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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과 인터넷, 이제는 연결하자

정치인은 컴맹? 넷맹?

정치인이라고 하면, 대부분 컴맹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왜일까? 왠지 '정치'와 'IT'는 동시에 사용하면 안될 것 같은 기분까지 드는 것은 또 왜 일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보여준 모습들에서 그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회의장의 노트북 컴퓨터는 어딘지 정치인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 보따리로 한 뭉텅이 정도가 놓여 있어야 조금 정치인"답게" 보인다. 오랜 시간동안 익숙해진 우리 정치인의 전형이다. 그래서일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터넷을 잘 활용하는 것을보고 '천박하다'는 식의 보수적인 시각이 있기도 했다. 나로서는 어이없는 지적이었다. 지금처럼 인터넷을 '악의 축'으로 보는 시각이 더욱 천박하고 문제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직접 블로그를 운영하는 정치인 몇이나 될까?

정치인의 블로그는 대부분 보좌관이 운영한다. 보좌관이 바쁘거나 블로그에 익숙하지 않으면, 그 아랫사람이 한다. 이도 저도 아니면 아예 대행업체에 맡기기도 한다. 그리고, 대부분 보도자료를 쓱 긁어서 "복사, 붙여넣기 (Copy & Paste)"하는 정도다. 살아있는 글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직접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국회 여기저기를 찍고 다니던 최문순 의원(문순c네 블로그 http://blog.daum.net/moonsoonc)의 경우는 참 신선했다. 네티즌들이 최문순 의원이 쪼그리고 앉아서 사진찍는 모습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렸을 정도다. 나또한 그런 사진을 몇 장 가지고 있다. 직접 블로그를 운영하는 국회의원이라니!

▲ 문순C네 블로그. 김문순 의원이 직접 올리는 글이 많아서 화제가 되었다

또한, 김진애 의원의 경우는 아예 "블로거 출신" 국회의원이라 자처한다. 실제로 "사람, 공간 그리고치" http://jkspace.net/ 라는 블로그로 유명했던 분이다. 최근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도 블로거 간담회는 물론이고, 블로거를 직접 국회 토론회의 패널로 초청하기도 하는 등 블로거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물론, 모든 글을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은 기본이다.

트위터, 변명할 수 없는 소통의 장

이제 트위터가 인기다. 홈페이지, 블로그, 미니홈피에 이어서 정치인들은 너도 나도 트위터를 열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개점휴업이다. 트위터도 그냥 다른 매체와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냥 보좌관이 쓰든지, 대행업체에서 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트위터는 '맞짱뜨기' 사이트다. 본인이 직접 쓰지 않으면 대답이 불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발로 뛰고 '손으로 써야' 한다. 컴퓨터 앞에 앉을 시간이 없다고 핑계댈수도 없다. 휴대폰으로도 충분히 글을 보낼 수 있다. 값비싼 휴대폰이 아니라 카메라 달린 구형 휴대폰으로도 가능하다. 다른이의 글에 답장은 나중에 해도 된다. 일단, 열심히 "쓰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전형을 보여주는 사람이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http://twitter.com/hcroh)다. 트위터 사용을 가장 열심히 하는 정치인 중의 한 명이다. 최근에는 정동영 의원( http://twitter.com/coreacdy)의 약진도 눈에 뜨인다. 글을 쓰는 수준은 이미 넘어섰고, 트위터를 잘 하기 위해 아이폰이나 블랙베리폰을 가지고 답변까지 훌륭하게 달고 있다.

하지만, 아직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트위터란 곳은 소통하기 좋은 '장소'일 뿐이지 '소통 그 자체'가 아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 아직 10만명 남짓 수준의 트위터에서는 모든 국민과 대화할 수 없다. 사람들을 트위터로 더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정치인이 더 많은 접점을 찾아 나서야 한다.

어렵지만, 가야 할 길

결국은, 홈페이지, 블로그, 미니홈피, 트위터, 미투데이... 등등의 여러 접점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다 하려면 절대로 의정활동이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적어도 자신의 글을 쓰는 란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는 일주일에 하나라도 자신이 직접, 자판과 싸워가며 글을 올리는 것이다. (아직도 독수리타법인 의원들이 많다고 알고 있다.) 또한, 국회만이라도, 이러한 인터넷 운영 담당 직원을 의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블로그 운영 하나만 해도 한 사람의 능력으로 부족할 때가 많은데, 현재는 인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수많은 업무를 가지고 있는 보좌관이 홈페이지, 블로그, 미니홈피의 운영을 같이 하고 있다. 한마디로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인터넷은 이미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대세다. 계속 무시만 할 수는 없다. 어차피, 제한된 범위 안에서 문제라면, 쓸데없는 행정인턴 제도에 돈을 쏟아붓지 말고, "블로그 담당관" 정도의 직책을 만들어서 모든 국회의원실에 한 명씩 두게 하면 어떨까? 고용 창출 효과도 생기고,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다.

물론, 당장 불가능한 꿈이란 것은 안다. 하지만, 불가능한 꿈을 꾸어야 세상이 변하는 법.

그리고, 이러한 담당관을 두느냐 하는 것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정말로 내가 국민과 소통하길 원하는지,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글은 티가 금방 난다. 특히 인터넷에 올린 글은 더 그렇다.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다. 그 길로 뚜벅뚜벅 나서는 자, 분명 미래를 이끌 정치인이 될 것이다.

미디어 한글로
2009.12.23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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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블로거 원희룡 책을 마치고 정치인에 대한 단상 몇가지

    Tracked from 40대 전문가 인맥 네트워크- 시에라40 2010/02/10 13:40  삭제

    정치인의 자서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 일까요?블로거 원희룡이란 책을 출간 하게 되었습니다. 블로그의 콘텐츠를 책으로 만들어 내는 것은 기존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이책이 좀 별난 것은 좀 다른 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출판이란 관점에서의 편집권을 최소화 하고 가장 선명한 댓글과 메시지를 골라서 있는 그대로 삽입했다는 점에서 주인공의 입장은 비교적 불편 했을것 같기도 합니다. 기존의 정치인 자서전은 대필작가들의 잔치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2009/12/23 23: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BlogIcon 오리™ 2009/12/29 09: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tossi하는 강기정" 의원님도 계세요. http://okangok.tossi.com
    트위터는 아카이빙 및 알리기 용으로만 사용하시는듯. http://twitter.com/gijungkang

    잘 지내시죠 한글로님? ^^

  3. BlogIcon winter clothing 2011/11/16 19: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카이빙 및 알리기 용으로만 사용하시

  4. BlogIcon write my thesis 2011/11/24 20: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아이디어와 개념, 훌륭한 정보와 영감의 많은 사람과 공유 좋은 것들로 멋진 정보, 가치있는 우수한 디자인.

  5. BlogIcon business cards free shipping 2011/12/08 16: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이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정말이로부터 이점을 얻을 것이다, 그것에 대해 주 이것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정말 좋은 직업,

  6. BlogIcon create your own business cards in publisher 2011/12/08 16: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물론이 정말 설명 것들을하고 내게 사물을 보는 새로운 방법을 준 : 나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이 놀라운 게시물을 읽는없이도 검색이 가능 않았을 것입니다 알아요.

  7. BlogIcon free business cards online 2011/12/08 16: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는이 깔끔한 웹사이트입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모인되는 정보 광고 사실은 매우 도움이되었습니다. 나는 의심할 여지없이이 사이트를 즐겨찾기 것입니다. 운만 좋으면, 아마도 다음에 의해 새로운 정보가있을 것입니다.

시사 놀이터 민플 (minple.net) 서비스를 바라보며
소통의 창을 활짝 열어라


검열없는 시사 놀이터, 민플 

민주당에서 6개월 이상 전부터 기획해서 만들었다는 '민플(minple.net)' 서비스는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판 트위터 + 트위터형 카페" 정도의 서비스다.

이미 아고라의 약화를 시발점으로 다음뷰의 "시사" 카테고리 푸대접 등의 여러 사건들을 거치면서, "정치"에 관한 이야기는 약발이 떨어져버렸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장사 잘 안된다". 예전에는 이슈가 터졌다고 하면 10만명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수백개의 댓글에 대댓글을 달기 힘들었는데... 요즘엔 통 그러지를 못한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정책은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다. 토론을 극도로 싫어하는 한나라당의 입맛과도 맞아 떨어진다. (한나라당의 후보들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때 법으로 규정된 TV토론도 상당히 많이 거부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야심차게 들고나온 민플 서비스에 대해서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지난 주에 간담회까지 가졌지만, 나의 게으름이 하늘을 치솟는 바.. 이제서야 좀 끄적거리게 되었다.

내가 간담회 때 했던 이야기와 내 개인적인 생각을 별로 다듬지 않은 상태에서 쏟아내는 글이니, 혹시 민플 관계자 분들이나 민주당 분들이 보시고 너무 심각하게 듣지는 말았으면 한다. ^^

시사 놀이터 "민플" http://minple.net  


트위터의 아류작이 되려면, 확실하게 되어라

민플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트위터를 벤치마킹했다. 140자 제한이라든지 아이디를 지칭할 때 @를 쓰고, 특정 주제의 태그를 제안할 때 #을 쓰는 것. 그리고 트위터의 글을 민플로, 민플의 글을 트위터로 옮기는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을 보면, 트위터의 서비스를 복제했다는 것이 눈에 바로 들어온다.

특히 "이야기"라는 메뉴는 트위터의 타임라인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나 다름없다. 팔로잉이나 팔로어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온 것도 그렇다.


트위터의 타임라인을 그대로 베낀 듯한 "이야기" http://minple.net/messagelist/listNew.jsp

즉, 트위터의 거의 모든 기능을 동일하게 구현했고, 트위터와의 호환성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다른 부분들은 뒤에서 설명하겠다.) 하지만, 나는 이 부분에서 딴지를 걸고 싶다.

트위터의 복제 서비스로 전락(?)하는 바에는 아예 트위터의 충실한 웹클라이언트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즉, twitterkr.com 처럼 트위터 자체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각종 응용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면 어떨까 하는 것이다.

물론, 데이터가 모두 다른 곳에 있다고 하면 약간 불안한 면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 각종 규제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기도 하다. 

현재, 트위터가 폭발적으로 사용자가 늘지 못하는 것도, 언어적인 부분, 접근성의 부분이 크다. twitterkr.com 이 어느정도 커버를 해주고 있지만, 좀 더 저변화 되려면 정치권에서도 활발히 사용을 해야 한다. (왜 사용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좀 나중에...) 

그런 면에서, 민주당 뿐만 아니라 각종 정치인들과 보좌관이 손쉽게 트위터를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단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고유한 기능을 가져라

민플의 고유한 기능은 바로 메인 화면에서 찾을 수 있다. 마치 메타 블로그처럼 해시태그에 의해서 구분되는 여러가지 이슈들을 노출시켜 주는 것이다. 과거 블로그를 활성화시킨 것이 다음뷰(블로거뉴스)를 비롯한 메타 서비스란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기대가 큰 부분이다. 단지, 140자 내외의 짧은 호흡의 글을 어떻게 잘 배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관건이다.

해시태그를 입력하는 쉬운 방법을 제시한다든지, 글과 글을 엮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구현한다면, 충분히 트위터에 없는, 하지만, 트위터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는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링"이라 불리는 서비스는 당연히 자체 서버에 저장하는 데이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일종의 '트위터카페"인데, 공개 카페의 경우는 트위터의 시스템을 써도 될 것도 같다.



어쨌든, 민플이 단순한 '클라이언트'가 아니고 '시사와 정치'에 특화된 트위터 클라이언트 또는 자체 서비스로 자리매김 하려면, 이러한 독특한 고유 기능이 무척 중요하다.

사용자를 확보해라

아고라나 다음 뷰가 그렇게 큰 힘을 가질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다음 메인"에 떴기 때문이다. 트래픽 폭탄이라 불리는 그 엄청난 방문자를 몰아주는 '다음 메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 메인의 위력은 다음을 방문하는 수많은 방문자 덕분에 생긴다.

아고라의 검열 등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외부에 아고라와 똑같은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도, 위력은 그리 크지 않다. 왜냐하면,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인터넷 서비스는 포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사용자를 확보하는 것은 참 힘든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초기 사용자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모든 국회의원, 모든 보좌관, 모든 지방의회 의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면 어느정도 돌아갈 것이다. 거기에 여기 저기서 소외받은 시사 블로거들을 비롯 논객들도 의도적으로 입성을 시킬 수 있겠다. 

만약, 트위터 위주의 시스템이라면 트위터의 사용자도 손쉽게 끌어들일 수 있다. 물론, 많은 노력은 해야겠지만 말이다. 이런, 능동적인 사용자 확보가 없으면, 민플은 아무도 놀지 않는 놀이터, 혹은 몇몇 사람들만 노는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다.

추천 시스템이 아닌 편집자를 둬라

우리나라의 추천 시스템은 이미 상업적으로 변질되어 있다. 물론, 그렇다고 완전히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히 시사적인 부분은 편집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여러가지 원칙을 두고서 편집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사람들의 폭발적인 반응이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냥 '선량한 네티즌'의 선택을 믿는다면.. 분명히 '사악한 악의 무리'에 점령된 서비스의 잔해만 보게 될지도 모른다.

당의 색깔을 지우고 다른 당과 연대하라

지금은 민주당의 색깔을 띄고 있고, 서비스 자체도 그렇다. 하지만, 이미 민주 노동당도 트위터의 중요성을 인식, "(가칭)트위터 라운지 http://twitter.kdlp.org/ "를 띄웠다. 하지만, 이는 민플에 비하면 아주 초보적인 트위터 "뷰어"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다들 트위터를 기반으로 정치적, 시사적인 부분을 강화하려고 한다면, 함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트위터에서 유명한 노회찬 의원의 진보신당도 같이 하고, 원한다면, 여당도 같이 참여해서 '소통'의 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물론, 꿈같은 이야기다.)

시스템을 같이 공동으로 쓰고, 메인화면을 서로 다르게 편집하는 방법도 있고, 어쨌든, 만나서 이야기하면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운영비 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민플의 성공이 결국 "소통"의 성공

민플의 플랫폼이나 현재 구현된 부분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무척이나 많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서비스를 구상하고 실제로 구현한 그 정신이다. 바로 "소통"이라는 화두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정치적인 고민이라고 생각한다.

