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대한민국 경제는 이원화 되어 있다. 국가 거시경제는 유사이래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면, 서민 경제는 극도로 침체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서민들은 서민 경제를 살려줄 후보를 뽑고자 하였고 그 선택으로 이명박 대선 후보를 당선시켰다...? 이명박 당선자는 이번 12명의 대선 후보 중 가장 친시장적이고 가장 친기업적인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은 서민경제의 구원투수로 그를 선택했으니 참으로 미스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찌하여..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블로거들을 범죄자로 만들었던 바로 그 선거법 조항이 다시 가동되었습니다. (선관위에 확인 전화를 마치고 글을 올립니다.)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글"을 게재하면, 선관위로부터 삭제/수사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후략)
선관위의 상담자께서는 "기존 UCC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며, 특정 지역구 의원에 대한 것도 문제겠지만, 전국 정당 비례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특정 정당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된다" 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특히 선거법 위반으로 고생하는 여러분! 입을 다시 닫으십시오. 아마도, 여태까지 열심히 고발하던 당이, 계속 공격(?)을 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괜찮지만, 한나라당을 지지하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당선자 지지야 상관없다지만, 한나라당을 지지한다거나 한나라당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현행 선거법상 엄연한 위반사항입니다.
말도 안된다구요? 사실, 이 말도 안되는 선거법으로 말도 안되게 경찰조사 받으신 분들이 수두룩 합니다. 그 말도 안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국회로 돌릴 수 있을까요? 국회의 선거법의 기초를 만드는 것은 선관위의 공무원 분들이라고 하더군요. (지난 토론회때 선관위에서 그 일을 하시던분이 말씀을 하시더군요.) 결국, 실무적인 일은 선관위가 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 변하지 않았던 선거법 조항과 달리, 저번 대선부터 갑자기 열심히 "UCC규제"를 한 선관위의 태도가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법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선관위의 단속 기준이 달라지면서, 수많은 네티즌들의 입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말 좀 하려고 하면, 다 고소 고발에 글 삭제를 해 놓고는, "이번 선거는 UCC의 영향이 생각보다 작았다"는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지난 대선과 비교하면서 인터넷의 영향이 줄었다고 하는 것도 조금은 억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은 이제 생활속으로 파고 들었습니다. 단지, 그 생활속에 법적 규제가 너무 깊숙히 파고든 것이 영향이라면 영향입니다.
물론, 이번 대선의 결과가 오직 인터넷 입막음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입막음을 통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대선에 승리할 수 있었고... "도덕성보다 경제를 택했다"는 외신보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이겠지요. (외신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도덕성을 의심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다면, 고소감이지요.)
인터넷... 아주 미약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그거 블로그고 뭐고 다 허빵이네? 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왜? 그 미약한 부분에 재갈을 채우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썼을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폐쇄집단" 정도라면, 그냥 놀게 내버려두어도 상관 없지 않겠습니까?
선거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조항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고 잡아들이는 경찰과 선관위.. 문제가 없다고 선언하실 수 있을까요?
어쨌든, 주의하십시오. 한나라당 지지선언도 지금은 엄연히 법조항대로 말하자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어느 당이든 마찬가지지요.
자, 선관위 무척 바쁘시겠네요. 지금 주요 정당 앞에 가시면, 완전 구속감인 분들 많이 잡아 가실 수 있습니다. 잡아가십시오! 엄정한 법 집행을 하십시오! (경찰과 동행하세요~!) 그리고 인터넷에 오른 모든 지지글들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알려드립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늘부터는 "총선 180일 규정"에 걸리는 날입니다. 블로그의 모든 글이 감시 대상이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은 절대 안됩니다. 여태까지의 일처리로 봤을때,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 행위"도 일단 잡혀가서 꼬투리를 잡히면... 안습입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선거법 위반으로 나올 수 있는 결과인 "벌금형"은 전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과거 전과 기록도 많은 부분은 "벌금형"이었습니다.벌금형은 "전과"입니다. 회사나 취직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십시오.
