, 그것도 이유 있는 수색에 한한다,
                                  -9-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인권 등을 운운하며 무연고아동이나 무연고 행려자들을 꼭꼭 잡고 있을까,
그것은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얼마든지 서류나 챠드 를 허위로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로 보고 할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가상 인원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심지어 노출을 꺼려 각층에 종사하는 종사원 들 마져 다른 층에는 출입을 절대 못하게 하고 설사 찿는 아이가 그곳에 있어도 제보하지 않는 것이 일부시설에선 규율 이라고 한다,

제보를 하게 되면 직장의 이직은 물론 공갈 협박 등으로, 무서운 시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예로 그곳엔 항상 덩치가 매우 큰 거구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다 ,

정신병자 들의 소란과 싸움 탈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 지만 너무 험악한 곳이다,
정신보건법 제2조 인권의 자유...이유 없이 출입이 통제된다,

최근의 실례로 부산에서 어떤 장애아동이 7년 만에 정신 병원에서 찿게 된 일이 있었다
그 아이를 제보한 사회복지사인 모 여인은 그제보로 인하여 좌천발령 되었으며 심한 모욕을 받고 연락처 마져 두절하고 겁에 질려 있다고 했으며 제보에 대해 절대 언급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방송,신문 기자 인텨뷰),
 
일부이기는 하나 담당 공무원들의 감시가 너무 등한시 되고 있는게 아닐까,

나 역시 수많은 정신병원 등을 찿아 다녀보았지만 딱 한군데 만이 병동 안으로 들어갈수 있었다,
그것도 병원 원장의 특별한 배려였는 데 시청 복지과 공무원 행세로 위장해서였다,
원장과 동행하는 조건부 출입 이였다.
딱한 나의 사정을 듣고, 원장님이 큰 선심을 쓴 것이다,

이렇게 배려 되는곳 들이 우리나라 정신병원 요양원에는 한곳도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어떤 곳은 무연고 행려 입원 환자들의 챠-드 (신상명세표) 가 있어 보여주는 곳도 있다, 그러나 그 관리가 부실하기 짝이 없고 사진도 없는 것이 태반 이였다,

그나마 이렇게 부실하지만 챠-드가 있다는 것에 그분들은 자긍심을 보였다,

             

어느 병원에 가든지 무연고, 행려자, 특히 말못 하는 장애 무연고 아이들은 정확한 챠-드만 관리 되어, 그것이 정확히 보고만 되어도 아이를 찿고 자 하는 부모들에게 열람 되어 질수만  있다면, 모두다 찿을수 있다.

그렇게만 된다몀 얼마나 좋으련만,...

그게 안 된다.. ?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묻고 싶다,

그런 아이들을 상품화 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장기 실종 아이들을 찿기 란 지금의 제도에서는 불가능 한 것이다, 그것이 잘 안되는 이유 를 잠시 언급한다,
 
<실종아동등 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율> 에 근거하면 정신 보건 시설에도 동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
상기 법은 보건 복지부 “실종아동등 의 관련부에 해당되어 있고, 정신보건시설은 보건복지부 정신보건과로 소속되어 보건 정신법이 별도관장 하고 있다고 한다,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하니 <실종아동등 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율>은 절름발이 신세가 되어 버린 샘이다.

본  실종법의 대상지는 인가 미인가 등의 시설에만 국한되고 정신보건 시설은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미 제정된 법률과 부서간 이해의 모순된 법률 해석의 괴리문제라 할수 있다.
당신 부서의 법률 해석에 따라 비 협조도 할수 있는것이다,

본 법이 시행 1년이 지나 면서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으로, 예상했던 사업 계획 등이 어려워 관련 기관에서는 가장 먼져 해야 할 부분인데도 손을 놓다시피 한 상태다.