트위터 덕분에 대통령이 되었다는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에 '한 번도 트위터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바람에 트위터 사용자들의 실망을 가져왔다. 하지만, 적어도 오바마가 직접 트위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믿게 한, 보좌관의 능력은 정말 뛰어났다. 그리고, 그러한 '소통'이 결국 오바마 바람을 불고 온 것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이제 본회의장에 앉아서 쓸데없이 여자 연예인 수영복 사진 보다가 걸리지 말고, 끊임없이 직찍하고 트윗하면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국민과 서로 나누어야 한다. 물론, 트위터나 민플 서비스만이 소통의 도구라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현재로서 가장 유용한 도구라는 생각에서 하는 말이다. 

그냥 개점 휴업 상태로 만든 트위터나 블로그는 안만드니만 못하다. 소통은 구색 맞추기로 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성이 스며들어 있어야만 제대로 된 소통이 된다.

이제 또 새로운 바람을 기대해 본다. 바람아 불어라. 제발, 이 퀘퀘한 냄새들을 좀 사라지게 해 다오!


미디어 한글로
200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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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소통 '불통' 오명 씻을까? - 시스템 개선 예고

소통과 불통의 기로에 선 이명박 정부의 '신문고'

국민신문고 사이트(www.epeople.go.kr) 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상당히 많은 기관들의 민원을 한 곳에서 해결해주는 곳이다. 이 민원에는 '질문'도 포함이 된다. 이 사이트는 정보공개 (www.open.go.kr) 사이트와 함께 전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릴만 한 좋은 곳이다.

또한, 액티브엑스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 어느 브라우저라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오고서 이상하게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민원에 대한 답변 속도도 현저히 느려졌고, 그 답변에 성의가 없었다.


그리고 결정타는 엊그제 올린 내 글이다.


위의 글은 2009년 7월 7일 경남도민일보(www.idomin.com) 지면에 실렸다. (김주완 기자님의 배려 덕분이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 그리고, 경남도민일보의 기사가 나가자, 인터넷 신문고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대응문건'을 보내왔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경남도민일보 2009.7.7 (클릭하면 커짐)


국민신문고, 8월부터 답변 과정 개선


경남도민일보(7.7일자) 기사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의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신문고담당관(‘09.7.7(화))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는 전 중앙행정기관의 민원․국민제안․정책토론 창구를 하나로 통합한 온라인포털로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전자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민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하면 그 민원은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해당부처로 가며, 답변은 해당부처에서 책임을 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에는 각 부처의 성실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답변을 읽어 본 후 만족도 측정을 하는 기능이 있으며, 부처별 만족도 결과를 매년 언론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올해부터는 더욱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2차 만족도 측정」이 도입되어 8월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입니다.

○ 앞으로 민원인이 답변을 읽어보고 불만족을 표시한 경우, 추가답변을 하도록 하고, 이 추가답변에 대해 다시 만족도를 측정함으로써 보다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9.7.7 경남도민일보에 건네진 '국민신문고' 담당자의 문서

여태까지는 아무리 답변에 불만이 있어서 답변 아래에 있는 만족도 조사에 '미해결'이라고 표시해도 그것은 '참고자료'로만 쓰일 뿐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 현재 시행 중인 <민원 만족도 조사> 이곳에 아무리 불만을 써도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는다.

즉, 여태까지는 '민원 답변이 엉터리'라고 해도 어디에 하소연 할 수도 없었고, 결국, 다시 민원을 넣고 1주일 이 상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개선해서 '불만족'이라고 표시하면 추가 답변을 요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민원인으로서는 상당히 편리한 과정이긴하다.


문제는 공무원과 정부의 의지

하지만, 인터넷 신문고를 오랫동안 사용했고, 우수 사용자로 뽑혀서 기념식에도 참가했던 나로서는 실효성이 의문이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미약해서 여태까지 불성실한 답변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건 공무원의 의지이자, 정부의 의지에 관련된 문제다.

이 정부 들어서 급격히 민원 답변의 질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시스템의 문제만을 탓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물론, 바람직한 부분도 있다는 것은 잘 안다. 일단, 다시 같은 민원을 넣는 '짜증'을 줄일 수 있으니 좋다. 그런데, 요즘의 태도라면, 다시 돌아온 민원 조차도 그냥 불성실하게 대충 얼버무리고 마는 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켜보겠다. 8월부터 새로운 시스템으로 인해서 '불통' 이명박 정부가 '소통' 이명박 정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한 번 보겠다. 만약, 시스템이 바뀌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면,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미디어 한글로
2009.7.8.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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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chota bheem 2012/01/11 07: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많이 갖고있는 상태 것입니다. 이것은 우아한 블로그 게시물입니다.

정부가 바뀌니 민원 답변도 '불통'

유명무실화된 '국민신문고'

이상하다. 적어도, 그들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리던 정부 시절에는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를 이용해서 많은 취재를 하고 글을 쓸 수 있었다. 2007년 한 해 동안 나는 수많은 질문을 던졌고, 수많은 답변을 받아서 글을 썼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오고서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딴소리'를 하는 통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한마디로 이제 기자가 아닌 사람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대답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대통령만 소통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 공직자도 모두 소통이 되지 않는 '불통' 정부가 되어 버렸다.


사례 1) 교총의 처벌을 물은 질문에 이상한 소리만...

2009년 6월 26일 내 민원

최근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해서 교과부는 해임 등의 조치와 더불어 형사고발을 하신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0085149 에서와 같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사학법 개정 등의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의견에 찬성하는 시국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했네요.
이에, 교총 관련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명단까지 공개하실 필요는 없고, "해임 몇명 정직 몇명, 고발 몇명" 이렇게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정치적이 아니었다고 말하시지는 않겠죠. 사학법이 정치적이 아니라면, 재밌는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9년 7월 6일 답변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학교자율화추진관 교직발전기획과
○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으나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은 특별권련관계에 있어 일반 국민에 비해 다소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 즉,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집단행위 등이, 교원노조법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대체 뭐가 답변인가? 다소의 제한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교원 노조법에 의해서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몰라서 질문했나? 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과거에 처리했나를 묻는 질문이었다.

대체 왜 이런 답변을 의미없이, 그것도 10일이나 걸려서 답변하나?


사례2) 여러개 물으면 절대 답변 안해

여러번 질문하는 것이 서로서로 번거로우므로 한 개의 민원에 여러 질문을 하면, 과거에는 그런대로 답변이 왔다. 그런데, 요즘엔 절대로 답변을 안한다.

2009년 6월 25일 내 질문

2009년 6월 24일 새벽, 국민행동본부는 대한문 앞의 노무현 대통령의 분향소를 완전히 부수고 영정등을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의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1) 이것은 합법적인 행동입니까? 불법 설치물이라면 국민 누구나 허가받지 않고도 부수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2) 1)의 행동이 불법적인 행동이라면, 경찰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현행범이며, 범인이 누군지도 확실하며, 자백까지 했고, 아울러 당일 오후 서울역 광장 앞에서 그 분들은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너무나도 범인이 확실한 것이니, 범인을 몰라서.. 라는 답은 통하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설치물을 불법적으로 해체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3) 이날도 보도에 따르면 가스총(남대문경찰서의 표현에 따르면 가스분사기)을 들고, 군복을 입고 집회를 했습니다. 군복은 아무때나 착용해도 괜찮고, 이때 가스분사기를 휴대하거나 발사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9년 6월 29일 답변

안녕하십니까.. 남대문경찰서 형사과(02773-4138)입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현재 강력형사요원들을 통해 기히 수사중에 있으며, 주도면밀하고 엄정하게 수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그냥 '조용히 햇' 정도다. 이런 비슷한 경우는 참 많다. 특히, 많은 공무원들이 이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 의사소통의 통로인지를 모르고 있을 정도다. 다들 변명은 좋다.. 이 시스템을 처음 사용해 봐서.. 새로 인수 받은지 잘 몰라서.. 그러면서, 그냥 전화로 끝내려고 하는 경우도 많다.

적어도 국민신문고는 국민과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소통의 통로이며, 그 공식적인 대화는 문서로 남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국민신문고를 무력화 시킨 MB정부 - 결국은 소통 거부

국민신문고에는 이제 민감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받기가 어려워졌다. 나는 결국 같은 질문을 다시 보내고 다시 보내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딴소리 답변"에 대한 답변을 듣으려 애쓰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은 내가 지치길 바라는 전략인 듯도 하다.

국민 신문고 무력화 지침 같은 것이 내려갔을리도 없는데, 어떻게 몇년전과 같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알 수가 없다. 소통을 거부하는 MB정부의 특성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란 이름도 바꾸어야겠다. '국민 불통고'로 말이다. MB정부 5년,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을 것 같다.


미디어 한글로
200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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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고통스런 정부대표 블로그의 역겨운 낚시질 이벤트!!

    Tracked from Green Monkey Blog** 2009/07/06 15:32  삭제

    고통스런 정부대표 블로그의 역겨운 낚시질 이벤트!! 경품보고 댓글(이메일) 다는 블로거들, 젠장!!! 지난 2일부터 메타블로그 올블로그와 블로그코리아에 꼴보기 싫은 배너가 하나 달렸다. 블로고스피어와 블로그를 교묘히 악용하는 교활한 쥐브라더의 헛짓거리를 하루이틀 보아온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도 소통하는?? 아니 고통스런 정부대표 블로그의 낚시질 이벤트는 역겹기 그지없다. 메타블로그들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쥐브라더의 광고배너는 역겹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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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빛 2009/07/06 17: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신문고'라... 그러고보니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접속해본 적이 한 번도 없네요.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할 정부가 국민과의 대화는 거부하고 억압하고, 거짓말만 하다니...
    저는 이런 시대가 다시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전 정부에서 여러가지를 물으셨고 답해주었다니 그 내용이나 태도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이랬는데'라는 의미에서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 BlogIcon 한글로 2009/07/08 11:01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민신문고로 제 블로그에서 검색해 보시면 제법 많은 글이 나온답니다. ^^ 이전 정부에서의 대응도 상당히 '공무원스러운' 것이었지만, 요즘처럼 '막장'은 아니었습니다.

  2. 요새도 2009/07/07 14: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새도 이런 낚시글에 속는 인간이 있나?

    촌닭이 보기엔 그 물음에 그 답이라..
    수준이 똑같은데 뭘 그러나.

    • BlogIcon 한글로 2009/07/08 11: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님의 ip를 추적해보니, 행정자치부에 근무하시는 분이라고 나오네요. 공무원이거나 혹은 행정인턴이신 듯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모욕죄'에 해당하는 말을 하시면, 경찰 조사 받으시고.. 힘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근무시간에 인터넷에 악성댓글달면 짤립니다. ^^

  3. 푸핫~!! 2009/07/08 20: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글로님!!
    들리는 소식들이 하나같이 우울한 요즘, 위의 댓글과 한글로님의 답글은 우리같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한편의 재미있는 꽁트같습니다.^^.
    후련하군요.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행자부 직원이 개인자격으로 쓴글일까요?
    아니면 업무의 한부분으로 쓴글일까요?

    정말 궁금한데 어떻게 알아보는 방법이 없을까요?

    • BlogIcon 한글로 2009/07/09 09:31  댓글주소  수정/삭제

      개인자격으로 쓴 것이라고 주장할테지만, 나중에 이로 인해서 인사에 반영될 수 있으니, 업무의 일환으로 쓴 것이라고 번복할겁니다. 어느 경찰관 블로거도 그렇게 처벌을 면하더군요. ^^

  4. Gomtang 2010/11/12 00: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MB정부다 모다 요즘까지도 정치에 관심 없던 1人이었지만.. 집안일로 인해 구청및 시청에 돌아 당기다
    보니 정말 국민이 편한 대한민국은 없고 국가만 편한 대한민국입니다 ㅋ
    대기업은 허가받아서 짱짱하게 건물짓는데 옆 블럭 저희집은 특별제한이라는 법에도 없는 말로 건물건설을 막네요 ㅋ_ㅋ 애초에 공원터를 구청이 팔아서 종합어시장 만들고 있고 그 전에 이미 (구)어시장이 되어 버린 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신경도 안쓰고, 큰 건물올라가는데 영세 장사꾼이 경쟁력이있나? 종합어시장에 자리를 사서 장사해라 그 구시장은 없앨 예정이다 ㅋㅋㅋ SSM인가요 대기업 마트? 그걸 어시장에 벌써 적용하고있는 남동구 입니다 ㅋㅋ 물론 위의 말과는 다르게 공무원 분이 말씀하셨지만, 뜻은 다르지 않게 말씀하십니다 ㅎㅎ;; 민원24에 민원계제해봐야 처리결과나 내용은 없고 해결 두글자만 보고 갑자기 확 올라서~ 한글로님 글 읽고 감명받아 이렇게 주절주절 댔습니다 ㅋ

구글의 저항에 박수를 보낸다
유튜브 실명제 공식 거부

인터넷을 범죄집단으로 보는 정부가 있다

그런 몇몇 나라가 있다. 그리고 그 나라 중 한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정말 부끄럽다. 소통하자면서, 뒤에서 인터넷 감시하고, 잡아들이고, 심문한다. 그리고 법정에 세우고 전과자를 만든다. 이게 바로 이명박 한나라당의 인터넷 정책이다.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인 최시중 방통위원장까지 합세하면, 환상의 콤비가 된다. 인터넷은 이들에게 두려운 대상이다. 범죄자들이 득시글거려서 도저히 어떻게 못하는 공간.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경찰을 세우고, 주민증을 까게 한다. 이른바, 실명제다.

이번에는 더 강화된 실명제를 적용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역시 한나라당의 힘은 크다. 그리고, 대부분의 힘없는 사이트는 모두 따랐다. 왜냐하면, 대들기만 해도 '게시판 폐쇄'라는 무시무시한 칼날이 있기 때문이다. 사업 안말아먹으려면, 조용히 따르는게 순리다.

유튜브, 쬐끔 실망하려다가 감탄하다!

