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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복지부 싸움에 실종 아동 죽어가네

실종 어린이를 찾는 일은 경찰청 몫이고, 아이를 찾기 위한 총괄적인 일과 자료 구축 등은 복지부 몫이다. 그러나 두 기관이 업무 협조, 자료 공유는커녕 '알력 다툼'을 벌여 실종자 찾기 시스템이 '실종'됐다.

또 다시 희생이...

온 국민의 기원에도 불구하고 작년 크리스마스때 실종된 두 여자아이는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작년 제주도 사건과 마찬가지로 사건의 범인은 이웃이었고, 초동수사에서 많은 것을 놓쳤으며, 간신히 범인을 잡았다. 모든 비난의 화살은 경찰로 돌아갔고, 경찰은 또다시 ‘잘 하겠다’는 예전의 약속을 되풀이 했다. 과연 우리 실종 시스템에 무엇이 문제가 있길래,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어린이 유괴 사건의 문제점 - 전문 인력과 시스템의 부재

요즘 유행하는 미국 드라마들을 보면, 실종 사건 전문가들이 손쉽게 실종자를 찾아내는 모습을 접하게 된다. 과연 우리나라에는 실종 사건 전문가가 있을까? 몇 명의 전문가로 불리는 분들이 있지만, 실종 전담반이 따로 없는 관계로 일선 경찰서에 배치되어서 업무를 보고 있다. 실종 사건이 발생해도 서로 다른 관할에 있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기는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수사인력이 아닌 여성청소년과가 실종사건을 전담하게 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초동 수사가 늘 허술할 수 밖에 없다.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실종아동 앰버경보(Amber Alert) 시스템’도 비판의 대상이다. 이 시스템은 실종아동 발생시 고속도로 전광판을 비롯, 각종 방송, 지하철 TV 등에 실종자나 용의자의 인상착의, 사진 등을 게재해서 최대한 빨리 실종자를 찾도록 고안된 것이다. 2004년부터 미국 전역으로 확대된 이 시스템은 2500만달러(한화 약250억)의 엄청난 예산의 지원을 받으며 100%에 가까운 실종자 찾기와 범인 검거에 실적을 자랑한다.

하지만, 성급히 받아들인 탓에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지상파 방송 등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데다, 매뉴얼 구축, 기본적인 발생 시점 등에 문제가 있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제주도 사건에 이어 벌써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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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아동 찾기 앰버경고 시스템의 일환으로 전광판에 실종경보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의 주도권 잡기 경쟁에 실종자 가족은 발만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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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2005년 5월에 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실종아동 찾기의 주무 관청이 보건복지부로 지정되어 있다. 대부분이 경찰청이 담당한다고 알고 있지만, 법률상으로는 아니다.

그래서 ‘실종아동 전문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민간 복지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청에는 실종아동 찾기센터(182센터. 182는 ‘아이빨리’란 뜻)란 것이 있다. 이 기관은 실제로 실종자를 신고받고 찾도록 지시하는 일을 한다.

법률에 따르면, 아이를 ‘찾는’일은 경찰청이 담당하고, 아이를 찾기위한 총괄적인 일과 자료 구축, 실종 가족 지원 등은 복지부의 몫이다. 덕분에, 각종 실종아동 찾기 포스터에는 신고 전화번호가 두가지로 나뉘어서 적혀 있다. (왼쪽 그림 참조)

과연 이 두 기관의 업무협조는 원활할까? 여태까지 실종자 관련 단체와 실종자 가족을 여러명 면담해 보았지만, 한결같은 반응은 ‘두 기관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이었다. 법률 제정 이전에 주도권을 가졌던 경찰청에는 수많은 자료가 지금도 신고받는 즉시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 자료를 관리하는 임무는 복지부에게 있는데, 이 자료가 100% 공유되지 않는다. 두 기관의 홈페이지만 접속해봐도 손쉽게 알 수 있다. 기본적인 데이터의 수도 다르거니와 사진의 상태 등도 차이가 난다. 그리고, 실종아동 배너나 동영상을 배포하는 시스템을 잘 살펴보면, 정보제공자가 경찰청인 것도 있고, 복지부의 위탁기관인 것도 있다.

장기 실종자를 찾기 위한 나이 변환 기술도 따로 따로

세계적인 미국의 실종자 단체인 NCMEC(National Center for Missing &Exploited Children / missingkids.com)에서는 오래된 실종된 사람의 경우에는 현재의 모습을 추정한 가상의 사진도 같이 제공한다. '나이변환 기술 (Age progression)'이라 불리는 이 기법은, 현재의 모습을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통해 재현하기 때문에 무척 효과적이다.

