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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된 집회 막는 경찰? 서울광장을 돌려달라

서울광장 집회 이례적 허용, 웬일이래?

어제 깜짝 놀란 집회 소식이 있었다.


서울광장 집회 이례적 허용 ‘웬일이야’ [경향신문] 2010.5.6
경찰, 진보 성향 ‘표현의 자유 수호…’ 행사 허가
유엔 특별보고관 방문 의식한 ‘보여주기’ 시각도

(일부발췌)
참여연대 등 50여개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의 모임인 '표현의 자유 수호 문화행동'은 6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서울광장에서 한국 내 표현의 자유 실태를 알리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MBC 사수 시민행동'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집회에서는 MBC 노조 총파업 등 국내 언론자유 침해 현실을 알리기 위한 각종 캠페인과 문화제도 이어진다. 

이번 집회는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방한을 맞아 기획됐다. 문화연대 관계자는 "라 뤼 보고관에게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침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최근 MBC 총파업은 대표적인 표현의 자유 침해사례로 볼 수 있어 집회 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렇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래간만에 서울광장으로 모였다. 

나는 아쉽게도 가지 못했고, 트위터로만 소식을 전해듣고 있었다..

그런데..

"잔디보호"위해 못들어가게 해?

그랬다. 비가 안왔으면, 어떤 신공을 벌였을지 모르겠지만, 독설닷컴의 고재열 기자님(@dogsul)의 트위터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고재열 기자님(http://twitter.com/dogsul) 에 따르면 이러한 이유라고 한다.

그리고, 오행운 PD님(@luckypd, http://twitter.com/luckypd)에 따르면... 이 허가된 집회도 남대문 경찰서장이 해산하라고 방송을 했다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약 1시간 전이니까 약 4시경인것 같다.

또한 트위터 박영선님(@happymedia,http://twitter.com/happymedia)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허가도 받았고, 각종 사회단체 저명인사들과 정치인이 모두 즐비한데, 과연 어떤 근거로 남대문서장은 해산을 명령했는지 궁금하다. 반드시 나중에라도 그 이유를 물어봐야겠다.


"서울광장"에서 잔디를 걷어라

듣기로, 세계의 유명 광장에 잔디를 깔아 놓은 곳은 없다고 한다. 이 서울광장은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2002년 월드컵때 원래 도로였던 이곳을 기념하기 위해서, 디자인 공모까지 했었다. 그랬다가, 역시 "불도저 스타일"로 당선작 무시하고 그냥 "잔디나 깔아"라고 해서 잔디가 깔렸다.

▲ 원래 서울 광장은 잔디가 아니라 최첨단 '빛의 광장'으로 만들기로 되어 있었다.
(사진=한겨레 [기사링크])


어쨌든, 그렇게 MB스럽게 시작된 서울광장. 그놈의 잔디를
보수하느라 맨날 닫고, 돈도 많이 쓴다. 거기다가 겨울에는 또 스케이트장 만든다고 또 쇼를 한다. 광장은 사라진지 오래다.

심지어 그런 광장이 대통령의 국장때도 조문을 하지 못하도록 경찰 버스로 둘러싸기도 했다. 
http://www.openseoul.org/ 에서 가져온 자료임

이러한 행동들 뒤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팔짱낀 행동이 한몫을 했다. 적극적인 대처가 아니고, 상당히 뒤로 물러서서 정부에서 뭐라고 하나 지켜보는 식의 대응이었다. 광장을 사용하라고 허가를 해줘도, 경찰이 막은 것이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눈가리고 아웅식의 대응을 했다.

서울시 의회는 한 술 더 떴다. 서울시민 10만명 이상의 조례개정 청원을 그냥 처리하지 않았다. 대부분이 한나라당인 상황에서 예견되었던 일이었다.

