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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대표 2심 유죄, 미실의 육참골단이 생각난다


육참골단(肉斬骨斷)의 가르침

'내 살을 내어주고 적의 뼈를 끊는다'는 육참골단이란 사자성어는 최근 MBC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미실'이 인용한 말이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사자성어 실력이 향상된 듯..^^) 이는, '작은 것을 희생하고 더 큰것을 얻는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물론 내 살을 내어주는 행위는 가슴이 찢어지겠지만, 이는 적의 뼈를 끊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다.



문국현 대표가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문국현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종합) [연합뉴스] 2009.7.23


그런데, 사람들은 문대표의 혐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더러운 돈'을 받았겠거니.. 뭐 그런식이다. 마치 한나라당이 예전에 차떼기로 돈을 받은 것처럼 그걸 생각한다. (그때 총재는 아마 이회창씨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1차전은 이미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가 치뤘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이미 문국현 대표의 유죄 판결은 예상하는 사람이 많았다. 왜냐하면,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사안, 정확히 말하면 "같은 법조항"으로 이미 유죄를 받은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기사를 보자.


대법원의 법리해석에 문제없었나? 서울포스트 2009.5.19
공천헌금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47조의2해석(?)

대법원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지난 14일 18대 총선당시 비례대표후보공천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친박연대’서청원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노식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양정례 전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 전의원의 모친 김순애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확정, 18일 구속 수감됐다. 


이는 공천헌금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47조의2 규정을 적용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 처음으로 법리해석을 한 첫 판례이다. 

지난해 2월 29일 신설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은 서청원 대표는 18대 총선 과정에서 급조된‘친박연대’의 선거운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정례 전의원측과 김노식 전의원에게 비례대표공천을 약속하고 총 32억1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당에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대여의 외형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무상으로 기부했다고 봐야한다”는 항소심의 유죄를 그대로 인정하는 상고기각판결로 형이 확정된 것. 


http://www.seoulpost.co.kr/paper/news/view.php?newsno=9961&sectno=20&sectno2=0&pubno=

서청원 대표 및 친박연대의 여러 의원들이 무더기로 유죄를 받았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공직선거법 47조 2항은 작년에 신설되었고, 공교롭게도 친박연대가 처음으로 그 철퇴를 맞았다. 

나는 돈을 받았다 안받았다의 문제나, 이것이 윤리적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다. 어찌되었든, 이 사안은 '돈내고 공천받기'란 것에 제동을 건 첫번째 사안인 것이다.

그리고, 공천 헌금과 관련해서 서청원 대표는 마치 회사의 대표처럼 '회사가 잘못했으니 대표가 책임져라'고 판단되어서 유죄가 선고되었다. 이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기도 하다. 

재밌는 것은, 과거 한나라당이 '차떼기'로 물의를 빚었을 때, 이회창 총재가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검찰 출두까지 했지만, 그냥 별다른 처벌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것도 오케이. 그럼.. 괜히 당대표하는 것 아니니까.

정말 재밌는 것은, 이 소송의 1심 판결이 그 유명한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 지방 법원의 법원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판결문을 공교롭게도 신영철 대법관이 (부심) 읽었다고 한다. 촛불재판에 영향을 끼쳤다던 신영철 대법관의 파워를 생각하면 어딘가 좀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다. 


2차전, 문국현 대표의 혐의는?

검찰이 문국현 대표에게 걸었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결국은 유죄가 되었다. 2심에서는 공소장이 변경되어서 결국은 유죄를 맞이했다. 창조한국당 측의 자료를 보자.
1. 고등법원에서는 1심판결 중 6억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무죄를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2. 그러나 검찰이 기소이후 10개월 이상의 기간(공직선거법상의 공소시효를 도과한 시점)이 지난 지금에 와서, 공천헌금이 아닌 정당한 당채발행에 의한 것일지라도 이를 통하여 이자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이라면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의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공소장을 변경하였습니다.

3. 고등법원은 검찰이 예비적으로 추가한 재산상의 이득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창조한국당 홈페이지]

이는 친박연대와는 좀 다르다. 창조한국당은 연리1%의 '당채'를 발행했고, 당원들이 이것을 매입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했다. (유권해석)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검찰은 '이는 이자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위한 것'이므로 법률 위반이다' 라고 한다. 그리고 그 재산상의 이득은 당이 취한 것으로 보고, 그 당의 대표인 문국현 대표에게 죄를 물은 것이다.

한마디로 이거다.

"니들, 선거 빌미삼아서 돈놀이 했지? 그렇지? 그래서 돈 많이 벌었지?"

이에 대해서 창조한국당의 반박등은 홈페이지 [링크]를 참조하기 바란다. 어쨌든, 여기서도 공직선거법 47조의 2"가 나오는 점에 주목하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적용이 되나?

공직선거법 [링크]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매관매직을 금지하는 조항이라고 요약된다. 공천헌금도 안되고, 당채 발행도 저리로 하면 안되고... 뭐 대충 그런 것이니, 앞으로 한나라당의 깨끗한 선거가 너무나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부족한 자금을 어떻게 메꾸는지는 앞으로 두고볼 일이다.) 물론, 한나라당의 여러가지에 대해서는 검찰은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는...육참골단(肉斬骨斷)

다시 강조하거니와 법원의 판단에 '정치적인 입김'이 들어갔다는 소리가 아니다.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원이 어떤 곳인데 '재판 개입'이 가능하겠는가? 말도 안되는 소리다. 재판 개입을 했다는 정황을 가지신 대법관이 계시는 나라지만, 책임질 일은 없는 바로, "깨끗한 사법부"의 나라 아닌가?

난 굳게 믿는다. 사법부의 정의를... 절대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음을...

어쨌든, 이명박 정부의 입장에서는 '살'인 '친박연대'가 철퇴를 맞아서 '살을 내어준 격'이 되었다. 하지만, 이재오를 물리친 눈에 가시같은 '문국현'을 자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뼈를 자른 기쁨'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바로 육참골단의 사자성어가 딱 맞아 떨어진다.

그런데, 살은 새로 돋아난다. 친박연대의 경우 사라진 '비례대표 의석'이 다시 솟아난다. 그래, 살을 내어줄 때는 그것이 새로 돋아날 것을 예상하고 내어준 것일지도 모르겠다.