[선거법 위반 조심 - 지금은 총선 180일 이전... : 미디어다음 한글로님 블로그에서]...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다들 잊고 있었고- 사실 어느 누구도 처벌할 생각이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H당 반대하시는 분들만은 엄격하게 당하겠지요, 그렇지요? -_-)정말로 걸릴 만한 포스팅은 이제까지도 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아마 안할 것 같습니다만세상이 정말 짜증나는 곳으로 변해간다는 사실 하나만은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하드코어 모드를 깨고 나면...
대선은 끝났다. 하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17대 대선은 끝났습니다.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됐다구요? 축하드립니다. (_ _) 믿고 뽑으신만큼 당선자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지하는 후보가 낙선했다구요? 아쉽지만 다음 기회를 노려야겠네요. 결과에 승복하며, 당선자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제 축제(?)를 끝내고, 지독한 현실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마음에 들던 들지않던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이 되었던,..
Tracked from 살아가는 일이 허전하고 등이 시릴 때...2007/12/20 20:53삭제
나도 이명박 후보를 미워했고... 그를 사기꾼이라 생각했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60% 이상을 거짓이라고 생각했지만 난국에 빠진 현재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를 살리는데 가장 유능할 것 같은 인물은? 라는 질문에 '경제', '이명박' 이라는 대답 말고는 생각이 나지 않았다. 다른 국민들도 다들 먹고 사는게 힘드니 이명박 후보가 50%에 가까운 득표율을 얻은 거겠지. 신문마다 떠드는 '이명박 인기 = 노무현 정권 학습효과' 라는 말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당선자가 경제가 어려움에 빠졌다는 국민인식에 힘입어 당선된 측면이 강하지만 실제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직면했던 경제적 어려움에 비해서는 덜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저널은 김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 직후, 노 대통령은 가계부채 급증과 이라크전으로 인한 유가급등 등으로 경제성장이 급격하게 둔화한 상태에서 임기를 시작했다면서 이 당선자보다는 김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취임 당시 경제사정이 더 안 좋았다고 설명했다...
1. 오랜만의 인사 2. 까칠맨과 대선 3. 대선 결과에 대한 각 정당을 바라보는 시각 4. 앞으로의 전망(까칠맨의 관점) 보수 [保守] [명사] 1 보전하여 지킴. 2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반대하고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 함. 수구 [守舊] [명사]옛 제도나 풍습을 그대로 지키고 따름. 진보 [進步] [명사] 1 정도나 수준이 나아지거나 높아짐. 2 역사 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함. 좌파 [左派] [명사] 1 좌익..
수백명 수천명이 되기전에 다들 몸사려서 뺍니다. 한마디로 앞선 사람들만 여러모로 "빨간줄" 가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법 자체를 바꾸지 않는한, 힘든 일 같습니다. 예전에야 "감옥에 갇힌 것"이 훈장처럼 되었지만, 요즘에는 전혀 안그런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긴, 대통령의자격 요건에는 들어갈지도 모르겠군요.)
대대적인 선거법 개정 운동이라도 해야 국회에서 목소리를 들어줄련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 인터넷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는데...
이런 움직임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지다니 ㅠ.ㅠ
인터넷에서 블로거들의 정치관련 글 보기가 쉽지 만은 않겠군요...
오히려 기존 언론에 더 기대야 하는 처지라니...
조중동은 언론이라서 안되구요. 어떤 정치적 단체 자체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군요. 근데 그 정치적 단체가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리면 선거법 위반인데, 글쎄요. 뉴라이트는 거의 폐쇄가 되어야 할텐데... 앞으로 어떻게 하나 보고, 뉴라이트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는 지난 11월 26일, 선거운동 시작 하루전에 의미있는 발언을 했다.
李 "참 좋은 대통령 될것" [연합뉴스] 2007.11.26 (일부발췌)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26일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되는 시점에 왔다"면서 "박근혜 (전) 대표가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해서 유행이 됐는데, 저는 참 좋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잘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일반 네티즌들을 무리하게 "고소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 "고소취하 및 탄원서 제출"을 해줘야 한다.
솔직히, 자신의 블로그에서나 다음 아고라나, 정치 게시판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면서 서로를 비난하는 것은 그리 낯선 풍경은 아니다. 그리고, 그런 선상에서 이루어진 이번 대선 정국도 그리 달라진 것은 없다. 그러나, 이상하게 이미 내가 아래글에서 밝혔듯이 단속은 엄청나게 늘어났다.