유튜브의 한국어 서비스도 '실명제 기준'인 10만명을 넘어서기 때문에 실명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농담인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랜다. 구글이 중국에서 중국 정부에 굴복하고 검색 결과를 제한한 것은 두고두고 구글의 기회주의를 욕하는 소재가 되었다. 자, 구글은 중국보다 더한 압력에 굴복할 것인가?

초반에는 굴복이 답이었다. 그래서 '사악해지지 말자 Don't be evil'이란 구글의 사훈조차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구글.. 너마저.." 이런 한탄을 내뱉게 만들었다.


구글, 유튜브코리아 실명제 도입 [디지털타임즈] 2009.3.31
http://media.daum.net/digital/others/view.html?cateid=100031&newsid=20090331090258518&p=dt

슬펐다.

사이버 망명지 구글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글을 쓴 것이 바로 '한나라당'의 인터넷 탄압이 강화되던 그때였다. 요즘들어서 조선일보가 워낙 많은 글을 걸어서 난리지만, 실제로 나는 아주 초기부터 '권리침해제도'라는 폭력적인 제도의 희생양이었다. 그때 아무리 목소리 높여서 소리쳤지만.. 글쎄.. 사람들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직접 지움을 당해보니.. 그 '존재'를 지금에서야 느끼고 있다. 참.. 암담한 현실이다.

2008/03/11 - 사이버 망명지 구글이 있어서 다행?

물론, YTN 돌발영상을 경찰의 요청으로 삭제한 구글의 행태에 약간 흔들리기도 했다.

2008/07/25 - 사이버 망명지 구글, 사라지나?

어쨌든, 이번 사태는, 구글의 저항으로 일단락되었다.


구글,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다

구글은 유튜브 한국어 사이트 메인에 아래와 같은 명문을 게재했다.

한국 국가설정시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합니다
저희는 평소 저희가 일하는 모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갖는다는 것은 더 많은 선택과, 더 많은 자유와, 궁극적으로 더 많은 힘을 개인에게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들이 원한다면 익명성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원문은 아래와 같다.

한국 국가설정시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합니다

안녕하세요, YouTube 사용자 여러분

저희는 평소 저희가 일하는 모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갖는다는 것은 더 많은 선택과, 더 많은 자유와, 궁극적으로 더 많은 힘을 개인에게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들이 원한다면 익명성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YouTube는 국내의 본인확인제 관련 법률로 인해 오늘부터 한국 국가 설정에 한해 동영상/댓글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YouTube는 본인확인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사용자들은 본인확인없이 이전과 동일하게 모든 동영상과 댓글을 보실 수 있으며, 다른 사이트에 동영상을 임베디드하는(링크를 심는) 것도 이전과 동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변경은 다른 국가 선택시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이외의 국가 설정을 할때에는 본인확인 없이도 동영상과 댓글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이번 변화가 YouTube 국내 사용자분들의 사용편의에 영향을 끼쳐 드리는 것이라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YouTube는 사용자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커뮤니티입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시고, 자주 찾아주시고, 많이 활동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멋지다! 정말 멋지다! 박수를 보낸다! 껴안아주고 싶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이제 유튜브에 동영상 올리지 못한다

유튜브는 세계를 향한 창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아주 애용하는 '매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실명인증 안하면 못올리도록 만들어 버렸다.

물론, 지역을 '한국' 이외의 나라로 설정하고 동영상을 올리면 된다. 한글지원도 된다. 다언어 지원 시스템의 이점이다. 그런데, 큰일이다.

광우병은 거짓이고, 우리나라에 인권 탄압은 없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도덕성은 깨끗하다고 유튜브에 홍보 동영상을 올려야 할텐데.. 큰일이다. 솔직히, 한 나라의 대통령을 대신하는 청와대에서 설마 다른 나라로 지역을 설정하고 동영상을 올릴까? 하늘이 노할 소리다. 홍보를 위해서 나라를 버릴 셈인가?

또한, 우리나라의 집권 여당이, 설마 '미국인'임을 자처하면서 동영상을 올리지는 않을 것아닌가? 아.. 일본으로 올리려나? 그러면 이해는 하겠다. (김구 선생=테러리스트로 규정하는 모 단체의 분들도 그곳 국회의원이니)

법률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세상이 잘못된거다. 우리는 올바르다'라고 한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우리나라의 세태를 비판한 저명한 '이코노미스트지'를 '균형감각을 잃었다'느니 하면서 폄하했다. 이제 외국의 올바른 비판조차도 듣지 않는 위험한 정부가 된 것이다.

구글의 저항은 아무런 문제없이 끝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난 정부의 강력한 법집행을 요구한다. 이미 정부는 '한국어 서비스를 하는 곳에는 무조건 국내법을 따르게 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이런 분위기라면, 구글에서 한글 지원도 지워야 한다. 아니.. '한국인이 접속하는 곳에는 모두 국내법을 따르도록 하겠다'는 분위기도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해서 괜히 구글 힘들게 하지 말라.

이명박 대통령은 그냥, 구글의 모든 사이트에 대해서 '접속금지'를 내려라. 구글이 택한 것은 편법 아닌가? 그건 불법이다. 그러니, 구글 압수수색하고.. (전에도 했지만.. 아무것도 건져가지 못했다. 서버가 외국에 있으니..) 특공대 투입해서 고춧가루 뿌리고 해봐라.

그게 세계를 향해서 이명박 정부의 '바른 의지'를 천명하는 길이다. 그리고, 미국에 전화해서 '이봐, 오바마 대통령! 거기도 실명제 하쇼. 그게 비지니스 프렌들리요!' 라고 하라.

▲ 음란 사이트나 '안보 위해 사이트' 등에 접속하면 이렇게 바로 차단된다.
구글도 차단하는게 이명박 정부의 의지와 맞다. 편법도 불법이고, 불법은 처벌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다.

블로그에서 여론 호도 하는 것이 소통이 아니다

블로그에서 정부 공식 블로그가 활동을 잘한다고 소통이 아니다. 대부분 여론호도가 많다. 아니면, 아예 상관없는 내용이든가.

소통은 적어도 인터넷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아직도 '사이버 모욕죄'카드를 들먹이면서, 씩씩대며 있는.. 본회의때 연예인 사진이나 보고 노닥거리는 그 국회의원들이 바뀌어야 한다.

소통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시작된다.

이명박식 소통은 앞에서 대화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 경찰조사하는 방식이었다. 비겁한 소통이다. 아니, 소통이 아니다. 블로그 조금 유명해졌다고, 소통이 잘 되는 것이 아니다.

정신 차리기 바란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IT강국 코리아의 국가 브랜드를 실추시키고 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구글에 박수를 보낸다. 화이팅!


미디어 한글로
20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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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인터넷의 익명성에 대한 굵은 대답

    Tracked from With Sunny Side Up 2009/04/09 16:35  삭제

    오늘자 신문에 매우 흥미있는 기사가 하나 떴다. 구글이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하며 한국에서의 동영상 업로드를 거부하기로 했다는 기사다 구글이 유튜브를 16억달러나 들여 인수한 것은 지난 2006년 10월 9일. 한 작은 창고에서 장난삼아 만들어진 유튜브는 지금까지 수억명의 네티즌이 동영상을 보기 위해 접속한, 동영상 커뮤니티의 대명사로 자리잡았다. 구글의 레이철 웨트스톤 부사장은, 유튜브의 이번 조치에 대하여 장문의 글을 써서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

  2. Subject : [궁금]구글의 실명제 정책 거부, 사이버 망명객들 어느나라로 갈까?

    Tracked from 변화를 꿈꾸는 오렌지 2009/04/09 16:55  삭제

    구글이 유튜브 사이트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실명제 압박을 거부했다고 한다. 정말 다행이다. 휴~ 그렇다고 유튜브 사이트에 댓글을 달거나 컨텐츠를 게시하거나 하는 불편은 없다고 한다. 나라를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설정하고 언어를 한국어로 설명하면 지금처럼 아무 불편없이 유튜브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출처-위클리 경향> 조만간 MB정부의 어이없는 인터넷 악법에 반대하는 수많은 미네르바들이 사이버 망명을 결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3. Subject : 역시 구글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 유튜브 실명제 공식적으로 거부

    Tracked from GreatWEBLOG 2009/04/09 17:23  삭제

    유튜브에 실명제를 도입해야한다는 말이 막 나오더니 결국 유튜브가 저항했다. 공식적으로 한국국가설정시 업로드를 제한한다는 발표가 있었던것. 요즘은 인터넷의 소통도 자유롭지못한것이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구글은 당당히 저항을했고 많은사람들이 지지를하고있는것이다. 한국 국가설정시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합니다 안녕하세요, YouTube 사용자 여러분 저희는 평소 저희가 일하는 모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

  4. Subject : 유튜브가 차라리 한국 시장을 버리는것이 나은 3가지 이유

    Tracked from 뽕다르의 현대생활백서 2.0 2009/04/09 17:37  삭제

    1. 구글코리아를 없앤다고 한국에서의 유입수는 그렇게 줄어들지 않는다. 이용할 사람들은 다 이용한다는 말이다. 한글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이용한 사람은 극소수라고 본다. 게다가 이런 유저들은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이나 네이버 동영상 쓰지 굳이 외국 서비스를 쓰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서비스를 철수해도 실질적 점유율는 큰 영향은 없다. 2. 전세계 인터넷 이용비중 시장 점유율 2.7%(jacelee.com/178) 여기에서도 10%의 점유율을..

  5. Subject : 멋지다 구글. 창피하다 대한민국

    Tracked from 중산층과 서민의 벗 <민주당> 2009/04/09 18:20  삭제

    구글 유튜브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표현의 자유와 권리, 다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나타낸다는 것. 사실 따지고 보면 대단한 내용도 아니고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다. 아니 사실이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민주주의의 원리는 착실하게 지켜지고 있었다. 정권이 바뀐 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하지만 바른 목소리를 내는 언론이 탄압받고, 국민의 뜻은 무시되며,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었다고 구속 당하는 대..

  6. Subject : 구글의 본인 확인제 거부 발표, 한국 사용자는 유튜브에 업로드 불가!?

    Tracked from Studioxga.net 2009/04/09 18:44  삭제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라 구글의 유튜브 코리아가 4월 1일부터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사이트가 되었습니다. 본인확인제란 일정 규모 이상의 커뮤니티, 즉 글을 쓸 수 있고 댓글을 달 수 있는 커뮤니티에 대해 국가가 강제적으로 본인 확인제를 실시하는 어처구니 없는 법안입니다. 구글 코리아는 4월 7일까지 아무런 대처 없이 수수 방관하는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구글 코리아는 간단하게 답하였습니다. 한국 국가설정시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합..

  7. Subject : 구글의 거부에 창피해진 대한민국

    Tracked from 미령의 블로그 2009/04/09 20:19  삭제

    구글 유튜브 서비스가 결국 대한민국을 거부했습니다. 현재 유튜브에서 한국 국가로 설정된 상태에서 댓글을 달려고 하면 이런 경고창이 뜹니다. 국민과 소통하겠다던 이명박 정부가 유투브에 실명제를 요구(협박)하였고, 그에 유튜브는 "한국 국가 설정시 동영상,댓글 업로드 제한"이라는 답변을 한 것입니다. 유튜브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글 정말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이나 북한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을법한 여론통제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8. Subject : 구글의 유튜브 실명제 거부 방침을 환영한다

    Tracked from Cyber is.. 2009/04/09 21:04  삭제

    구글이 한국 정부가 강요해온 유튜브 실명제 도입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한국에서 유튜브 실명제가 적용되는가의 여부를 놓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는데, 고심하던 구글이 마침내 "익명성이 표현의 자유에서 중요한 권리"라며 입장을 밝힌 것이다. “모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갖는다는 것은 더 많은 선택과, 더 많은 자유와, 궁극적으로 더 많은 힘을...

  9. Subject : 명튜브 만들면 되겠네!

    Tracked from 로트레아몽 2009/04/09 21:43  삭제

    비지니스 프랜들리가 인터넷에는 왜 적용 안되나? 소수 의견일지라도 말하게 하고, 불편하거나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의견들도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는 것에는 분명 실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릴레오의 경우처럼 소수의 의견이 진리로 판명날 수 있으며, 또한 난제들에 대해 공개토론함으...

  10. Subject : 중국은 되고 한국은 안되고...?? YouTube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에 맞서다...

    Tracked from 라디오키즈@LifeLog 2009/04/09 21:52  삭제

    4월 9일 Google의 동영상 서비스 YouTube가 국가 설정을 '한국'으로 할 경우 동영상 업로드와 댓글 기능을 막는 형태로 정부의 실명제를 거부하는 방법을 택했다. 앞으로도 누가 영상을 올렸는지 표시가 안나게 계속 서비스 하겠다는 이야기다. 정부의 인터넷 규제책 중 하나인 인터넷 실명제를 Google도 4월 1일에 도입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온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고 이후 며칠째 정책을 결정 중이라던 그들이 선택은 '한국'을 선택한 사람만을 제..

  11. Subject : 구글과 함께 쥐망나니의 인터넷실명제에 침을 뱉자!!

    Tracked from Green Monkey Blog** 2009/04/09 22:07  삭제

    구글과 함께 쥐망나니의 인터넷실명제에 침을 뱉자!! 인터넷-IT강국 코리아의 세계적 개망신, 인터넷-블로그는 쥐뿔도 모른다!! 어제(8일) 도서관에서 밤 9시쯤 집에 돌아와 늦은 저녁을 먹고 노트북을 켜고, 올블에서 'Breeze'님의 "국제적 망신살 뻗친 인터넷실명제"란 게시글과 한겨레가 단독보도한 "구글 1주일째 인터넷실명제 '불복종'"이란 기사를 접하고 저 깊은 곳에서 치밀어오르는 분노와 수치심 때문에 뭔가 쏟아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러지..

