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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씨 비웃는 청와대 성매매 - 꼬리 자른다고 깨끗해지나?


모든 예측을 현실로 만드는 이명박 정부

저번에도 썼지만,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모든 예측을 현실로 만든다. 얼토당토 않는, 혹은 "설마.." 이런 것까지 모두 현실로 만들어준다.

"설마.. 요즘같은 세상에 성접대 받는 청와대 공무원이 있겠어?"

하지만, 현실로 드러났다. 물론, 경찰과 검찰을 잘 장악한 덕분에 대충 덮고 가려다가 언론에서 (그것도 언론의 사명이 어쩌고 하는 모 신문들은 제대로 보도도 않고) 터뜨려서 그냥 흉내내기 수사를 시작할 뿐이다.

'파견 공무원이니 원복 시키고, 그 후에 스스로 사표를 냈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해결을 하고 털고 가려고 하지만.. 이거 완전히, "음식점 주인인 줄 알고 성추행한 현직 모 국회의원" 사건때, 한나라당에서 탈당하고 한나라당은 전혀 문제없다는 식으로 간 것과 뭐가 다른가? (그 모 국회의원님은 술에 잘 취하는 DNA를 주장했지만, 사법부의 묘한 판결에 의원직도 유지하시고, 재선에서 성공하셨다는 후문이다. 최근에는 한나라당에서 복당을 추진한다는 소리도 나왔다. 아마 이것도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한나라당은 성추행과 성매매 등에 대해서 왜 이리 따스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가? 그래서 고 장자연씨 사건도 그렇게 천천히, 더디게 수사하고 있는 것일까? (박연차 리스트 사건도 노무현쪽 인물에 대해서만 광속으로 수사하고 이명박쪽 인물은 수사조차 안하고 있다.)


꼬리 자른다고 해결되나? -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업계 관계자까지 참석

그냥 '한 공무원이 성매매를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술자리를 가졌고, 그 술자리에는 방송업계 관계자와 이명박 대통령이 스승으로 떠받드는 '최시중 위원장'의 방통위 직원까지 참석했다고 한다.

잠깐만.. 우리 이렇게 가정해보자.

"노무현 대통령의 멘토인 모 인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의 직원과 업계 관계자, 청와대 근무자가 술을 마시고 성접대까지 했다"

그래도, 언론이라 불리는 일간지 몇몇이서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고 있을까? 이미 박연차 리스트에서 언급된 이명박 대통령 측근은 소환조차 안한채, 계속해서 노무현 대통령 주변만 캐고 있는 것이 현재 수사 상황 아닌가?  만약, 그런 의지로 이 사건을 대한다면, 이것은 "썩어빠진 보수세력의 패망"과도 직결될 수 있는 크나큰 사건이다.

어느나라 법에 '보수세력은 뇌물받아도 된다'고 되어 있나? 어느나라 법에 '보수세력은 부패해도 괜찮다'고 되어있나? 대체, 어느나라 법에 '보수세력은 성매매 해도 된다'고 되어 있는가 말이다.

이 정도면 방통위원장은 당연히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그거 별거 아냐"라고 외치면서 다독거리는 청와대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청와대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라

윤리와 도덕 대신에 '경제'를 선택한 우리 국민의 선택에 힘을 주기 위해서 윤리와 도덕은 신경조차 안쓰나? 대체 알 수가 없다.

청와대 행정관, 술접대 성접대 파문 [미디어 오늘] 2009.3.30
http://media.daum.net/society/media/view.html?cateid=1016&newsid=20090330101305089&p=mediatoday

내가 아는 한, '보수 세력'이나 '진보 세력'이나 모두 깨끗해야 하고, 부정 부패에 대해서 절대 반대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기본이다. 아니, "사람"의 기본이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솔선수범해서 "술접대와 성접대 하면 모두 통과!" 이런식으로 보여주는건가? 그리고 "걸리면 꼬리 자르고 도망가면 끝!" 이런 식이면 정말 곤란하다.

이대통령이 이런 뒷북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청와대 근무자는) 앞선 능력과 경험 만으로는 부족하며 윤리·도덕적 측면에서도 한 점 부끄럼이 없어야 한다"

아차.. 주어가 빠졌으니, 무효다. 그래서 그랬나보다.

슬픈 대한민국이다.