문제는 그냥 글 삭제 수준이 아니라, 고소, 고발되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놓인 네티즌이 많다는 것이다.
누가 고소를 했을까?
첫번째로, 선관위를 다들 꼽지만 위의 글에서도 나오지만, 선관위의 고발, 수사의뢰 건수는 겨우 4-5건에 지나지 않는다. 즉, 많은 네티즌들은 선관위의 고발을 당한 것이 아니다.
두번째로 가장 많은 의심을 받는 것은,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에서 UCC를 잡기 위해서 "하자하자 캠페인"을 운영하며 "불법게시물"을 직접 신고까지 받았다.
▲ "하자하자 캠페인" 한나라당의 불법 게시물 신고
또한, 사이버 쪽의 활동을 강화하면서, 상당히 심하게 글이 삭제되었고, 이는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신고에 의함이었다.
글 삭제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로 인해서 받는 피해는 "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거나" 그 후에 "기소되어서 검찰 수사를 거쳐서 벌금형"을 받는 것에 비하면 별 것 아니다. 사람들은 "벌금형"이라고 하면 "과태료"랑 헷갈려서 그냥 돈만내면 끝인 것으로 알지만, 벌금형부터는 전과기록이다. 흔히 전과 몇범.. 이라고 할때 그 전과에 들어가서 결국 전과 1범이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한 불이익은 그 과정까지만 해도 엄청나다. 몇번이나 조사를 받아야 하고, 만약 정식 재판까지 가게되면 그 비용과 고초는 이루말할 수 없다. 또한 전과기록만으로도 취직이 제한되는 곳도 있고, 공공기관 등에서는 이런 규정이 엄격하다.
즉, 아주 무시무시한 철퇴다. 이런 철퇴를 한나라당이 고소, 고발을 해서 이루어진 사안이 분명히 있다.
세번째는 검찰, 경찰의 자발적인 수사다. 이는 확인된 바도 제법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통계를 뽑을 수 없다. 수사중인 것에 대해서는 나같은 사람에게 통계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에게 "한나라당이 고발한 것"을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한다. 전부 다 구제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일반 블로그에 쓰는 수준의 악담을 한 사람들, 전문적으로 정치 운동을 한것이 아니고, 단지 일기에,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은 사람들... 누가봐도 "이게 처벌이 된다고?" 할 정도로 갸웃할 사람들 말이다.
이미 선거법에 대한 논란은 이명박 캠프에서 면밀히 분석을 했으므로, 그에 대한 문제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도 1996년 4월 11일 14대 총선에서 선거비용 초과 지출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받아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뿐이 아니라 그 와중에 증인 도피도 시켜서 벌금 300만원도 추가로 냈다. 다행히 사면복권되어서 지금은 대통령 후보에 나섰지만, 이미 "전과"경력이 있으신 분이니 그 고초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직접 겪으셨으니 말이다. (물론, 변호사가 알아서 했겠지만, 그래도 국회의원을 내줄 정도면 상당히 신경이 쓰였을 것이다. 거기다가 그 지역구에 보궐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노무현씨였으니.. )
솔직히, 오버한 것 다 아시면서....
이명박 후보가 이번 사태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모두 모니터링 하셨을 줄로 안다. 이번 사태는 오버한 경향이 역력하다는 것. 다 알 것이다. 대통령이 되길 원한다면, 이러한 "경미한 선거사범"들을 그냥 "경미하게"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 이 사람들을 모두 벌금형을 때려서 전과를 만들어 주면, 말 그대로 "원한을 품은 적들을 양산하는 격"이 되고 만다.
좋은 사람은 적을 만들지도 않고, 용서도 할 줄 안다.
좋은 대통령이 되겠다면, 적도 아닌데도 적이라고 지목한 사람들에 대해서 고소를 취하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번 선거법이 무리하게 적용되었다고 선언하고, 대통령이 되면 고치겠다고 선수를 치라. 그러면 적어도 네티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을 공격하진 않을것이다. (올블로그를 매일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 잘 알것이다)
멀쩡한 국민을 전과자로 만들어서 좋을 것이 있을까?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나? 정말 "국민성공시대"가 오나? (물론, 고소를 취하해도 정상참작에 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그로 인해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무리하게 검찰이 기소할 이유가 없으니까)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번 선거법으로 인해서 직접 글 삭제를 요청한 건수라든지, 고소한 건수를 공개해 주었으면 좋겠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자발적으로 조사하는 부분에 대한 통계를 어렴풋이 낼 수 있을테니 말이다. (만약, 한나라당이 일반 네티즌을 많이 고소하지 않았다면 당당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반대라면, 적어도 고소취하를 하면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소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왼쪽 그림처럼.. 간절한 나의 소망은 이것이다.