  12. Subject : [한국 국가 설정 시 유튜브 업로드 제한 사태] 기업이든 정치든 제대로 된 철학이 있어야

    Tracked from CaN (Computer & Network) Tips 2009/04/09 23:11  삭제

    오늘 IT 관련 분야의 주요 뉴스 중 하나가 구글의 유튜브(YouTube) 서비스에 관한 것이다. 다소 한국 정책에 반항하는 어느 기업의 오기 정도 수준으로 제목을 뽑거나 내용을 보도한 것 같은 인상을 받기도 했고, 국제적인 망신이라며 국가 이미지의 추락에 대한 우려와 정권의 정치적 의도에 대한 불만을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도 있는 것 같다.최근 우리나라의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흔히 인터넷 실명제라고 하는...

  13. Subject : 유튜브는 한국 국가설정시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합니다

    Tracked from MultiThink 2009/04/09 23:12  삭제

    구글이 9일 한국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하는 대신 유튜브 서비스를 제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결국 우리 정부의 폐쇄적 인터넷 정책이 국제적 망신거리로 떠오르게 됐다. 당초 구글코리아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검토해왔으나 미국 본사와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유튜브코리아 공식 블로그(The Official YouTube Korea Blog)에 올라온 글 전문이다. 2009년 04월 08일 | 올린사람: YTEditor..

  14. Subject : 승리의 구글

    Tracked from MetalRcn 2009/04/10 00:42  삭제

    지난달말 유투브에도 본인확인제가 적용되어서 구글이 굴복했다는 여러 블로그 글이 있었다. 구글이 중국에 들어갈때도 중국정부의 입맞에 맞게 검색결과를 조작하는 일이 있던지라 구글이 굴복했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Don't be evil, 악해지지 말자라는 구글의 모토에 맞게 구글은 오늘 보기좋게 한방 먹였다!! 유튜브 공식 한국 블로그(링크)에 가면 관련 글이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사용자들이 원한다면, 익명성은..

  15. Subject : SSD 이야기 6. SSD와 서버: 서버

    Tracked from 미닉스의 작은 이야기들 2009/04/10 00:57  삭제

    6 SSD와 서버: 서버 6.1 서버의 역사 애플사에 의해 불붙은 개인용 컴퓨터는 IBM의 손을 거쳐 결국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배하는 X86 PC로 결론이 났습니다. 한편 메인프레임에서 출발한 서버 시장은 DEC의 미니컴퓨터를 거쳐 분산컴퓨팅 모델의 썬 유닉스 머신으로 진화했으나 인터넷 시대에 이르러 이 또한 리눅스가 탑재된 X86 서버로 통일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시분할 시스템 단말기의 차후 버전인 클라이언트서버 형 그래픽 X터미널이..

  16. Subject : 구글 유튜브의 '반항'에 대한 그만의 단상

    Tracked from 링블로그-그만의 아이디어 2009/04/10 01:57  삭제

    역시 블로깅은 순발력 아니면 차별화다. 유튜브의 결정이 알려지자마자 엄청난 순발력으로 블로거들이 대환영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일부는 약간의 시니컬한 '손해 볼 거 없으니까 그랬겠지'라는 반응을 보여준다.한국 국가설정시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합니다 [유튜브 공식 블로그]4월 9일 하루에 쏟아진 관련 블로그 글만 해도 수십건이 넘고 포털의 펌질까지 합하면 인터넷 통제의 역사에 기록될만한 사건으로서 손색이 없다.하루 방문객 10만명 이상 사이트들에...

  17. Subject : 멋지다 구글, 힘내라!

    Tracked from 벗님의 작은 다락방 2009/04/10 02:20  삭제

    글로벌 서비스 업체인 구글이 한국의 실명제 규칙에 대해 정식으로 거부하며 '표현의 자유'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와, 정말 구글 멋집니다. 구글의 슬로건인 '악해지지 말자'(Don't be evil)는 이번에도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글로벌 서비스인 구글도 한국이라는 개별 시장에 대해 실명제를 수용하게되는구나 싶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는데, 정말 반갑고도 즐거운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앞뒤 가리지 않고 몽둥이를 휘둘러댔..

  18. Subject : 구글 부사장의 한마디 “다른 의견 표명, 그것이 사회의 건강성”

    Tracked from Studioxga.net 2009/04/10 03:18  삭제

    구글은 한국의 본인확인제를 거부하였습니다. 2009/04/10 - 구글의 본인 확인제 거부 발표, 한국 사용자는 유튜브에 업로드 불가!? 본인 확인제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라는 통제 제도에 기반하여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그에 대해 구글은 명쾌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구글의 대답 구글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사용자는 유튜브에 대해 어떠한 커뮤니케이션도 불가능하게 설정했습니다. 동영상도 업로드할 수 없고,..

  19. Subject : 유튜브 실명제? global 사이트 이용하고 만다.

    Tracked from Travel Moves My Life 2009/04/10 06:16  삭제

    인터넷 뉴스를 보니, 구글코리아가 유투브 실명제를 한국사업을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실명제도입을 반대한다고 했다. 역시 구글은 글로벌 기업이니 다르다. 이 뉴스가 나온직후, 다른 블로거들의 포스팅을 보아하니,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 하지만, 나는 다른 관점에서 이 이슈를 보려고 한다.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 인터넷아사이트를 가입하려면 주민등록번호없이는 가입 하는것 조차 힘들다. 세계 그 어느나라에서도 인터넷사이트를 가입할때 주민등록번호..

  20. Subject : 구글, 중국이 한수 양보해야할 큰 시장, 한국은 맞서도 되는 작은 시장?

    Tracked from 호모 미디어쿠스 2009/04/10 10:12  삭제

    어제 구글의 발표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은 구글의 결정을 옹호(?) 혹은 이해하는 시각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한 아쉬운 부분도 많지만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구글의 결정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IT/온라인서비스에대한 지원정책보다 규제으로 일변하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지요. 구글 유튜브 한국어서비스의 업로드/댓글 제한에 대한 또 다른 시각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같습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거부한 구글이 善,..

  21. Subject : 유투브 실명제와 머슥한 노무현

    Tracked from 두호리닷컴 ★ Dooholee.com 2009/04/10 11:47  삭제

    블로고스피어에 유투브의 실명제 거부와 관련해 논란이 뜨겁네요.'이명박 정부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재갈을 물리려다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는(한겨레) 내용의 언론사도 있고민주당에서는 '유튜브의 거부로 자가당착에 빠진 청와대'라는 논평도 냈는데요.여타 블로거들은 대부분 한겨레나 민주당의 논리와 맥락을 같이 하는것 같습니다.민주당 논평에서 '자가당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본 사건과 관련해 FACT에 있어서 큰 오해가 있는것 같습니다.먼저 실명제와...

  22. Subject : 구글 애드센스도 한국 정부를 두려워한다.

    Tracked from 레이의 행복공작소 2009/04/10 15:19  삭제

    약 2주전에 '도아의 세상사는 이야기'에서 'MB악법을 애드센스로 막자!!' 는 글을 읽고, 나의 블로그에서 가끔씩 구글 애드센스의 공익광고를 보아온지라 당장 적용할려고 했었다. 지금껏 미루고 미뤄 왔다. 2주간 동안 적어도 내가 살펴본 바로는 구글 애드센스 공익광고가 나오지 않았기에 도아님의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어제 '제2롯데월드, 미친소, 지만원의 연결관계'라는 글을 올렸다. 그런데 이 포스트에만 유독히 구글 애드센스 공익..

  23. Subject : YouTube의 결정, 과연 옳은 것일까?

    Tracked from 권씨의 신기한 웹탐험기 2009/04/10 21:34  삭제

    YouTube가 이번에 한국 정부의 본인 확인 제에 정면으로 응수를 했습니다. 그것도 '조용히'도 아니고 친절하게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정면으로 거절을 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그런데 여기서 애매해 집니다. 물론, 저 역시도 본인 확인 제는 반대하는 입장 입니다. 개인적으로 악플이나 사이버 모욕 같은 부분은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맞지만 이런 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24. Subject : 인터넷 통제의 역사, 정보통신망 보호법의 개악

    Tracked from Studioxga.net 2009/04/12 22:53  삭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 보호법)이란 법이 있습니다. 이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을 한다고 하지만 이 법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법엔 ‘건전’과 ‘안전’을 목적에 걸고 그 자..

  25. Subject : 유튜브에서 국가 안바꿔도 된다 - 무작정 청와대 따라하기

    Tracked from 미디어 한글로 (media.hangulo.net) 2009/04/13 19:06  삭제

    유튜브에서 국가 안바꿔도 된다 무작정 청와대 따라하기 나라를 버릴 뻔 했다가... 유튜브가 한국 정부의 본인 확인제 강요에 대한 거부를 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로 인해서 네티즌들은 "국가를 독일로 설정했다"느니 "어디로 할지 고민이다"라는 식으로 "사이버 망명국가"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 평소처럼 한국인 상태로 "올리기"를 선택하면, 위와 같은 메시지를 만나게 되고 업로드는 안된다. 나또한 평소 좋아하는 나라를 선택하려다가.....

  26. Subject : 유튜브 실명제 거부를 문제시 하는 블로거는 청와대 직원?

    Tracked from Studioxga.net 2009/04/15 02:02  삭제

    유튜브, 아니 이번 구글 코리아의 실명제 거부 사건은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인터넷 실명제 문제에 대해서 블로거 들이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2009/04/09 - 구글의 본인 확인제 거부 발표, 한국 사용자는 유튜브에 업로드 불가!? 구글은 4월 9일 공식적으로 본인 확인제 즉,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회적으로 한국 사용자의 유튜브 사용을 제한하지 않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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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black_H 2009/04/09 16: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구글의 요번 행동을 지지합니다!

  2. BlogIcon NZhe 2009/04/09 17: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정부 어이없겠네요...ㅎㅎ
    저도 구글의 행동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3. BlogIcon 빵보다떡 2009/04/09 17: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IT흐름에 제일 민감해야할 자리에 휴대폰 문자 메시지도 못 보내는 인간을 앉혀놓으니 잘 돌아갈 리가 있나요.

  4. BlogIcon 오렌지 걸 2009/04/09 17: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구글...님 좀 짱인듯^^

  5. BlogIcon JK 2009/04/09 18: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호~ 대인배...

  6. BlogIcon freeism 2009/04/09 18: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

    '실명제'만 놓고 본다면야 분명 찬성하는 입장도 있고,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고 봅니다.
    저도 무조건 반대의 입장은 아니니까요. ^^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좋은 웹'을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성의 소재가 아닌 몰지각한 ㅂㅅ들의 자기 얼굴에 침뱉기에 활용된다면 저도 절대 반대입니다.
    저도 근본적으로는 웹의 힘을, 사람들의 힘(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하려는...)을 믿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번 유튜브의 조치는 왠지 속이 좀 시원해 지는 느낌입니다.

    실명제를 하느냐 안하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걸 위에 계신 ㄷㄷㄱㄹ 선생님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하네요.

  7. 개한민국 2009/04/09 18: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방 먹였네요.
    병신 국가. 거시기정권
    구글 멋있다.
    커다란 원칙을 지키려 압력에 저항하는 정신이 멋있다.

  8. L.F.L 2009/04/09 19: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GOOⓖⓐⓝⓙⓘOOgle™

  9. 인터넷 2009/04/09 19: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것들이 정권 장기집권을 위해 뭔가를 계속 꾸며야 하는데...
    인터넷은 워낙에 넓고 다수가 참여하다보니... 그들의 거짓말과 더러운 수작이 퍼지게 되고...
    그걸 통제하기가 어려우니...아예 뭔가 좀 이명박 정권에 비판적인 낌새가 있다면...
    무조건 권리침해 어쩌구 악용해서 아예 차단을 시켜 버리는 것이다.

    조중동에 세뇌되지 않은 깨어있는 젊은이들과 동포들이 이명박 정권을 지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모든 언론과 대중매체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고쳐놓겠다는 것이다.
    김구가 테러리스트가 되는게 바로 이런 현상중의 하나이다.

  10. 벽전 2009/04/09 19: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고하세요
    역학으로 본 우리 경제의 나아갈 방향
    이명박 대통령을 통해 본 2009년 국운
    이건희.이재용 부자를 통해 본 삼성그룹
    탈렌트 노현희와 아나운서 신동진의 궁합 실례
    역학으로 본 암투병중인 영화배우 장진영
    역학으로 본 자녀의 적성과 학운
    역학으로 본 막쥔손금의 길
    역학으로 본 직업선택의 중요성
    http://cafe.naver.com/fortunedrkss1102

  11. 모있나 2009/04/09 20: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해가 안되네
    네티즌을 잠정적 범죄시 차원으로다 실명제 한다면
    주민등록은 왜하나
    잠재적 범죄자 취급해서인가
    파출소는 왜두나
    잠재적 범죄 국민이라서? 형사들만 두면 되지...

    • BlogIcon 한글로 2009/04/10 09: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다시 반문하겠습니다. 실명제 왜 합니까? 그거, 나중에 처벌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그 이외의 용도도 있습니까?

    • celica 2009/04/10 10:15  댓글주소  수정/삭제

      MB나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자들의 공통점...
      '논리'라는 것 자체가 없다. ㅋㅋㅋ
      지들 주장이 무조건 옳은 줄 알다.
      당장 자기들의 주장을 뒤집어 생각만 해봐도 논리에 안맞는 것들이 수두룩한데 말이다. ㅎㅎ
      지금 여기 '한글로'님이 반문한 것처럼 말이다. ㅎㅎ

  12. 5132 2009/04/09 21: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방금 제 유튜브 국가 설정을 짐바브웨로 바꾸고 왔습니다.
    짐바브웨 국민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얼마 전
    한국이 짐바브웨보다 아래 순위로 나온 어떤 조사결과를
    보고 놀란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 기억나서..
    앞으로는 제 국가 설정은 짐바브웨 입니다 ㅠㅠ

  13. blingbling 2009/04/09 21: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에 댓글달으신 모있나님~ 그렇게 한국이 싫으면 이민가면 되겟네라뇨? 이민을 가던 말던 님자유가 아닐듯~

    • 롤리팝 2009/04/09 23:57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민가는건 자유인데요
      심사만 통과하면 말이죠

    • 돈없어 2009/04/10 18:51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민 가고픈데 돈없으니 못가는거지 머 ...솔직히 한국의 전제주의적 사고에 진절머리가 나지만 돈없어서 못가고 있는거임

  14. BlogIcon 오렌지 걸 2009/04/09 21: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브라질로 국가 설정을 바꾸었습니다.
    새로운 사회를 위해 어렵지만 고군분투하는 브라질을 응원하기 위해서요^^

  15. 지나가는 백수 2009/04/09 21: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투브도 빨갱이라는 소리가 들릴라나 ㅎㅎㅎ

  16. 지나가던 백조 2009/04/09 21: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에휴 댓글 달기 위해서 다른 지역 사람으로 설정을 바꿔야한다니;; 씁쓸하네요
    포스팅 도움이 되었습니다 ;ㅂ; 감사합니다.

