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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된 집회 막는 경찰? 서울광장을 돌려달라

서울광장 집회 이례적 허용, 웬일이래?

어제 깜짝 놀란 집회 소식이 있었다.


서울광장 집회 이례적 허용 ‘웬일이야’ [경향신문] 2010.5.6
경찰, 진보 성향 ‘표현의 자유 수호…’ 행사 허가
유엔 특별보고관 방문 의식한 ‘보여주기’ 시각도

(일부발췌)
참여연대 등 50여개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의 모임인 '표현의 자유 수호 문화행동'은 6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서울광장에서 한국 내 표현의 자유 실태를 알리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MBC 사수 시민행동'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집회에서는 MBC 노조 총파업 등 국내 언론자유 침해 현실을 알리기 위한 각종 캠페인과 문화제도 이어진다. 

이번 집회는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방한을 맞아 기획됐다. 문화연대 관계자는 "라 뤼 보고관에게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침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최근 MBC 총파업은 대표적인 표현의 자유 침해사례로 볼 수 있어 집회 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렇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래간만에 서울광장으로 모였다. 

나는 아쉽게도 가지 못했고, 트위터로만 소식을 전해듣고 있었다..

그런데..

"잔디보호"위해 못들어가게 해?

그랬다. 비가 안왔으면, 어떤 신공을 벌였을지 모르겠지만, 독설닷컴의 고재열 기자님(@dogsul)의 트위터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고재열 기자님(http://twitter.com/dogsul) 에 따르면 이러한 이유라고 한다.

그리고, 오행운 PD님(@luckypd, http://twitter.com/luckypd)에 따르면... 이 허가된 집회도 남대문 경찰서장이 해산하라고 방송을 했다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약 1시간 전이니까 약 4시경인것 같다.

또한 트위터 박영선님(@happymedia,http://twitter.com/happymedia)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허가도 받았고, 각종 사회단체 저명인사들과 정치인이 모두 즐비한데, 과연 어떤 근거로 남대문서장은 해산을 명령했는지 궁금하다. 반드시 나중에라도 그 이유를 물어봐야겠다.


"서울광장"에서 잔디를 걷어라

듣기로, 세계의 유명 광장에 잔디를 깔아 놓은 곳은 없다고 한다. 이 서울광장은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2002년 월드컵때 원래 도로였던 이곳을 기념하기 위해서, 디자인 공모까지 했었다. 그랬다가, 역시 "불도저 스타일"로 당선작 무시하고 그냥 "잔디나 깔아"라고 해서 잔디가 깔렸다.

▲ 원래 서울 광장은 잔디가 아니라 최첨단 '빛의 광장'으로 만들기로 되어 있었다.
(사진=한겨레 [기사링크])


어쨌든, 그렇게 MB스럽게 시작된 서울광장. 그놈의 잔디를
보수하느라 맨날 닫고, 돈도 많이 쓴다. 거기다가 겨울에는 또 스케이트장 만든다고 또 쇼를 한다. 광장은 사라진지 오래다.

심지어 그런 광장이 대통령의 국장때도 조문을 하지 못하도록 경찰 버스로 둘러싸기도 했다. 
http://www.openseoul.org/ 에서 가져온 자료임

이러한 행동들 뒤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팔짱낀 행동이 한몫을 했다. 적극적인 대처가 아니고, 상당히 뒤로 물러서서 정부에서 뭐라고 하나 지켜보는 식의 대응이었다. 광장을 사용하라고 허가를 해줘도, 경찰이 막은 것이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눈가리고 아웅식의 대응을 했다.

서울시 의회는 한 술 더 떴다. 서울시민 10만명 이상의 조례개정 청원을 그냥 처리하지 않았다. 대부분이 한나라당인 상황에서 예견되었던 일이었다.