제발, 멀쩡한 우리 네티즌을 전과자로 만들지 말아달라. 그리고 그러한 "겁주기 작전"으로 국민들의 입을 막지 말아달라. 막으면 막을수록 수위는 높아져서 나중엔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연간 20조 이상의 추가동력 확보가 가능, 선진국 수준의 규제완화정책을 시행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전국토의 준경제특구화를 이루어나갈 것임" 이른바 747 정책중 7%대의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 이명박 후보가 제시한 방안중 하나다. 이명박 후보가 그토록 부르짓는 규제완화가 무엇을 풀어준다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경제특구, 경제자유구역은 일정한 지역에서 예외적인 경제활동을 인정 혹은 혜택을 주는 것을 이야기한다. 가령 이 지역..
우리나라 국민은 댓글 수준이 너무 심해..확실하지도 않은 정보를 갖고 지랄들을 떠니 당연히 삭제하지..그리고 쓸데없이 비방하고 그러니깐 당연히 잡아가지 그러니깐 함부로 남을 비방하믄 안되죠 칭찬을 해야지 잘못해놓고 용서 해달라는 격은 이해를 못하겠어요..자기의견을 주장하고 또 특정인을 욕할때는
그만큼의 처벌을 받을 배짱과 용기로 해야는거 아닌가요?우리모두 자기와 의견이 맞지 않다고 비방하는거 하지 맙시다..그리고 남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대통령이 누가 되든 대통령 혼자 일합니까? 사소한것에 목숨걸지들 마셔요 ..댓글 함부로 달지 마셔요..그거 순수한 의견 제시가 아니라 지나치면 범죄행위라는것두 생각 해 보셔요..
** 이 글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보장되는 글로, 이명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주기위한 정치적인 글입니다. 한나라당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고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부터 선거운동 기간, 이제 사전 선거운동으로 걸리진 않는다
드디어 입이 열렸다. 오늘부터 정식 선거운동 기간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한나라당의 선거법 준수가 눈부셨다. 준수만 한 것이 아니고, 무수한 네티즌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기염을 토했다. 덕분에 선관위는 "당 마다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눈 딱 감고서, 법에 쓰여진 문자 그대로 법을 해석, 많은 글들을 삭제했다.
그래. 악법도 법이라고 치자.
그 법을 누가 만들었냐고 따지려고 했더니.. 이 법은 10년, 아니 그 이상 된 법이었다. 그러니 누굴 따질 수도 없다. 왜 지금와서 엄격히 적용하냐고 따지면, "준법 하자는데 무슨 헛소리"라는 반론에 찍 소리도 못한다. 아, 준법... 그래서 지하철 파업때 "준법 운행"하면 처벌했구나.. 아하!!
어쨌든, 이제 속 시원히 말을 해보자.
나도 글을 하나 삭제당했다.
그리 기분은 안좋았다. 그런데 난 선거법 위반이 아니었다. 명예훼손이란다. 아하.. 명예훼손....
그런데, 명예훼손으로 어떻게 글을 지웠냐하면... 권리침해제도란게 있다. 당사자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면, 포털에서는 별로 고민안하고 "글을 1개월간 삭제"한다. 명예훼손 후속조치 (고소,고발)가 없으면 한 달 후에 자동으로 살아난다. 내 글도 아마 1달 후에 살아날지도 모르겠다. 아직 1달이 안되었으니.. 뭐...
그리고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도 되지만,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도 있다.
앗? 그렇다면, 선거법이 아니고.... 그냥 "사실에 의해서 어떤 후보를 비난해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걸릴 수 있다는 소리? 딩동댕~~~
즉, 내가 "이명박후보는 위장전입을 했으므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므로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해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한나라당의 당직자가 전화 한통 걸면... 글이 지워진다. 한 달동안.