급기야 이 법의 문제점 들을 인식한 많은 실종아동 부모들이 본 법의 개정을 요구 하였고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의 열의로 2007년 2월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고경화 에 의하여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빠른 시일 안에 이 법이 통과 되길 기대한다,
그러나 문제점이 없는것도 아니다.
사실 이 개정 법안이 통과 되어도 양 기관의 무한한 협조 없이는 그 실효가 미약할 것이다.지자체는 보건정신과 와 실종전문 기관의 사심 없는 진실한 협조가 최선이라고 할 것이다.
정확한 “신상면세표” 만 제출 될수 있다면 ...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 된 실종자 찾기,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갈려?


이미 여러개의 글을 통해서 우리나라 실종아동 찾기는 "보건복지부" 대 "경찰청"의 밥그릇 싸움이 되어버렸고, 그로 인해서 사이트도 두개, 조직도 두개, 실제로 찾는 일은 경찰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복지부가 (사실은 이것도 아니랜다).. 그래서 이모양 이꼴이 되었다.

그런데, 복지부 내에서도 "정신병원"은 또 다른 조직이 있어서, 실종아동 부모가 들어가서 찾아보지도 못하고, 챠트마저도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한 명만 잘 잡아 두면 한달에 꼬박꼬박 "현금"이 나오는데, 당연한 일이 아닐까?

이건 정말 뭐하자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난 이미 한 달전에 이 글을 접하고 너무 화가 났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실종아동 사이트에서도 이미 나의 질문에는 답변을 거의 안한지 오래고 (거의 무의미한 답변을 몇주나 지나서 주는 식) 보건복지부, 경찰청도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집 앞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아이를 몇년째 찾지 못하다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서야 찾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DNA와 지문을 활용한 이중 삼중의 검사를 실시하라

이미 이전 글에서 밝혔듯이, 우리나라는 DNA를 활용한 실종자 찾기 시스템이 완성되어 있다. 지문은 당연하다. 그런데, 왜 실종자 부모들의 DNA와 정신병원 등에 수용된 미연고자들의 DNA를 비교하는 작업은 하지 않고 있을까?

하긴, 차트도 제대로 없는곳이 대부분이라니,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병원측은 분명히 경찰에 신원조회를 요청했지만, 경찰에서 못찾았다고 한다. 무슨 아이 찾는 일이 1회성 복권인가? 매주 추가로 들어오는 정보를 가지고 찾고 찾고 찾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DNA를 이용하면 상당히 쉽게 찾을 수 있다. 컴퓨터 용량이 부족하면, 말해라. 얼마가 드는지 네티즌 성금을 모아서라도 사줄 수 있다. 돈으로 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모금할 수 있다. 하지만, 의지가 없어서라면... 도저히 용서가 안된다.



대통령 직속 기구를 설치하라

 비인가 시설 문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문제들이 즐비한 것이 실종아동 찾기 시스템이다. 경찰청과 복지부의 다툼으로 말미암아 서로 공적 내놓기식의 발표가 계속되는 요즈음... 도저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

결국,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직속 기구로 "실종자 찾기 위원회"를 만들어서 모든 정보와 인프라를 한 곳에 모아야 한다. 그리고 지원도 많이 해주어야 한다. 국민들은 이런곳에 돈 쓰는 것은 절대 아까워하지 않을것이다. 이곳 예산을 깎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분명히 퇴출대상 1호가 될 것이다.

제발, 제대로 좀 하자.


지금도 가슴에 피멍이 들어서 아이를 찾아 헤매는 수많은 실종자 부모들과 가족들을 생각하라!

한글로. 20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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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글로

복지부 실종아동 배너는 숨은 그림 찾기?

-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배치한데다
 - 실종자를 찾기보다 기관홍보에 치우쳐
- 한 달에 3명만 찾는 이상한 방식

실종아동 관련 기사를 읽어보세요


며칠전에는 보건복지부 실종아동전문기관이 주최한 제1회 실종아동의 날이란 행사가 있었고 그 덕분에 각종 신문에 실종아동을 찾아야 한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다. 그 중에서 신기할만큼, 내가 여태까지 주장했던 내용을 거의 다 담은 (주장도 같은) 복지부 출입 기자의 기사가 있기에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다 읽으셨으면, 분명히 화가 날 것이다. 주먹을 불끈쥐고 흥분을 해야 정상이다. 하지만, 화는 지금부터가 진짜다.