문국현 대표의 2심 판결은 이상하리만큼 질질 끌었다. 판결을 미룰 수 있는대로 미룬 이유에 대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보선하면 불리하니까' 내년에 하려고 그랬다는 소리도 있다. 무슨소리! 말도 안된다. 법원이 어떤 곳이고 검찰이 어떤 곳인데, 그런 말을 하나? 어불성설이다. 우리나라에 정치 검찰은 절대 없고, 정치 판사도 절대 없다.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았으니 기대해 볼 만 하다. 하지만, 이미 선례가 있으니 희망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새 살은 돋아나고, 적의 뼈는 잘라지고, 그 뼈 자리에 이재오씨가 다시 의원 자리를 맞이하면, '적의 뼈가 내 뼈가 되는 격'이 아니겠나.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 보면, 참..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하지만, 법원의 판결에 어떠한 정치적 외압이 있었다는 소리가 아니다. 검찰도 공명정대했다고 믿는다. 그러니, 제발... 제발.. 고소만은 말아주길.. 예전 정부에서는 국가 기관, 특히 정부기관이 개인을 고소하는 것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명박 '소통' 정부에서는 그걸 걱정해야 한다. 참 좋은 세상인 것 같다.

육참골단... 미실이 웃고 있는 모습이 자꾸만 떠오른다.


미디어 한글로
2009.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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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입막음 성공적이었던 이번 총선, 썰렁한 것은 당연



"블로그에 선거글 올리면 잡혀간대.."

놀라운 일이었다. 사람들은 지난 대선때의 '블로그 공안정국'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도 그럴것이, 그때 "선거사범"들에 대한 재판을 교묘하게 총선을 앞두고 몰아서 했고, 그들의 "실형(벌금형)" 선고가 인터넷을 통해서 퍼져나가도록 했다.

결국, 사람들은 "블로그에 선거관련 글을 올리면 전과자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말았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많은 블로거들이 전과자가 되도록 만든 조항은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 조항이 아니라 "선거 운동 기간 전, 즉 선거 6개월 전부터 선거에 관련된 글을 모조리 고발하는 잔인한 조항"에 걸린 것이다. 재밌는 것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수만개의 글이 지워졌고, 수많은 블로거가 경찰 조사를 거쳐서 정식 재판에 넘어갔다. 그리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한나라당이 운영하는 운하 홍보 사이트. 하지만 한나라당은 운하 추진에 대해서는 공약조차 내걸지 않았다.
하지만, 운하를 반대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었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글 올려도 되는데...다들 겁먹어..

하지만, 지난 15일 동안은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이었다. (후보자들도 대놓고서 연설회를 열 수 있는 기간 동안) 적어도 15일간은 인터넷을 통한 글쓰기는 자유로웠다. 특정당을 지지해도 아무 상관 없었다. (물론, 허위사실 등에 대해서는 안되고..) 저번에 가장 큰 사건이었던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라는 신문 스크랩한 글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했지만, 실제로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는 게시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그분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고한다)

즉, 사전 선거운동만 아니면 되는데... 그걸 모두 확대해석한 덕분이었다.

그래서, 내가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당 지지를 하는 글에 어김없이 "선거법 위반이다" 라는 식의 댓글을 쓰는 네티즌이 있었고, 이런 글은 여기저기에 퍼져 있었다. 마치, 저번 대선때 선관위를 사칭하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공갈협박을 일삼던 무리들의 행태와도 비슷했다. 다른게 있다면, 이번에는 정말 "겁먹은 네티즌"이 그런 글을 썼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미 실형을 선고받거나 선고유예, 경찰조사 등을 받은 사람들은 더이상 정치 관련 글을 쓰려하지 않는다. 미쳤나? 빨간 줄 가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딨나? 한마디로 "인터넷 입막음 효과적으로 했다" 축하드린다.







선거에 물 끼얹은 선관위 책임도 커


이번 총선의 최대 이슈는 "한반도 대운하"와 "외료보험 민영화/당연지정제 폐지"였다. 의료보험은 국민들에게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주제라서 다들 버벅거렸지만, 대운하는 쉬웠다. 반대하면 되는거니까.

그런데, 선관위는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저번에 내놓은 "선거 UCC 지침"과 비슷한 수준의 지침을 소개했다. 그 내용은 "나도 몰라. 너도 몰라. 해봐라.. 내가 나중에 봐서 맘에 안들면 고발할게" 수준이었다.

선관위의 기준에 대해서는 이미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도 "헷갈린다"라고 할 정도로 어려웠다.

이럴때 일반 대중은 어떻게 하는지 아는가?

그냥 안한다. 걸릴까봐.. 간이 쪼그라들어서 안한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 "그건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한다"


고무줄처럼 마구 늘어나는 법 판단

조선시대 딸깍발이처럼 그렇게 깐깐하던 선관위가 갑자기 무한하게 넓은 마음을 펼친 적도 있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었다. 하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때도 선관위의 무한한 아량 덕을 많이 보기도 했다.

법 집행은 엄정해야 한다. 하지만, 그 법집행은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명확"해야 한다. 하지만, 명확은 커녕 공정하지도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한마디로 그 일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그냥 눈감아 주는 경우도 되는 식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야당도 할 말은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애매한 선거법 조항을 손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선거법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그게 별로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 국회의원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선거가 잔치라고? 웃기는 소리다. 이제 선거는 그냥 "원더걸스"의 광고나 보고, 누가 누가 더 많이 연예인 하고 친하나 경쟁하거나, 몇명 안되는 표본 여론조사 결과가 그대로 결과로 나타나는 재미없는 "헛짓"이 되고 말았다.

선관위가 아무리 "2천원짜리 별로 쓸모없는 쿠폰 (선거확인증)"을 가지고 유혹해도, 거기에 혹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이런식으로 국민들의 입을 막고, 행동을 막는다면, 앞으로의 선거는 하나마나다.

그 수많은 돈 쓰지 말고, 그냥 여론조사 세번 정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는게 혈세 낭비도 줄이고 좋을 것 같다. 사람들을 모두 내쫓고, 입막고, 관심 가지는 사람 전과자 만들어 놓고서 "왜 투표 분위기가 나지 않을까" 라고 한탄하는 모습... 완벽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가?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는 분들. 국민들이 '국회의원'이라고 부를지, '국해의원'이나 '국캐의원'으로 부를지는 모두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발 우리도 '국회의원님'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직 투표 안한 분들... 빨리 투표 하시라. 기권도 권리라고 주장하지 말고, 가서 무효표라도 하나 만드시라!


미디어 한글로
20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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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모르는 선거법 - 무죄는 커녕 벌금형 팍팍?



그들은 그래서 법정에 섰다

지난 대선. 선관위와 각 정당의 알바들의 고발 덕분에 많은 글들이 자신도 모르게 삭제되곤 했다. (그게 7만6천건이라고 하다. 그러고서 UCC가 선거에 영향을 못미쳤네.. 이런 망발을 하고 싶을까.. ) 공안정국이 따로 없었다. 그래. "법대로"라니까 할 말은 없다.