한달동안 아무런 고소 고발 안해도 된다. 어차피, 한 달 후에 그 글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오늘부터 선거운동 기간이라 해방되었다고?
정말 그런지 한 번 보자. 과연 글 삭제가 중단될 것인지도 한 번 보겠다. 어줍지 않은 "권리침해 제도"를 사용한다면, 내가 역으로 권리침해 소송이라도 내겠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별다른 이유없이, 선거에 나온 사람이 자신에 대한 비난을 "명예훼손"이라고 할 정도라면, 지금 모든 언론은 (BBK의혹을 보도하니) 다 명예훼손이게?
그런 정도의 비난에 떳떳하지 못할 정도면, 어떻게 대통령을 하나? 앞으로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 모두들 안심하고 씹고, 밟고 할텐데 말이다. (노무현 대통령 국회 연설때 다들 불만이 있어서 최소한의 예의도 안표한 국회의원들이라... 나중에 다른 당이 그러면, 국가원수 모독죄로 바로 긴급체포 할건가? 그런 모욕도 견뎌야 대통령 하는 거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도현 시 '너에게 묻는다' 전문)
내 글 함부로 지우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읽힐만한 글을 쓴 사람이었느냐
(한글로 시 '글 지우면 죽는다' 전문)
난 한나라당이 싫다. 이명박씨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의혹이 싫다. 이미 명백한 선거법 위반을 한 전과 경력이 싫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중도 낙마했다.) 위장전입을 하고도 발뺌하다가 나중에 다시 사과하는 모습이 싫다. 그리고 위장전입이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싫다. 그들은 위장전입이 중대 범죄라고 하면서, 총리 후보자를 맹공격 했던 이들이다.
웃기지 않나. 위장전입 한 범죄자는 국무총리는 될 수 없다고 해놓고, 대통령은 문제 없다?
대체, 대통령은 어떤 범죄까지 허용되는가? 위장전입, 탈세가 범죄가 아닌가? 대통령이 된 후에 과연 어떤 근거로 "위장전입"을 한 사람에게 죄를 묻겠나? 그 사람이 "난 대통령에 출마할거니까 봐줘라." 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는가? 위장 취업 시켜서 탈세한 사람에게 뭐라고 할건가? "나도 기업인으로 대통령을 꿈꾼다"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는가? 무죄방면?
깨끗한 물엔 고기가 살지 않는다.
맞는소리다.
하지만, 적당히 고기 살아도, 깨끗한 물이 있다.
우리가 싫은 것은 폐수로 오염된 물이다.
나는 이명박씨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싫어질 것 같다. (하긴, 언젠 좋았나)
그래서, 나는 이명박씨의 당선을 지지하지 않는다. 아울러, 여태까지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온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서 "국민의 글을 마음대로 지우는" 한나라당이 싫다.
** 이 글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보장되는 글로, 이명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주기위한 정치적인 글입니다. 한나라당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고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디어 한글로 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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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바래고 바랬던 날.. 그래 오늘만 오라고 기도하던 날. 11월 27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현행 선거법 상 공식 선거운동기간에는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단순한 지지나 반대의사표명은 마음껏 가능합니다. 고로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주인장의 정치적인 색깔 상 저는 오늘부터 노골적으로 이명박 반대 의사를 펼칠 예정입니다. 그러한 제 의지를 천명하고 선거법으로 한나라당으로부터 고발당해서 고생하고 계신 블로거 분들을 위한 무기 하..
글 잘 읽고 갑니다. 그래요..저도 한나라당이 싫습니다.
그들의 위선이 싫고, 그들의 거짓말이 싫고,
그들의 거들먹거림이 싫고, 그들의 파렴치함이 싫습니다.
언젠가 역사는 정당한 평가를 내리겠죠.
그들의 후안무치와
그것을 정당하게 심판하지 못한 (나를 포함한)
당대의 국민들의 무정견을....
가슴이 씁쓸하네요. 총총
나도요, 한나라당이 싫어요.
그들의 파렴치함과 몰염치함과 건망증과 오만함과 또 또 뭐가 있나?
하여간 모조리 싫습니다.
반세기 동안 나라를 말아먹고 자기네들 살기 좋은 나라 만들기에 몰두했던 그들입니다.