복지부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는 http://mohw.go.kr  이다.

복지부 홈페이지에는 실종아동 배너가 있다.


▲ 꼭꼭 숨겨놓은 실종아동 배너 찾기


앗? 못찾았는가?

잘 살펴보아야 한다. (위의 캡처는 일부러 설정을 해서 찍었다. 숨겨두려고 숨겨둔 것은 아니지만.. ^^)

찾으신분은 손! 아래에 정답이 있다.




뭐라고? 이게 무슨 실종아동 광고인가? 실종아동 전문기관의 배너가 아닌가?

사실, 이 부분은 아래의 광고를 서서히 왼쪽으로 스크롤시키면서 보여주는 "작은 창(iframe)"광고다.


▲ 보건복지부에 노출중인 실종아동 배너 (거의 반이 기관의 홍보문구이다)


위의 광고중의 아주 일부가 노출되고 있다.

사실, 저정도 위치면... "배너를 달았다고 생색내기에 딱 좋은" 위치다. 1024 x 768의 크기에 오른쪽에 간신히 걸리는 정도니까, 조금만 창이 작아도 안보일것이다. 그나마, 아래와 같이 메인을 벗어난 페이지에서는 배너는 사라진다.


▲ 메인을 벗어나면 실종아동 배너는 사라진다



혹시, 숨은 그림 찾기를 좋아하시면... 교육인적자원부(http://moe.go.kr) 에 가셔서도 배너를 찾아 보길 바란다.

아래는 내 블로그에 단 배너 광고다. 뭐, 대부분의 블로거들은 배너 광고를 가장 보기 좋은 곳이나 사람들의 눈이 많이 가는 곳 (글 시작이나 끝)에 달고 있다. 그곳에 상업 광고를 달면, 그나마 돈을 벌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안방"을 내준 사람이 대부분이다.

(참고: 애드클릭스 실종아동 공익광고는 2007년 5월말 현재, 다음 블로그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곧 적용된다고 한다. 아래 블로그는 외부 설치형 블로그 또는 티스토리에 적용되는 외부 블로거용 애드클릭스이다. 이 문장은 2007.6.4 추가한 내용입니다)

 ▲ 위 화면에서 실종아동 배너를 못볼 사람이 있을까? 



실종자의 사진을 클릭하면...

그래. 그래도 없는것보다 나으니, 일단 사진을 클릭해본다. 사실, 정상적이라면 "해당 실종자의 상세 정보"로 이동해야 한다. 다음 애드클릭스의 실종아동 배너도 그런식으로 움직이다. 그런데, 클릭해보면 알겠지만... 그냥 복지부 위탁기관인 실종아동 전문기관의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그리고 어김없이, 액티브 엑스(Acive-X)를 깔지 않으면 실종자의 사진 한 장 보이지 않는다.

실컷 데이터 베이스 구축해 놓고서, 실종자의 사진을 클릭하면 그냥 메인으로 던져버리면... 만약 실종자의 얼굴을 본 것 같아서 제보를 하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다시 돌아가서 이름을 확인하고, 그걸 검색해서 봐야 한다는 것인데... 대체 이 배너 광고의 용도가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물어보았다.


[질문내용] 실종자의 사진을 클릭하면 해당 실종자의 정보로 가지 않고 메인 으로 가게 한 이유는?


www.epeople.go.kr 인터넷 신문고를 통해 받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답변


배너 클릭 후 홈페이지 메인으로 이동하게 한 이유는 일반인들이  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 및 기관의 역할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종아동 찾기 사업에 많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 이 배너는 실종자(실종아동 포함)를 찾기 위한 배너가 아니라, 그냥 "이런 기관을 보건복지부에서 잘 운영하고 있으니, 좀 와서 봐라!"는 식의 홍보성 배너였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배너는 한 달동안 거의 사람이 바뀌지 않았다. 정말 이상하지 않은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배너는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종로구시설관리공단, 한국복지재단 및 산하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인기 만점의 배너다. 그런데, 왜 배너에 나오는 아동과 실종자의 얼굴이 오랫동안 변하지 않을까?



