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관계야 분명하지만, "부시 대통령이 오시는데... 공무원들이 진입로에 자발적으로 나간것이 무슨 강제동원이냐?"는 소리같다.
또한, 동방예의지국으로서 맹방의 국가원수로서 "어려운 시기"에 "좋은 뜻"으로 방문했는데, 그 정도는 괜찮다는 점 같다.
두가지 질문이 있다.
먼저, 저번에 부시 대통령이 왔을 때는 '안어려운 시기'에 '나쁜 뜻'이라서 공무원의 '자발적인 환대'가 없었나? 혹은, 그때는 동방예의지국이 아니었나? 아니면 그때도 '자발적인 환대'를 했나?
또, 서초구청 공무원은 일하다가 '자발적으로 도로에 나가서 국기 흔들 정도'로 한가한가?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을 허용하는 아주 자유로운 문화라서 그런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6시 30분이라고는 하지만.. 공무원들 모두 늦게까지 일한다)
일관성이란 단어가 있다. 또, 자가당착이라는 고사성어도 있다. 서초구청장은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앞으로, 어느 나라 국빈이 오든간에 서초구청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나가서 그 나라의 국기를 흔들지 지켜볼 일이다. 그리고 서초 구청장 옆에 무슨 '박사'라고 쓴 이유는 무엇일까? '박사'의 말씀이기 때문에 옳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일까?
나도 5공때 선생님의 강압에 못이겨 '자발적'으로 국기 흔들던 생각이 난다. 정말 자발적이었다. 학교 수업도 빼먹고 그랬으니까.
참고) 이 글은 실제로 아래 글에 대한 "반론"이다. 아래 글은 한국일보 편집국에서 쓴 글이었다.
이들은 부시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출발한 오후 6시30분께부터 30여분 간 강남구 세곡동사거리 일대 도로 양 옆에 도열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부시 대통령을 환영했다. 강남구도 공무원 500여명을 환영 행사에 참석시킬 예정이었으나 부시 대통령의 이동시간이 당초 알려진 오후 4시30분에서 2시간 늦춰지자 직원들에게 강제가 아닌 자율 참여를 적극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라가 5공화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나 싶어 가슴이 답답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 얼마 전에도 비슷한 촌극이 있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정점으로 내달리던 6월 말 이명박 정부는 전국의 읍ㆍ면ㆍ동장들을 서울에 불러 놓고 시국설명회를 열었다. 쇠고기 문제를 해명하기 위한 자리였다지만 읍ㆍ면ㆍ동장들을 모아 관제행사를 한 것은 무척이나 한심해 보였다.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동원은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인권 유린행위다. 세월이 흘러 80년대의 동원 괴담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게 됐지만 당시 추억이 아름다웠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동원은 과거의 망령으로 끝나야 할 일이지 21세기에 되살릴 미덕은 아니다.
이런 어려운 얘기 다 빼고 부시 대통령이 자신이 지나간 길에 나와 열렬히 깃발을 흔들던 사람들이 동원된 서초구 직원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뉴스 보고 알았을 텐데 이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나라 망신 톡톡히 시킨 것이다.
서초구청장의 말들을 읽으면서 들은 생각임다...개 풀뜯어 먹는 소리. 겉으로야 지식이 줄줄흐르게 쓰려고 노력한 것 같으나, 내용은 수십년전의 향수를 잊지못하는 무식한 노인네의 푸념 섞인-치매로 인한-투정으로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또한 부시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성조기들고 환영한다고, 예우를 갖춰 주었다고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뭐라도 줄꺼라 착각한 걸까요? 부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귀여운 짜식들, 고생많다...
모교가 청와대 옆에 있는 청운중학교라 중학생 시절(5공때)에 소위 강제동원 무쟈게 끌려다녔다. 무슨행사인지 기억은 잘 안나지만 여의도에 갔던 적도. 동방예의 지국을 말하기에 앞서서 강제 동원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행정에 대해서 연구좀 해보기 바란다. 강제동원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대중과 소통하기를 원한다면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했으면 좋겠다. 쉬운 우리 속담도 많구만 유학자들이나 읽을 법한 책에서 예문을 가져오시는건지...
