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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전면 무상급식 반대논리, 이해가 가지 않는다
부자들이 혜택받는 것 걱정?


경기도에서 있었던 1차전, 무상급식...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해주려다가, 한나라당 경기도 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사건은 이미 널리 알려져있다. 이때의 논리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더 지원을 해야 한다"는 식이었다. 그냥 흘려 들으면 맞는 소리고, 잘 들으면 헛소리에 가깝다. (헛소리라고 하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난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런데, 이제 한 술 더 떠서, 한나라당에서 "전면 무상급식은 부자급식"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나왔다.


전면 무상급식이 부자급식?

한 "초.중등교 전면 무상급식 반대" [연합뉴스] 2010.2.19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01&newsid=20100219111011530&p=yonhap

조해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면서 "가정의 경제적 형편을 감안하지 않은 전면 무상급식은 결과적으로 반서민적일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전했다.
그는 "급식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서민과 중산층 가운데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지원해야 하지만 얼마든지 자력으로 급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유한 가정의 자녀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민주당이 그렇게 비판해 온 `부자급식'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차별적 무상급식보다는 여유가 있는 가정과 부유한 가정의 학생은 스스로 급식문제를 해결토록 하고, 도움이 필요한 중산층 자녀를 돕는 데 투자하는 게 친서민적"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도 최근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이 논리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일단, "의무교육"이란 단어를 살펴보면 된다.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의무적으로 학교를 다니게 하는 것이 의무교육이다. 그 의무교육에는 '밥먹기'도 포함된다. 그리고 그 밥먹기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국가가 가난해서 제대로 지원을 못해준 것이라, 가정에서 도시락을 싸오든지, 유료 급식을 하든지 한 것이었다.

그런데, 몇백억을 쏟아부어서 초호화 청사를 짓는 OECD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이제 전면 무상급식을 할만한 재정적인 뒷받침은 된다. 그러므로 당연히 무료급식을 해야한다.

"의무복무"인 군대를 생각해보자. 군대에서 왜 밥을 공짜로 주는가? 왜 100억대 자산가의 아들도 군대에 가면 공짜로 군복을 주고 매끼 밥을 먹여주는가 말이다. 한나라당 논리대로라면, 돈없는 서민의 자식만 공짜로 주고, 나머지 100억대 자산가의 아들들은 돈주고 밥도 사먹고 군복도 사서 입도록 해야하지 않겠나? "부자군대"라는 오명을 씻으려면 말이다.

하지만,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공짜로 밥도 주고 입혀주는 군대를 "부자군대"라고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의무교육을 하는 아이들에게 중간에 밥을 공짜로 줬다고 해서, "부자급식"이라고 비판할 "정상인"은 거의 없다.


한나라당, 부자감세는 괜찮고 부자급식은 안되나?

이미 한나라당은 종부세 부터 시작해서 부자들을 위한 감세에 주력해 왔다. 실제로 "종부세를 없앤다"고 하니 시장통의 아줌마들도 자기가 내는 세금이 줄어드는 줄 안다. (세금 준다고 하니 전기"세"와 수도세가 줄어들 것이라는 인터뷰도 TV에 나왔다.)

하지만, 오로지 부자들을 위한 정책, 부동산 투기꾼을 위한 완화정책을 일삼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급식 문제에 있어서 갑자기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면 안된다"는 식의 논리를 펴는 것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 갑자기 왜? 여태까지 부자들을 위해서 돈을 퍼 주었으면서, 부자들은 무상급식 하면 안된다는 식의 주장은 왜 펼치고 있을까?

"부자 어르신은  왜 지하철 공짜로 타나?"

위의 기사에 달린 댓글에 인상적인 댓글이 있었다.

"그럼 100억대 재산가 노인이나 쪽방촌 노인이나 전철 표 똑같이 혜택 받으면서 공짜로 이용하는 것은 뭐야?"