우리는 광장을 잃었다. 그 광장은 원래 국민들의 것이었으나, 이제는 대통령의 것이 되어 버렸다. 광장을 찾아야 한다. 저렇게 예쁜 잔디는 필요없다. 차디찬, 혹은 뜨거운 시멘트 바닥이라도 괜찮다. 우리에게 광장을 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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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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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되찾기 조례 개정 서명 운동, 목표치 넘어..


빼앗긴 서울광장 되찾기

서울광장은 이미, 광장의 의미를 상실했다. 정부를 찬양하는 집회가 아니고서는 노무현 전대통령 시민추모제도 열 수가 없는 죽은 광장이다. 그뿐이 아니라, 서울시장도 어떻게 못하는 곳이 되었다. 경찰청장이 윗선의 뜻대로 광장을 차벽으로 막으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서울광장의 불합리한 조례라도 바꾸고자 사람들이 나섰다.

이름하여 "광장을 찾는 사람들" 광찾사...


허가제인 서울광장 집회신고를 신고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작은 기적을 이루어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한참 모자란 서명인원을.. 이미 목표치를 넘어선 것이다. 서울 시민의 1%인 81,000명 (19세이상)의 서명을 받고자 했는데, 85,000명이 넘었다는 소식이다. 축하!

그건 그렇고, 만약, 오늘 빠른 우편으로라도 참여할 수 있다면, 이 영광스러운 운동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한다. 19세 이상의 서울 시민이라면.. 빨리 우체국으로 달려갈지어다. ^^

즉, 2009년 12월 22일 오늘까지는 참여가 가능하다.

서명날짜가 12/19(토)까지면 됩니다.

12/23(수)까지 보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http://www.openseoul.org/ 광찾사 홈페이지에서.. ^^


아름다운 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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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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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노무현이기 때문에 막은 것
너무나도 관대한 이명박 정부.. 노무현은 빼고


활짝 열린 서울 광장

차벽으로 둘러싸인 서울 '광장'이라 불리는 곳 (닫힌 광장)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나는 또 대한문 앞에서 경찰들이 천막을 부수고 도망가든지, 극우단체가 천막 부수는 것을 경찰이 구경하고 있는다든지 하는 묘한 상황이 또 벌어질 것이 우려되었다. 왜냐하면, 얼마전에 우리는 그 모습을 똑똑히 봤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 '풍선'도 시위도구라 안된다던 경찰은 '가스총'은 극우단체의 '시위도구'였기 때문에 별다른 제재도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처벌 받았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경찰의 '이중 잣대'는 너무나도 명백하다.  


또한, 최근에 열린 '기자회견식 시위'에 대한 대처도 너무나도 극과 극이다. 보수단체가 하면, 무조건 OK이고, 조금이라도 입바른 소리를 하는 단체가 하면, 모두 해산에 강제 연행이다. 이명박 정부의 세계관과 국민관이 눈에 보이는 지점이기도 하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돌아가셨다. 그런데,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서울 광장이 분향소로 사용된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시에는 그렇게도 온갖 이유를 들어서 '불허' 하던 이명박 정부가 갑자기 마음이 넓어진 이유를 모르겠다.


이중 잣대는 이명박 정부의 특허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이중 잣대의 전형적인 유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고위 공직자의 청문회 때의 발언이 아주 걸작이다.

조그만 흠 하나로도 굵직한 장관 후보들을 모두 낙마시키던 그 '꼿꼿한 선비정신'은 어디갔는지, 요즘에는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다'라는 정신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그 선비정신을 이어받은 야당 의원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일로 그런다'고 핀잔까지 준다. 

참 이상하다. 자기 사람들에게는 아무일도 아닌 일이 지난 10년간은 왜 그리 큰 일이었을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도덕성의 잣대가 왕창 부러진 이유도 궁금할 뿐이다.