  17. 쥐한민국 2009/04/09 22: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상이 몇몇사람을 위주로, 지 벨꼬이는데로 흘러가는것같아, 참 안타깝네요

  18. BlogIcon snowall 2009/04/09 22: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구글 서버 압수수색했다간, 거기서 자료 찾는데만 해도 이명박 임기 끝날걸요...

    • BlogIcon 한글로 2009/04/10 10:17  댓글주소  수정/삭제

      구글 서버는 외국에 있어서 압수할 수도 없답니다. 저번에도 한 번 압수수색 들어왔다가, 그냥 머쓱해서 갔다는 후문이.. ㅋㅋㅋ

  19. 지나가다.. 2009/04/09 23: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본인확인제는 수년전 노무현대통령이 공을들여 만든 법입니다.
    유투브의 한국서비스는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서비스가 시작되었죠.
    그런데 뒤늦게 웬 표현의 자유?
    그럼 우리나라법은 먼저 만들어진것들도 미국의 기업의 이익에 따라
    나중에 한국에 들어와서 옳으네 그르네 하면 뜯어 고쳐야 옳다는 이야기인지....

    • zzz 2009/04/10 01:51  댓글주소  수정/삭제

      ㅋㅋㅋ 네 맞습니다. 노무현의 몇안되는 개삽질중 하나였죠.
      "뒤늦게 웬 표현의 자유"라? ㅋㅋㅋㅋ
      누가 들으면 표현의 자유가 개병신 본인확인제보다 후대의 개념이라고 착각하겠습니다. ㅋㅋㅋㅋㅋㅋ

    • BlogIcon 한글로 2009/04/10 10: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노무현 대통령때 만들었지만, 이명박 때 무리하게 확대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유튜브가 갑자기 법적용을 받는 이유는 얼마전에 법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원래부터 해야 할 대상은 아니었지요. 물타기는 사양하겠습니다. 계속 잘 지나가세요.

    • tester 2009/04/12 06:03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명박 정권이 실명제를 강화했기때문에 구글이 거부했다는 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노무현때 만들어졌고 30만이상 방문 사이트에서 의무 실행했다가 이명박때 10만 방문 사이트까지 확대 적용된것이죠. 유튜브 코리아는 이전까지 하루 방문자가 백만명 수준이었다가 최근엔 230만명이 됨.

  20. 재롱이 2009/04/09 23: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부터 저도 국가설정을 전세계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번 유튜브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21. 자유채색 2009/04/09 23: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핫. 정말 잘됐네요.^^

    글 잘읽고 갑니다~

  22. 손지혜 2009/04/10 00: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곳 몬트리올 한인회 홈페이지는 최근 실명제 주장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 글을 좀 가져가도 될까요? 정말이지 교민사회는 30년 전의 한국 같습니다. 지금의 한국도 십여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긴 하지만 말이지요. 아.. 정말 답답합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9/04/10 10:15  댓글주소  수정/삭제

      출처만 밝히시면 얼마든지 복사하셔서 가져가셔도 됩니다. ^^ 교민사회는 10여년전으로 돌아가지만, 대한민국은 30년 전 공안정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ㅠㅠ

  23. 쓰렛 2009/04/10 00: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떻게 세계인이 이용하는 유투브같은곳에 뻔뻔하게 실명제를 요구할수 있지? ㅎㅎ

  24. 하하 2009/04/10 00: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구글 다시봐야겠는걸....구글쵝오!!~ ♡

  25. BlogIcon bonheur 2009/04/10 01: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계에서 하는 방식을 한국 실명제를 위해 바꾼다는 것도 웃기는 일이고, 그 실명제 뒤에 깔려 있는 의도를 생각하면...

    아무튼 전세계적으로 망신이군요. 이런 일을 벌이는 민주국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6. 파이 2009/04/10 03: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수 칩니다. 끝까지 가신다면 기립박수 치겠습니다. 부디 기대를 저버리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27. ss 2009/04/10 16: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구글은 실명제를 도입하진 않지만 사용자가 검색한 결과와 서핑 경로, 방문 사이트, IP주소 등이 최대 24개월 동안 저장되고 있고, 이 정보를 사용자가 삭제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 해외에서 프라이버시 최하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지, 유투브를 통해 본 비디오가 무엇인지, 무엇을 검색하고 어떤 사이트를 방문 했는지, 어디서 접속했는지 등 대부분의 활동내역을 구글이 알수 있다고 하던데...
    과연, 이거랑 인터넷 실명제랑 어느게 더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될까요?
    구글이 알고있는 당신의 정보 25가지 라는 글이 있더군요.
    http://www.criminaljusticeusa.com/blog/

    • BlogIcon 한글로 2009/04/10 1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이버와 다음도 만만치 않는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실명제와는 조금 다른 논의인 듯 합니다.

    • seti 2009/04/10 12:17  댓글주소  수정/삭제

      개인정보 안걷어 가는것만 해도 감사하며 사용합니다..

      우리나라는 조그만거 뭐하나만 사용하려고해도 이름과 주민번호부터 요구해서 조금 짜증이 납니다..
      웹2.0으로 몇몇사이트들이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조금씩 생깁니다만

      제가 물건 사려고 가입하는사이트에 왜 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9/04/10 16:12  댓글주소  수정/삭제

      ss님은 논점을 비켜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글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인 듯 합니다.

    • ss 2009/04/10 16:44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외 사이트들은 실명제가 없더라도, 그것을 커버할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28. LL 2009/04/10 07: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의 집권 여당이, 설마 '미국인'임을 자처하면서 동영상을 올리지는 않을 것아닌가? 아.. 일본으로 올리려나? "

    그러고도 남죠. 그 분들은 미국인 or 일본인임을 자처하는걸 영광으로 알겁니다.

  29. 이사야 2009/04/10 08: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구글 사장은 사실 빨갱이다! 라고 발표하려나...쥐박 정권이 하는 짓을 보면 가관입니다, 그려.

    인터넷 강국을 외치며 자랑스러워 했는데 이제는 인터넷 통제국이 되고 마네요.

  30. JJ 2009/04/10 09: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왜 현 정부가 외신들에 조롱을 받는지 그 이유를 모르나??

    정말 망신입니다

    수치입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9/04/10 10:19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승수 국무총리식으로 말하면 "그 외신은 공정성을 잃었다. 실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게 바로 이명박 정부의 시대 파악 현실입니다. (이코노미스트를 그리 폄하했으니, 앞으로 정부 보고서는 이코노미스트를 인용못할 듯.. ㅋㅋㅋ)

  31. BlogIcon 뮤미 2009/04/10 10: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거참 왜 그렇게 정부가 실명제를 고집하는지 모를 일입니다. MBC, 청와대, 경찰청 실명제 해놓아도 비방성 글은 늘 올라오고 할 말 다 하던데 ㅎㅎ 그저 자기들의 눈엣가시들을 잡아들일 수단으로 쓰겠다는 속셈인듯

    • BlogIcon 한글로 2009/04/10 10:18  댓글주소  수정/삭제

      실명제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싸이월드에서 악성 댓글이 그리도 많은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죠. 단지, '처벌의 용이성'을 위해서 하려는 듯 하지만, 그것은 먼저 '예방'을 한 뒤에 해도 늦지 않을 조치인것을요... 70년대 타자기도 제대로 못치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규제하려니.. 참 한심할 노릇입니다.

  32. BlogIcon 우주 2009/04/10 10: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온라인 『현 』『금』『카』『지』『노』.. 하루에 십만 따기 쉬워요

    『p』『a』『n』『g』『p』『a』『n』『g』『b』『a』『d』『u』『g』『i』『.』『c』『o』『m』

  33. hitechitec 2009/04/10 11: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기 실명확인제가 거론된 심층적인 이유보다, 그냥 정부가 하니까 "반대"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듯... 이건 노무현 때도 공론화한적이 있는 문제입니다. 익명이라는 이유로 무차별한 댓글에 피해는 보는 일 또한 많으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같습니다.

    • seti 2009/04/10 12:06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 정부가 하고있는 일들이 있잖습니까? 그 일,사건들 을 되짚어보세요 왜 사람들이 실명제를 반대하는지 특히나 현 정권에서 더욱더 반대하는지 말이지요.

  34. 뚜껑이 2009/04/10 11: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직장생활을 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한국사회의 직장분위기는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이다. 비록 상관이 잘못된 명령을 내려도 "예" 해야만 유능한 부하가 된다. 그리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뿐만 아니라 미리 상관의 의중을 파악해서 고분고분해져야 승진감이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로운 창의력은 거의 말살된다. 광고 선전에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사회에선 그러면 왕따다. 위에서부터 권위주의를 고치지 않으면 병은 점점 커진다. 비록 아랫사람이라도 자신보다 더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철저히 무시된다. 그런 환경에서 윗물에서만 계신 분이 대통령이 되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이라는 회사의 힘없는 사원일 뿐이다. 암담하다.

    • seti 2009/04/10 12:12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국사회의 직장분위기에 군대문화가 많은 부분을 일조한다고 봅니다.. 한국사회 전반으로 볼수도있겠죠..

      그리고 사람,생각등 여러 다방면에서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남들과 튀거나 조금 다르면 이상하게 보는시선과 사회적 불이익 등등..

    • ss 2009/04/10 16:43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건 일본이 제일 심하죠. 개네들은 식사할때도 먼저 수저를 들지 않도록 조심한다고 합니다.

  35. 뚜껑이 2009/04/10 11: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터넷을 하다보면 인터넷 실명제가 절실히 요구되는 글을 많이 본다. 이와같은 환경은 우리가 조성했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글이라고 인정되면 네티즌이 그 글에 투표를 하게 해서 일정 퍼센트 이상이 그 글의 삭제에 동의하면 지울 수 있는 조치는 어떠할까? 그렇다고 미네르바처럼 구속시키는 정부는 깡패보다 못한 집단같고...

  36. seti 2009/04/10 12: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구글의 실명제 도입 기사를 봤을때 크게 실망했습니다 구글도 별 수 없구나...

    하지만 오늘 기사를 보고, 저렇게 라도 대응해주니 너무나 감탄했습니다..

    한 기업이 한 국가를 상대로 개인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켜주려고 한다니요...

    외국 기업이 한국정부에 대항하는게 안좋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저는 구글을 응원할겁니다 특히

    최소한의 '민주주의'도 없는 현 정부를 봤을때, 정부보다 구글을 응원하는게 정상 인 것 같습니다.

  37. 하하하 2009/04/10 13: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이없다
    정부가하려는일모든것은 아주다나쁜건가?
    거기에 반대하면 영웅이고..

    인터넷실명제 잘하고잇는거다
    사람이 글을 쓰는데 더 신중해진다
    요즘 기사밑에 올라오는 댓글들보면
    참...실명제는 필요한것이라고 느끼고있다.
    댓글이 범죄활동으로 쓰일수잇다는거 잊지말고 정신차리자

    • BlogIcon 한글로 2009/04/10 15:08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미 기사 밑에 올라오는 것은 실명제가 되어 있습니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죠. 그러니, 님의 말로 인해서 '실명제를 해도 소용없다'는 것이 반증되는 셈이죠.

      그런데 왜 하려고 할까요? ^^

      (웃긴것은, 실명제에 찬성하는 분은 죄다 익명으로 다셨네요. ^^ 자기 블로그 이름을 달고 쓰는 글은 실명제보다 더 강력한 실명제입니다.)

  38. 허허 2009/04/10 13: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라망신 개망신 당햇다는...ㅉㅉㅉㅉ

  39. BlogIcon x하루살이x 2009/04/10 14: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구글의 저항이라고 보기보단 구글의 굳은 신념이나 의지 같습니다. 아무튼 구글이 이번 결정은 내외적으로 칭찬 받을법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참...우리나라 갈수록 실망이네요...

  40. 지나가다 2009/04/10 14: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자기 새끼한테 인터넷 아고라 보여주는 애비 에미도 있냐? 개새끼 씹쌔끼가 난무하는 이런 인터넷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현실은 무시하는 건가?

    너는 니가 키우는 아들딸한테 아고라 게시판 보여줄 수 있냐?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다. 다른 나라하고는 다르다는 거지

    • 지나가다 2009/04/10 14:51  댓글주소  수정/삭제

      진짜, 글 올린 사람한테 딲 한마디만 물어 보자. 니가 낳아 니가 키우는 애새끼들한테 아고라 게시판 보여줄 수 있냐?

      보여준다고? 아마 아동학대죄로 잡혀 가지 않을까?

      반쯤 실명제 한다는 게시판이 이 정도다. 이게 우리나라 인터넷의 현실이다. 그런 현실을 외면할텐가?

    • BlogIcon 한글로 2009/04/10 15:06  댓글주소  수정/삭제

      글쎄요. 반쯤 실명제를 이번에 거부한 것이 구글입니다. 그러니 "아무 소용없는 짓"이라는 것이 님의 글에서 반증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요...

      제 아이에게 아고라는 보여줄 수 있지만, 님처럼 마구 내갈긴 반말 댓글은 보여줄 수 없네요. 님은 실명제가 되어도 똑같을 분이라 실명제가 약이 아닙니다. ^^ 예절을 좀 배우시길...

    • 지나가다에게 2009/04/10 19: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당신 글수준으로 봤을때 당신 새끼는 아고라를 안봐도 충분히 당신한테 쌍욕을 배우고도 남았다 쯧
      말하는 싸가지봐리 엇다 대고 반말 훈계냐?

    • 쓰레기네.. 2009/04/13 16:00  댓글주소  수정/삭제

      웹상에서 말하는 꼬라지 보니 인격체가 드러나네...