미디어 한글로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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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일제고사 못보게한 학교장 파면할까?
제 발등 찍을 MB정권


성추행보다 일제고사에 대한 선택권 준 것이 더 큰 "죄"가 되는 MB정권

벗겨내면 낼수록 더욱 악취가 심하게 나는 MB정권의 특성이야 이미 널리 알려진 바다. 용산 철거민 사건때도 계속 거짓말만 하는 경찰 대신에 '살려고' 남아 있던 시민을 잡아 가두었다. 아버지 장례식에도 참가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정말이지, '악랄'했다. 하지만, 당시 진압을 지시한 서울 경찰 총장은 무전기를 꺼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찾아가 뵙지도 않고' 그냥 넘어갔다. 그 분을 청와대에서는 경찰 총수에 앉히려고 무던히 애쓰다가 그만 낙마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 뿐이 아니라, 청와대에서는 이메일을 친히 보내서 살인범 사건으로 용산 사건을 덮으라는 지시도 친히 내렸다. 하지만, 별다른 처벌은 없었다.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그것을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 행정관 한 명이 사퇴했을 뿐이었다.

이보다 더 심한 일이 있다. 일제고사. 말로만 학력평가일 뿐이고, 실제로는 서열화를 위한 시험인 이 시험에 대한 "선택권"을 알려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무려 12명에 달한다. [관련기사]  심지어 전북 장수중학교 김인봉 교장에 대해서 중징계까지 내렸다. MB정권의 시각에서 "일제고사 안보게 하는 사람 = 악질 반동"인 셈이다.

왜냐하면, 성추행을 했던 교장이나 체벌을 심하게 해서 아이를 피멍들게 한 교사들은 그냥 몇 개월 쉬었다가 복직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1 / 관련기사 2]

교사들이여, 일제고사 반대할 것이면 성추행을 하라?

이게 무슨 양형 기준인지 알 수가 없다. 도대체 "줄 세우기 시험"을 안 볼 권리를 알려준 교사가 짤리는 세상은 제대로 된 세상은 분명히 아니다. 하지만, MB정권의 시각에서는 이제야 "잃어버린 10년"을 되찾는 과정이다.

아마, 앞으로는 "묵비권과 변호사 선임권리"를 알려주는 경찰도 징계를 먹어야 할지 모른다. "쓸데없는 것을 알려줘서 자백 안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농담이다. 괜히 또 흥분해서 날 고소하지 마시길.. )

그럼 성추행을 하면 낫다는 말인가? 아니다. 다들 착각하지만, 성추행 교장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교장의 '줄'이 튼튼했기 때문이다. 아마 전교조 출신 교사가 그랬다면, 조중동에 1면 톱기사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연일 떠들어 댔을 것이 뻔하다. 하지만, 그래도 참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어쩌지? 운동부에게 일제고사를 못보게 강요한 교장과 선생님들은? 지못미

지못미.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큰일이다. 일제고사의 구멍이 여기저기서 나고 있다. 성적을 조작하거나 누락하는 사례부터 시작해서, 성적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운동부 학생들을 아예 시험을 못보게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관련기사]

여기서 일제고사는 스스로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학업수준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체크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자는 것이 기본 목표인데도, 그런 학생들이 아예 시험을 보지 않도록, 혹은 시험을 보지 않은 것처럼 꾸미고 있는 현실이 말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아예 대놓고 "교장 교감의 인사와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성과급에다 지원 차등까지 거론하고 있으니 당연히 이런 쇼를 벌인것이다.

그런데, 이걸 어쩌나.

운동부 학생들을 시험보지 못하게 한 학교가 있었다면, 이제 그 학교는 "줄파면"이 예상된다. 적어도 교장이나 교감이 지시를 했을테니, 교장교감이 덩달아 "파면"을 당해야 하고, 그 아래 지시를 따른 죄없는(?) 교사들도 쭈르륵 잘려야 한다. 왜냐하면,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이 주장은 MB정권의 교육청에서 나온 이야기다. [근거]) 지못미다.

아니, 이번은 너무나 명확하다. 선택권에 대해서 이야기만 해도 짤리는 판국에, 아예 시험을 못보게 했다면 그 죄질은 더욱 나쁘다. 신성한 교육의 일환인 일제고사를 못보게 한 것은 인권위에도 제소되어야 할 심각한 문제다. (내 논리가 아니라 MB정권의 논리일 뿐이다. 난 운동부 학생들이 일제고사의 굴레를 벗어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이미 "염치"라고는 없는 MB정권의 관례에 따르면, 아마도 운동부 학생들을 시험 못보게 한 것은 "배려"일 뿐이라고 말할 것이고, 각종 허위 보고 등은 '오해이며 실수'라고 얼버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런 대범한 일을 하신 분들이 제대로 '줄'을 잡고 있다면 말이다. 물론, 여론 무마용으로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없는 사람 몇몇이 해임등의 중징계를 당하는 '쇼'를 보여줄지도 모른다.