결국은 노무현이기 때문에 막은 것

결국은 노무현이기 때문에 막은 것이었다. 서울광장 조례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다 헛소리였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 서거시에도 '행정안전부'의 지시를 받은 서울시가 불허한 식이었다. 물론, 서울시에 알리지도 않고서 경찰이 일단 원천봉쇄에 들어간 것은 얼마나 이 나라가 어처구니 없이 돌아가는지 잘 보여준 사례다.

같은 논리라면 이번에도 아마 경찰의 봉쇄가 먼저 되었어야 옳다. 대한문도 모두 '아늑하게' 차 병풍을 쳤어야 한다. 그런데, 갑자기 모두 열렸다. 왜냐하면, 그때와 지금의 법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관대하다.. 나는 관대하다.. ' 이명박 대통령의 쉰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

그리고 조금 작게 이런 소리도 들리는 듯 하다.

'나는 관대하다.. 단...노무현만 아니면 된다... 노무현만 아니면 된다...'

이번에는 누구의 연설을 막을지, 두고 볼 일이다. 추모 연설조차 불허하던 이명박 정부에 분노하던 김대중 대통령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최대한 예우를 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분향소를 짓밟던 경찰들의 모습이 자꾸만 어른거린다. 이번에도 똑같은 지시를 이명박 대통령이 내렸다고 한다. 등골이 오싹해진다. 

김대중 대통령님 가시는 길은 좀 편안히 해주길 바란다. 아무리 막장 정권이라고 해도, 두 번 모두 그러면, 정말 말.. ㅇㅇ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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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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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장을 되찾는 방법 - 서울광장 조례 개정운동에 동참하세요

빼앗긴 광장에 봄은 오는가?

http://www.openseoul.org/ 에서 가져온 자료임

시민은 광장을 빼앗겼다. 2002년 월드컵때 아스팔트위에 앉아서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광장이다. 그 광장의 의미를 살리겠다던 당시 이명박 서울 시장은 세계에도 유래가 없이 '잔디'를 깔았다. 그리고 매번 '잔디보호'를 외쳤다. 돈도 많이 들어갔다.

시민들이 원한 것은 '모일 수 있는 장소로서의 광장'이었지, 결코 "출입금지" 팻말이 붙여진 그런 허울좋은 장소는 아니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우리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싸움, 소통을 위한 싸움이었던 촛불집회가 끝나자, 광장은 완전히 닫혔다. 광장이라고 하면 안될 정도다. 그냥 '경찰의 땅따먹기 놀이터' 정도로 해석된다. 왜냐하면, 무슨 일만 있으면 차벽으로 둘러싸기 때문이다. 일체의 반론도 허용되지 않는 불통 정부는 이상하리만큼 사람이 모이는 것을 무서워한다. 사실, 사람이 모이는 것을 무서워 하는 것은, 독재정권의 특징이기도 하다.(그렇다고 지금이 독재정권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안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아닌듯한 듯하고... - 혹시 잡혀가더라도 말미를 남겨둠)


광장을 열어라 - 정부가 막으면 시민이 연다

서울 광장을 막은 것은 두가지다. 먼저 서울시의 조례가 가로막고 있고, 정부.. 정확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이 가로막고 있다. 어차피 대통령의 의중은 우리가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한 것이니 어쩔 수 없다고 치자. 하지만, 가능한 것이 있다.

서울시의 조례를 바꾸는 것이다. 바로 아래처럼 말이다.



닫힌 광장 조례, 이렇게 바꿉시다!

구분 현행조례 개정조례안
사용신청 허가제(허가신청) 신고제(신고수리접수)
사용목적 시민의 여가선용 및 문화생활 여가선용 및 문화생활은 물론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와 다양한 공익적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사용허용 판단 시장 맘대로 할 수 있음 시민위원회 설치하여 시민의견 반영토록 함
사용허용 변경 '부득이한 사유'로만 명시 '부득이한 사유'를 '시민의 생명 등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으로 구체화, 시민위원회의 의견 반영토록 함
사용자 차별금지 규정 없음
서울시가 자의적으로 차별가능
연령ㆍ성별ㆍ장애ㆍ정치적 이념ㆍ종교 등을 이유로 광장사용에 대한 차별금지

조례개정안 등 각종 안내자료 다운로드


http://www.openseoul.org/ 에서 가져온 자료임

서울 시민이라면 서명을, 아니라면 퍼뜨리기를!