    • mou 2009/04/14 02: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당신같은 인간들을 볼때마다 실명제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곤해 하지만 그건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을 고려해본다고 해도 결코 국가가 간섭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감시와 통제라는 것이 부산물이 아니라 주목적이라는게 자명하기 때문이다 진정 올바른 문화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사회정의를 위해서라는 더러운 변명이 통하던 맹한 국민을 어느정도 면하게된 것도 인터넷덕분아닌가? 그렇기때문에 정부는 인터넷게시판이 두려운 것이다 화근의 싹은 미리미리 잘라두려는 수순에 불과한 실명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부디 생각을 고쳐주길 바란다

    • mou 2009/04/14 02:36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리고 유해한 요소를 담은 곳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준다면 그들의 접근을 용이하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을 개발채택하도록 이끌어나가거나 온라인 상의 예절에 대한 교육 등 몇초만에도 방법이 나오는데 노력하면 방법은 얼마든지 생긴다 문화라는게 그렇게 다듬어 만들어나가는거지 정부의 정책하나로 길들여지는게 과연 옳은가? 생각을 하자 그리고 글을 쓰자

    • BlogIcon 인터넷 시민 2009/05/06 20:33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놔 빨리 지나가라고, 지나간다더만 꼭 쓸데 없는 우월성에 집착한 댓글을 쓰는데, 매우 기분이 나쁘다.

  41. BlogIcon 레이먼 2009/04/10 15: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구글! 멋져부려~
    구글은 권력에 구걸하지 않아요~!

  42. 비바구글 2009/04/10 21: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프리덤!

  43. 댓글보다 2009/04/11 10: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나가다 // 너는 니가 키우는 아들딸한테 이명박 보고 닮으라고 저렇게 크라고 할 수 있냐? 니가 낳아 니가 키우는 애새끼한테 우리나라 정치인처럼 되라고 할 수 있냐?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우리나라 정치의 현재다. 언제까지 노예처럼 의식없이 살텐가?

  44. 제가 외국 인터넷 기업을 칭찬하게 될 줄은... 2009/04/11 21: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렇게 대한민국을 위해 뛰어주는(?) 것은 언제나 외국쪽인 것 같아 아쉽네요~ ㅠ.ㅠ

    우리 스스로 이런 것들을 고칠 수는 없는 걸까요?

    항상 이런 것에 맘이 아픕니다~ ㅠ.ㅠ

    앞으론 우리 스스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기를 빌면서~... ㅠ.ㅠ

  45. 원래 제도라는 것은 2009/04/11 23: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양날의 칼인 듯 합니다.
    어떤 제도라도, 적용하는 의도에 따라 순기능이 극대화 될 수도 역기능이 극대화 될 수도 있는거죠. 결국 논란의 핵심은 제도를 만들고 실행하는 계층의 도덕성에 귀결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도의 역기능이 극대화 될 것이라는 예상을 기본으로 깔 수 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이 비극이네요...
    악플때문에 죽어갈 사람들을 살려야 할 법이 어떤 인터넷 히어로들을 죽이는데 사용될지... (<-요 문장 별 거 아닌 문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장 쓰면서 잡혀가지 않을까 두려워 하는 망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더욱 서글프거든요....)

  46. BlogIcon 연유 2009/04/12 23: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여정부는 왜 본인확인제를 만들었는지.. -_-;;
    그나저나 츠키야마 정부는 하루라도 욕을 안들으면 안돼는걸까요.
    너무 상식밖의 짓을 해대네..

  47. 쥐쥐 2009/04/13 18: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님의 예측이 빗나갔네요.;;;
    청와대에서도 다른 국가로 설정해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린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http://news.nate.com/View/20090411n02010
    기사제목: 靑, "유튜브에 MB연설 계속 올린다"
    정말 웃기지도 않지요?
    다른사이트도 다 강제 실명제 했으니 유튜브도 실명제로는 바꿔놔야겠는데... 동영상은 올려야 겠고...
    무슨 코미디가 따로없군요.

    • BlogIcon 한글로 2009/04/13 19:05  댓글주소  수정/삭제

      오늘 이것과 관련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적'은 안변했습니다. 청와대 유튜브 페이지가면 국가에 '한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

  48. 역시유튜브 2009/04/28 21: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실명제를 하면 나쁜점이 자신의 의견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한다 좋은 정보도 올릴때 실명제 때문에 고민해야한다 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것이 그냥 드러나기 때문

  49. BlogIcon property investment 2012/01/03 12: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것은 제가 찾고있는 게시물입니다. 제가 많이 유사하고 컨텐츠의 위대한 조성과 함께 예상대로 그랬 었죠.

  50. BlogIcon Photography Poses 2012/02/09 00: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아주 아름다운 정보와 게시물의 멋진 프레 젠 테이션의 내용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편지
 이명박 대통령에게 부치는 노무현 대통령의 편지


다른 말은 크게 필요 없겠다.

읽어보시라.

가슴 찡한 무엇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이 생생하게 나타난다.

소통이란 단어. 국민과 소통하지 않을 뿐더러, 전직 대통령과 소통하지 않는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

어디에 또 명박 산성을 쌓을 참일까?

안타깝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글 [노무현 공식 홈페이지 링크]


이명박 대통령님,
기록 사본은 돌려드리겠습니다.

사리를 가지고 다투어 보고 싶었습니다.
법리를 가지고 다투어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열람권을 보장 받기 위하여 협상이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버티었습니다.

모두 나의 지시로 비롯된 일이니 설사 법적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감당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퇴직한 비서관, 행정관 7-8명을 고발하겠다고 하는 마당이니 내가 어떻게 더 버티겠습니까?
내 지시를 따랐던, 힘없는 사람들이 어떤 고초를 당할지 알 수 없는 마당이니 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모두 내가 지시해서 생겨난 일입니다. 나에게 책임을 묻되, 힘없는 실무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은 국가기록원에 돌려 드리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문화 하나만큼은 전통을 확실히 세우겠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먼저 꺼낸 말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한 끝에 답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한 번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거듭 다짐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는 자존심이 좀 상하기도 했으나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저번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보도를 보고 비로소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때도 전직 대통령 문화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속실장을 통해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한참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를 미루고 미루고 하더니 결국 ‘담당 수석이 설명 드릴 것이다’라는 부속실장의 전갈만 받았습니다.
우리 쪽 수석비서관을 했던 사람이 담당 수석과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역시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내가 처한 상황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내가 잘 모시겠다.”
이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한 만큼, 지금의 궁색한 내 처지가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오해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오해해도 크게 오해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가다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은 돌려 드리겠습니다.
가지러 오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기록관장과 상의할 일이나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국가기록원장은 스스로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정을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본 것도 보았다고 말하지 못하고, 해 놓은 말도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상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록을 보고 싶을 때마다 전직 대통령이 천리길을 달려 국가기록원으로 가야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보화 시대에 맞는 열람의 방법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 문화에 맞는 방법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적절한 서비스가 될 때까지 기록 사본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정말 큰일이 나는 것 맞습니까?

지금 대통령 기록관에는 서비스 준비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언제 쯤 서비스가 될 것인지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내가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나의 국정 기록을 내가 보는 것이 왜 그렇게 못마땅한 것입니까?

공작에는 밝으나 정치를 모르는 참모들이 쓴 정치 소설은 전혀 근거 없는 공상소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기록에 달려 있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우리 경제가 진짜 위기라는 글들은 읽고 계신지요? 참여정부 시절의 경제를 ‘파탄’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은 대통령의 참모들이 전직 대통령과 정치 게임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사실 정도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싸움에서 물러섭니다.

하느님께서 큰 지혜를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2008년 7월 16일

16대 대통령 노 무 현



(추가하는 부분)

그런데 이렇게 멋진 편지에, 당사자도 아닌 한나라당 대변인이 아래와 같은 답변을 실었다.

너무나도 수준차이 나는 두 개의 편지. 이게 바로 한나라당의 수준이다.


<한나라당 대변인 브리핑> [원본보기]

  노무현 전 대통령님!

  뒤늦게나마 가져가신 서류를 돌려 주기기로 결심하신 것은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무 궁색하게 토를 다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

  한 국가를 운영했던 큰 지도자께서 재직 때 기록이 뭐가 그리 아쉽습니까?
  재임시절 기록 중에 혹시나 부담스러운 내용이 있는가요, 아니면 그 기록이 쫓기듯 퇴임한 노전대통령님의 정치적 재기를 위한 발판이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법을 위반해가며 슬쩍하셨나요?

  전직 대통령 예우, 해드려야지요. 그렇다고 국가기록을 슬쩍하신 범법행위까지 없던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지요.

  장물을 돌려달라고 하는 행위를 정치게임으로 몰아붙이는 것도 참 궁색합니다.

  경제위기 맞습니다.

  이 위기의 씨앗이 언제 품어졌나 따져봅시다.

  노 전대통령께서는 세계 경제가 호황일 때 오늘의 위기상황을 제대로 준비하셨나요?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 본인께서 더욱 잘 아실겁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기록물이나 가져가지 마시고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더위에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2008. 7.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차  명  진

몇가지 지적하자면.. 이명박 대통령은 재직후에 아무런 기록도 가지고 가지 않을 것 같다. 하긴 기록이나 제대로 할지도 걱정이다. (만약 기록을 열람하려고 한다면, 그또한 한나라당에 의해서 제지당해야 한다.) 그리고, 아직 법원의 판단도 받지 않은 사항을 무조건 "위법"이라고 몰아세운다. 나중에 무죄라고 판정되면 어떤 사과를 할지도 걱정이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디에 팔아 먹었는지도 정말 궁금하다.

경제위기 부분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노무현이 망친 경제, 자기네가 다 살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던 이명박 정권 아니었나? 잃어버린 10년을 찾겠다던 사람이 무슨 씨앗 운운하다니... 어이가 없다.

이명박 정부나 여당이나... 아직 멀었다. 노무현 대통령 편지보고 뿌듯한 가슴이 모두 무너져내리겠다.



미디어 한글로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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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기선의 생각

    Tracked from whiteship's me2DAY 2008/07/16 19:32  삭제

    노무현 전대통령이 2MB에게 보내는 편지 에휴~ 노무현이 다시 대통령하면 안 되나..

  2. Subject : 노무현대통령의 편지는 현대판 "여수장우중문시"

    Tracked from Krang beta - 닥스훈트,웹,그리고 일상 2008/07/16 23:29  삭제

    어떤 사람이 길가는 당신을 잡아다가 "당신 내 돈 훔쳤지? 경찰에 신고할꺼야" 라고 시끄럽게 군다. 주변의 시선이 따가운 당신은 지갑에서 천원짜리 한장을 꺼내 쥐어주며 그만 가던길 가자라며 수습한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한다. "그래, 당신이 도둑질을 인정했으니까 다행이야. 앞으론 그러지마." 여기서 반전, 정작 그 사람은 전과가 있는 도둑놈이었다. 청와대가 줄기차게 노무현 전대통령에게 국가기록 반환을 요구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에 응해 돌려주기로..

  3. Subject : 대통령은 무엇이 두려워 정치게임을 시작했나

    Tracked from 대한민국을 넘어서 2008/07/17 08:04  삭제

    현 대통령은 '청와대 자료유출 논란'을 소재로 한 정치게임의 승자인가? 이명박이 원하는건 나라를 자기 생각대로 충분히 바꾸어 놓는 것인데 취임 초기부터 레임덕에 빠짐으로써 자기 생각으론 개혁을 할 수 없다 판단했을 것이다. "노무현"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극명하게 갈리는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노 전대통령에 대해 국민은 둘로 나뉘어 있었다. 소수의 매니아와 다수의 안티... 퇴임 후 다수의 안티가 상당..

  4. Subject : 국회의원 나리, 전직 대통령이 니 친구냐?

    Tracked from bitiful life 2008/07/17 14:36  삭제

    한나라당 대변인 차명진 의원나리,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 일개 국회의원인 당신이 왜 답장을 하고 난리람? 이건 뭐, 어른들 얘기에 애들이 끼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청와대 대변인이라도 되나? 이명박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이라도 돼나? 최소한 한나라당 대변인이라면 한나랑당 홈페이지에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글로 올리던가!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런 조롱 섞인 글을 올리냔 말이다. 혹시 자신의 홈페이지를 싸이의..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peter153 2008/07/16 18: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MB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모르는 수준이하 사람이다. 당신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부끄럽다..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철없는 그 사람을...

  2. eunpa 2008/07/16 18: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냥 한없이 슬프기만합니다. 지금의 현실들이.....

  3. BlogIcon 실비단안개 2008/07/16 19: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었습니다.

    난장의 소인배보다 못한 사람 -
    이 편지를 읽고 제발 좀 느끼시오!

  4. BlogIcon rince 2008/07/16 19: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멋진 노 前 대통령........
    그의 진가는 퇴임 후 더욱 빛나는 것 같네요 ^^

  5. 소리없는국민 2008/07/16 19: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실이 통하는 사회 , 참이 바로서는 나라 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때가 어느땐가 하는 마음에 앞날이 걱정 됩니다.
    불필요한 파워게임 한수아래 사람들이 하는거지요.
    적어도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할짓은 아니지요..

  6. BlogIcon Boramirang 2008/07/16 19: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끄러움을 모르는 장사꾼의 전형을 보는 것 같네요. 퉤!!~~~~~~~~~~~~~~~~~~~~~~~~~~~~~~~

  7. 역시.... 2008/07/16 19: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이없었겠지만 주변사람들에게 피해가갈까 참았군요
    말바꾸기에 우기기까지. 상식이란게 안통하는 이명박 저인간에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애정어린 조언도 해주지마세요-_-
    어떤 꼼수로 곤란하게 만들어버릴지도 모르는사람이니
    있을땐 몰랐는데
    참 나
    지금의 2mb짜리 뇌용량을 보고있자니, 당신은 백만불짜리 인격이였네요

  8. 윤득로 2008/07/16 19: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헌 대통령 시절엔 경제를 참 못하는 무능한대통령이란 생각을 했었는데 노대통령님이 안계신 지금에서야 훌륭하고 서민을 위한정치 인자한 대통령이셨단 생각이 듭니다..