전화설문에 답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제는 목소리를 낼 때입니다.
보름남짓 남은 선거기간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에서 살기 싫은데 말입니다.
어제(2007.11.20) 저녁 7시. 참여연대의 회의실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번개모임"이 있었다. 맨날 술이나 먹는 번개를 하다가.. "선거법 위반 경험자"들의 번개모임이라니.. 나도 글을 삭제당한 경험이 있어서, 그리고 얼마전 쓴 글인.. 대선 UCC 단속, 20배 증가 - 선거법은 변함 없는데... 란 글 덕분에 참여하게 되었다.
▲ 심각한 번개모임 (낙엽이 많아서 죄송~~)
조금 늦어서인지, 내가 도착했을 때는... 그 유명하신 "대통령 ***,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신문기사 짜깁기' 수준의 글이 무자비하게 삭제당하고, 그로 인해서 가장 많은 고초를 겪으신 김**님의 말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아고라 등등 여러곳에 글을 올렸다가 경찰의 부르심을 친히 받으신 분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대전에 사시는 분인데, 친히 부산에서 출장을 와서, 그냥 임의동행 형식으로 잡아가셨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후에 변호사분이 알려주셨다.) 정말이지, 나도 저런 경우가 되면 참 무섭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그리고, 진짜로 저번 선거에서 잡혀가셔서 구치소 생활을 하신 분의 증언부터... 나는 정말 살떨려서 더 이상 듣기가 힘들정도였다.
▲ 뜨거운 취재열기 (허락을 못받았기에 낙엽을.. ^^)
아이고, 무서워... 블로그 닫아야겠네~~
어려운 이야기 다 그만하고.. 현행 선거법에 의한 단속은... 이거다.
"선거에 관한 이야기 하기만 해! 다 잡아 넣을거야!"
이걸 누가 하느냐? 선관위? 아니다. 선관위의 주된 활동은 "글 지우라고 알려주기"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선관위에서 직접 고발을 한 경우는 67,004건중 겨우 6건에 지나지 않는다. (2007.10.30 현재. 선관위에 직접 질의해서 받은 자료임)
그럼, 대체 누가 고발을 한다는 것인가?
바로, 해당 정당에서 열심히 인터넷을 뒤지면서 고소 고발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 뿐이 아니라, 경찰 자체적으로도 "내사" 형식으로 한다고 한다. 그런데, 인터넷은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가 아닌 아무곳에서나 하게되고... 결국, 서울에 사는데도 "부산"에서 잡으러 올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영장없이 이런식으로 잡아가서 조사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런데, 우리같은 소시민... 평소에는 "짭새"라고 놀리지만, 옆에서 팔짱을 끼는 형사들을 뿌리칠만한 용기가 있는가? 간이 덜컥 내려앉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러한 임의동행, 조사 등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사례가 인터넷에 퍼짐으로써 우리는 "쫄아서 글도 못쓰게 되는" 상태에 와버렸다. 어허... 이게 바로 민주주의란 말인가?
선거법 93조의 사전 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인터넷을 겨냥한 법률 조항이 아님에도, 마구잡이로 인터넷에 적용되어서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했다는 헌법소원도 이미 제기되어 있다고 한다.
악법도 법이다 vs. 악법은 지키지 말아야 한다
소크라테스가 다시 살아나서 '독배를 마셔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가지고 싸워야 할 형편이다.
분명히 법은 존재하고, 그 법을 악용해서 많은 네티즌들을 '겁주며 입을 막고 있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것은 대통령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다. 과거 국민의 소리를 철저히 막던 무시무시한 시대와 무엇이 다른가?
"법"나고 "블로그"났는데, 어찌하여 이전 법으로 나중 "블로그"를 얽어매는지?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공안정국인가?
어제 모임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결론은.. 이미 고발된 분들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밖에 나지 않았다. 물론, 국민적인 저항운동을 계획하긴 했지만, 그또한 고소 고발을 잘 하는 당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자기들의 의도대로 '많은 국민들을 길들일 수 있는' 기회로 삼을지도 모르겠다.
(우리 모두 빨간줄 다 가는겨? -.0)
대선 시민연대 등의 시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무리들"에 의해서 악용되어 피해를 입고있는 선거법 사범(!!!!)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란다. 처음 수사 과정부터 갑자기 5공때가 생각날 정도의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이거 무슨 소리냐.