우리는 광장을 잃었다. 그 광장은 원래 국민들의 것이었으나, 이제는 대통령의 것이 되어 버렸다. 광장을 찾아야 한다. 저렇게 예쁜 잔디는 필요없다. 차디찬, 혹은 뜨거운 시멘트 바닥이라도 괜찮다. 우리에게 광장을 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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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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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욱 사장의 기억은 모두 다른 증인의 '말'을 짜맞춘 것
한명숙 총리 공판 참관기 (3.15, 3.17)



기억의 재구성, 증인들의 말에서 찾다

지난 월요일과 수요일, 한명숙 총리의 재판에 속행되었다. 하루종일 법원에서 재판하는 분들도 고생, 참관하는 방청객도 고생인데, 문제는 이 재판이 어이없는 재판이라는 점이다. 이건 무슨 개그콘서트도 아니고.. ㅠㅠ

이틀의 재판동안, 곽영욱 사장, 곽영욱 사장의 부인, 강동석 전장관(만찬 참석), 전 청와대 인사수석, 전 대한통운 서울지사장, 골프샵 전무 이렇게 다섯명의 증인이 왔다갔다.

그런데, 메모를 하다가 머리를 팍팍 때리는 사실이 있었으니...

"이들의 증언.. 어디서 많이 듣던거다"

결정적 증인, 곽영욱 사장. 하지만 증언 자체가 오락가락, 기억은 모두 조작되었다.

기억 안나는 곽영욱 사장의 기억은 모두 증인들의 말

몇가지만 추려서 알아보자. 곽영욱 사장은 이미 두 번의 수술과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해서 눈 한쪽이 실명 위기,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고 있고, 심장이 아파서 잠을 못잔다..(이건 본인과 가족의 말이다.)

그리고, 그 좋던 기억력은 다 없어졌다고 한다. 그럴만도 하다. 수술을 받으면 보통 몸이 안좋아지는데, 고령임을 감안하면 말이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몇년전의 일들을 또렷하게 기억하는게 문제다. 간것도 기억못하면서.. 그 상황을 기억한다든지 하는 것들.. 정리해보자.

옆의 <- 화살표는 누구의 기억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기억을 채운 것인지 나타낸 것이다.

* 골프를 치다가 산자부 과장인가로부터 전화를 받은 일 <- 부인의 진술

그 시기조차도 선후관계를 기억못하는 (만찬 전인지 후인지), 산자부 과장인가가 전화했다는 시점을 "어떤 골프장에서 두 홀인가 남았고, 내리막 코스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정확히 진술하는 곽사장. 이 진술은 부인의 기억이다. 즉, 곽사장에게 '주입'시킨 기억일 뿐, 곽사장은 실제로 기억하지 못한다.

* 집에서 한명숙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나중에 걸려온 전화를 받은 일 <- 부인의 진술

이것은 조사과정이 아니라, 3달간의 재판 준비기간을 마치고, 검사가 기억을 다시 "상기" 시키기 위해서 복습하는 자리에서 나온 부인의 말이다. 재판 연습을 한 모양이다. (검사는 검찰 조서등을 다시 읽게 하고, 재판에서 기억을 도우는 참으로 이상한 행동을 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재판에서 이미 나온 이야기)

* 골프샵에 갔던 일 <- 대한통운 전 서울지사장의 진술

갔던 것도 기억못하는 골프샵. 대한통운 전 지사장이 횡령 혐의로 조사 받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후 며칠후에 진술한 내용이다. 정작, 곽사장은 서울지사장이 2천만원을 들고와서 오전에 골프채를 샀다는 사실조차 기억을 못하고, 그날 한총리와 식사한 사실도 기억을 못했다. 그러면서도 바락바락 "혼마 골프채"를 사줬다고 우기고 있다.

* 골프샵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사모님이라고 부르면 안된다" <- 골프샵 전무의 진술

골프샵에 갔던 것을 증빙하기 위한 증거로 "거기 직원이 한총리를 사모님이라고 불러서 혼을 냈다"고 진술한 곽사장. 그런데, 이 증언은 골프샵 전무(당시는 감사)의 이야기였다. 이 분이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곽사장에게 '암기'시킨 것으로 보인다. 간 것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이런 상황을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였는데, 어제 그 비밀을 알아냈다.

* 골프채를 샀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 대한통운 전 서울 지사장과 골프샵 자료

골프채를 사주었느냐에 대한 기억도 거의 없는 사람이 어떤 골프채를 사줬는지 기억한다면 우스운 일이지만.. 이건 골프샵의 판매 자료를 들추어 보고 난 검찰이 친절히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골프채의 브랜드가 조사 과정에서 '착각해서' 바뀌었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 분의 진술 10분만 들으면 착각은 커녕, 기억도 못하시는 분이라는 것 잘 알게된다.