문제는 지금 위헌논란이 일고 있는 조항은 아날로그 시대의 선거법 조항이며,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가 되는 식의 선거법이다. 대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지 안끼치는지 여부"에 따라서 죄를 판단한다지만, 수많은 언론들은 신나게 선거에 영향을 끼치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옹립했으니까.

하지만, 잔치는 끝났다.

그리고, 그동안 경찰조사,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이들은 차례대로 법정에 섰다. 여기에 세가지 이야기를 실어본다.

1. 자신의 이야기를 쓴 블로거 - 선고유예

아무개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블로그에 썼다. 언제나처럼 야당 후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올렸다. 이미 블로그는 생활이었으니, 그의 행동이 신기할 것은 없었다. 나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았고, 얼마전 판결을 받았다. 결론은 선고유예. 유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깨끗한 무죄도 아니다. 다음번에 비슷한 일로 재판을 받으면 이번 것까지 같이 처벌을 받게 된다. 한마디로 "봐주기는 하는데.. 앞으로는 조심해!" 이런 것이다.

2. 신문 기사를 열심히 펀 블로거 - 무죄

각종 언론에서 신나게 "블로거 무죄"를 외치게 했던 그 사건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블로거는 1000개중에 10개만 자기글이고 나머지는 모두 신문기사 등의 펌글이었다. 그래서 무죄.


法, "블로그 선거글 정치적 의도 없었다면 무죄" [뉴시스] 2008.3.10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에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시했다 기소된 블로거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중략)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블로그를 개인적 일상이나 취미.관심사를 기록하고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관심사 중 하나로 정치.선거관련 글을 기록.수집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선거 조직이나 정치적 단체에 가입한 사실도 없었고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 정치상황에 대한 글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게시했을 뿐"이라며 "이로 인해 일부 접속자들이 영향을 받았다 해도 이는 의도하지 않은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선 시기에 게시된 1000여건의 글 중 피고인의 글은 10여개로 비중이 미미하고 주요 언론에서 이미 보도돼 반론도 실려 있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거나 특정인의 당선.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능동적.계획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310090511090&cp=newsis


3. 정치 사이트의 블로그 운영자 - 벌금 150만원 (전과1범)

아무개씨는 어떤 정치 사이트의 글을 "퍼서" 해당 정치 사이트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글을 옮기는 이른바 "블로그 운영자"다. 그것을 블로거뉴스 등으로 송고해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도록 하는, 이른바 "블로그 마케팅"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이트의 글을 기계적으로 올리는 일을 반복하다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전 판결을 받았는데, 예상과 달리 벌금 150만원이 선고되었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피선거권을 일정기간 박탈당하는 중죄일뿐 아니라, 본인의 "전과기록"으로 남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전과는 대부분 사면복권 되었지만, 거의 이런 벌금형이었다. 물론 선거법 위반도 포함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이 글을 해당 정치 사이트에 올린 사람들은 재판까지도 가지 않고 기소유예"가 되었다는 점이다. 즉, 글을 쓴 사람은 무죄고, 글을 (블로그 운영자의 임무이지만) 퍼서 올린 것은 유죄란 뜻이다. 이게 현재의 선거법이다.

따라서, 빨간줄 가기 싫으면 정치 사이트의 글을 옮기는 블로그 운영자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것은 "글을 쓴 것보다 더 나쁜 일"이니까. (앞으로 정치관련 블로그는 자취를 감추거나, 계속 운영자가 바뀌지 않을까 싶다.)


무죄 판결만 도드라지게 보도하는 언론들

이 사례 이외에도 자신의 다음 카페에서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했다는 이유로 기소당해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네티즌도 있다. 이 경우는 명백히 금지하는 조항이었으므로 어쩔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을 만든 것은 팔할이 여론조사였다" 라는 우스개 소리도 있을 정도로 여론조사 결과는 아주 중요했으니까.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분명히 여기 저기서 "무죄"가 아닌 판결이 나오고 있지만, 언론은 "무죄"에만 집중해서 보도하고 있었다. 여기 저기서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 "평화롭다"고 말한 시민 한 명의 인터뷰만 실은 격은 아닐까?

그리고, 오늘(2008.3.17)엔 지난 대선때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라는 신문 짜집기 UCC 를 올려서 거의 초반에 경찰 조사를 받으신 분의 공판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궁금하다. 이것도 "신문기자들의 기사"는 무죄고 "그걸 옮겨서 퍼뜨린 것은 중죄"라고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그렇다면, 신문기자가 못된 것을 한탄할 일이다.)

이번에도 선거법 개정은 물건너갔다.  (http://blog.daum.net/nanum77 참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참여연대의 선거법 개정 블로그 (http://blog.daum.net/nanum77)


그런데도, 이번 총선은 묘하게 조용하다. 이미 말했지만, 이제는 "대통령=한나라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비난하면 분명히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것이고, 이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동"으로 규정되어서, 모두 벌금형에 처할 정도의 "중죄"다. 지난 대선때면 벌써 경찰서를 백번을 들락거렸을 정도의 글들이 아무런 문제없이 게시되고 있다.

법은 그대로인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이렇게 법 집행에 소홀하는 선관위를 고발해야 할지, 스스로 네티즌을 감시하던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의 "변심"을 탓해야 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감시단까지 운영했던 모 당의 '게으름'을 탓해야 할지.

아서라. 괜히 탓하다간, 나 경찰서 간다. 정말이지 난 빨간줄 가기 싫다. 국회의원 공천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벌금형 전과는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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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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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에서 기각되면 망신인가?
노무현 대통령의 헌법소원 사건을 보며



헌재에서 "기각"된 노무현 "개인"의 헌법소원

아주 오래전이라 기억할 수도 없지만, "정치인"인 대통령이 실제 선거에서는 "무조건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어딘가 이상한 점이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헌법 소원을 냈다.

노대통령 憲訴.."정치적 표현자유 침해" [연합뉴스] 2007.6.21
http://news.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200706/21/yonhap/v17174457.html

(일부발췌)
천호선 대변인은 "대통령이 참평포럼 등에서 한 발언에 대한 선관위의 조치로 국가공무원법상 정치활동이 인정된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제9조에 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당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했다"며 "정치활동과 선거과정을 통해 선출된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과 반론을 제약하는 것은 선진민주국가에서 유례가 없어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 정치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선관위 조치에 대해 헌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헌법소원에 대해서 야당과 여러 신문들은 원색적인 비난글을 내보내기 시작했다.