복지부의 배너는 한 달에 세명만 찾는다

그래서 역시, 문의를 해보았더니 아래와 같은 표를 받을 수 있었다.


▲ 보건복지부 실종아동 배너에 노출되는 사람의 수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미 지난글에서 밝혔듯이, 우리가 찾아야 할 실종자(실종아동)의 수는 엄청나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그나마 자기 사이트에서 자그마치 한달에 "세 명"을 노출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현재 찾고 있는 장기 실종자들을 다 노출하려면 아마 백만년이 걸리지 않을까? 매년 실종자가 늘어날테니, 아마... 천만년이 더 걸릴지도 모르겠다.


대체 왜 KTX를 소 달구지로 만드나?

인터넷은 우리 생활을 모두 바꾸어 놓았다. 인터넷에서 보는 배너광고의 효과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의 구글도 그렇고, 한국의 다음, 네이버등의 대부분의 수익은 바로 인터넷 광고에서 나온다. (물론 시스템은 조금 다르다)

그리고 한국의 인터넷 환경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초고속 인터넷이 정말 구석구석까지 보급되어 있다. 철도로 치면, 새마을호를 넘어서 KTX가 깔린 셈이다. 그러면, 그에 걸맞는 광고 방식을 택해야 한다. 나는 이미 여러 글을 통해서 그 방식이 "구글 애드센스"나 "다음 애드클릭스" 방식의 광고가 답이라고 제시한 바 있고, 다음의 도움 덕분에 "애드클릭스(http://adclix.daum.net)" 에 실종아동 배너가 제공되기에 이르렀다.

처음에는 10여명의 아이들의 데이터만 있었지만, 지금은 100여명의 데이터가 노출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은 실종자가 노출될 것이다. [ 관련 글 보기 ]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각종 사이트에 제공하는 배너 방식은 인터넷 초기의 배너다. 그리고, 아무런 통계도 잡히지 않는 (클릭율 통계를 요청했으나 없다는 대답을 받았다.) 시스템이다. 그 뿐이 아니라, 광고의 목적 자체가 실종자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종자를 찾고 있는 "기관"을 홍보하자는 것이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Acitve-X 프로그램을 깔지 않고서는 어떤 사진도 볼 수 없다. 아마, 많은 사용자들은 그냥 닫아버릴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내게 준 자료대로라면, missingchild.or.kr 의 하루 평균 방문자수는 22,987명이다. 그냥 얼핏 들으면 아주 엄청나게 많이 오는 것 같지만, 이쪽의 HTML파일을 iframe 형식으로 보건복지부 등의 사이트에서 불러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실종아동 배너"의 노출수가 합해진 것이다. (머리 아프신 분은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즉, 최대로 잡으면, 하루에 약 23,000번의 배너 노출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다. 정말 미약한 숫자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의 블로거들이 단 실종아동 배너는 그보다 더 엄청난 횟수로 더 엄청나게 많은 실종자들의 사진이 노출되고 있다. 블로거들은 KTX를 타고 다니면서 사진을 뿌리고 있는데, 정부는 소 달구지 끌고서 터벅터벅 여유롭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몇 명에 집중하면 효과가 높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실종아동 전문기관의 논리는 이렇다. "너무 많은 사람을 노출하면 효과가 떨어지니 서너명만 집중적으로 노출해서 찾아야 한다"는 식이다. 맞는 소리다. 과거 인쇄물 광고에서는 맞는 소리다. 어차피, 인쇄물 광고에 실리는 실종자는 서너명에서 많아야 20명 정도도 되지 않았기에, 늘 "고르고 골라서" 내야만 했다.

그 시스템을 그대로 인터넷에 적용한 것이다. 과연 옳을까?

인터넷의 배너 광고는 길거리에서 나누어주는 전단지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나눠줘도 안받는 사람, 받고서 그냥 쓰레기통에 넣는 사람, 좀 뒤적거리다가 버리는 사람, 진짜 자세히 보고 물건 구입까지 연결되는 사람... 인터넷에 실종아동 광고 단다고 바로 우수수 찾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안한다. 단지, 그 확률을 높여보자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들추어 보는 사람을 늘려보자는 것이다.