오늘은 어린이 날. 아이와 함께 마라톤에 참가하기로 했다. 마라톤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2km 정도를 걷는 정도이다. 물론, 나이에 따라서 10km 까지 다양한 코스가 있었다.
9시 30분까지 오라는 말에 부랴부랴 시간을 맞추어서 나갔다. 하지만, 행사 시작은 그보다 늦었다. 아이는 이미 보채기 시작했다. "왜 출발 안해?" 하면서 짜증을 내기 시작한 것이다. 아이가 어릴수록 집중하는 시간도 짧고, 사람들 틈에서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지도 않다.
아이를 달래면서 출발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 언제나 시작하려고.. 귀빈소개에 "정확히 얼마 냈는지" 소개가 이어졌다
그런데, 이게 뭔지... 주최가 서초구 주민 자치발전 협의회에서 하는 것이었는데, 귀빈 소개를 하면서 국회의원 당선자를 비롯해서 구청장 등등 "누구.. 오셨습니다" 하며 박수를 이끌어내는 시간이 이어졌다. 그리고, 이번 행사에 물품이나 경품을 댄 곳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얼마 상당의 무엇"을 아주 세세히 소개했다.
아이의 짜증은 더해갔다. 솔직히, 누가 도와주셨습니다.. 정도는 그냥 접대 멘트로 넘어가겠지만, 일일이 얼마를 냈는지까지 밝히면서 생색을 내주는 것은 좀 오버같았다. 더욱이 귀빈들을 소개하면서 박수를 유도한 것은, "꿈나무 거북이 마라톤 대회"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이건 못난 어른들의 행사에서나 하는 것 아닌가. 국회의원 소개하고, ㅇㅇ장 들 주르르륵 소개하고... 이건 꿈나무인 아이들을 위한 행사의 모습이 아니다.
그리고 소개받은 분들 가운데 두 분이나 나와서 (비록 짧긴 했지만) 연설을 하는 시간동안 북적거리는 사람들 틈에서 아이들은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어른들 생색내기에 아이들의 소중한 시간이 허비되어선 안된다
어쨌든, 어린이 날 행사에서 만큼은 제발, 귀빈 소개라든지 협찬한 사람 소개는 좀 줄이자.
▲ 이렇게 달리기까지 얼마나 많이 아이들을 기다리게 해야 했는지.. 어른으로서 미안하다
오히려 오늘 소리소문 없이 해서 엄청난 "꽝"이 많이 나온 경품행사와 바꾸었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많은 수의 사람들은 푸짐한 경품을 구경만하고, 정작 추첨 시간에는 다들 다른 곳으로 이동한 상태였다. (주최측의 공지는 일체 없었으니 당연한 것이다.) 주소와 이메일, 전화번호까지 꼼꼼하게 적어놓은 경품권을 받아놓고도 "현장에 없으면 무효"라는 묘한 방식을 택한것도 의문이지만, 만약 경품 추첨을 귀빈 소개 시간이나 누가 돈 얼마 냈는지 소개하는 시간에 했더라면 더욱 사람들은 기뻐했을 것이다.
그나저나 경품 추첨 후에 그 수많은 개인정보들은 안전하게 폐기될지도 의문이다. (오늘의 행사 진행을 봐서는 여러가지로 불안불안하다.. 거의 모든 것이 오류의 연속이었다.... 옆에서는 '서초구 바보'라고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어린이 날, 적어도 어린이를 대접할 줄 아는 "착한 어른이"가 되었으면 한다. 앞으론 어린이 날 행사에 귀빈 소개는 좀 초초초미니로 하든지 아예 하지 말아주길 빈다. 끝나고 하든지!