[노대통령 헌법소원 강행] 헌정사상 처음… 한나라 “각하 뻔히 알면서… 정략적” [국민일보] 2007.6.21
http://news.media.daum.net/politics/others/200706/21/kukminilbo/v17175370.html
(일부발췌)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노 대통령이 각하될 줄 뻔히 알면서 헌소를 강행하는 것은 너무나 정략적이고, 임기 끝까지 혼란을 야기시켜 국면을 회피하고 레임덕을 방지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소원이 "각하"되는 경우는 "대통령은 개인 자격으로도 헌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인정될때이다. 이러한 견해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신문에서는 "헌법학자들"의 여론조사(?)를 토대로 "각하되는 것이 맞다"는 식의 논리를 폈다. (헌법학자들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의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그 비율은... 의문이다.)


[노대통령 헌법소원 강행] 헌법학자 34명 입장은… 21명 “憲訴 자격없다” [국민일보] 2007.6.21
http://news.media.daum.net/politics/others/200706/21/kukminilbo/v17176870.html
(일부발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경고조치에 따른 노무현 대통령의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 헌법학자 10명 중 6명은 대통령은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개인자격 청구는 논리 모순” [경향신문] 2007.6.21
http://news.media.daum.net/politics/others/200706/21/khan/v17175859.html

(일부발췌)
주요 쟁점은 일단 노대통령이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있는지, 선관위의 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다. 두 요건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면 노대통령의 헌법소원은 각하된다.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나야 실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가 대통령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는지도 판단할 수 있다.

한마디로 "각하"될 것이 뻔한데, 괜히 분란만 일으킨다는 소리였다. 이 정도일까?

[사설]노대통령은 더이상 선관위 흔들지 말아야  [경향신문] 2007.7.12
http://news.media.daum.net/editorial/editorial/200707/12/khan/v17422144.html
(일부발췌)
노대통령의 헌법소원에 대한 선관위 의견서에도 나와있듯이 대통령은 ‘사적, 공적 영역을 구분할 수 없는 살아있는 헌법기관’이다. 그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은 헌법이 정한 사법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경기 규칙이 마음에 안 든다고 대통령이 자꾸 심판을 흔들어대는 것은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의 정신을 훼손할 소지가 크다. 노대통령의 자중(自重)을 거듭 촉구한다


한나라, "선관위 너무도 당연한 답변" [YTN] 2007.7.12
http://news.media.daum.net/politics/assembly/200707/12/YTN/v17415774.html
(일부발췌)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선관위가 대통령은 헌소 자격이 없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해 너무도 당연한 답변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과는... "자격은 있으나 선거법은 합헌" 그래서 망신? "각하"예상한 사람들은 망신아닌가?

그리고 결과는 아래와 같다.

망신당한 盧…‘정치적 표현 자유’ 헌소기각 [경향신문] 2008.1.17
http://news.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200801/17/khan/v19648735.html

(일부발췌)

헌법재판소는 17일 노대통령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노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9조 1항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라며 “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선거활동에 관여하는 선거중립 의무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략)
헌재는 우선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은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으나, 일반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해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의 제약을 받을 때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노대통령의 헌법소원 자체는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노대통령에게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요청한 당시 결정 자체는 정당했다며 선관위의 손을 들어줬다.

헌법소원을 했지만, 그것이 기각당하거나 결과가 청구와 다르면 그게 "망신"일까?

그렇다면, 얼마전 한나라당은 "큰 망신"을 당한 것인가? 삼성특검법에서 일부만 위헌 판결이 나왔으니까?

사용자 삽입 이미지

▲ 다음 메인 (2008.1.17-18)에는 "망신당한 노무현 대통령"이란 제목의 위 경향일보 기사를 내걸었다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번 헌법 소원은 두가지 항목이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가"하는 쟁점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학계에서도 논란이 되었고, "가능하다"는 결론(판례)을 얻었다.

두번째는, 그러한 이유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 당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헌재가 "아니다"라고 답했을 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계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고, 판례로 남게 되었다. 이 부분을 망신이라고 하고 싶은 것일까?

그렇다면, 망신이 두려워서 헌법소원을 내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란 것일까? 나는, 헌법소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망신"이라는 식으로 제목을 뽑는 언론이 더 "망신"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남의 입을 빌리긴 했지만, 줄곧 "각하"가 될 것이 뻔하다는 식의 논조를 유지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각하될 것이 뻔하다"면서 빈정거린 야당의 태도도 부끄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그들이 말한대로 "임기 끝까지 혼란을 야기"하지 않고, 헌재는 조용히 자신의 일을 했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번 사건은 "판결을 받아볼 만한 문제"였다. 찬반 양론이 팽팽했기 때문이다. (물론 언론의  보도 태도는 한쪽에 치우친 면이 너무나도 돋보였다) 대통령 후보의 공약은 국민의 선거로 선택된 것이니 무조건 실행해야 한다던 "수도이전"문제도 결국은 헌재에서 판결을 받고 수정되었다. 요즘 비슷한 "경부운하"문제도 이런식으로 헌재의 판결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 (물론, 예전과 다르게 한나라당은 공약이었으니 무조건 실행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지만...)

정리하자면, 이번 사건은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에 대해서 헌재가 [아니]라고 말한 것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질문을 할 자격이 있다고 말해준 것일 뿐이다." 망신 운운은 정말로 악의적이며 선정적인 제목 뽑기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선거법 93조 (사전선거운동 등의 문제) 에 대해서도 네티즌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건 "망신"과는 상관없음은 확실하다.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사실, 헌법소원 결과에 상관없이 국회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이 조항을 고치길 원하지만, 이는 국회의 행태로 볼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이번 총선때는 얼마나 많은 네티즌이 경찰 조사를 받고 전과자가 될지... 단지,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도 헌법 소원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때 신문들이 어떻게 논조를 유지하는지 이번과 비교해 보면 참 재밌을 것 같다. "공수교대" 덕분에 재밌는 일이 참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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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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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볼 수 있다! 지워진 동영상을 보다!

판도라TV에서는 대선 종료 기념으로 그동안 선관위에 의해서 지워진 동영상들을 모두 전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당선자가 보면, 참 불편하실 것이 많다.

하지만, 이젠 선거가 끝났으니... 하긴, 아직도 "명예훼손"은 가능한데...

모르겠다. 직접 다들 보시고...

판단하시라!


정말 재밌는 동영상들이 많다.

근데 뭐가 두려워서 지워지길 원했는지...

직접 판단하시길! ^^

<대표적으로 지워진 동영상들>


캠프가 망한데다, 이런 동영상도 삭제되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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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조심 - 지금은 총선 180일 이전....

가중 처벌 안받으려면 입을 닫으라?



