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선거법위반

이제는 볼 수 있다! 지워진 동영상을 보다! 이제는 볼 수 있다! 지워진 동영상을 보다! 판도라TV에서는 대선 종료 기념으로 그동안 선관위에 의해서 지워진 동영상들을 모두 전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당선자가 보면, 참 불편하실 것이 많다. 하지만, 이젠 선거가 끝났으니... 하긴, 아직도 "명예훼손"은 가능한데... 모르겠다. 직접 다들 보시고... 판단하시라! 2007대선 선관위 삭제 UCC총출동 이제는 볼 수 있다 http://show.pandora.tv/event/daesun_now/ 정말 재밌는 동영상들이 많다. 근데 뭐가 두려워서 지워지길 원했는지... 직접 판단하시길! ^^ 캠프가 망한데다, 이런 동영상도 삭제되다니.. ^^; 미디어 한글로 http://media.hangulo.net 더보기
선거법 위반 조심 - 지금은 총선 180일 이전.... 선거법 위반 조심 - 지금은 총선 180일 이전.... 가중 처벌 안받으려면 입을 닫으라? 대선이 끝났다고 입이 열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블로거들을 범죄자로 만들었던 바로 그 선거법 조항이 다시 가동되었습니다. (선관위에 확인 전화를 마치고 글을 올립니다.)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글"을 게재하면, 선관위로부터 삭제/수사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더보기
이명박 후보가 참 좋은 대통령이 되려면 해야 할 일 이명박 후보가 '참 좋은 대통령'이 되려면 해야 할 일 선거법 억지 적용으로 고소한 분들에 대한 고소 취하를 해야 한다 일반 네티즌을 전과자로 만드는 '참 좋은 대통령'은 없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는 지난 11월 26일, 선거운동 시작 하루전에 의미있는 발언을 했다. 李 "참 좋은 대통령 될것" [연합뉴스] 2007.11.26 (일부발췌)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26일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되는 시점에 왔다"면서 "박근혜 (전) 대표가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해서 유행이 됐는데, 저는 참 좋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잘하겠다"고 밝혔다. http://tvnews.media.daum.net/part/politicstv/200711/26/yonhap/v18998996.html 그런.. 더보기
난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 이 글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보장되는 글로, 이명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주기위한 정치적인 글입니다. 한나라당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고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부터 선거운동 기간, 이제 사전 선거운동으로 걸리진 않는다 드디어 입이 열렸다. 오늘부터 정식 선거운동 기간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한나라당의 선거법 준수가 눈부셨다. 준수만 한 것이 아니고, 무수한 네티즌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기염을 토했다. 덕분에 선관위는 "당 마다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눈 딱 감고서, 법에 쓰여진 문자 그대로 법을 해석, 많은 글들을 삭제했다. 그래. 악법도 법이라고 치자. 그 법을 누가 만들었냐고 따지려고 했더니.. 이 법은 10년, 아니 그 이상 된 법이었다. 그러니 누굴 따질 수도.. 더보기
선거법 무섭긴 무섭군! 선거법 위반으로 불려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제(2007.11.20) 저녁 7시. 참여연대의 회의실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번개모임"이 있었다. 맨날 술이나 먹는 번개를 하다가.. "선거법 위반 경험자"들의 번개모임이라니.. 나도 글을 삭제당한 경험이 있어서, 그리고 얼마전 쓴 글인.. 대선 UCC 단속, 20배 증가 - 선거법은 변함 없는데... 란 글 덕분에 참여하게 되었다. ▲ 심각한 번개모임 (낙엽이 많아서 죄송~~) 조금 늦어서인지, 내가 도착했을 때는... 그 유명하신 "대통령 ***,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신문기사 짜깁기' 수준의 글이 무자비하게 삭제당하고, 그로 인해서 가장 많은 고초를 겪으신 김**님의 말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아고라 등등 여러곳에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