▲ 이건 지난 기사에 있던 사진이다. 이미 이 발표가 날 시점부터 서초구는 움직였다. 영어 브랜드 밑에 한글로 된 스티커를 추가로 붙여 놓았다 (위의 두 쓰레기통은 다른 위치에 있는 것이다.)
한글 심볼(BI) 약속 지킨 서초구
그리고 한 달이 지났다.
과연 얼마나 바뀌었을까? 얼마전에 새로 단장한 공원을 중심으로 한 번 찾아보았다.
입구부터 이렇게 반가울수가! "서초 SEOCHO"라고 분명히 한글이 들어간 심볼(브랜드)을 사용하고 있었다. 아래에 "서초구"라고 쓰여 있어서 원칙대로라면 굳이 한글이 들어간 것을 선택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새로 만드는김에 새롭게 하려는 마음에서 그랬나보다.
나무마다 나무의 이름과 그 설명을 적어 놓았다. 여기에도 그 반가운 "한글"이 들어간 심볼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번에 새로 제작한 것으로, 교육적으로도 아주 좋아 보였다. 근처 산에는 쉽게 볼 수 있었던 표지인데, 자주 가는 공원에 있으니 더욱 반가웠다.
마을버스에도 "서초구"라고 추가해 놓았다. 몇몇 마을버스는 아예 한글이 들어간 심볼만을 달고 다닌다. 매번 버스를 탈때마다 촬영을 하려고 했지만, 내가 내리는 시간이 밤인지라 촬영이 힘들었는데, 마침 공원에서 촬영을 할 수 있었다.
이것은 굳이 추가하지 않은 예이다. 옆에 서초구청이라고 크게 쓰여 있으므로 원칙에 따라서 굳이 한글이 들어간 심볼로 교체하지 않았다.
여기만 그런것은 아니다. 근처 공원에도 새롭게 표지판을 새웠는데, 역시 한글 심볼로 표기해 놓았다.
아직 교체하지 않은 것은 천천히, 나중에....
물론, 아직 교체하지 않은 것도 제법 있었다.
아주 작은 나무 기둥인데, 최초의 심볼을 붙인 듯 하다.
여기에는 "서초구"란 말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역시 "서초구"란 한글표시를 하지 않았다. 이건 구조물이라서 만약 교체하려면 큰 돈이 들어갈 것이다.
노파심에서 하는 말이지만, 굳이 지금 한글 표기를 추가하느라 돈을 많이 들일 필요는 없을 듯 하다. 간단히 아래에 "서초구"란 추가 스티커 정도만 붙이면 되는 수준이라면 모르겠지만, 위와 같이 새롭게 간판을 제작해야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쓸데없는 예산 낭비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은 수명을 다해서 새로 교체할 때에 교체하면 될 것 같다.
어쨌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책을 내놓고, 이를 시행에 옮긴 서울시 서초구의 행정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본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 글은 설득력이 별로 없어보였다. 한 나라 지자체의 상징과 LG나 삼성등의 BI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고, 다른 나라 도시의 예를 들면서 뉴욕이나 도쿄의 예를 드는 실수를 보였다. (같은 지자체끼리 비교해야 옳으며, 또한 미국에서 영어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닌가?)
그래서, 나는 "문제제기가 그냥 또 허공에 맴돌다 말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서초구는 더욱 홍보에 적극적이었다. 홈페이지의 "참여"란의 한자리에도 이 해명글을 싣고 있었다.
서초구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초구 브랜드에 별도의 서초구 문자도안을 기존 BI와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했고, BI만 단독으로 쓰일 경우를 대비해, 서초구 브랜드에 한글 "서초"를 넣은 BI를 개발했다. 또한 기존 BI가 있는 곳에는 아래에 한글을 표기하도록 했다고 한다.