위의 '광찾사'는 참여연대 등의 여러 시민단체가 연합한 곳이니 안심할 수 있다. 서명 파일을 다운받아서 조금 수고스럽지만 직접 보내면 된다. (착불)

단,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

나도 경기도에 거주하는지라.. 안타깝지만... 그래서 내가 하는 운동은 '퍼뜨리기' 운동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 주변 사람들에게 사이트를 알려주고 퍼뜨리는 것이다.

트위터든, 메신저든 모든 방법을 써서 이 사실을 알려서, 하루빨리 81,000명을 모으는 것이 목표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맞다. 하지만, 명심해야 한다. 처음 몇몇이 광우병 소고기 수입에 규탄하며 촛불을 들고 나왔을때도 다들 그랬다. '저거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하지만, 결과는 바위가 바위를 쳤다. 그리고 다시 계란으로 변했지만, 바위는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변했다.

이번에도 가능하다.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흠집이라도 내든지, 바위 스스로 피해가든지.. 시도도 안하고 멍하니 바라보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각종 참여방법은 http://www.openseoul.org/spread.php 에 잘 나와있다.


그리고, 아래의 배너를 배포해 주시라.

광장을 시민품으로
<a href="http://www.openseoul.org/" target="_blank">
<img src="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1231287082.gif"
width="220" height="60" border="0" alt="광장을 시민품으로"></a>

광장을 시민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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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1/1020712725.gif"
width="220" height="60" border="0" alt="광장을 시민품으로"></a>


앉아서 불평한다고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물론, 나가서 소리친다고 세상이 꼭 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작은 외침을 가져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보람이다. 꿈★은 이루어진다.



블로거분들에게 부탁드린다. http://www.openseoul.org/ 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도록 간단한 글이라도.. 좀... 정부는 엄청난 예산으로 블로그 마케팅회사를 통해서 홍보하지만, 우리는 그럴 돈이 없다. 열정만으로 세상을 바꾸어보자.


미디어 한글로
200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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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군대, 잔디밭, 서울광장...


전두환과 군대

모두가 알다시피 전두환씨는 군장성 출신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군부대에는 그의 발자취가 남아 있기 마련이다. 나도 그가 사단장으로 있었던 부대에서 근무를 했다. 그 당시를 기억하는 선임하사(지금은 다른 명칭이지만)를 모시고 말이다.

갑자기 전두환 씨 이야기를 꺼내서 이 글을 읽는 분들의 잠재된 '29만원짜리' 울화를 치밀게 하느냐 하면.. 바로 요즘 문제되는 '잔디밭' 때문이다.

서울광장의 잔디밭 말이다.


원래는 잔디가 아니었는데.. 이명박 시장 맘대로 바꾼 것

(이 부분은 내 예전글 2009/05/28 - 아직도 서울 시장은 이명박? - 법과 다른 서울광장 사용허가 문제있다
에서 발췌한 것이다.)

서울광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있었던 당시에 만든 '작품'이다. 여기에도 비화가 많은데, 설계를 공모해 놓고 상까지 줘 놓고, 10개월간 홍보도 해 놓고, 하루아침에 다 무시하고 갑자기 '잔디밭 광장'을 조성한 것이다.