이런게 아이를, 가족을 잃어버린 실종자 가족의 마음이다. 그 분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전단지를 뿌리고 계신다. 그 전단지를 제대로 보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해도, 어떻게든 한 사람에게라도 더 나누어주려고 애를 쓰신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와 실종아동전문기관은 그런 전단지를 인터넷에 뿌리는 것조차 인색하기 그지없다.

대체, 1년동안 다 합해도 40명 수준만 노출시켜 주는 것인데.. 그러면 나머지 실종자는 안찾아도 상관 없다는 것인가? 그리고, 분명히 "찾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선정해서 노출할텐데, 그러면 "찾을 가능성이 낮은 사람"은 영원히 찾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선정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 기준이 공정할 수 있을까? 10년전에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가 자신의 아이는 최근에 잃어버린 아이보다 덜 중요하다고 느낄까?

절/대/로 아니다. 실종자들은 모두 소중한 누군가의 아이고, 누군가의 부모고, 누군가의 동생이다.

그 소중함은 모두 똑같다.


이런 근거로 내 결론은 이렇다.


"모든 실종자의 사진을 순서대로, 공평하게 노출하는 배너 시스템"만이 제대로 된 시스템이며, 사진을 클릭하면 해당 실종자의 상세정보와 더불어 제보를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때, 액티브 엑스등의 프로그램은 없어도 가능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의 대답 회피, 실종아동 전문기관의 게시판 무시


최근, 보건복지부는 자신들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안하고 있다. "직접 실종아동 전문기관"에 물어보라는 대답이 자주 오고 있다. 그래서, 실종아동 전문기관 홈페이지의 자유 게시판 란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보았지만, 늘 대답이 느리다. 대답도 이런식이다. "답변을 드리고 싶지만, 실종아동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므로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들으시오"다.

사실,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연작 기사를 쓰면서, 웬만한 자료와 웬만한 기사는 다 읽은 나로서는 내가 그리 "이해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자부한다. (이에 대한 증명은 처음 소개한 신문기사만 봐도 알 수 있다. 복지부 출입 기자가 지적한 부분이 여태까지 내 주장과 정확히 일치하니까) 그리고, 그 이해가 없더라도 충분히 답을 들을 수 있는 질문들이다.

(예를 들면, 실종아동 전문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고전화를 182번[아이빨리]로 단일화 해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실종아동 전문기관의 모든 홍보물과 배너에는 182번은 거의 없고, 자신들의 전화번호만 싣고 있다. 대체, 자기들이 돈 들여서 연구한 결과조차도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뭐 이런거다.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공식적으로 "이미 182로 통일했다"라는 답을 보내왔다. 기운이 빠진다)

결국, 내게 전화를 해서, "지금은 실종아동의 날 행사 때문에 바쁘니까, 행사 끝나면 답변해 주겠다"는 답을 들었지만, 실종아동의 날이 끝나고 1주일이 되었지만, 아직도 답은 오지 않았다. (아마 이 글이 실리고 나면 답변을 받을 것 같다)

대체, "위탁 운영"이란 것이 무엇인가? 보건복지부가 관리감독을 하면서, "예산(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던가? 그런데,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 보건복지부는 "나한테 묻지말고, 저기에 물어보라"고 하고, "저기"는 아주 간단한 질문들(게시판에는 대답없는 질문이 수두룩하다)에도 대답을 하지 않으니.. 대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답답함은 어디에 호소를 해야 하는가?



다시 촉구한다. 실종아동 전문기관을 일원화 하라

현재 자료를 모으고 있지만, 현재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의 "서로 무시"정책에 의해서, 실종아동(실종자)을 찾는 일은 "따로 따로 놀고"있다. 돈이 이중으로 들어갈 일도 있고, 효과가 반감되는 일도 많다.