▲ 실제로 나가보니, 영어 브랜드 밑에 한글로 된 스티커를 추가로 붙여 놓았다 (위의 두 쓰레기통은 다른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는 놀라운 일이었다. 자신들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시민들의 의견들 (내 글에 달린 많은 댓글들과 서초구 블로그에 달린 댓글들)을 수렴해서 영어표기만 되는 경우를 없애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말 감격적이었다.
서초구청에 확인한 결과, 정말로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바꾸었다는 대답을 들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확인하고 싶었으니.. ^^)
지자체의 모범이 될만한 사건
단지, 내 의견이 반영되어서 좋다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자체가 "블로그"라는 새로운 매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즉, 글을 삭제하거나 하는 방식이 아닌, "블로그 글에 블로그로 대응"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다시 반영하는 과정은 너무나도 "아름답기까지 하다"
기존에는 시민의 "민원"에 대해서 대응하는 형식으로 상당히 수동적인 면이 없지 않았다. 또한, 민원의 창구가 다양하다고는 하나, 실제로 그리 만족할만한 대답을 얻기도 힘들고, 이렇게 공론화 할 수도 없었다. 그런데, 새로운 창구인 "블로그"가 생긴것이다.
(비록, 그 내용에는 전혀 찬성할 수 없었지만) 내 블로거뉴스 글에 대해서 블로거뉴스로 반박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었다. 블로거뉴스에서도 그러한 반박의 기회를 충분히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고, 블로거뉴스의 위상도 올라간다.
다른 지자체나 국가기관, 공공기관도 이런식으로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반박글을 블로그에 올리는 방식보다, 문제가 된 글을 "명예훼손"이라고 우겨서 글을 지우는 행위는 이제, 웹2.0시대, 블로그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다. (5공화국때나 어울린다 ^^)
어쨌든, 다시 한 번 서초구의 이번 일 처리 방식에 찬사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서초구 홈페이지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팝업창" 내용을 아래에 게시하면서 그 감사의 뜻을 전한다. (홍보효과가 아주 좋을 것이니.. ^^)
서초구의 몇몇 주택가에는 아래와 같은 "지하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다. 알다시피 지금 서울의 주택가는 주차전쟁이다. 이러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구식 놀이터가 있던) 공터에 지하 주차장을 만들고, 윗부분은 공원겸 놀이터로 사용하고, 지하는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는 방안이다. 민자를 유치해서 건설했다고 한다. 물론, 그에따른 대가로 운영은 민간회사가 하게 된다.
이 안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도 포함되어 있어서 어느정도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 사실, 그것보다는 예전보다 훨씬 좋아진 놀이터가 마음에 든다. (역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 아기자기한 놀이터 시설과 더불어 몇몇 운동시설은 지역 주민에겐 도움이 많이 된다.
그리고,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사라진 "인도"까지 마련해 주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군데군데 설정되면서, 많은 곳에서 인도가 사라졌는데, 이곳은 많은 아이들과 그 보호자들이 찾는 곳이라 그런지 정확히 "보도블록"을 깔아서 인도를 확실히 해주고 있다.
▲ 동그란 부분이 주차장이다. 인도가 잘 조성되어 있다
▲ 주차장 전경
주차장 입구, 어린이 안전을 위협한다!
문제는 주차장 입구다. 아래서 보듯이, 주차장 입구에도 보도블럭이 깔려 있다. 높이를 낮추어서 차들이 지나가게 해주었다.
▲ 주차장 입구에도 보도블록이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나는 이 곳을 지나다가 깜짝 놀라기도 한다. 별 생각없이 유모차를 밀고 가다가 갑자기 '찌잉~'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나오는 경험은 그리 유쾌하지 못했다. 아이도 놀라고 나도 깜짝 놀란다. 왜냐하면, 나는 "안전한" 인도를 걷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그리 조심하지 않은 탓도 있다.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주의를 못기울인 것은 내 잘못도 있긴하다. 하지만, 보통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곳에는 어김없이 점자 보도블록이 되어 있기 마련이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은 비장애인의 주위 환기에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
지하철에서 "안전선"으로 점자 블록을 쓰는 것도 같은 이유다
▲ (동영상) 위의 상황을 동영상으로 찍어 보았다
물론, 위의 주차장에서 보도블록을 조성할때도 내가 보았지만, 그냥 아스팔트로 된 부분에 보도블록을 깔아서 더 좋게 만들어 준 것이다. 이를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다. 정말 고마울 따름이다. (바로 위의 사진이 그 연결부위다. 녹색 부분이 새로 깐 부분이고, 붉은색이 섞여 있는 부분이 예전 보도블록이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개선을 해주면 어떨까?