대선이 끝났다고 입이 열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블로거들을 범죄자로 만들었던 바로 그 선거법 조항이 다시 가동되었습니다. (선관위에 확인 전화를 마치고 글을 올립니다.)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글"을 게재하면, 선관위로부터 삭제/수사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후략)


선관위의 상담자께서는 "기존 UCC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며, 특정 지역구 의원에 대한 것도 문제겠지만, 전국 정당 비례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특정 정당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된다" 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특히 선거법 위반으로 고생하는 여러분! 입을 다시 닫으십시오. 아마도, 여태까지 열심히 고발하던 당이, 계속 공격(?)을 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괜찮지만, 한나라당을 지지하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당선자 지지야 상관없다지만, 한나라당을 지지한다거나 한나라당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현행 선거법상 엄연한 위반사항입니다.

말도 안된다구요? 사실, 이 말도 안되는 선거법으로 말도 안되게 경찰조사 받으신 분들이 수두룩 합니다. 그 말도 안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국회로 돌릴 수 있을까요? 국회의 선거법의 기초를 만드는 것은 선관위의 공무원 분들이라고 하더군요. (지난 토론회때 선관위에서 그 일을 하시던분이 말씀을 하시더군요.) 결국, 실무적인 일은 선관위가 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 변하지 않았던 선거법 조항과 달리, 저번 대선부터 갑자기 열심히 "UCC규제"를 한 선관위의 태도가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법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선관위의 단속 기준이 달라지면서, 수많은 네티즌들의 입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말 좀 하려고 하면, 다 고소 고발에 글 삭제를 해 놓고는, "이번 선거는 UCC의 영향이 생각보다 작았다"는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지난 대선과 비교하면서 인터넷의 영향이 줄었다고 하는 것도 조금은 억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은 이제 생활속으로 파고 들었습니다. 단지, 그 생활속에 법적 규제가 너무 깊숙히 파고든 것이 영향이라면 영향입니다.

물론, 이번 대선의 결과가 오직 인터넷 입막음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입막음을 통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대선에 승리할 수 있었고... "도덕성보다 경제를 택했다"는 외신보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이겠지요. (외신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도덕성을 의심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다면, 고소감이지요.)

인터넷... 아주 미약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그거 블로그고 뭐고 다 허빵이네? 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왜? 그 미약한 부분에 재갈을 채우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썼을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폐쇄집단" 정도라면, 그냥 놀게 내버려두어도 상관 없지 않겠습니까?

선거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조항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고 잡아들이는 경찰과 선관위.. 문제가 없다고  선언하실 수 있을까요?

어쨌든, 주의하십시오. 한나라당 지지선언도 지금은 엄연히 법조항대로 말하자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어느 당이든 마찬가지지요.

자, 선관위 무척 바쁘시겠네요. 지금 주요 정당 앞에 가시면, 완전 구속감인 분들 많이 잡아 가실 수 있습니다. 잡아가십시오! 엄정한 법 집행을 하십시오! (경찰과 동행하세요~!) 그리고 인터넷에 오른 모든 지지글들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알려드립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늘부터는 "총선 180일 규정"에 걸리는 날입니다. 블로그의 모든 글이 감시 대상이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은 절대 안됩니다. 여태까지의 일처리로 봤을때,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 행위"도 일단 잡혀가서 꼬투리를 잡히면... 안습입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선거법 위반으로 나올 수 있는 결과인 "벌금형"은 전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과거 전과 기록도 많은 부분은 "벌금형"이었습니다. 벌금형은 "전과"입니다. 회사나 취직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십시오.

모두들 몸조심 하시길...

선거 기간이 올때까지.. 모두... 블로그를 닫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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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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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도 이런 편파가 없었다!

뜨끔한 당이 있다면, 안심하시라. 핸드볼 이야기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나?

나는 저 핸드볼 경기 보면서, "저렇게 항의해봤자... 설마 경기 결과가 뒤집어지려고?" 그랬다.

그런데, 뒤다!

이런 일도 다 있구나... 새로 경기를 모두 치룬다니... 아직 세상에는 "정의"란게 남아 있나보다.


편파도 이런 편파가 없었다!

네티즌의 입을 모두 꽁꽁 막았다. 아무 글이나 모두 "선거"의 "선"자만 들어가도, "선동렬"을 이야기하는 글까지 모두 한나라당은 고발을 일삼았다. 선거법으로 안되면, 권리침해까지 들먹였다. 아주 강력한 무기였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언론들은 신나게 입을 열었다. 계속 "과학"이란 단어와 "여론조사"를 결부시켰다. 자신들의 세상을 열기위해 특정당에 유리한 기사를 신나게 보냈다.

그리고,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라고 하면서, 응답률이 10-20%인 것은 아주 작은 소리, 아주 작은 글씨로 뽑혔다. 40%지지가 아니고, 200명중에 80명 지지라고 했었어야 할 여론조사 결과가 국민을 "부패 불감증"으로 만들었다. 집전화만 된다고 했다. 요즘 다들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는 대표성이 없다고 했다. 거참... 대단하다. (그런데, 가장 과학적인 선거 예측방송이라 외치는 YTN은 휴대전화로 결과 예측을 한다고 자랑이다. 뭐냐...)

"그래, 능력만 있으면 부패해도 괜찮아. 대통령이 뭐 성직자 뽑는거야? 거짓말에 위장전입.. 그런것은 아무것도 아냐"

이런식으로 호도했다. 왜냐? 꿋꿋하게 40%가 지지한다는데, 뭐,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이었으니까.

이런 편파가 없었다. 그래서 우승할까?

나는 우승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승하더라도 핸드볼 같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믿는다. 왜 믿냐고? 이미 이번 선거는 "정의"란게 사라진 것 같으니까.

다시 예선전 치를 일이 있을까, 없을까.

아무 상관없다.

나는 이명박씨의 거짓말이 언젠가는 죄값을 치루리라 생각된다.

내일이 궁금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정의를 믿는다. 1000년후에 그 정의가 인정받더라도 말이다.

한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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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 지금은 선거법 위반 아니랩니다

2007 블로거기자상 네티즌 투표



선관위에 물어봤더니...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라는 유명한 UCC가 있었습니다. 신문기사들을 짜깁기 해서 아주 일목 요연하게 이명박 후보를 잘 나타내주는 것이었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퍼나르기 되었습니다. (보통 "괜찮은가.. 로 알고 있지만, 실제 게시물을 보니.. 괜찮을까..가 맞더군요)

그리고, 이 게시물로 인해, "탄압"이라 불러도 될만큼 엄청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저작자는 한나라당에 의해서 고발 당했지요. 그리고... 이제 그 게시물은 외국 서버에서만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경찰, 검찰의 손이 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게시물이 문제된 것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직도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는 위법사항입니까?