▲ 원래 서울 광장은 잔디가 아니라 최첨단 '빛의 광장'으로 만들기로 되어 있었다.
(사진=한겨레 [기사링크])

바로 공사 착공 사흘전에 '백지'로 돌렸고, 하이서울페스티벌을 개최하려면 '잔디'라도 깔아야 한다고 하면서 부랴부랴 잔디를 깔았다. 바로 엄청난 비극의 시작이었다. 원칙을 무시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쉽게 어길 수 있는 이명박 당시 시장의 모습을 잘 보여준 사건이었지만, 묻히고 말았다. [관련기사]


잔디는 광장용이 아니라 전시용일 뿐

다시 군대 이야기로 돌아가자. 바로, 그 부대에는 연병장이 '잔디'로 되어 있었다. 정말 보기 좋다. 그리고, 천연 잔디로 된 '잔디구장'은 모든 군바리, 아니, 모든 사람들의 꿈이긴 하다. 그 푹신푹신한 곳에서 축구라니...

하지만, 잔디구장은 애시당초 사병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가끔 간부들이 사용하는 축구장이고, 가끔 큰 행사가 있을 때 사용하는 단순한 '행사장'이었을 뿐이다. 그런데, 그 잔디 연병장을 전두환 씨가 만들었다는 전설이다. 그래서 자꾸 나는 잔디만 보면 그 때가 생각난다.

무슨 소린고하니.. 여름만 되면, 제초작업으로 수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다. 대체 누가 이런 장소를 만들었는지... 끝도 없이 자라나는 클로버를 뽑아내면서, 얼마나 많은 저주를 내뿜었던가. 이등병이 손이 보인다면서 욕을 하는 선임병들의 싸늘한 말 한마디에 얼마나 주눅이 들었던가.. 어쨌든 나는 '저 죽일놈의 잔디밭'이 내내 싫었다. 나중에는 높으신 분이 온다는 이유로 '대령'이 제초작업 반장이 되고 그 이하 중령과 소령이 풀을 뽑는 기현상도 목격했다. (물론, 그 아래 줄줄이 간부와 사병은 죽는 줄 알았다...ㅠㅠ)

어쨌든, 잔디는 적어도 '보기에 좋으시더라' 하는 그런 용도일 뿐이다. 우리네 인식속에도 "잔디를 밟지 마시오" "잔디 보호" 등의 푯말로 어디든 잔디밭은 들어가면 안되는 그런 곳으로 인식되어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권우성


그런데, 2002년 월드컵 응원의 열기 등을 이유로 '광장'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이명박 당시 시장은.. 참으로 이상한 결정을 한다. 잔디를 깔겠다는 것이다.

잔디를 깔면.. 잔디가 망가질까봐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아무짓도 못한다. 조심조심 움직여야 하고, 무대 설치니 뭐니 뭐든지 제한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잔디는 무지하게 비싸다.

그런데, 이명박 시장은 선견지명으로, 공모까지 해 놓은 설계까지 무시하면서 무리하게 잔디를 깐다. 왜냐하면, 이 광장이 '소통의 광장'이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나중에 이 광장에서 일어날 '민주의 힘찬 함성'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잔디의, 잔디에 의한, 잔디를 위한 광장

결국, 모두 성공했고, 자신이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이 광장에 대한 소유권은 계속 유효했다. 잔디를 훼손한 시민단체에게 엄청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기본이고, 차벽으로 둘러싸기도 하고, 잔디 보호를 이유로 행사 차량도 진입을 금지 시키고 있다.

오직 그 광장은 '잔디'를 위해서 존재한다. 거기에 시민은 없다. 광장이 아니라 완전히 무슨 온실이다. 그냥 꽃이나 키우고, 나무나 심어서 조경용으로 사용하는 게 더 맞다. 광장이라고 부를 가치가 없단 말이다.


광장을 돌려달라. 이명박의 잔디를 걷어라

광장이 사라졌다. 비용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서울시는 엄청난 예산을 잔디 관리에 쏟아붓고 있다. 내가 혜안을 알려주겠다. 잔디를 걷어라. 그리고 아스팔트 깔아라. 아니, 이명박 대통령이 그리 좋아하는 시멘트 부어라. 뭐, 더 내친김에 옆에 '리틀 청계천'을 만들어서 수돗물을 틀어 놓아라. 그러면 아마 '보기에 좋으실 듯'하다.