▲ 현재 상태
▲ 개선 후 (마치 건널목처럼 점자 블록을 설치하고, 차가 지나는 곳은 아스팔트로 덮는다)
물론, 여기에 아이들의 주위를 환기시키도록 "건널목 표시"까지 넣으면 더할나위 없겠다. 그러면, 어린이들이 손들고 이 곳을 지나가도록 할 것이며, 이는 좋은 교육이 될 것이다.
이렇게만 해도, 상당히 안전지수는 올라간다. 지금 현재 차가 지나는 보도블록은 차의 통행으로 인해서 덜컹거리기까지 하는데, 여기를 걸을때 상당히 신경이 쓰이기도 한다. 이런 문제도 깨끗이 해결될 것이다.
길거리 곳곳의 주차장에도 약간의 표시라도...
사실, 거리를 지나다보면, 아래와 같은 건물 주차장의 연결통로를 쉽게 만날 수 있다.
▲ 인도와 별 차이가 없는 주차장과 도로의 연결부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곳에 최소한의 주의 표시로 점자 블록이라도 깔아주면 어떨까? 그냥 무심코 길을 가다가, 불쑥 튀어나오는 차에 놀란 경험이 한 번 쯤을 있을 것이다. 물론, 도로에서 갑자기 빵빵! 거리며 밀고 들어오는 차도 있다.
조금만 신경쓰면.... 모두가 안전하다
거창하게 무슨 프로젝트를 하거나 연구용역을 주지 않아도, 이런 부분만 조금 개선하면, 안전한 생활이 가능하다. 물론 이런 부분까지 신경쓰는 지방 자치단체는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이러한 안전 확보가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구청 등에 알려주자. 그냥, "여긴 맨날 이래.."라고 불평하고 지나가면 평생이 지나도 바뀌지 않겠지만, 간단히 인터넷 게시판 등에 개선 의견을 올리면... 세상이 달라질 것 같다.
선거법이 벼룩시장을 금지한다? 선관위의 애매한 해석 때문에 토요벼룩시장이 금지되다 사랑의 김장 담그기도 제한받아...선거법 개정 시급하다
선거법 때문에 사라지는 것은 인터넷 논객만이 아니다
서초구청 앞에 걸린 이 현수막이 상당히 궁금했는데, 이제서야 찾아보게 되었다.
이상했다. 서초구청의 "토요벼룩시장"은 제법 유명한 행사다. 서초구청 앞 공터에서 토요일 하루동안 누구나 자신의 물품을 팔 수 있는 곳이다. 물론, 집에서 가지고 온 것도 있긴 하지만, 전문 판매상들도 제법 많이 와서 자리를 잡는다.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에게 자리를 내어준 것으로 기억한다. (몇 번 가보지 않아서.. ^^)
어쨌든, 이런 벼룩시장하고 선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저번 총선때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는데 말이다.
충북 청주시는 10여년 전부터 열어 온 ‘시민합동결혼식’을 처음으로 12월 말로 연기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형편에 결혼식을 못 올린 시민을 돕는 일이라고 했지만 선관위는 안 된다고 했다”며“2002년 대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엔 안 된다고 하니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 했다.