(한글로의 질문)

이제 선거운동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씨의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1편부터 5편에 이르는 자료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고발조치는 물론, 삭제조치를 당했습니다.
(아직도 외국 서버에는 있군요 http://www.box.net/shared/rzv63ragm5 등)

이 자료를 제가 올리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저번 답변에서 말씀하신 "허위 비방 등등"을 선관위에서 판단해 주시고 "위법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는 놀랍게도 "위법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담당부서 : 사이버조사팀  전화번호 : 02-502-6516
우리위원회 홈페이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선거운동을 할 수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중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물에 해당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게시하기 두려운 이유

저는 다시 게시하고 싶습니다. 모든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제가 그 자료를 못올리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1. 한나라당이 고발할까봐 두렵습니다.

저는 선거법으로는 아직 고발당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무지하게 두렵습니다. 이번에 선거법으로 걸린 사람은 모조리 기소해서 "전과자"를 만들겠다는 소문도 듭니다. 두렵습니다. 또한, 한나라당은 저번에 별로 강한 어조의 글도 아닌 글을 "권리침해 제도"를 이용해서 삭제했고, 고발했습니다. 고발했기에 고맙게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각하 되었으니까요)

2. 선관위의 말이 바뀔까봐 두렵습니다.

저는 분명히 선관위의 확답을 받았지만, 순간에 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선관위의 UCC규제니 뭐니, 다 "그때그때 달라요"입니다. 솔직히, 지금 무리하고 수사하고 있는 경찰분들도 다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어쩝니까. 다들 자기 직분을 다 하고 있다고 그러고 있는 것을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구글에서 "이명박 괜찮을까" 로 검색하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http://docs.google.com/View?docid=dff9cdbg_1dv882c 가 가장 좋은 예입니다.

대체 선관위는 여태 뭐했을까요? 뭐하느라 이런 자료를 다 놓쳤을까요? 한나라당은 왜, 못지웠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제 글이 어떤 이유로 지워질지는...

하지만, 제 글은 명백히 합법적입니다. 적어도 선거법으로는 못지웁니다. 또한 "권리침해"로도 못지울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글이 지워지면, 왜 지워졌는지.. 만약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누가 고발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생중계 해드리겠습니다. (생중계는 어려운건가?)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가 남아 있는 곳은...
http://docs.google.com/View?docid=dff9cdbg_1dv882c


모르겠습니다. 왜 위의 링크는 안지워졌는지...

마치 아래의 사진이 배포되어도 괜찮은 이치일까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클릭하면 큰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돌고 있는 사진... 이건 선관위에 안물어봤는데.. 설마..?)




선거법을 등에 입은 고발에 간이 쪼그라든
미디어 한글로
http://media.hangulo.net
200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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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이 벼룩시장을 금지한다?
선관위의 애매한 해석 때문에 토요벼룩시장이 금지되다
사랑의 김장 담그기도 제한받아...선거법 개정 시급하다


선거법 때문에 사라지는 것은 인터넷 논객만이 아니다

서초구청 앞에 걸린 이 현수막이 상당히 궁금했는데, 이제서야 찾아보게 되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상했다. 서초구청의 "토요벼룩시장"은 제법 유명한 행사다. 서초구청 앞 공터에서 토요일 하루동안 누구나 자신의 물품을 팔 수 있는 곳이다. 물론, 집에서 가지고 온 것도 있긴 하지만, 전문 판매상들도 제법 많이 와서 자리를 잡는다.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에게 자리를 내어준 것으로 기억한다. (몇 번 가보지 않아서.. ^^)

어쨌든, 이런 벼룩시장하고 선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저번 총선때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는데 말이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기사 하나가 나왔다.


선거법에 금지된 것 -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알쏭달쏭 선거법에 전국지자체 혼란 [한국일보] 2007.11.8
http://news.media.daum.net/society/others/200711/08/hankooki/v18783971.html

(일부 발췌)

충북 청주시는 10여년 전부터 열어 온 ‘시민합동결혼식’을 처음으로 12월 말로 연기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형편에 결혼식을 못 올린 시민을 돕는 일이라고 했지만 선관위는 안 된다고 했다”며“2002년 대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엔 안 된다고 하니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 했다.

전북 완주군 이서면은 11월1일 열려던 ‘제15회 이서면민의 날’을 취소했다. 면 관계자는 “선관위 관계자가 ‘면민의 날’은 안되지만 ‘면민 체육대회’는 가능하다고 했다”며 “내용은 그대로 두고 이름만 바꾸면 가능하다는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 아니냐”고 꼬집었다. 실제 전북도는 ‘도민의 날’ 행사를 ‘도민체육행사의 날’로 이름만 바꿔 행사를 열었다.

(중략)

선관위의 오락가락 해석 때문에 지자체와 주민간 큰 마찰이 발생하기도 한다. 서울 서초구는 매주 토요일 양재동 서초구청 주변에서 열린 ‘서초 토요벼룩시장’을 10월20일부터 폐장했다. 구청 측은 “구 선관위가 구청이 질서 유지를 맡는 등 사실상 행사를 주최하기 때문에 열어선 안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주민과 상인들은 “지금까지 선거 때문에 문을 닫은 적은 없었다”며 “구 선관위에 물었더니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반발했다. 실제 선관위 관계자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열고 구청은 장소 제공과 질서유지를 할 경우에는 선거법 때문에 폐장할 필요는 없다”며 “대신 금전적인 지원은 안 된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오락가락 해석하는 사이 벼룩시장 상인들과 구청 측은 시장 개장을 놓고 서로가 옳다며 몸싸움까지 벌이고 있다.

(중략)

한 지역 선관위 관계자는 “법조항이 추상적이다 보니 같은 행사라도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답이 나오기도 한다”며 “구체적 사례를 모아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어 지자체 관계자와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참. 선거법이 정말 허술한 것은, "사전선거운동 조항"과 "선관위의 UCC규제 방침"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건 정말 심해도 보통 심한게 아니다.

대체 어느 법조항 때문일까? 법을 한 번 찾아보자.


공직선거법
[(타)일부개정 2007.5.11 법률 제8423호] [전문보기]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 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4. 다음 각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보도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그러니까, 지방자치의 장은 어느 모임이든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물론, 몇개는 제외시켜 주었지만..)

이 항목은 아무래도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행사를 열어서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항목은 10년도 더 된 항목이다.(적어도 2000년도 까지는 그 항목을 검색할 수 있었다. 그 이전은 국회 시스템에서 제공은 하지 않지만, 1995년부터 생긴 항목이므로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다)

한마디로 "관권선거"를 막기위한 장치같은데, 이 항목을 너무 확대해석한 나머지, 의례적으로 하던 자선사업이나 여러가지 행사들을 모조리 막는 일이 벌어진 것 같다.