* 만찬 날짜, 만찬장에서 두 장관이 면저 나가고 나랑 한총리가 나중에 나갔다 <- 강동석 전 장관의 진술 (하지만, 강장관 기억 안난다고 법정에서 번복)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검찰은 총리공관의 만찬에 참석한 강동석 전 장관을 조사했다. 그제서야, 그 날짜를 알게 되었고, 석탄공사 사장 공모 전인지 후인지를 알아내게 되었다. (석탄공사 사장 공모가 먼저였음)

초기 곽사장의 진술은 "1)만찬에서 산자부장관에게 자리 알선->2)산자부에서 연락-> 3)석탄공사 응모" 이런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만찬"의 날짜가 특정되자, 다시 순서를 바꾸게 된다. (물론 검찰이 친절히 알려줬을 가능성이 크다.)

* 중식인지 한식인지 기억 못한다 <- 강동석 전 장관의 진술

그리고 곽사장이 "중식인지 한식인지 기억못한다"고 했다. 놀랍게도 이것은 강동석 전장관의 증언이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게 한식인지 양식인지 중식인지" 기억을 못한다고 하는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중식과 한식에 한정한 곽사장의 어법이 좀 이상했었는데, 이건 강장관의 진술조서에 나온 말이었다는 것. ㅋㅋㅋ 검찰.. 너무 친절한 것 아닌가?

그리고, 만찬장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간 순서를 "두 장관이 먼저 나갔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 진술은 강동석 전 장관의 진술을 따라한 것이다. 하지만, 강동석 전 장관은 법정에서 "나갔다고 한 것은 공관에서 출발한 순서이다"라고 말을 바꾸었다. 솔직히 몇 년전에 밥 한 번 먹은 것을 가지고 누가 먼저 나갔는지 또렷이 기억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장관은 총리 공관을 매번 회의하러 들락거리니까.


* 만찬장에서 리비아 이야기를 했다는 것 <- 강동석 전 장관의 증언

곽사장의 진술은 워낙 오락가락 하지만, 만찬에서는 "국정 이야기만 했다"면서도 "리비아 이야기를 했던가"라면서 말을 흐렸다. 하지만, 이것도 상당히 구체적인 강동석 장관의 증언을 따라한 것일 뿐이다. 전혀 기억이 안나지만, 같이 갔던 사람이 기억한다니까 마치 자신이 기억나는 것처럼 "주입"을 받으면.. 거짓말 검사에서도 안걸릴만큼 그냥 "사실"이 된다. (필름 끊겨본 사람은 다 알지 않나? ㅋㅋ)


* (이건 음모론) 의자에 놓고 왔다?
앞뒤 다 따지고, 현장에서의 시간, 여러가지 상황을 검토했을 때, 직접 줬다고 할 수 없으니, 마지막 연습(재판 전에 미리 검찰에서 기억을 상기시켰다고 함)때 그걸 바꾸자고 한 것은 아닐지? 그래도 "줬다"는 사실은 변함없고, 상황은 좀 더 "그럴싸"하게 변하니까 말이다.

* (이건 보너스)  대한통운 전 서울 지사장(황ㅇㅇ) 의 증언은 참 이상한 구석이 많다. 분명히 어렴풋하다면서도 어느 부분은 엄청나게 정확하고 또렷하다. 특히, 2002년 당시 "여자 전무"가 따라다니면서 골프채 구입을 도왔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골프샵에는 당시 "전무"가 없었다는 점. 또한, 여자에 대한 묘사(통통하다느니, 나이가 어떻다느니, 머리스타일이 어땠느니)는 현재의 "전무"를 그대로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이것도 냄새가 술술난다. 정말 전무라고 했느냐고 하면.. 대충 물러날 수도 있지만, 너무 또렷이 기억한다. 8년 전에 돈 한 번 갖다 줬을 뿐인데.. (이런 심부름을 자주한 분..)

곽영욱 사장은 기억 흡수하는 스폰지인가?