전북 완주군 이서면은 11월1일 열려던 ‘제15회 이서면민의 날’을 취소했다. 면 관계자는 “선관위 관계자가 ‘면민의 날’은 안되지만 ‘면민 체육대회’는 가능하다고 했다”며 “내용은 그대로 두고 이름만 바꾸면 가능하다는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 아니냐”고 꼬집었다. 실제 전북도는 ‘도민의 날’ 행사를 ‘도민체육행사의 날’로 이름만 바꿔 행사를 열었다.
(중략)
선관위의 오락가락 해석 때문에 지자체와 주민간 큰 마찰이 발생하기도 한다. 서울 서초구는 매주 토요일 양재동 서초구청 주변에서 열린 ‘서초 토요벼룩시장’을 10월20일부터 폐장했다. 구청 측은 “구 선관위가 구청이 질서 유지를 맡는 등 사실상 행사를 주최하기 때문에 열어선 안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주민과 상인들은 “지금까지 선거 때문에 문을 닫은 적은 없었다”며 “구 선관위에 물었더니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반발했다. 실제 선관위 관계자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열고 구청은 장소 제공과 질서유지를 할 경우에는 선거법 때문에 폐장할 필요는 없다”며 “대신 금전적인 지원은 안 된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오락가락 해석하는 사이 벼룩시장 상인들과 구청 측은 시장 개장을 놓고 서로가 옳다며 몸싸움까지 벌이고 있다.
(중략)
한 지역 선관위 관계자는 “법조항이 추상적이다 보니 같은 행사라도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답이 나오기도 한다”며 “구체적 사례를 모아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어 지자체 관계자와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참. 선거법이 정말 허술한 것은, "사전선거운동 조항"과 "선관위의 UCC규제 방침"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건 정말 심해도 보통 심한게 아니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 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4. 다음 각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보도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그러니까, 지방자치의 장은 어느 모임이든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물론, 몇개는 제외시켜 주었지만..)
이 항목은 아무래도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행사를 열어서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항목은 10년도 더 된 항목이다.(적어도 2000년도 까지는 그 항목을 검색할 수 있었다. 그 이전은 국회 시스템에서 제공은 하지 않지만, 1995년부터 생긴 항목이므로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다)
한마디로 "관권선거"를 막기위한 장치같은데, 이 항목을 너무 확대해석한 나머지, 의례적으로 하던 자선사업이나 여러가지 행사들을 모조리 막는 일이 벌어진 것 같다.
서초구청은 화가 났는지, 아래와 같이 과격하게.. 공지사항을 하나 내놓았다. 폐장의 이유도 자세히 없었다.
서초구청 여성가족과에 문의했더니, 총선이 걸려있어서 아예 총선후까지 연기한 것이고, 열것이라고는 했지만, 6개월 이상 안하게 되면... 다시 예전처럼 활기를 가질 수 있을런지 궁금했다.
또한, 이 사안에 대해서 선관위에 전화로 문의를 해보았다. 선관위에서는 역시 선거법 86조를 이야기하면서 "지방 자치단체장의 관권선거를 막기 위한 조항"에 의해서이며, 서초구의 경우는 벼룩시장을 서초구 공무원이 운영했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다. 방법이 있다면, 민간 자치 단체에 그 운영권을 넘겨주면 가능하다고 한다. 옛날 독재시절에 하두 관권선거를 하니, 이런것을 막기위해서 '지방자체단체장'의 선심성 행사를 막기위해서 만든 법률이라는 소리인데, 앞으로도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한다.
지방 자치단체장의 관권선거는 막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벼룩시장까지 막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적어도 법률에서 '공익성을 띄는 벼룩시장 등'은 제외시켜 주도록 고쳐야 하는 것은 아닐까?