부제 : 선거법과 블로거, 그리고 블로그 민주주의 0. 선거권(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알 권리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국민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선거라는 축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분위기는 이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를 바로 알자는, 선관위에서 상줘야 마땅한 블로거들의 자발적인 매니페스토(공약검증운동)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고, 자유로운 발언과 책임있는 논평들이 위축되고 있따고 느낍니다. 선거는 무엇보다 자유...
이런 개같은 선거법으로 어떻게 선거를 치룰 생각을 하나? 선관위원들과 경찰은 고발이 들어왔다 하여 무턱대고 국민을 오라 가라 하며 귀찮게 굴지 말고 선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를 인정한 대한민국의 헌법에 충실한 법 해석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고발이 들어와도 법해석을 제대로 하면 국민을 오라가라 하며 귀찮게 만들 필요가 없어진다. 뉘 집 똥개가 되지 않으려면 입이 아니라 머리를..
다녀오셨군요... 가보려고했는데..가정사 때문에 가지 못했다는....
내일 블로거 수호천사단 선관위 항의 방문 있는데, 거기 안오시나요?
제가 피해 사례 발표도 한답니다. 한글로님의 이 포스팅도 참고해야 겠어요.
글 읽다보니 문제는 선관위가 아닌 특정당과 경찰인것 같은데.... 흠.....
지방에서 서울로, 서울사람이 지방으로...
몇주전에 블로그와 게시판등에서 자주 보았던 글들입니다.
도데체 이해가 되질 않았는데, 경찰분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사람들을 잡아넣고 있었다는 거군요.
그러나 여전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했다손 치더라도, 굳이 그 멀리 사는 곳까지 불러 조사를 했어야했나...
그쪽 관할경찰서에 자료를 넘기고 어느정도 경고수준에서 그쳤어야 하질 않겠습니까?
굳이 그렇게 서울로 부른다는건 정말 경찰서에 잡아들이기 할당이라도 떨어졌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수많은 고소,고발중에 선관위는 둘째치고, 어느 경찰서, 어느 정당이 얼마나 신고했는지 한번 보고 싶군요.
요즘 분위기로 봐선 만약 어떤 후보가 잘못을 저질러도 그 잘못에 대해 이야기했다간 (사실이라고 해도) 잡혀갈것 같은 분위기니...
면책특권도 아니고 말이죠.
그야말로 루머나 억측, 비난같은것은 어느정도 생각있는 사람이면 걸러듣고, 그런 루머를 고의적으로 퍼트리는 사람은 잡아들여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거참여율저조하고 정책에 흥미없고, 권리를 포기한다는둥 국민들에게 선거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외칠때는 언제고, 관심을 가지고 후보들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글을 쓰는 사람들은 고소고발하고 무조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니요...
아이러니합니다.
이제 옛날처럼 선거조작하고 상대후보비난하는 찌라시 뿌리고, 고무신으로 유혹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막무가내 비난이나 잘못된 정보정도는 네티즌들도 충분히 느끼고 지적하고 거를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블로그 주인장님 말씀에 백번 동감합니다.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지요...
왜 그것을 저 높으신 정당의 국회위원님들은 모르시는 걸까요.
우연히 클릭해서 들어왔는데, 특정 정당을 비판하면 법에 걸리는겁니까?
이잉 몰랐는데, 만약 제가 특정 정당의 이름을 거론해서 비방(?)을 한다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내가 싫어하는 정당, 좋아하는 정당의 편을 들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건지
심각하게 고민좀해봐야겠네요
그리고 경찰서에 잡아갔는거 정말 심각하네요-_-;; 몰랐는데
영장도 없이 연행한 경찰들 고소하면 안되는겁니까 -_-;;
글 하나 썼다고 연행까지 하고, 진짜 공권력남용으로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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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리햅번 2007/12/22 01: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선거위반 중에
사이버가 40%가 넘다니..
조심해야 하나 봅니다.
밤이 늦었습니다.
고운 꿈 꾸세요.
나이값 못하는 인간들이 많지요 - ㅎ
머여~ 2008/01/08 21: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딱봐도 합성 짜집기네..
머여 잔뜩 기대했는데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