적어도 일제고사 때문에 잘린 사람들의 많은 수는 '전교조'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니까 말이다. 아무리 잘못을 해도 '제대로 된 빽'만 있으면 얼마든지 높은자리에서 무궁하게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정권이 바로 MB정권이다. 적어도, 여태까지 실증으로 보여주고 계시다.

지켜보겠다.

이번에 "신성한 교육을 짓밟은" 중대 사건을 서울시 교육청이 어떤 잣대로 처벌하는지 말이다. 만약,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이미 파면당한 교사들은 손쉽게 행정소송으로 복직이 가능할 것이다. 자, 어쩔 것인가? 자기 도끼로 자기 발을 내려칠 MB정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선택이 주목된다.


미디어 한글로
200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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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보내달라고 했더니, 성추행 혐의 영장이라..


육군 보내달라고 했더니 영창에 "영장"까지?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은데, 일단 어느 전경이 육군으로 보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했다. 이 사람은 현재 촛불집회 진압에 투입된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선택의 자유가 없이 전경으로 차출되었고, 그 전경이 하는 일이 비인권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나는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전경을 열심히 취조(?)한 결과 성추행이라는 걸쭉한 단서를 찾아냈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관련기사 : `육군 보내달라'는 전경 성추행 혐의 영장 [연합뉴스] 2008.7.1


그런데, 자꾸만, 나에겐 안좋은 기억이 떠올랐다.


10여년전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

국방부에서 연락올까봐 정확한 부대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다. 어쨌든, 어느 사병 한명이 중위에게 신나게 맞았다. 코뼈가 부러질 정도였다. 뭘로 팼는지는 군대 갔다온 사람은 거의 다 알것이다. 어쨌든, 그렇게 맞았는데, 맞은 친구가 워낙 억울해서 기무사에 신고를 했다. 그리고는 이상하게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 중위는 전역을 앞둔 ROTC장교였고, 우리 중대장도 ROTC출신이었다. 교묘한 우연의 일치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사병을 팬 장교는 무사히 전역했다. 그리고 맞은 사병은, 다른 후임병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아예 군 교도소에 수감, 형을 살았다. 군대에서 전과를 달게 된 것이다.

참 이상했다. 맞은 사람을 취조해야 할 군대가 이상하게 '맞은 사람'의 주변을 샅샅히 살피고, 그의 흠집을 찾아내더니, 속전속결로 '피해자'인 사람을 구속해서 바로 형을 때리는 모습을 보면서, 군대에서 하루 빨리 제대하고 싶었다.


이런 식이면, 나도 누군가에게 맞았다고 신고했다간, 나의 허물을 하나하나 다 찾아내서 내가 오히려 피해자가 될 것이 뻔했다.



이번 사건도 이것과 비슷한 수순이 아닐까?

이미 내가 있던 시절에도 군대에는 "구타및 가혹행위"는 없었다. 없다고 말하라고 두드려 맞았다. 제대로 말 못하면 "구타 및 가혹행위는 없다"고 교육받기 위해서 옥상에서 집합했다. 그래, 그런게 군대다. 요즘 군대도 아마 구타 및 가혹행위는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좀 이상한 면이 보인다. 여태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었던 한 전경을 갑자기 육군으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상한 혐의가 갑자기 떠오른 것인가? 이거 내가 겪은 일과 너무나 유사한 수순이다.

죄가 있다면 받아야 한다.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야비한 수순으로 만들어진 죄라면, 글쎄다...

군대를 몸이 아파서 못가신 대통령이라서, 군대를 더욱 강하게 키우시려는 이유일까? 아니면 전경은 경찰이니 경찰을 더 굳건히 만드시려는 이유일까?

음모론이라고 치부하기엔, 나의 경험이 자꾸만 되살아나는 오늘이다.

그리고, 한가지. 경찰보다 더 힘든 전방으로 그 친구 보내주는 것으로 끝내면 안되나? 솔직한 말로, 군대 면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육군 보내달라는 것인데, 영창이며 뭐며..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


미디어 한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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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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