뒷이야기지만, 서초구청의 벼룩시장이 막히고 나서 상인들과의 충돌도 일어났다. [참고기사, 동영상] 이에 대해서, 벼룩시장이 아니라 전국 상인들의 장사터로 변질되었다는 비난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아파트 촌에서도 야시장 등을 열듯이, 그런 개념으로 '볼거리'가 되었던 것이 사실인데, 무조건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또한, 이러한 것을 공무원이 엄정히 관리하는 것이 그리 나빠보이지 않는다. 돈을 받아 챙기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선착순으로 가서 누구나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니까. 서초구 구민들에게 더 우선권을 준다든지, 상인들의 구역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그냥 선거법 위반이라서 무조건 닫는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사랑의 김장 담그기도 불가능
이와 비슷한 조항에 의해서 86조 1항에 의해서 "선거기간중"에는 공무원들이나 각종 관변단체들의 활동도 제한하는데, 이에 의해서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는 11월 27일부터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금지된다. 안그래도 올해는 배추가 비싸서 힘들었는데, 선거덕분에 더더욱 힘들어졌다는 보도도 있었다.
모두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과거 10년전 (무슨당은 이런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나보다..)에 조금이나마 관권 선거를 막고자 만든 조항들이다. 솔직히, 지금은 조금 완화해도 될만큼 많은 것이 민주화되었다. (김장 담궈주었다고 표를 주거나 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 그리고, 벼룩시장에 자리를 내주었다고.. 혹은 벼룩시장에서 좋은 물건 사게 해주었다고 고마워서 어느 후보를 찍나?) 그런데, 법조항이 이러니... 어쩔 수 없는 것일까?
선거법의 해석에 문제는 없나?
솔직히, 선거법이란 것이 무한한 해석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에,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맡기는 일이 많다고는 하지만, 위의 기사에서처럼 선관위 자체에서도 오락가락하는 일이 많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 문제삼는 것도 이상하다. 하긴, UCC관련 규제도 지난 대선이나 총선과 비교한다면 엄청나게 강화된 것이니...
그래도 그렇지... "면민의 날"은 안되고 "면민 체육대회"는 된다니.. 같은 행사를 이름만 바꿔서 하는 것인데, 그 전에는 위법이었다가 그 후에는 합법이다? 또한 구청 마당을 빌려주는데, 민간 단체에 위탁하면 괜찮고 공무원이 직접 질서유지나 운영을 하면 안된다는 것도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공무원들이 그 틈을 타서 선거운동 하나?)
이것도 법을 잘못만든 국회의원이나 정치권 탓을 할지 궁금하다.
선관위는 적어도, 현대적인 감각으로 법을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 대체 자기 물건 가져다 파는 벼룩시장이 대선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렇게 막는지 모르겠다. 하긴, 법조항이 그렇다고 하면.. 할 말은 없다. 하지만, 여태까지 그 법조항은 바뀐적이 없는데, 왜 이번선거에서 문제를 삼는지도 궁금하다.
애매한 선거법 덕분에, 재밌는 구경거리이자 판매상들의 판로가 하나 막혔다. 대체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할지...
선거법 개정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 그때마다 다른 "떡고물"들만 손을 본 모양이다. 이렇게 어이없는 법률 조항을 손보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규제가 더해질 것 같다. 그나저나, 게시판에 글 몇개 쓴 이유로 경찰조사 받고 계신 분들.. 제발 아무 일 없이 끝났으면 한다. 제발, 국회의원님들 싸우지 말고 선거법 좀 손 좀 보세요!
심볼이 바뀐 것인가 하고 서초구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았더니, 이전 심볼이 공식적인 것(CI)이고, 새로 바뀐 Joy Seocho는 일종의 브랜드 이미지(BI)로 만든 것이라고 한다.
그래, 지자체에서 자신들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BI 전략을 짰다고 해서 비난할 수는 없다. 이미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해서 성공을 거두었으니까. 그런데, 새로운 BI라고 내세운 것에, 왜 영어로만 썼는지가 의문이다.
영어로만 된 지차제의 얼굴?
뭐 Joy Seocho 정도는 국민 누구나 읽을 정도의 쉬운 영어니까 상관이 없다는 뜻일까? 그런데...
이 정도가 되면 좀 의아하다. LIGHT OF THE WORLD...