  9. 노짱이최고야 2008/07/16 20: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랑하는 노무현대통령님 존경합니다 현재도 미래도 영원한 우리의 대통령 노짱 화이팅

  10. 2008/07/16 20: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1. 미치겠다 2008/07/16 20: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두환이의 민정당때부터 시작된 전임대통령 은팔찌수여식을 10여년 못봤는데 민정당의 후예 한나라가 또 다시 집권했으니 5년뒤면 볼만하겠구나 ㅋㅋㅋ

  12. 독도는우리땅 2008/07/16 20: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에휴...

  13. 못난 강아지들 2008/07/16 20: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딴나라 니들 5년후에는 이렇게 될것다. 역사는 돌고 도니깐 다만 배우들이 바뀌는것이니깐..
    노무현 정부 시작할때 장대환이 장상, 이헌재 부동산 투기때문에 낙마하고, 김병준이, 이기준 부총리 임명할때 니들이 추상같이 법 적용해서 낙마 시켜 놓고 이제와서, 김병국이 이동관이, 곽승준 부동산에 걸리닌깐 그냥 무시하고, 자리 꽤 차고 앉아서 하닌깐 좋으냐.. 철면피 같은 강아지들.... 한마디로 비루한 역사의식 가진 놈들이 뭘 알겠냐.. 천한것들...

  14. 에효 2008/07/16 20: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왜 이런말은 대통령이 떠나가서야 하는 말이지?
    꼭 떠나간 사람 잡아놓고선 '돌아와요~'이러내
    있을땐 다들 어땠는지 생각해봐 내 생각엔 이명박이나 노무현이나 전부 네티즌의 피해자야

  15. 강기만 2008/07/16 20: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젠가는 한번 가까이서 뵙고 싶은 분이십니다. 봉하마을 자랑도 부럽고 내가 그곳에 살면 한번은 먼발치에서라도 뵐수 있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마음만 항상 같이 하고있습니다. 나라가 여러 부분에서 진퇴양난에 처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미국에게 둘리고. 일본에게 둘리고, 중국에게 밀리고 국내적으로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가 심난하고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모든게 힘없는 우리 모두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마음이 불편하고 하실말씀이 많으시더라도 인내하시고 조언하시고 국민을 위하여 애쓰셨던 그 모습 그대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의 한분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길을 가시고 계십니다. 솔직이 마음이 안가는 분이시지만 우리나라를 하루빨리 안정시키고 외교에서도 밀리지 않는 대통령으로 거듭나실 수 있도록 노무현 대통령님을 비롯해 원로님들께서 앞장서 주시길 기원합니다. 대통령으로서 대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랑받는 첫번째의 대통령으로 영원히 기억되시길 희망합니다. 사랑합니다.

  16. asiale 2008/07/16 20: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뭔가 다들 크게 착각하는거 아냐?
    대통령의 기록물은 대통령 사인의 것이 아니라 국가소유이고 그래서 국가기록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야.. 다만 전직대통령은 열람권을 부여해서 특별히 보게 해주는거고.. 그렇다면 사본을 가지고 가는건 먼저 국가의 허락을 받고 가야지~~
    전직대통령이 맘대로 사본이나 원본을 갖고가게 한다면 처음부터 국가기록원에 제출하다록 할 이유가 없는거 아냐..
    특히 책임은 자기하테 있다면서도 잘못은 전부 이명박에게 떠미는구만.. 머가 감동적이라는 건지..쯧쯧..

    이번 사건으로 가장 크게 주목해야 할점은 노무현이나 이명박의 잘잘못을 따지는게 아니라 인수인계에 대한 우리정부의 시스템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들어야 할 것이야
    정부 인수인계가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인수위원회는 이런 기본적인 것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면서 정책관여에만 골몰했으니.. 멍청한 것들..

    • 미들고 2008/07/16 20:55  댓글주소  수정/삭제

      거짓여론에 크게 착각하시는 것 같아 한 말씀 드립니다.
      우선 전자문서에는 사본원본 구분이 모호하며, 봉하로 자료를 갖고 가기 전 공식적으로 법제처의 자문을 구했고,대통령기록물은 인수인계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록원에서 15년간 보존 후 개방토록 되어있고, 현 정권도 전혀 열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정권교체시 인수위에 필요한 자료는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나, 현 정권이 공식적으로 거부하였다는 것은 조금만 인터넷을 검색해보아도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조중동 자료로)..법리적으로 복사파일을 소유할 수 있는냐의 문제는 쟁점으로 남아있으나, 일방편이 유리한 법리도 아님에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상식적인 분이시라면 최근 몇달사이에 벌어진 수많은 대내외 진실속에서 현 정권의 거짓과 위선을 조금이라도 눈치챌수 있으셨을 텐데 아쉽습니다...노전대통령의 편지는 다시읽어도 명문이 맞는 듯 보이는 군요...

    • chfhd 2008/07/16 23: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시군요. 대통령 기록물은 인수인계 대상이 아닙니다. 님 말대로 전부 국가기록원으로 갈 내용이죠. 그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열람권은 오직 한 사람 전임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17. 대뜰 2008/07/16 20: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전대통령님 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노전대통령님 편지 잘읽었습니다,솔직한 말씀에 감명도 받았습니다
    한가지 법에 어긋난다는것을 모르셨나요? 퇴임이후 열람을 할수있도록 해달라고 하시면 안되는것이었나요,아니면 두분이 생각이 다르고 반대되는입장이라 안해줄거다, 그래서 법에어긋나도 할수있을때 하고 모르면 좋은거고 알면 지금처럼 버틸때까지 버티다 돌려주고 현대통령 깍아내리기고 노전대통령님 역시 솔직하고 담대한분이구나 이런평판얻으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사람입니다,전직대통령님들 이시나 현대통령님이시나 저히같은 사람과는 견줄수없는 분들이다,근데 법을 알고 만들고 하셔서 그러한지 법을 잘지키시는것 같지않다는 생각이듭니다,또한 노전대통령님께서도 임기내에 어려움이 많으셨던걸로 기억됩니다, 경험자로서 선임자로서 후임자가 어려우면 일하기도 나라살림도 어려워진다는것을 잘아실터인데 국민이 어떠하든 국민핑계로 자존심 이나 정치성향에 딴지 거는것이 안타깝습니다,

    • 2008/07/22 16: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통령이란 단어에 이미 높임의 의미가 있으므로 님을 붙이지 않는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전대통령이 준다고 할때 안받은것이 현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본문에도 나와있듯이 이미 국가기록원에서 사본 가져가도 된다 해서 가져갔다는데 왜 자꾸 이런 소리들이 나오는지요

  18. 이석규 2008/07/16 20: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으로 세상은 격세지감입니다 내손으로 노짱 당신을 !아침에 목욕재개 하고 당신을 찍었습니다.
    그리곤 조금씩 욕도하곤했죠...
    세상을 바꿔준다고 했는데? 이정도인가 하고서요..
    하지만 언젠가는 역사가 인정하리라.믿고 또 믿으려 했습니다.그런데 당신이 더 낳았군요.
    난 명박씨를 찍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노짱많큼은 욕을 덜 얻어먹겠지(?)했습니다.
    하지만 왠걸! 하는일 보면, 하는 생각을보면,괜히 죄없는 축구공한테 화풀이 합니다.
    뻥,,뻥,,뻥,, 하지만 난 또 그공을 버리지는 못하고 다시집어서 집으로 가지고 옵니다.
    앞으로 5년동안 함께놀아야 할 이공을 어찌합니까?.찢어버릴수도 없고....
    자꾸 옛축구공과 됨됨이가 비교됨은 어찌할까요..

  19. 뱍경진 2008/07/16 20: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 대통령님 당신이 정말 싫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너무 불쌍합니다. 당신보다 전두환 전 대톨령이 백배 낮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배는 낮습니다. 사실 말이야 바른말이지, 고대나온 당신에 비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울대가 문제입니까? 하버드도 아마 1년에 마쳤을 걸요? 전직 대톨령께서 저런 글을 쓰게 해야 옳은건지... 이 하나만 보아도 당신의 재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능력 없으면 그냥 물러나시던가...ㅉㅉ

  20. 정영범 2008/07/16 21: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씀 잘하셨습니다. 저희같은 소시민들은 하고싶은 말이 있어도 감히 2MB에게는 아무말도 못합니다. 그가 두렵습니다. 그를 이해하기에 힘겹습니다.
    무릇 큰사람은 아랫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거지요? 윗사람에게는 쓴소리를 잘하고 아랫사람은 잘 감싸안으라 했는데..님의 행동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정치인의 거의 99.9%는 얼굴색하나 안바꾸고 거짓말을 소름돋을 정도로 잘하더군요. 재임시절 너무 솔직해서 입이 가볍네..말씀을 함부로 한다고들 했고 그로인해 뭇매를 맞아야 했죠^^ 저는 그러한 님을 사랑했고, 이제는 그립습니다. 건강하시고 앞으로는 너무 쉽게 꺾이지 마시기를 바래요.

  21. BlogIcon nasarang(이재호) 2008/07/16 23: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 저는 이 편지를 감동적이라기 보다는 무서운... 이명박 정권에 보내는 최후 경고라 판단합니다.
    제가 경험한 노무현의 길을 반추 해 볼때...

    제발 이 편지의 행간에 숨겨진 노무현의 그 마음을 이명박 정권의 참모진 누군가가 눈치를 채고
    그것을 이명박씨에게 충언할 수 있는 그런 충신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22. 초롱 2008/07/16 23: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은 바보다...왜 저런 법을 만들어 스스로 멍에를 지고 갈까?...그냥 다른 전직들처럼 트럭에 실고 가져가지...노무현은 바보다...

  23. 언젠가는 2008/07/17 07: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두번째 편지는 올리지 않으셧으면 더 좋았을것을,
    좋은 글 보고 아련해 하다,, 갑자기 짜증이 팍 나네요,,
    나중에 경제 다 망하고 멕시코 꼴나면, 그땐 또 노무현 탓하겟죠,, 저넘들은,,
    전직대통령이 경제 어려워지는 상황에 뒷짐놓고 있었다고,,
    정말 분통터져서 홧병생길듯 하네요,,
    노무현이 그립습니다,,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비난을 하든, 비판을 하든,,
    맘편히 글쓸수 있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ㅡ,ㅜ

    • BlogIcon 한글로 2008/07/17 11:44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안올리려고 했는데, 저렇게 두개를 비교해 놓으니 마치 유치원생과 대학원생의 차이처럼 느껴지더군요. 그게 현재의 수준 차이라고 생각해서요..

  24. 박연폭폴 2008/07/17 08: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으로 차대변인 싸가지일쎄 지넘이 뭔데 저러나 수준이 너히는 노대통령 발꿈치만도 못하다는것 알고있지만 넘 망가저 있구나 .너이넘 .

  25. 솔향기 2008/07/17 10: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치를 엉망으로, 무능력하고 도저히 일국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었던 , 정말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나?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했던 노무현이 무슨 권리로 재임시절 기록을 가져가서 또 시끄럽게 하는지 ? ...원 참...못난이가 따로 없는 것 같다.

  26. BlogIcon 스마일 2008/07/17 10: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불쌍한 차떼기의 수준을 알만하다.
    땅박이 더러운 그밥에 그 나물.
    차명진은 두말할 여지가 없는 개*끼다.
    땅박이가 고른 인간이니 더더욱이 그렇다는게 보증된다.

  27. BlogIcon komawa 2008/07/18 01: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 갑니다.
    한글로님을 알게 되서, 너무 좋은 글들을 이렇게 공짜로 읽어서 참 좋습니다.
    더 많이 푸쉬해주세요. 더운 날씨, 건강 조심!

  28. 나그네 2008/07/23 17: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런 저질을 비서로 쓰다니
    그야말로 유유상종이네요.
    참으로 한심한 정권입니다.

  29. BlogIcon 김용석 2008/08/05 20: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 전대통령님.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위선과 거짓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떠들어대던 놈들의 하는짓이 너무 역겨워 분노를 참기가 힘듭니다.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의심할수밖에 없읍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는것같읍니다. 차떼기 정당에 대통령 국회의원몰아주고 이제와서 이러쿵 저러쿵이야기 하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탓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당의 정책과 행동을 예의주시하여 국민의여론에 귀막는 한나라당같은 거대한 걸림돌을 없애 버리는 국민 개개인이 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하면 맘껏 박수쳐 주어야지요.그런데 하는짓을 보면 ㅆㅆㅆ싻이노랗읍니다. 기대를 접어야지요. 또 다시 ys의 국가부도사태가 되풀이 되지않게 바랄뿐 입니다. 봉하마을에 계시면서 더욱 뜨거운마음으로 우리 국민들 사랑해 주세요. 당신의 지금처럼 멋진모습을 오래도록 보고 싶읍니다 많이많이 존경하고 사랑 합니다. 언제나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30. BlogIcon 차병진 2009/05/27 11: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차명진인지 차병진인지 하는 놈 홈피(http://www.chachacha.or.kr)들어가서 항의글 올리니까 바로 지워버리더군요. 한 30초도 안걸리는거 같아요.

    일개 국회의원도 저런 알바를 고용하는데.. 알바 참 많은거같습니다.

  31. 홍길동 2009/05/28 09: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씨발세끼 이명박 좃만한 세끼 저새끼 죽어야 하는데...
    차명진 저런 새끼들이....순 깡패새끼들.......

사용자 삽입 이미지

7월 5일. 대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시위대를 따라, 이리저리 헉헉거리며 가고 있다가, 위와 같은 전광판을 봤다. (그나저나, 그날 도대체 몇개의 시위대로 나뉜것인지..)

정녕, 이런 전광판은 없는 것일까?

국민과의 소통 원활

이명박 정부의 소통을 원한다.

제발, 이젠 귀에서 귀마개 좀 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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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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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Edible Oil Refining 2011/06/08 19: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are dedicating their efforts in aiding folks in bad nations to call home a good reside. Also, trades even though making use of poor countries are booming these years. Equipments like <b> <a href="http://www.oilmillplant.com/Projects/"> Edible Oil Refining</a> </b> and trucks <a href="http://www.oilmillmachinery.net/Oil-Extraction-Machinery/">Oil Extraction Machinery</a> 라면 아주 치가 떨림. 불여우 쓰다가 ActiveX땜에 도무지 불편해서 얼마 못쓰고 익스플로러로 회귀하면서 이를 갈았음.