하지만, 그보다 몇 달 앞서서 발령된 경찰청 실종경보(앰버경고)에서는 이미 나이 변환 기술을 적용한 사진들이 같이 배포 되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복지부 위탁기관에서도 NCMEC에서 지원받아서 변환 사진을 휴대폰을 통해 배포하기도 했다.

과연 두 기술은 같은 것일까? 아니다. 경찰청은 자체 기술인 컴퓨터 몽타주 기법에 따라서 작업한 것이다. NCMEC의 기술은 포토샵을 이용한 것인데, 실종자의 옛날 사진, 가족들의 사진, 해부학적 지식, 얼굴 변환에 대한 수많은 데이터가 같이 적용되어야 하며, 수작업에 의존하므로 많은 연습과 경험이 필요하다. 마침, 복지부 위탁기관에서는 미국에서 1주일간의 교육을 받아왔으며, 올해부터 기술을 전파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렇지만, 경찰청에는 이 기술이 전달되지 않았다.

장기 실종자를 찾는 결정적인 기술인 나이변환 기술도 두 기관이 따로 따로 개발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과거의 기술과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는 모습을 보기는 힘든 것일까?

또한, 이번 안양 초등생 사건때도, 경찰의 앰버경고(실종경고) 발령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위탁 실종아동 기관의 홈페이지에는 며칠이 지나서야 실종자 데이터가 게재되었다.

현재는 서로 전혀 “소통하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나이 변환 기술에 대한 한글로의 글 읽기]

실종은 잠재적인 내 문제

실종자 가족들은 모두 한결같이 말한다. ‘내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어느 날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아이. 어린이집 소풍을 갔다가 사라진 아이. 갑자기 사라지신 아버지... 실종은 ‘미래의 내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남의 일이 아니다.

십수년간 실종자 찾기에 뛰고 있는 “전국미아 실종 가족찾기 시민의 모임”의 나주봉 회장은 현재의 문제점을 이렇게 말한다.

“현재 실종이라고 하면 어린이 실종만 생각하지만, 성인 실종도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어른 아이 가릴 것 없는 실종자에 대한 종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종 수사청을 신설해서 전문가를 한 곳에 모으고 육성해야 합니다. 요즘 영화들이 너무 잔인해져서 그런지 그것을 모방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가 실종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국민에게 홍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일만 지나면 잊어버리는 현실속에서 또 다른 실종자는 분명히 발생합니다”

익명의 어떤 실종자 가족은 ‘실종’으로 인해서 또다른 ‘실종’을 겪고 있다고 했다. 남은 가족들의 삶이 황폐해짐은 물론, 잃어버리지 않은 아이마저도 그동안의 소홀함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가족 한 사람의 실종이 가족 전체를 해체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통일된 전문기관 설립이 가장 큰 관건

실종자 부모들은 왜 실종자를 찾지 못하는지 잘 알고 있다. 심지어 어떻게 하면 찾을 것이라는 논문 수준으로 정리한 분도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을 두 기관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는다. 심지어 실종아동 배너를 효과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구체적인 요청에도 복지부동이다. 손 쉽게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일에 예산을 집중하는 모습에 분통이 터진다는 소리도 들었다. 장기 실종자의 경우, 누군가에 의해서 입적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소 10년 동안 입적된 사람을 포함해서 검색하게 해달라는 기초적인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DNA검사로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마련하고도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 실종자 부모의 DNA채취가 홍보부족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리도 나온다.

실종자 가족들의 애타는 절규가 국회에 전달되는데 십수년이 걸렸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법률이 또다시 ‘알력다툼’이란 명목아래 실종자 가족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하루빨리 하나의 독립 기관을 설립하고, 모든 역량을 한곳에 집중해서 실종자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점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실종자 가족들은 애타게 바란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이 글은 시사IN(제28호, 3/29발행일자)에 기고한 글의 원본입니다. 시사IN에서는 약간 편집되어서 나갔습니다. 시사IN에 실린 기사는 다음 링크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시사IN에서 글 보기]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았으나, 지면제한이 있어서 많은 부분을 삭제해야 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모두들 경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을때, 예산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지만 숨겨진(?) 보건복지부의 실종아동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데에 의미를 찾고 싶네요.
(시사인에 실린 감격을 적은 글도 읽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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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한글로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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