서초구청은 화가 났는지, 아래와 같이 과격하게.. 공지사항을 하나 내놓았다. 폐장의 이유도 자세히 없었다.

[원본링크]

서초토요벼룩시장 폐장 안내


■ 서초토요벼룩시장은 2008년 4월 9일까지 폐장합니다.

■ 2008년 4월 9일 이후 개장 여부는 추후 검토 후 안내 하여

    드리겠습니다.


2007. 10. 5

서초구청 여성가족과장


화끈하게, 그냥 폐지해 버린 것이다. 내년 총선까지 생각한 것인것 같다.

서초구청 여성가족과에 문의했더니, 총선이 걸려있어서 아예 총선후까지 연기한 것이고, 열것이라고는 했지만, 6개월 이상 안하게 되면... 다시 예전처럼 활기를 가질 수 있을런지 궁금했다.

또한, 이 사안에 대해서 선관위에 전화로 문의를 해보았다. 선관위에서는 역시 선거법 86조를 이야기하면서 "지방 자치단체장의 관권선거를 막기 위한 조항"에 의해서이며, 서초구의 경우는 벼룩시장을 서초구 공무원이 운영했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다. 방법이 있다면, 민간 자치 단체에 그 운영권을 넘겨주면 가능하다고 한다. 옛날 독재시절에 하두 관권선거를 하니, 이런것을 막기위해서 '지방자체단체장'의 선심성 행사를 막기위해서 만든 법률이라는 소리인데, 앞으로도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한다.

지방 자치단체장의 관권선거는 막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벼룩시장까지 막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적어도 법률에서 '공익성을 띄는 벼룩시장 등'은 제외시켜 주도록 고쳐야 하는 것은 아닐까?

뒷이야기지만, 서초구청의 벼룩시장이 막히고 나서 상인들과의 충돌도 일어났다. [참고기사, 동영상] 이에 대해서, 벼룩시장이 아니라 전국 상인들의 장사터로 변질되었다는 비난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아파트 촌에서도 야시장 등을 열듯이, 그런 개념으로 '볼거리'가 되었던 것이 사실인데, 무조건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또한, 이러한 것을 공무원이 엄정히 관리하는 것이 그리 나빠보이지 않는다. 돈을 받아 챙기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선착순으로 가서 누구나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니까. 서초구 구민들에게 더 우선권을 준다든지, 상인들의 구역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그냥 선거법 위반이라서 무조건 닫는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사랑의 김장 담그기도 불가능

이와 비슷한 조항에 의해서 86조 1항에 의해서 "선거기간중"에는 공무원들이나 각종 관변단체들의 활동도 제한하는데, 이에 의해서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는 11월 27일부터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금지된다. 안그래도 올해는 배추가 비싸서 힘들었는데, 선거덕분에 더더욱 힘들어졌다는 보도도 있었다.


선거법.배추값 영향 김장 담그기 행사 '삐걱' [연합뉴스] 2007.11.13
http://news.media.daum.net/society/region/200711/13/yonhap/v18832627.html
(일부 발췌)
그러나 오는 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상 이달 27일부터 김장 담그기 행사가 금지되기 때문에 올해는 이 같은 대규모 이벤트를 마련할 수 없는 처지다.

선거운동 하루전 '사랑의 김장ㆍ연탄' 봇물 [연합뉴스] 2007.11.26
http://news.media.daum.net/society/region/200711/26/yonhap/v18997549.html
(일부 발췌)
대통령 선거운동 개시 하루를 앞둔 26일 지역 곳곳에서 사랑의 김장 담그기와 연탄 배달이 줄을 이었다.
(중략)
의성군 선관위 관계자는 "다음달 19일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상 이달 27일부터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주민자치위원회 등은 어떤 모임도 가질 수 없다"라며 "그런 탓에 이날 하루동안 이들 모임이 각종 이웃돕기 행사를 서두른 것 같다"라고 말했다.

모두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과거 10년전 (무슨당은 이런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나보다..)에 조금이나마 관권 선거를 막고자 만든 조항들이다. 솔직히, 지금은 조금 완화해도 될만큼 많은 것이 민주화되었다. (김장 담궈주었다고 표를 주거나 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 그리고, 벼룩시장에 자리를 내주었다고.. 혹은 벼룩시장에서 좋은 물건 사게 해주었다고 고마워서 어느 후보를 찍나?) 그런데, 법조항이 이러니... 어쩔 수 없는 것일까?


선거법의 해석에 문제는 없나?

솔직히, 선거법이란 것이 무한한 해석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에,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맡기는 일이 많다고는 하지만, 위의 기사에서처럼 선관위 자체에서도 오락가락하는 일이 많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 문제삼는 것도 이상하다. 하긴, UCC관련 규제도 지난 대선이나 총선과 비교한다면 엄청나게 강화된 것이니...

[관련기사] 대선 UCC 단속, 20배 증가 - 선거법은 변함 없는데... [한글로]

한마디로, 선관위가 갑자기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벌어진 헤프닝인 것 같다.

그래도 그렇지... "면민의 날"은 안되고 "면민 체육대회"는 된다니.. 같은 행사를 이름만 바꿔서 하는 것인데, 그 전에는 위법이었다가 그 후에는 합법이다? 또한 구청 마당을 빌려주는데, 민간 단체에 위탁하면 괜찮고 공무원이 직접 질서유지나 운영을 하면 안된다는 것도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공무원들이 그 틈을 타서 선거운동 하나?)

이것도 법을 잘못만든 국회의원이나 정치권 탓을 할지 궁금하다.

선관위는 적어도, 현대적인 감각으로 법을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 대체 자기 물건 가져다 파는 벼룩시장이 대선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렇게 막는지 모르겠다. 하긴, 법조항이 그렇다고 하면.. 할 말은 없다. 하지만, 여태까지 그 법조항은 바뀐적이 없는데, 왜 이번선거에서 문제를 삼는지도 궁금하다.

애매한 선거법 덕분에, 재밌는 구경거리이자 판매상들의 판로가 하나 막혔다. 대체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할지...

