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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국가 안바꿔도 된다
무작정 청와대 따라하기

나라를 버릴 뻔 했다가...

유튜브가 한국 정부의 본인 확인제 강요에 대한 거부를 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로 인해서 네티즌들은 "국가를 독일로 설정했다"느니 "어디로 할지 고민이다"라는 식으로 "사이버 망명국가"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 평소처럼 한국인 상태로 "올리기"를 선택하면, 위와 같은 메시지를 만나게 되고 업로드는 안된다.


나또한 평소 좋아하는 나라를 선택하려다가... 청와대가 선택한 "현명한 판단"을 보고나서야 만세를 불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이버 망명은 안해도 된다.


간단히 클릭 한 번이면 돼 - 자신의 국적을 바꿀 필요는 없어

이명박 대통령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청와대는 그럼, 국적을 어떻게 했을까? 과연, 한국을 버리고 다른 나라를 선택했을까?

아니다. 청와대는 그냥 국가 설정은 가만히 두고... "국가 콘텐츠 기본설정"만 전세계(전체)로 바꾸었다.

먼저 청와대의 해명글을 보자.

대통령 연설, 유튜브에 계속 올라갑니다.
http://blog.daum.net/mbnomics/8922906 [청와대 공식 블로그] 2009.4.10

(일부발췌)

유튜브의 청와대의 채널은
처음부터 국내가 대상이 아니라, 해외홍보를 목적으로개설했기 때문에
청와대 유튜브 채널 설정은 처음부터 '한국'이 아닌 '전세계(worldwide)'로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는 외국인들을 위해 4월 1일부터 동영상에 영어자막을 입히고,
동영상 내용 설명도 모두 영어로 하고 있습니다.
즉, 원래부터 청와대 유튜브 계정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콘텐츠를 제공한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 청와대 유튜브 채널을 볼까?

청와대 유튜브 채널 - 국가:한국으로 되어 있어

http://www.youtube.com/presidentmblee

왼쪽의 프로필 부분을 자세히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국가:한국"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채널의 국적은 "한국"이다.

한편 미국 대통령의 유튜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http://www.youtube.com/user/whitehouse 에 접속해보면 아래와 같다.


당연히, 당당히 "미국"으로 되어있다.

잠깐.. 그러면 어떻게 된건가? 국가는 안바꿔도 되는 것인가?

우문 현답이지만.. 간단한 클릭 두 번으로 업로드는 가능하다.


국가 콘텐츠 기본설정은 클릭 두 번이면 끝 - 국적은 안변해


바로 위의 화면에서 "한국"으로 된 부분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전세계(전체)"를 선택하면 바로 업로드가 가능하다.

바로 이 방법으로 청와대도 "한국"설정을 가지고 "업로드"가 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국적을 나타내는 정보는 "계정"으로 들어가서 "프로필 설정"을 선택하고 "출신지/현재 거주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 지역이 바로 자신의 프로필에 나타난다.

즉, 유튜브에서 '제한적 실명제'의 한국 제약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굳이 국적까지 안바꿔도 된다는 뜻이다. 즉, 사이버 망명은 필요가 없다. 적어도 유튜브에서 동영상 올리기 위해서라면... (댓글도 문제없이 달리는 것을 확인했다.)


인터넷 서비스에서 "국적"이란?

이쯤에서 의문이 생긴다. 그러면 대체, 이게 무슨 쇼인가?

그런데, 청와대의 해명을 듣다보면... 묘한 생각이 든다. 청와대에서 설명한대로 "유튜브"에서 설정한 것이 "국가"가 아니고 "보여지는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모든 자료의 대상은 "전세계"가 되어야 한다. 즉, 국적이란게 있어선 안된다.

한국어를 하는 미국인이 유튜브의 동영상을 보고 이해할 수도 있으니, 내가 올린 한국어 동영상의 '국적'이 '한국'뿐일리는 없다.

정말 "현재 국적"으로 제한하면, 공간적인 문제가 심각해진다. 만약,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교포는 어떻게 되나? 미국에서 취업비자를 받아서 "한국인"으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한국인이라는 국적 때문에 미국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지 못할까? 당연히 아니다. 그래서는 안된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하면..  "한국 인터넷 서비스"라는 것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하면, 모든 개념은 흐트러진다. 만약, 한국에 본사를 두지 않은 다국어 서비스가 하루에 10만명 이상 들어간다고 했을때, 거기에 실명제를 적용하라고 한국 정부가 강압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가끔 문제가 되기도 했다.) facebook.com 같은 경우가 좋은 예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아직까진.. 하루 10만명은 방문하고 있지 않다. ^^)

한국에 서버를 둔 영어 사이트는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거기도 게시판이 있고, 하루에 10만명이 접속하면 어쩔건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외국인이 "한국"사람을 대상으로 컨텐츠를 만들었다면, 그러면 그는 실명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나? 이것도 애매하다. 외국인의 실명확인을 대체 어떤 방법으로 할지도 의문이다.