그냥 JOY SEOCHO 밑에 "서초구" 라고 한글로라도 써주면 이상했으려나?
그건 그렇고, JOY는 "기쁨, 즐거움"을 나타내는 명사이니, 해석하면 "즐거움, 서초" 이렇게 되는 것인가?
이것도 잘 알 수가 없다.
무엇보다 궁금한 것이, 이 심볼 마크는 누구를 보라고 만든 것이냐는 것이다. 한 나라의 공용어인 "한국어"로 쓰지 않고, 다른 나라 말로만 쓰여진 이 마크가 말이다.
혹시, 서초구를 찾는 외국인을 위해서? 더 많은 외국인이 서초구를 찾으라는 의미인가?
이것도 알 수 없다.
어쨌든, 내 짧은 지식으로는 이렇게 영어로만 한 이유를 모르겠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BI가 있다. 이걸 따라한 것일까?
★ 덧붙임 : Hi Seoul의 경우에는 해외용 이므로 논외로 하자는 댓글이 있는데, 그렇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댓글 달아주신 freeism 님께 감사드린다)
영어가 대세라고는 하지만...
영어가 대세다. 다 알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지자체의 얼굴에서 한글을 뺄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적어도 공식적인 심볼에는 한글을 같이 써주면 좋겠다. (이거 좀 이야기가 이상하다. 오히려 "영어"를 세계화에 맞추어서 같이 써달라고 부탁해야 맞는 것인데, 거꾸로 되었다)
이는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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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153 2008/08/18 16: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청장님 저도 갑니다...동원 좀 부탁드립니다. 한 500명정도...
꼭.. 일과시간에 오세요 ^^ 자발적인 공무원들의 대대적인 환영이.. 기대됩니다.
개풀뜯어 먹는소리 2008/08/18 17: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초구청장의 말들을 읽으면서 들은 생각임다...개 풀뜯어 먹는 소리. 겉으로야 지식이 줄줄흐르게 쓰려고 노력한 것 같으나, 내용은 수십년전의 향수를 잊지못하는 무식한 노인네의 푸념 섞인-치매로 인한-투정으로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또한 부시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성조기들고 환영한다고, 예우를 갖춰 주었다고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뭐라도 줄꺼라 착각한 걸까요? 부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귀여운 짜식들, 고생많다...
부시가 길거리에서 태극기 흔드느라 '자발적'으로 나온 공무원들을 보고 무척이나 감격먹었으리라 생각하는 발상.. 참.. 저와는 다른 세상의 분이라.. 어찌 말할.. ㅋㅋ
크히,동원참치 생각했더레요..ㅋㅋ
그동원인지 모르고..ㅋㅋ 무식한 이 방문자를 용서해주삼!
제가 중학교때 저런 행사에 많이 동원되었었지요. 툭하면...
수업을 하지 않아서 좋긴 좋았는데, 그런데 지금도 그러네요.
저 동원된 사람들 현장에서 출근부에 도장 찍었을까? 별게 다 궁금하네요. ^^
수업을 안하고 나와서 좋았으니 '자발적'이 되는 것이죠 ^^
모교가 청와대 옆에 있는 청운중학교라 중학생 시절(5공때)에 소위 강제동원 무쟈게 끌려다녔다. 무슨행사인지 기억은 잘 안나지만 여의도에 갔던 적도. 동방예의 지국을 말하기에 앞서서 강제 동원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행정에 대해서 연구좀 해보기 바란다. 강제동원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대중과 소통하기를 원한다면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했으면 좋겠다. 쉬운 우리 속담도 많구만 유학자들이나 읽을 법한 책에서 예문을 가져오시는건지...
어허.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이었다니깐요. ^^
정말 자발적이라면 괜찮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가라고 '독려'하는데 자발적으로 '안나갈' 공무원들이 과연 그리 많을까요?
아무리 임기가 보장된다 해도 눈치보며 살아가야 하는 그들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