선거법 개정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 그때마다 다른 "떡고물"들만 손을 본 모양이다. 이렇게 어이없는 법률 조항을 손보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규제가 더해질 것 같다. 그나저나, 게시판에 글 몇개 쓴 이유로 경찰조사 받고 계신 분들.. 제발 아무 일 없이 끝났으면 한다. 제발, 국회의원님들 싸우지 말고 선거법 좀 손 좀 보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은 외침
한글로. 2007.11.30
media.hangulo.net

* 이 글은 한글로의 옛날 블로그에 있던 글을 옮겨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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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글로

이명박 후보가 '참 좋은 대통령'이 되려면 해야 할 일
선거법 억지 적용으로 고소한 분들에 대한 고소 취하를 해야 한다



일반 네티즌을 전과자로 만드는 '참 좋은 대통령'은 없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는 지난 11월 26일, 선거운동 시작 하루전에 의미있는 발언을 했다.
李 "참 좋은 대통령 될것" [연합뉴스] 2007.11.26
(일부발췌)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26일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되는 시점에 왔다"면서 "박근혜 (전) 대표가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해서 유행이 됐는데, 저는 참 좋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잘하겠다"고 밝혔다.

http://tvnews.media.daum.net/part/politicstv/200711/26/yonhap/v18998996.html

그런데, 좋은 대통령이 되려면, 먼저 한가지를 해야 한다.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일반 네티즌들을 무리하게 "고소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 "고소취하 및 탄원서 제출"을 해줘야 한다.

솔직히, 자신의 블로그에서나 다음 아고라나, 정치 게시판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면서 서로를 비난하는 것은 그리 낯선 풍경은 아니다. 그리고, 그런 선상에서 이루어진 이번 대선 정국도 그리 달라진 것은 없다. 그러나, 이상하게 이미 내가  아래글에서 밝혔듯이 단속은 엄청나게 늘어났다.


문제는 그냥 글 삭제 수준이 아니라, 고소, 고발되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놓인 네티즌이 많다는 것이다.

누가 고소를 했을까?

첫번째로, 선관위를 다들 꼽지만 위의 글에서도 나오지만, 선관위의 고발, 수사의뢰 건수는 겨우 4-5건에 지나지 않는다. 즉, 많은 네티즌들은 선관위의 고발을 당한 것이 아니다.

두번째로 가장 많은 의심을 받는 것은,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에서 UCC를 잡기 위해서 "하자하자 캠페인"을 운영하며 "불법게시물"을 직접 신고까지 받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하자하자 캠페인" 한나라당의 불법 게시물 신고



또한, 사이버 쪽의 활동을 강화하면서, 상당히 심하게 글이 삭제되었고, 이는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신고에 의함이었다.

글 삭제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로 인해서 받는 피해는 "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거나" 그 후에 "기소되어서 검찰 수사를 거쳐서 벌금형"을 받는 것에 비하면 별 것 아니다. 사람들은 "벌금형"이라고 하면 "과태료"랑 헷갈려서 그냥 돈만내면 끝인 것으로 알지만, 벌금형부터는 전과기록이다. 흔히 전과 몇범.. 이라고 할때 그 전과에 들어가서 결국 전과 1범이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한 불이익은 그 과정까지만 해도 엄청나다. 몇번이나 조사를 받아야 하고, 만약 정식 재판까지 가게되면 그 비용과 고초는 이루말할 수 없다. 또한 전과기록만으로도 취직이 제한되는 곳도 있고, 공공기관 등에서는 이런 규정이 엄격하다.

즉, 아주 무시무시한 철퇴다. 이런 철퇴를 한나라당이 고소, 고발을 해서 이루어진 사안이 분명히 있다.

세번째는 검찰, 경찰의 자발적인 수사다. 이는 확인된 바도 제법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통계를 뽑을 수 없다. 수사중인 것에 대해서는 나같은 사람에게 통계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에게 "한나라당이 고발한 것"을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한다. 전부 다 구제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일반 블로그에 쓰는 수준의 악담을 한 사람들, 전문적으로 정치 운동을 한것이 아니고, 단지 일기에,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은 사람들... 누가봐도 "이게 처벌이 된다고?" 할 정도로 갸웃할 사람들 말이다.

이미 선거법에 대한 논란은 이명박 캠프에서 면밀히 분석을 했으므로, 그에 대한 문제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도 1996년 4월 11일 14대 총선에서 선거비용 초과 지출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받아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뿐이 아니라 그 와중에 증인 도피도 시켜서 벌금 300만원도 추가로 냈다. 다행히 사면복권되어서 지금은 대통령 후보에 나섰지만, 이미 "전과"경력이 있으신 분이니 그 고초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직접 겪으셨으니 말이다. (물론, 변호사가 알아서 했겠지만, 그래도 국회의원을 내줄 정도면 상당히 신경이 쓰였을 것이다. 거기다가 그 지역구에 보궐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노무현씨였으니.. )


솔직히, 오버한 것 다 아시면서....

이명박 후보가 이번 사태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모두 모니터링 하셨을 줄로 안다. 이번 사태는 오버한 경향이 역력하다는 것. 다 알 것이다. 대통령이 되길 원한다면, 이러한 "경미한 선거사범"들을 그냥 "경미하게"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  이 사람들을 모두 벌금형을 때려서 전과를 만들어 주면, 말 그대로 "원한을 품은 적들을 양산하는 격"이 되고 만다.


좋은 사람은 적을 만들지도 않고, 용서도 할 줄 안다.

좋은 대통령이 되겠다면, 적도 아닌데도 적이라고 지목한 사람들에 대해서 고소를 취하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번 선거법이 무리하게 적용되었다고 선언하고, 대통령이 되면 고치겠다고 선수를 치라. 그러면 적어도 네티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을 공격하진 않을것이다. (올블로그를 매일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 잘 알것이다)

멀쩡한 국민을 전과자로 만들어서 좋을 것이 있을까?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나? 정말 "국민성공시대"가 오나?  (물론, 고소를 취하해도 정상참작에 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그로 인해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무리하게 검찰이 기소할 이유가 없으니까)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번 선거법으로 인해서 직접 글 삭제를 요청한 건수라든지, 고소한 건수를 공개해 주었으면 좋겠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자발적으로 조사하는 부분에 대한 통계를 어렴풋이 낼 수 있을테니 말이다. (만약, 한나라당이 일반 네티즌을 많이 고소하지 않았다면 당당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반대라면, 적어도 고소취하를 하면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소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왼쪽 그림처럼.. 간절한 나의 소망은 이것이다.

제발, 멀쩡한 우리 네티즌을 전과자로 만들지 말아달라.
그리고 그러한 "겁주기 작전"으로 국민들의 입을 막지 말아달라. 막으면 막을수록 수위는 높아져서 나중엔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

굳이 "소망란"에  이글을 옮기지 않아도 며칠안에 대변인의 목소리가 들리길 빈다.





정말 "참 좋은 대통령 후보"가 되시길!



미디어 한글로
2007.11.29.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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