  2. BlogIcon jogos de carros 2011/10/13 09: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념과 가치의 좌표를 민중(여론)들에게 설득하는 게 정치이고

    설득을 통해서 여론의 대세를 점거하고 표를 얻고 권력을 쥐는 것이 정치지요.

    권력은 선거라는 통로를 통해 이뤄지는 거고....

    선거 때 권력획득을 관철하려고 하는 방식이 지역구관리, 표의 생산과 유지와 단속이지요.

    자유당부터 한나라당에 이르기까지

    보수(물론 가짜지만)패거리들은 빽(생활권력) 나눔으로 지역구를 관리하는데

    진보는 피켓 구호로 지역구관리 하려니까 게임이 안 되지요.

    말은 진보 쪽이 맞는데

  3. BlogIcon mensagens de aniversario 2012/01/10 04: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수(물론 가짜지만)패거리들은 빽(생활권력) 나눔으로 지역구를 관리하는데

  4. BlogIcon Melba R. Newman 2012/01/27 12: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굉장 정보와 사실, 귀중한 뛰어난 스타일과 디자인, 창의력 이외에 방법과 아이디어와 영양소를 노출 때문에, 주님은 사실. 아름다운 세부 사항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에 대한 감사와 함께.

  5. BlogIcon Sherrie G. Phillips 2012/01/27 12: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난 진짜로 때문에이 게시물의 기쁩니다. 이 특정 게시 만든 사람은 정말 마스터뿐만 아니라 관객 관련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이 특정 공유에 대한 감사. 그게 도움과이 리뷰가 도움이되었다고 투표하셨습니다. 추가로 최대 - 날짜에 대한 예측.

  6. BlogIcon insurance services wiki 2012/01/30 17: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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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원 답변 좀 해주세요!

벌써 3주째 묵묵부답... 연락처는 0000-0000?


국민신문고, 청와대는 3주째 묵묵부답

나는 국민신문고(옛날이름:참여마당신문고)를 애용하는 사람이며, 대부분의 정부 공식 답변을 이곳을 통해서 얻는다. (문서공개는 open.go.kr이용) 그리고, 적어도 여태까지는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답변을 모두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지난 5월 7일, 나는 청와대 블로그(blog.daum.net/mbnomics)의 운영주체나 그곳의 발언 등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을 사용해서 질문했다.

하지만, 이 민원은 5월 19일, 즉 12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대통령실"로 접수가 되었다. 내가 직접 "대통령실"이나 "청와대"로 보낼 수 있었으면 그렇게 했겠지만, 새로 바뀐 "국민신문고"에는 "대통령실"을 고를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리고 또 1주일이 더 흘렀다. 2008년 5월 27일. 아직까지 아무 답변도 오지 않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래서 전화를 해서 알아보려고 했지만,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는 00-0000-0000번이었다. 정말일까? 정말 0을 저렇게 누르면 연결되는거냐?

원래 이 자리에는 진짜로 문의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 급한 경우에는 직접 전화해서 민원처리를 부탁하기도 한다.

보통 7일이면 되고, 간단한 질문의 경우에는 하루만에도 답변이 온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경우 5월 21일 밤11시에 질문한 것을 그 다음날 오전에 답해주기도 했다. 안내에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 최종 접수,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청와대는 최소 3주 정도 기다려야 가능한 것인가?


청와대 사이트에서도 무조건 "국민신문고" 사이트로 보내

청와대 공식 사이트 (http://www.president.go.kr)에서 민원을 넣어볼까하고 "국민마당-국민신문고"를 선택해보면...  아래와 같이 아까의 국민신문고로 보낸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청와대 사이트에서 민원을 내려면 결국 국민신문고로 이동해야 한다
http://www.president.go.kr/kr/community/wishbox/wishbox_list.php



제발, 국민과 소통하시길!

나는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그나마 "공무원이 내 질문에 대답이라도 하는 모습"에 그나마 희망을 찾았다. 그런데, 정부가 변해서일까? 접수하는데만 10일넘게 걸리고 3주가 지나도 답변을 안주는 모습에 정말 실망이다.


대체 "청와대 블로그 누가 운영하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 3주나 걸려서 고심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정말 어려운 질문인가? 그래서 그런건가?

실용주의 정부의 실용적인 "신문고" 운영을 바란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답변을 주시려나? 언제 답변해 줄 것인가? 제발 좀 알려달라!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소통해야 할 청와대가, 간단한 민원처리에 3주 이상이 걸린다면, 이 나라엔 희망이 없다.


<오후 6:30 추가내용>

이 글을 읽으신 청와대 관계자분은 아래와 같은 성의없는 답변을 보내왔다. 정말 이런 답변 받으려고 3주를 기다렸다니.. 대체 청와대 민원처리 기간은 얼마나 긴 것인지...

처리기관 :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홍보기획비서관 
담당자: 대통령실 
연락처: 00-0000-0000  ← 내가 바꾼 것이 아니고 진짜 전화번호가 이렇게 되어 있음.
접수일: 2008.05.19 19:09:16
처리일: 2008.05.27 14:55:41 

※ 최종 접수,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블로그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블로그 '푸른팔작지붕아래'는 네티즌과 소통하기 위해 대통령실에서 개설한 블로그입니다.

청와대 블로그는 지난 5월 7일 '쇠고기 관련 만문만답' 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는 네티즌들이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해 성실히 설명하고 답변하자는 취지였으며

이와 관련한 정부의 기존 해명과 함께 농림수산식품부 관계 전문가들의 협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 통 령 실  





미디어 한글로
200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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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모 2008/05/27 11: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통때는 누가 운영하든 상관없었고, 이제는 누가 운영하는지 궁금하세요? 나도 노통때 비슷한 질문 해봤는데 답변 없습디다. 두 정권, 수준차이 없어요...

    • BlogIcon 한글로 2008/05/27 11: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노통때는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아무리 둘러봐도 외주업체인지 내부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더군요.(그 엄청난 이모티콘의 압박.. ^^ 지금은 신문기사에서 읽어서 압니다만, 제가 그걸 읽었다는 것을 전제로 답변을 안하는 것일까요? 신문기사에서 얼핏 지나가는 소리로 쓴 것이라 공식 답변이 필요하거든요. 제겐 그럴 권리도 있구요.)

      노통때도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해서 물어보셨나요? 그냥 게시판과 참여마당신문고는 차이가 큽니다만.. 적어도 참여마당신문고는 100%답변을 해야 합니다. 엉터리 답변이라도 말이죠.

      그나저나 제가 궁금해 할 필요가 없는 것을 물어봤다는 뜻은 아니시죠? ^^ 수준차이가 없다는 뜻은 똑같이 '엉망이다'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

    • new 2008/05/27 15:14  댓글주소  수정/삭제

      신문고는 답변을 100%해야 한다. 노통때 어떤 질문을 어디서 하고 헛소리를 나불거리는지는 몰라도 이건 법으러 정해 놨기 때문에 의무이다. 알고 까대라~

    • BlogIcon 뽀로 2008/05/27 16: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모//
      본인 말을 입증하시려면 스삿 한방 올려서 나머지 두분을 넉다운 시키심이 좋을 듯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도 님의 말을 신뢰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청와대가 아닌 다른 기관 (재경부, 국세청 등)에 몇번 민원을 넣어봤는데. 그럴때마다
      "접수되었습니다", 라는 메일이 오고
      지연되면 "지연관련 메일이 옵니다"
      그리고 게시판상에 답변하기 곤란하면 직접 전화까지 친절하게 주시더군요. 예전 노무현대통령의 정권때 그랬었습니다.

    • 초적 2008/05/28 01: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나도 참여정부시절, 외무부에 대하여 항의글을 올리고, 답변이 힘들거 알면서도 어떻게 안되냐고 올려봤는데, 2일만에 답변오더군요.
      일상적인 답변이지만, 답변이 왔습니다. 도대체 어떤 글에 답변이 없었는지 찾아서 스샷올려보세요.

  2. ㅋㅋㅋ 2008/05/27 11: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청와대는 미국산 미친소 세일즈하러 다니느라 바빠요.

  3. 아는한에서는 2008/05/27 13: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민원을 정당한 이유없이 오래 끌면 안되고, 오래끌더라도 그 사유를 명시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국민에게 불법을 얘기하는 정부.
    본인이 불법을 자행하는 정부.

    대한민국을 걱정합니다..

  4. 자연인 2008/05/27 13: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청와대에 글올려봐야 소용없습니다.예를들어 A부처에대한 불만을 올리면 그불만이 그대로 A부처 담당자에게 가기때문에 듣는거라곤 당당자의 성의없는 변명뿐입니다.

  5. 한국인 2008/05/27 13: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 국가 알기를 우습게 아는 분이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6. 지우 2008/05/27 13: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소통을 스스로 막아놨으면서, 쇠고기문제는 국민과의 소통부족때문이었다고 말하는 mb.
    정말 이제는 화가 날 뿐입니다. 국민을 이렇게 우습게 아는 정부가 얼마나 갈지 궁금하네요.

  7. 2008/05/27 13: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글을 쓰신분에 묻고 싶은데요 글쓴분의 글이 민원이 아니고 트집을 잡기위한 냄새가 나는건 저만일까요? 민원이라.... 우리(일반인)가 아는 민원과 좀 달라서여..특히 2번질문은 민원이라기보다 보도 잘료를 쓰는 기자 또는 그쪽 관련인인것 같으신데요 물론 민원이라고 하면 딱히 아니라 라고 말하긴하지만 그래도 바보가 아닌이상에야 알수 있지않나요? 글의 요지를? 제발 그만좀 했음해요 이제 이런거 지겹네요...

    • 트집이라...... 2008/05/27 18:39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 중요한 것은 저것이 민원에 해당 되느냐 안되느냐가 아니라.
      3주일 째 답변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민원에 해당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답변이라도 돌아와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법적으로 100% 답변을 해주도록 되어있다면 말입니다.
      흠님이야말로 지금 이 글에 흠을 잡고 계십니다.

    • 흠흠 2008/05/27 21:16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댓글을 쓰신분에 묻고 싶은데요 댓글 쓴분의 댓글이 민원이 아니고 트집을 잡기위한 냄새가 나는건 저만일까요?제발 물타기 그만좀 했음해요 이제 이런 물타기 댓글 지겹네요...

  8. 윗분~ 2008/05/27 14: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흠'님// 트집요? 2번질문이 민원이 아니라뇨?^^ 기자같다구요? 바보가 아닌이상에야 알 수 있다구요? 혹시 나이가... 미성년자이신가요? ..사회생활하면서 적당히 자신의 추측을 사실로 간주하고 있다간 큰일 당합니다. 무엇이든 책임있는 사람의 책임지는 말아니면 100%신뢰는 금물이라는 말입니다. 추측또는 떠도는 소문을 스스로 확인하는게 뭐가 나쁜가요? ^^ 메이저 신문조차도 못믿습니다. 안그래요? 님도 뭣이든 제대로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9. BlogIcon haRu™ 2008/05/27 16: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컴퓨터를 부팅하고 로긴 하기까지 10일 이나 걸린 정부입니다. 아마도 아직도 부팅후 민원을 읽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까지 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안을까합니다. ^^

  10. congjisyj 2008/05/27 18: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 곳의 이름부터 바꿔야 할 듯...... '푸른 팔작 지붕 아래'가 아니라 '팔자 좋은 지붕 아래'정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팔자 좋은 사람들의 지붕이라서 답글도 땡기면 하는 거겠죠.

  11. 춘리 2008/05/27 19: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혹시 국토해양부 홈피도 들어가 보셨나요?
    건설관련 일을해서 건교부홈피 자주 들어갔었는데요..
    최근 유사민원검색이 안되요.
    그전엔 비슷한 질문 검색한후에 참고도 하고 했었는데.. 최근은 공개로 질문한 사람들 답변도 검색할수 없게 되었네요. 전화해서 왜 안되냐고 물어봤더니만.. 안되는게 맞다네요.
    고칠 생각도 없다구 하구요.. 불과 몇달전에도 검색했었었는데.. 시스템들이 퇴보하고 있다니까요..

  12. 컴맹 2008/05/27 21: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통령이 컴맹이라 대통령 본받는다고 그러는겝니다.

  13. 뉴코마 2008/05/28 03: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제작년에 여자친구가 스위스 여행중에 연락이 두절되서...

    외교부 민원넣었더니 대사관에서 연락까지 오던데...

    말만 실용정책이지 뭐, 대가리에 든건 없어서...쯧쯧..... ㅄ삽ㅈ하네ㅆㅂㅅㄲ

  14. rksek 2008/05/28 04: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컴퓨터를 못하나?
    아니면 cpu가 2mb라서 아직도 처리중인가....
    왜 말을못하는가
    그대여

  15. ok888go 2008/05/28 04: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친 소가 무슨 글을 알겠읍니까
    쇠귀에 경 앍기죠

  16. 혀찢는면도칼 2008/05/31 07: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에 리플 장난하냐? 노통때 참여정부때 KT*에서 쓰지도 않은 소액결제가 나와가지고 화가난 나는 청와대 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는데 딱 20여일뒤 정통부에서 처리해줘가지고 본사 민원해결팀 본부장이 직접 나한테 사과하고 돈까지 (다음달 요금 감액) 줬다... 알바 볏신들아 영혼을 파는 짓거리 부끄러운줄 알아라.
    진짜라면 구체적인 겪었던일을 세세히 말하라고. 나처럼

  17. 딴나라당 알바새끼들 꺼져라 2008/05/31 07: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쉑끼들 자판으로 밥벌어먹고 사는 등신주제에 한글도 쓰지마 더러워져 10새들아

  18. 5공으로 회귀-- 2008/05/31 17: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용량도 안돼고 능력은 더더군다나 ---휴 히긴 의욕들도 없을 거니까,,,
    그래도 월급받으면 일하는척좀 해라,,,세금도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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