더 많은 증인이 나올수록, 곽사장의 말들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더 밝혀질 것 같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7년전 제대로 기억도 안난다고 시작했는데 소름끼칠 정도로 똑같은 표현의 말"이 나온다면.. 그건 미리 입을 맞춘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물론, 사실일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을 들어보면.. "기억은 나지 않지만.."으로 시작되는데 묘한 부분에서는 정말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술먹고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친구를 골려먹어 본 적이 있나? 그냥 그 중간의 상황 하나만 흘리고, 앞뒤의 이야기는 마구 지어내면, 친구는 대부분 믿는다. 왜냐하면 기억은 나지 않지만, 중간의 그 상황 하나는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은 재탄생되고, 친구는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 새롭게 살아난 기억이 진실이라고 굳게 믿는다. 이것과 똑같은 것 아닌가?


의혹은 점점 커져만 가

또, 이상한 것은, 처음 "3만불을 줬다"는 곽사장의 진술이 "검찰도 모르게" 신문에 났고, 그에 따른 대책으로 "안준것으로 하자"고 끝을 맺었다. 그런데, 그날 새벽2-3시까지 부장검사가 "건강에 대해서 면담과 더불어 거짓말 하지 말라고 면담"을 하고 나서.. 며칠 후에 바로 "5만불을 줬다"는 증언을 한다. 그 상황, 시기도 잘 기억도 못하고, 의자에게 줬는지 사람에게 줬는지 전혀 못하는 사람이 말이다.

그리고, 10억이 넘게 비자금을 만든 전 서울 지사장이 불기소 처분이 되는 등, 참으로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인간애를 보이는 검찰. 묘하게 그리고 난 후에 바로 '골프숍 발언'이 터져나온다. 이거 냄새가 나도 한참 나는 것 아닌가?

마지막으로 이상한 진술서도 있다. 영상 녹화까지 하면서, 곽사장과 그 기억을 도울 부인이 같이 조사를 받은 진술서. 이 진술서는 11월에 녹화하고 12월 31일에 서명 날인한다. 이상하지? 그런데, 이 날 곽사장은 구속집행 정지가 되어서 병원으로 향한다. 오전에 도장찍어주니, 오후에 풀려났다. "죽을까봐 두려웠던 사람"이 생명을 구한다. 

보통 사람이 봐도, 이건 막장 드라마다. 그런데, 이게 논리적이라고 우기는 것인가?

그리고, 이미 곽사장과 친하다는 3종 셋트도 다 무너졌다. 1000만원 준 것도 아니라고 했고, 아들 결혼식 축의금은 달랑 10만원, 그 날 더 친한 국회의원도 많이 왔고 더 많은 화환에 돈 준 사람도 있었으니.. 거기에다.. 영수증 처리한 100만원의 후원금? 아이고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다. 마지막으로 목숨을 거는 것이 '골프셋트'인데, 문제는 "골프채를 산 것은 확실하지만, 그걸 한명숙 총리에게 전달했다"는 것을 증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가져가지 않았으니까.

돈을 놓았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을 본 사람도, 그것을 정확히 챙겼는지도 확실치 않는 이놈의 뇌물 수수 사건.. 이것보다 훨씬 증거가 많았던, 대통령과 관계된 사건들은 서두르면서 수사 종결한 검찰이 왜 이리 열심인지는.. 잘 모르겠다. 난 기억이 잘 안난다. 그런데 기억이 안나는데, 이건 확실한 것 같다. 어디서 누군가 "떡"을 먹었던 것 같다. 옆에서 "강아지"가 짖는 것도 같다. 아.. 이게 기억이 안나서 송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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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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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안 전 의원,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지켜보며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현대캐피탈 대표이사, 현대카드 대표이사..

이계안이란 이름은 어쩐지 낯설다. 이미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에 비하면 인지도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등의 대표이사를 지낸 사람이고, 지난 17대때 동작을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분이라는 것을 알고나면, 고개를 갸우뚱하며..그래.. 아는 것 같아.. 이 정도다.
그런데, 어제(2009년 12월 21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물론, 아직 민주당 경선을 거쳐야 하지만, 좀 복잡한 현 정국에서는 의외의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예상된 출마선언, 의외의 시기?