실종아동을 찾지 못하면, 경찰청 혼자서 욕을 바가지로 먹어야 하지만, 실제로 실종아동에 관한 예산이 10억 이상인데 (여러가지 비용을 합하면 그렇다.) 이 돈은 모두 보건복지부로 가고 있다. 경찰청에는 실종아동 전문 인원도 부서도 없다. 실종아동 전문기관은 아이를 직접 찾지 않고, 경찰청과 아웅다웅 밥그릇 싸움 하고 있다.

대체 뭘 하자는 것인가?

서로 경쟁하듯이 보도자료나 내면서 "내가 일 잘하지?"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난다.

(이에 관한 후속기사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의 민원답변이 오는대로 공개할 것이다.)

제발, 전문가분들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10년 이상 실종아동만 찾았다는 기관이 어째서, 몇시간만 들여다보아도 보이는 헛점을 왜 못찾는가? 권력의 문제인가? 그렇다면, 우리 국민이 촛불시위라도 해서 해결해 줄 수 있다.

제발... 잃어버린 아이들, 잃어버린 사람들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보자. 제발..!


실종자가 0이 되는 날을 기다리며

한글로.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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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사이트의 액티브 엑스(Active X)를 없애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민원도 넣어보았고, 사이트에 직접 건의 및 협박도 해 보았지만, 보건복지부 위탁 운영 "자칭" 실종아동전문기관은 아이들을 찾으려는 의지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아이 사진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악용할 나쁜 사람들을 막고자" 액티브엑스 프로그램을 깔지 않으면 어떤 동작도 안되도록 해 놓았습니다.

액티브 엑스를 설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고, 무엇보다 "다른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이트는 "정말 접근이 불가능한 사이트"가 되고 맙니다.

이제, 게시판에 항의글을 올리는 캠페인 전개로, 국민들의 힘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게시판 링크는

http://missingchild.or.kr/bbs/FreeList.asp?board_type=1

입니다.


간단히 Active X를 없애달라는 간단한 글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닙니다. 만약, 저 사진들을 악용하려면 프린트스크린 키 하나로 간단히 악용이 가능한데, 굳이 액티브 엑스를 선호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엑스 그거 하나 깔아주면 되지 왜 그러냐고 물으시는 분들 계실겁니다.

왜, 다음 애드클릭스나 태터툴즈의 실종아동 배너를 누르면 <실종아동전문기관>의 해당 어린이 페이지로 가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모두 저 액티브 엑스 때문에 괜한 욕 먹을까봐 그렇습니다. 좋은일 하려고 배너 달았는데, 가자마자 액티브 엑스 깔라고 하면, 저라도 닫습니다.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동감하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모두 우리 아이들을 찾기 위한 작은 노력입니다.

고맙습니다.


실종자가 0 이 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한글로.

2007.5.21


* 저를 욕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 위의 사이트는 욕먹을 짓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목적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귀를 막고 있는 사람들에게 귀를 열게 하는 방법은 이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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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복지정보시스템에도 실종아동 배너 달렸다

-  2000여개 복지시설 대상 실종자 찾기 네트워크 구축 첫걸음 -

실종아동 찾기 배너의 취약점? - 실종자는 모두 복지 시설에 있다?

이미 많은 글을 통해서 알렸듯이, 다음 애드클릭스와 태터툴즈, 티스토리 등에서 실종아동 찾기 배너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은 대단한 일이다.

그래서, 많은 블로거들이 자발적으로 "돈은 안되지만, 뿌듯한 보람은 얻는" 이 일에 참여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을 추진하면서 댓글에 달린 아래와 같은 '투덜거림'에는 나 조차도 딱히 답이 없었다.

"잃어버린 아이들이나 실종자는 모두 복지시설에 들어가 있을텐데, 일반인들이 맨날 사진만 본다고 무슨 소용이냐?"

그렇다. 정상적인 과정을 거쳤다면, 아이는 고아원등의 아동 시설에, 장애인은 장애인을 보살피는 시설에, 치매 어르신은 해당 시설에 들어가셔서 보호를 받고 있을 것이다. (물론, 끔찍한 경우는 제외하기로 한다)

일반 사람들이 주변에서 보았던 아이나 어르신들을 보고서 제보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은 이러한 보호 시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실종자의 사진과 자신의 시설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찾아내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재의 애드클릭스 등의 배너에 대한 폄하는 삼가해 주시길!)