정말 엄격히 하자면 이정도가 될까?

"한국 국적을 가진 자가, 한국내에서, 한국어로 된 콘텐츠를 올릴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것도, 그럼 영어로 된 콘텐츠를 올리면... 다시 청와대처럼 피해나갈 수 있는건가?

나는 잘 모르겠다. 청와대의 해명 덕분에 그나마 정립된 것이 다 헷갈려졌다.

하지만, 청와대 덕분에 "나라를 버리지 않고도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다. 그런데, 이걸 어쩌지. 방통위에서 구글을 제재하면, 청와대의 반박 논리를 가지고 구글이 항변할텐데 말이다. 방통위에서 알아서 수용할지 그게 참 의문이다.

그나저나, 이런 식으로 피해나갈 수 있다면, 다른 국내 사이트들도 국적란에 "전세계"를 두고서 한 번 서비스해봄직 하다. 청와대가 보증하건데.. 분명히 위법이 아니고 국가 망신도 아니다.



미디어 한글로
2009.4.6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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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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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글로
구글의 저항에 박수를 보낸다
유튜브 실명제 공식 거부

인터넷을 범죄집단으로 보는 정부가 있다

그런 몇몇 나라가 있다. 그리고 그 나라 중 한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정말 부끄럽다. 소통하자면서, 뒤에서 인터넷 감시하고, 잡아들이고, 심문한다. 그리고 법정에 세우고 전과자를 만든다. 이게 바로 이명박 한나라당의 인터넷 정책이다.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인 최시중 방통위원장까지 합세하면, 환상의 콤비가 된다. 인터넷은 이들에게 두려운 대상이다. 범죄자들이 득시글거려서 도저히 어떻게 못하는 공간.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경찰을 세우고, 주민증을 까게 한다. 이른바, 실명제다.

이번에는 더 강화된 실명제를 적용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역시 한나라당의 힘은 크다. 그리고, 대부분의 힘없는 사이트는 모두 따랐다. 왜냐하면, 대들기만 해도 '게시판 폐쇄'라는 무시무시한 칼날이 있기 때문이다. 사업 안말아먹으려면, 조용히 따르는게 순리다.

유튜브, 쬐끔 실망하려다가 감탄하다!

유튜브의 한국어 서비스도 '실명제 기준'인 10만명을 넘어서기 때문에 실명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농담인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랜다. 구글이 중국에서 중국 정부에 굴복하고 검색 결과를 제한한 것은 두고두고 구글의 기회주의를 욕하는 소재가 되었다. 자, 구글은 중국보다 더한 압력에 굴복할 것인가?

초반에는 굴복이 답이었다. 그래서 '사악해지지 말자 Don't be evil'이란 구글의 사훈조차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구글.. 너마저.." 이런 한탄을 내뱉게 만들었다.


구글, 유튜브코리아 실명제 도입 [디지털타임즈] 2009.3.31
http://media.daum.net/digital/others/view.html?cateid=100031&newsid=20090331090258518&p=dt

슬펐다.

사이버 망명지 구글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글을 쓴 것이 바로 '한나라당'의 인터넷 탄압이 강화되던 그때였다. 요즘들어서 조선일보가 워낙 많은 글을 걸어서 난리지만, 실제로 나는 아주 초기부터 '권리침해제도'라는 폭력적인 제도의 희생양이었다. 그때 아무리 목소리 높여서 소리쳤지만.. 글쎄.. 사람들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직접 지움을 당해보니.. 그 '존재'를 지금에서야 느끼고 있다. 참.. 암담한 현실이다.

2008/03/11 - 사이버 망명지 구글이 있어서 다행?

물론, YTN 돌발영상을 경찰의 요청으로 삭제한 구글의 행태에 약간 흔들리기도 했다.

2008/07/25 - 사이버 망명지 구글, 사라지나?

어쨌든, 이번 사태는, 구글의 저항으로 일단락되었다.


구글,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다

구글은 유튜브 한국어 사이트 메인에 아래와 같은 명문을 게재했다.

한국 국가설정시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합니다
저희는 평소 저희가 일하는 모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갖는다는 것은 더 많은 선택과, 더 많은 자유와, 궁극적으로 더 많은 힘을 개인에게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들이 원한다면 익명성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원문은 아래와 같다.