이미 이계안 전 의원은 서울을 직접 걸어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계속해 왔다. "이계안의 서울걷기"라고 하면서, 서울을 "올레길" 걷듯, 구석구석을 걸었다고 한다. 그때의 글과 사진은 http://www.leeconomy.net/media/seoul.php 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이계안 전 의원의 출마선언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단지, 시기만이 문제였을 뿐이다. 이미 한명숙 전 총리라는 거대 후보가 예상되는 민주당에서의 출마 선언은 어쩌면, 지금을 놓치면 안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꽁꽁 얼어붙은 정국에다 한명숙 전 총리의 홍보를 검찰이 도와주는 형국에서는 좀 힘겨운 싸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국회의원 한 번만 하겠다?

참 재밌는 것은 이 분의 지난 국회의원 선거 공약 중의 하나가 '국회의원 딱 한 번만 하겠다'였다고 한다. 그 약속은 어김없이 지켰다. 솔직히, 4년간 다져온 지역구를 버리고 무관으로 나선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참으로 '바보같은' 선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그런 욕심도 버렸다고 한다.

솔직히, 현대카드니 하는 재벌의 대표이사를 지냈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우려하는 '이명박 대통령 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하지만, 출마 선언문을 보면, 이 분이 정말 그런 곳의 CEO를 하신 분인가 싶을정도다.

출마 선언문은 아래의 링크에서 읽을 수 있다.




이길 수 있을까?

정말 이계안 전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가 되고, 또 서울시장이 될 수 있을까? 그걸 점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단지, 나는 민주당이 조금 제대로 정치를 했으면 하고, 이계안 전 의원도 그런 흐름을 이끌어줬으면 한다. 너무 무기력한 정당, 한나라당과 차별화가 거의 없는 정당이란 오명을 빨리 벗길 바란다.

그리고, 이 나라가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계안 전 의원의 선전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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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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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서울 시장은 이명박?
서울광장은 서울시 것인데, 왜 행안부에 물어볼까?

서울광장 잔디밭은 집회 막으려고 원래 설계를 마음대로 바꾼 것 - 이명박 시장의 작품

서울광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있었던 당시에 만든 '작품'이다. 여기에도 비화가 많은데, 설계를 공모해 놓고 상까지 줘 놓고, 10개월간 홍보도 해 놓고, 하루아침에 다 무시하고 갑자기 '잔디밭 광장'을 조성한 것이다.

▲ 원래 서울 광장은 잔디가 아니라 최첨단 '빛의 광장'으로 만들기로 되어 있었다.
(사진=한겨레 [기사링크])

바로 공사 착공 사흘전에 '백지'로 돌렸고, 하이서울페스티벌을 개최하려면 '잔디'라도 깔아야 한다고 하면서 부랴부랴 잔디를 깔았다. 바로 엄청난 비극의 시작이었다. 원칙을 무시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쉽게 어길 수 있는 이명박 당시 시장의 모습을 잘 보여준 사건이었지만, 묻히고 말았다. [관련기사]

또한, 이는 '집회를 막기 위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 주장은 이미 현실이 되었다. 

"집회 막으려 시청앞 광장 조성" [한겨레] 2004.4.6

‘빛의 광장’은 지난해 3월 발표된 설계안 현상공모 당선작으로, 최신 전자 설비인 2003개의 박막액정표시장치(LCD)를 광장에 설치해 시청앞을 시정 정보 등이 오가는 정보광장으로 만든다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예산 부족과 기술적 어려움 등을 들어,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만든 ‘시청 앞 광장 조성 추진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안을 포기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들은 성명에서 “서울시의 계획대로 ‘시청 앞 광장’을 잔디로 만들면, 시민들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는 잔디를 다시 걷어내고 ‘빛의 광장’안이 현실화될 때까지 빈 터로 남겨 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재홍 문화연대 공간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 잔디 손상은 불가피한데 시는 이를 돈으로 물어 내라고 조례에 못박고 있다”며 “이는 광장에서 집회를 열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주장했다. 시는 또 조례안에 “다수 민원이 제기된 특정 단체가 광장 사용을 다시 신청한 경우 광장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해, 시를 비판하는 단체의 광장 사용을 합법적으로 제한할 길을 터 놓았다. 


왜 오세훈 서울 시장이 행정안전부에 '시청광장' 사용 여부를 물어볼까?