물론, 여러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실종자 명단과 사진이 전달되겠지만, 시간적인 차이 (실종된 시점과 시설에 들어온 시점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사진의 상태가 나빠서 (초기에는 그리 화질이 좋지 않은 사진이 배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못알아볼수도 있다.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이곳에 배너를 넣어라! - 국민제안으로 채택


보건복지부는 "국가복지정보시스템(www.w4c.go.kr)" 이란 것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전국의 모든 국가복지시설들의 회계, 인사, 관리를 비롯해서 시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이다. 웹시스템이어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한데다가, 공/짜/로 보급하기 때문에 많은 시설이 사용중이라고 한다.

실제로 이러한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거나 유료로 프로그램을 사서 구축하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드는데, 이러한 이유로 2007년 5월 15일 현재, 2596개 시설에서 사용중이라고 한다. 아마,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된다.


▲ 2007.5.15 현재 국가복지정보시스템(w4c.go.kr) 사용시설 개수 (총2,596개)

 이러한 시스템에 존재에 대해서 알게된 다음에는 바로 국가에 건의를 하기로 했다. 바로, 이 시스템에 실종자 배너가 실리면, 아주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위에서 지적한 여러가지가 해결된다.) 특히, 매일 무엇인가를 입력하는 곳 옆에 계속 떠 있으면, 눈이 가지 않을래야 가지 않을수가 없고, 우연히 그 사진과 자신이 방금전에 만나고 온 아이와 얼굴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아채면, 바로 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늘 애용하는 "참여마당신문고(www.epeople.go.kr)" 사이트에 "국민제안" 항목에 그러한 제안했다.


그리고, 그 제안은 "국민제안"으로 채택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http://www.epeople.go.kr)

(국가의 모든 기관에 대한 민원, 제안은 이곳에서 하면 된다)



나의 국민제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 (2007년 5월 2일)

귀하께서 제안하신 국가복지정보시스템에서 실종아동찾기 배너 연계방안은 제안을 채택하여 관련팀 및 기관과 협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5월 14일, 내가 확인한 결과... 드디어 배너가 달렸다!


▲ 실종자 배너가 달린 모습을 확대한 것 (www.w4c.go.kr 에서 캡처)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 실종자 배너를 개선하라

보건복지부는 나의 국민제안을 받아들였고, 그에 따라서 결과가 반영되었다. 저번에는 "발생일자, 발생장소"라는 단어를 "실종일자, 실종장소"라고 바꾸는 "작은 변화"도 있었다. (실종아동찾기 사이트의 작은 변화 - 더 쉬운 용어로 바꿔 )

어쨌든, 국민의 "작은 투정"에 귀를 기울이는 정부의 모습에 감사드린다.

하지만, 나는 너무 목이 마르다.

가서 보면 알겠지만, www.w4c.go.kr 에 달린 배너는 "보건복지부 (www.mohw.go.kr)" 홈페이지의 배너와 똑같다. 달랑 3명의 데이터만 나오는데다, 거의 반 정도를 아이의 사진이 아닌 "실종아동찾기 기관" 광고로 도배하고 있다.

실종자를 찾는 배너인지, 실종아동찾기 기관의 광고 배너인지 알수가 없을 정도다.

그리고, 메인 화면에만 달랑 저렇게 오른쪽 끝에 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내 제안은 <더 많은 아이들의 사진을> <더 오랫동안> <복지시설 관계자에게 노출>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실제로 로그인후의 화면에도 당연히 노출되어야 할것이다.

이를 개선하는 작업을 또 시작할 것이다. 민원을 넣고, 제안을 하고, 계속 투정을 할것이다.


나의 투정은, 전에도 말했듯이... 이 세상에서 모든 실종자를 찾는 순간까지 계속된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길임을 굳게 믿는다.


2007.5.15.

세상을 바꾸는 작은 외침

한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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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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