한국 국가설정시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합니다

안녕하세요, YouTube 사용자 여러분

저희는 평소 저희가 일하는 모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갖는다는 것은 더 많은 선택과, 더 많은 자유와, 궁극적으로 더 많은 힘을 개인에게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들이 원한다면 익명성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YouTube는 국내의 본인확인제 관련 법률로 인해 오늘부터 한국 국가 설정에 한해 동영상/댓글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YouTube는 본인확인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사용자들은 본인확인없이 이전과 동일하게 모든 동영상과 댓글을 보실 수 있으며, 다른 사이트에 동영상을 임베디드하는(링크를 심는) 것도 이전과 동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변경은 다른 국가 선택시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이외의 국가 설정을 할때에는 본인확인 없이도 동영상과 댓글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이번 변화가 YouTube 국내 사용자분들의 사용편의에 영향을 끼쳐 드리는 것이라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YouTube는 사용자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커뮤니티입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시고, 자주 찾아주시고, 많이 활동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멋지다! 정말 멋지다! 박수를 보낸다! 껴안아주고 싶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이제 유튜브에 동영상 올리지 못한다

유튜브는 세계를 향한 창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아주 애용하는 '매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실명인증 안하면 못올리도록 만들어 버렸다.

물론, 지역을 '한국' 이외의 나라로 설정하고 동영상을 올리면 된다. 한글지원도 된다. 다언어 지원 시스템의 이점이다. 그런데, 큰일이다.

광우병은 거짓이고, 우리나라에 인권 탄압은 없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도덕성은 깨끗하다고 유튜브에 홍보 동영상을 올려야 할텐데.. 큰일이다. 솔직히, 한 나라의 대통령을 대신하는 청와대에서 설마 다른 나라로 지역을 설정하고 동영상을 올릴까? 하늘이 노할 소리다. 홍보를 위해서 나라를 버릴 셈인가?

또한, 우리나라의 집권 여당이, 설마 '미국인'임을 자처하면서 동영상을 올리지는 않을 것아닌가? 아.. 일본으로 올리려나? 그러면 이해는 하겠다. (김구 선생=테러리스트로 규정하는 모 단체의 분들도 그곳 국회의원이니)

법률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세상이 잘못된거다. 우리는 올바르다'라고 한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우리나라의 세태를 비판한 저명한 '이코노미스트지'를 '균형감각을 잃었다'느니 하면서 폄하했다. 이제 외국의 올바른 비판조차도 듣지 않는 위험한 정부가 된 것이다.

구글의 저항은 아무런 문제없이 끝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난 정부의 강력한 법집행을 요구한다. 이미 정부는 '한국어 서비스를 하는 곳에는 무조건 국내법을 따르게 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이런 분위기라면, 구글에서 한글 지원도 지워야 한다. 아니.. '한국인이 접속하는 곳에는 모두 국내법을 따르도록 하겠다'는 분위기도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해서 괜히 구글 힘들게 하지 말라.

이명박 대통령은 그냥, 구글의 모든 사이트에 대해서 '접속금지'를 내려라. 구글이 택한 것은 편법 아닌가? 그건 불법이다. 그러니, 구글 압수수색하고.. (전에도 했지만.. 아무것도 건져가지 못했다. 서버가 외국에 있으니..) 특공대 투입해서 고춧가루 뿌리고 해봐라.

그게 세계를 향해서 이명박 정부의 '바른 의지'를 천명하는 길이다. 그리고, 미국에 전화해서 '이봐, 오바마 대통령! 거기도 실명제 하쇼. 그게 비지니스 프렌들리요!' 라고 하라.

▲ 음란 사이트나 '안보 위해 사이트' 등에 접속하면 이렇게 바로 차단된다.
구글도 차단하는게 이명박 정부의 의지와 맞다. 편법도 불법이고, 불법은 처벌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다.

블로그에서 여론 호도 하는 것이 소통이 아니다

블로그에서 정부 공식 블로그가 활동을 잘한다고 소통이 아니다. 대부분 여론호도가 많다. 아니면, 아예 상관없는 내용이든가.

소통은 적어도 인터넷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아직도 '사이버 모욕죄'카드를 들먹이면서, 씩씩대며 있는.. 본회의때 연예인 사진이나 보고 노닥거리는 그 국회의원들이 바뀌어야 한다.

소통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시작된다.

이명박식 소통은 앞에서 대화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 경찰조사하는 방식이었다. 비겁한 소통이다. 아니, 소통이 아니다. 블로그 조금 유명해졌다고, 소통이 잘 되는 것이 아니다.

정신 차리기 바란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IT강국 코리아의 국가 브랜드를 실추시키고 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구글에 박수를 보낸다. 화이팅!


미디어 한글로
20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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