자, 중요한 것은 광장이다. 집회때마다 차벽으로 둘러싸인 '행안부 소유'의 광장이 아닌 '서울시민, 대한민국 국민'의 광장이 가장 중요하다.(서울시는 이미 서울광장의 소유자가 아님을 여러번 확인했다.) 광장을 틀어막는 기술은 세계적으로 국가 브랜드를 실추시키는 일을 한다. 이걸 이명박 대통령만 모른다. 죽창이니 뭐니 하면서 떠드는 것은 해외 신문이 아니라 우리나라 신문들 뿐이라는 것. 전직 대통령을 발톱의 때만큼도 존중하지 않은 현직 대통령의 과욕과 과오가 바로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를 땅으로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는 것.. 이것을 오직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모른체하고 있을 뿐이다.

광장에서 잔디를 걷어라. 얼마나 '중도실용'인가? 얼마나 화합의 모습인가? 그냥 흙만 있고, 비가와서 진탕이 되는 그런 광장이라도 지금보다 낫다. 차벽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광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조기 축구에나 사용할 참인가? 아무리 그래도 전두환 씨의 '군대 연병장'보다 못하다. 거기는 사병들이 몰래 축구라도 했으니까.

이명박 정부의 '광장'.. 곧 국어사전도 바꿀지 모르겠다. 역사책도 맘대로 바꾸는 정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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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서울 시장은 이명박?
서울광장은 서울시 것인데, 왜 행안부에 물어볼까?

서울광장 잔디밭은 집회 막으려고 원래 설계를 마음대로 바꾼 것 - 이명박 시장의 작품

서울광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있었던 당시에 만든 '작품'이다. 여기에도 비화가 많은데, 설계를 공모해 놓고 상까지 줘 놓고, 10개월간 홍보도 해 놓고, 하루아침에 다 무시하고 갑자기 '잔디밭 광장'을 조성한 것이다.

▲ 원래 서울 광장은 잔디가 아니라 최첨단 '빛의 광장'으로 만들기로 되어 있었다.
(사진=한겨레 [기사링크])

바로 공사 착공 사흘전에 '백지'로 돌렸고, 하이서울페스티벌을 개최하려면 '잔디'라도 깔아야 한다고 하면서 부랴부랴 잔디를 깔았다. 바로 엄청난 비극의 시작이었다. 원칙을 무시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쉽게 어길 수 있는 이명박 당시 시장의 모습을 잘 보여준 사건이었지만, 묻히고 말았다. [관련기사]

또한, 이는 '집회를 막기 위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 주장은 이미 현실이 되었다. 

"집회 막으려 시청앞 광장 조성" [한겨레] 2004.4.6

‘빛의 광장’은 지난해 3월 발표된 설계안 현상공모 당선작으로, 최신 전자 설비인 2003개의 박막액정표시장치(LCD)를 광장에 설치해 시청앞을 시정 정보 등이 오가는 정보광장으로 만든다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예산 부족과 기술적 어려움 등을 들어,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만든 ‘시청 앞 광장 조성 추진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안을 포기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들은 성명에서 “서울시의 계획대로 ‘시청 앞 광장’을 잔디로 만들면, 시민들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는 잔디를 다시 걷어내고 ‘빛의 광장’안이 현실화될 때까지 빈 터로 남겨 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재홍 문화연대 공간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 잔디 손상은 불가피한데 시는 이를 돈으로 물어 내라고 조례에 못박고 있다”며 “이는 광장에서 집회를 열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주장했다. 시는 또 조례안에 “다수 민원이 제기된 특정 단체가 광장 사용을 다시 신청한 경우 광장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해, 시를 비판하는 단체의 광장 사용을 합법적으로 제한할 길을 터 놓았다. 