정말 이상했다. 오세훈 시장은 27일 노무현 대통령 시민 추모제의 시청광장 사용을 '허가'했다. 그런데, '국민장'이니 행안부에게 '광장개방'을 건의하겠다고 했고, 행안부는 그것을 거절했다. [관련기사]

▲시청광장으로 향하는 곳은 이렇게 친절히 막아두셨다.
'광장'이 아니라 '폐장'이 맞는 듯 하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상하다. 왜 서울시장이 행안부에게 물어보나? 행안부는 결국 청와대에 물어볼 것이니, 결국은 "경찰->서울시->행안부->청와대->이명박 대통령"으로 "폭탄"을 돌린 셈이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그것을 불허했다.

그렇다면, 서울 광장은 누구의 것인지 한 번 체크해보자.

서울광장은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시장'이 맘대로 잔디를 깔라고 지시할 수 있는 '서울시의 재산'이다. 그렇지 않다면, 10개월간 홍보까지 한 '빛의 광장' 공모안을 무시하고 맘대로 잔디를 깔 수 없다. 안그러면, 그걸 당시 행정자치부에 물어봤어야 했다. 하지만,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는 없다.

또한, 서울광장의 운영은 서울시의 '조례'에 따른다.

그 조례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

그런데, 국민장에 대해서는 이곳에 한 마디 언급이 없으므로, 국장.국민장에 대한 법률도 체크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재밌는 사실이 있다.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발췌)
제2조(위원회의 관장사항)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장 또는 국민장의 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장의식의 방법·일시·장소에 관한 사항
2. 묘지의 선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국장 또는 국민장의 대상자가 외국에서 서거한 경우의 영구봉안에 관한 사항
4.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의에 관한 중요 사항

이 시행령에 따르면, "기타 장의에 관한 중요 사항"은 장의위원회에 물어보도록 되어 있다. 알다시피 장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아닌, 한승수 국무총리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주관하고 있다. 

적어도 '추모식'을 여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기타 장의에 관한 중요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에 물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불허했다. 권리도 없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결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서울시의 조례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다.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

제12조 (준용)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결국, "국민장"에 대한 것이니 "관련법령"의 규정이라면, 위의 법률을 준수했어야 한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정말 궁금하다.


시청광장 불허는 이명박 대통령의 소신?

예전부터 그랬다. 이명박 대통령은 '불법집회'도 불허하고 '합법집회'도 불허하겠다는 소신이 있다. 그래서 경찰은 번번히 집회 신고에 대해서 '불허'하는 것이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은 시장 재임시에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 촛불집회도 즐기셨다.


물론, 이번 추모제는 집회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시청 광장은 열리지 않았다.

궁금한 것은 이것이다. 왜 서울시 조례와 법률에도 없는 '결재 라인'을 따라가면서 서울 시청 광장 사용
을 허가 받았을까?

이 행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야, 이미 다들 만들어 놓았겠지만, 일반 시민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아예 지금의 서울시장이 '이명박'시장이라고 하는 편이 더 이해가 쉬울 듯 하다. 그러면, 어차피 조례고 뭐고 무시해도 다 이해가 된다. 그 분은 원래 그러시니까. 우리가 아무리 시장을 뽑고 뽑아도, 서울광장을 지배하는 '진짜 시장'은 이명박 서울시장이 될 것이라는 예감도 그리 허무맹랑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아직도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명박 서울시장, 아니 대통령..의 태도는 "예의"도 아니고 "준법정신"에도 어긋난다. 잘 생각해 보시길...


▲ 끝도 없는 조문행렬 옆 아스팔트에 묵묵히 지키고 계신 고 노무현 대통령 그림


※ 나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내 해석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법 잘 아시는 전문가분들께서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다.


미디어 한글로
2009.5.28.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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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사를 찾다가 우연히 찾은 "서울신문 사설"이다.