왜 오세훈 서울 시장이 행정안전부에 '시청광장' 사용 여부를 물어볼까?

정말 이상했다. 오세훈 시장은 27일 노무현 대통령 시민 추모제의 시청광장 사용을 '허가'했다. 그런데, '국민장'이니 행안부에게 '광장개방'을 건의하겠다고 했고, 행안부는 그것을 거절했다. [관련기사]

▲시청광장으로 향하는 곳은 이렇게 친절히 막아두셨다.
'광장'이 아니라 '폐장'이 맞는 듯 하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상하다. 왜 서울시장이 행안부에게 물어보나? 행안부는 결국 청와대에 물어볼 것이니, 결국은 "경찰->서울시->행안부->청와대->이명박 대통령"으로 "폭탄"을 돌린 셈이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그것을 불허했다.

그렇다면, 서울 광장은 누구의 것인지 한 번 체크해보자.

서울광장은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시장'이 맘대로 잔디를 깔라고 지시할 수 있는 '서울시의 재산'이다. 그렇지 않다면, 10개월간 홍보까지 한 '빛의 광장' 공모안을 무시하고 맘대로 잔디를 깔 수 없다. 안그러면, 그걸 당시 행정자치부에 물어봤어야 했다. 하지만,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는 없다.

또한, 서울광장의 운영은 서울시의 '조례'에 따른다.

그 조례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

그런데, 국민장에 대해서는 이곳에 한 마디 언급이 없으므로, 국장.국민장에 대한 법률도 체크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재밌는 사실이 있다.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발췌)
제2조(위원회의 관장사항)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장 또는 국민장의 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장의식의 방법·일시·장소에 관한 사항
2. 묘지의 선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국장 또는 국민장의 대상자가 외국에서 서거한 경우의 영구봉안에 관한 사항
4.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의에 관한 중요 사항

이 시행령에 따르면, "기타 장의에 관한 중요 사항"은 장의위원회에 물어보도록 되어 있다. 알다시피 장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아닌, 한승수 국무총리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주관하고 있다. 

적어도 '추모식'을 여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기타 장의에 관한 중요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에 물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불허했다. 권리도 없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결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서울시의 조례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다.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

제12조 (준용)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결국, "국민장"에 대한 것이니 "관련법령"의 규정이라면, 위의 법률을 준수했어야 한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정말 궁금하다.


시청광장 불허는 이명박 대통령의 소신?

예전부터 그랬다. 이명박 대통령은 '불법집회'도 불허하고 '합법집회'도 불허하겠다는 소신이 있다. 그래서 경찰은 번번히 집회 신고에 대해서 '불허'하는 것이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은 시장 재임시에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 촛불집회도 즐기셨다.


물론, 이번 추모제는 집회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시청 광장은 열리지 않았다.

궁금한 것은 이것이다. 왜 서울시 조례와 법률에도 없는 '결재 라인'을 따라가면서 서울 시청 광장 사용
을 허가 받았을까?

이 행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야, 이미 다들 만들어 놓았겠지만, 일반 시민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아예 지금의 서울시장이 '이명박'시장이라고 하는 편이 더 이해가 쉬울 듯 하다. 그러면, 어차피 조례고 뭐고 무시해도 다 이해가 된다. 그 분은 원래 그러시니까. 우리가 아무리 시장을 뽑고 뽑아도, 서울광장을 지배하는 '진짜 시장'은 이명박 서울시장이 될 것이라는 예감도 그리 허무맹랑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아직도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명박 서울시장, 아니 대통령..의 태도는 "예의"도 아니고 "준법정신"에도 어긋난다. 잘 생각해 보시길...


▲ 끝도 없는 조문행렬 옆 아스팔트에 묵묵히 지키고 계신 고 노무현 대통령 그림


※ 나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내 해석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법 잘 아시는 전문가분들께서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다.


미디어 한글로
2009.5.28.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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