[사설]거꾸로 가는 서울시 여성정책
 http://www.kinds.or.kr/main/search/searchcontent.php?docid=01100601.20021226DHD0602

[서울신문]2002-12-26 10판 06면 865자 오피니언·인물 사설

서울시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최근 시의회에 상정한 조직 개편안에서 여성전담부서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여러 측면에서 우려스럽다.서울시는 현재 1급인 여성정책관실을 폐지하고 산하의 여성정책과와 가정복지과를 복지국 내 여성과와 보육지원과로 이관하는 대신 1급 상당의 정책보좌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한다.이는 임시조직으로 여성정책보좌관과 집행부서로서 가정복지국 내에 여성복지과를 두었던 4년전 직제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시대를거꾸로 가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서울시의 여성 행정은 2차의 구조조정과 여성부 신설을 거치면서 소관 업무와 조직을 계속 확대해 왔다.사회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한 여성정책을전문화하고 실행구조를 강화하려는 중앙정부의 기조와 낙후된 여성복지를 강화하고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려는 서울시의 의지가 맞아떨어지면서 업무량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다.이제 그 기능을 복지국으로 이관해 다른 업무와함께 처리하게 할 때 개편안이 내세우고 있는 업무효율성 강화와 생산성향상 취지를 충족시킬 수 있겠는지는 극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또한 여성정책을 맡을 정책보좌관을 둔다고는 하나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모든 정책의 성관점을 통합하고 여성정책을 개발할 지원 조직이 갖춰질지도 미지수인 상태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수도로서 전국 16개 시·도에 앞서가는 행정을 보여줘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앞장서서 여성전담부서를 폐지함으로써 나쁜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현재 전국 지자체 중에서 여성전담부서가 없는 곳은 인구 200만 미만인 충북과 충남,최근 여성국 신설계획을 밝힌 강원도가 있을 정도다.서울시는 지금이라도 한국행정연구원이 권고한 바대로 ‘여성정책’이란 이름이 붙은 전담국체제를 만들고 미래지향적 여성정책 수립의 토대를 갖춰야할 것이다. 

우연일까?

이때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씨는 대통령이 되고서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쪽으로 흡수시켰다.

일관성도 이 정도면 "신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성문제 전문부처에 대한 비판 여론은 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엔 양성평등이 멀고도 험한 길이란 것, 다들 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쨌든, 과거 신문을 뒤지다보니, 참 재밌는 기사 많다. 아래 기사는 그냥 재미로 읽으시라.

[기자의 눈] 서울시는 ´미운 털´?
 
[동아일보]2002-12-21 40판 07면 968자 오피니언·인물 컬럼,논단

http://www.kinds.or.kr/main/search/searchcontent.php?docid=01100401.20021221DAD0703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가 집권하면 강북 뉴타운은 땅을 파보기도 전에 사라진다.”(서울시의 한 고위 간부)“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옮기면 6·25 전쟁 때처럼 한강 이남으로 피란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서울시 비상대책회의 후 배포한 보도자료)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창일 때 이처럼 ‘원색적으로’ 민주당과 노 후보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던 서울시가 ‘노무현 시대’를 맞게 되자 크게 동요하고 있다.

20일 시장단 회의. 매주 금요일이면 이명박(李明博) 시장과 3명의 부시장, 핵심 간부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정례회의지만 이날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한 것.

새 정부가 들어서면 으레 되풀이됐던 ‘사정(司正)’에 대한 걱정이 먼저 제기됐다.

한 참석자는 “아무래도 서울시가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위직 비리까지 파헤칠 경우 ‘걸면 걸리게’ 돼 있다”는 우려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중앙정부와의 관계 개선 문제도 논의됐지만 노 당선자측과 가까운 사람이 없어 ‘대책회의’는 별 소득 없이 끝났다.

참석자는 “결국 흐트러질 수 있는 조직의 기강을 다잡기 위해서는 이 시장 친정(親政)체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우연의 일치겠지만 서울시는 이날 정책보좌관 제도를 신설하는 등 내년 초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친정체제를 강화해 일사불란한 조직을 만드는 게 상책(上策)일까.

서울시는 1000만 서울시민의 살림을 책임지는 ‘소 정부’나 다름없다. 소신을 갖고 당당하게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새로 출범할 중앙정부에 밉보였을지 모른다고 전전긍긍하다 내부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하책(下策) 중 하책이 아닐까.

시의 한 하위직 직원은 “‘미운 털’이 박혔다는 이유만으로 중앙정부가 제동을 건다면 시민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며 “지나치게 정치에 민감한 것도 병이라면 병”이라고 꼬집었다.

재밌는 세상이다.


미디어 한글로
200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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