맞다. "경로우대"가 "부자 경로우대"가 되지 않으려면, 이런 혜택을 주면 안된다. (물론, 100억대 재산가가 경로우대를 받는 일은 드물긴 하지만, 그런 권리는 똑같이 준다.)


전면 무상급식은 "서민급식"이 될 것

지금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있다. 그렇지만, 그건 천만의 말씀이다. 비록, 무상 급식을 받을 정도로 가난하지 못하지만, 그냥 서민이라면 (10억MB서민 말고), 한 달에 들어가는 몇만원의 급식비라도 줄면 생활에 큰 보탬이 된다. 물론, 100억대 부자들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돈이다. 하지만, 알아야지. 부자들도 그거 줄여주면 더 좋아한다.

중요한 것은,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더더 중요한 것은, 지금 뻔히 눈에 보이게 "무상급식"하는 아이들의 기도 살려줄 수 있다. 어려서부터 "국가에서 밥 얻어먹는 아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자괴감을 가져오고, 그 아이의 성장에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부자 정당 한나라당은 알리가 없다.

그러니, "가난한 놈들 손들어봐. 그래, 나는 아주 관대해. 너희들은 밥 공짜. 이리 나와!"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고마워서 아주 절을 할 줄 알고 있는 게 한나라당이다.

하지만, 그런 고통은 아이들에게 주어서는 안되는 범죄다. 당신들은 지금 돈 몇푼으로 아이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 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중단하면 안된다. 그마저도 없으면, 아이들은 점심시간에 수돗가로 가야 한다.)

"없는 것들이 좀 숙이고 살아야지" 하는 부자정당의 마음이라면, 더 이상 이야기 않겠다. 하지만 "서민을 위하는 한나라당" 운운하면서 앞으로 선거를 치룰 것 아닌가? 그러니 부탁한다.

한나라당에 엎드려서 부탁한다. 부자급식이라는 비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직접 나서서 막아내겠다. 절대로 전면 무상 급식은 부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피켓들고 시위도 해드리겠다. 나 혼자서 안되면, 시민단체, 특히 어버이 연합분들과 함께라도 운동하겠다. (어버이의 마음은 다 같으니까)


그러니.. 전면 무상급식.. 제발 해줘라. 이렇게 빈다. 싹싹...

참.. 그리고 아래 두 개의 기사.. 한나라당 분들은 곱씹어서 잘 읽어보길.. 읽기 싫으면 전화하시라. 읽어드리겠다.

“무상급식, 밥 한 끼 주는 차원 넘어서 산업·유통·재정 파급 효과” [경향신문] 2010.2.19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view.html?cateid=100000&newsid=20100219025805652&p=khan

겨울방학 기간 어린이 7만명 급식대상서 탈락 [헤럴드경제] 2010.2.19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10&newsid=20100219084809057&p=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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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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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시원한 뉴스데스크 클로징 멘트와 MB의 서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보시라.



유쾌! 상쾌! 통쾌!

바로 오늘 (2009.6.25) MBC 뉴스데스크 클로징 멘트다.

이거 걱정된다.

왜냐고? 

전문은 이렇다.

MBC뉴스데스크



경기도 교육위원회는 형편이 넉넉지 못한 아이들의 밥값 예산을 반으로 줄였고, 경영자 측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최저임금을 깎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그늘진 곳에서 깎아 낸 돈으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려는 진 잘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의 팍팍함에 한숨이 나오는 밤입니다. 

6월 25일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아, 촌철살인이라...

그런데, 정말 걱정된다. 신경민 앵커처럼 짤리면 어쩌나.

그래도 어쩌겠나. 응원이나 하자. 아래 링크에서 동영상 보고.. 와우 한표라도 던져 주자.



그나저나 오늘 오뎅이나 사 먹으면서 "서민 행보"를 했다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서민"은 누구일까?


대체 "형편이 넉넉지 못한 아이들"이 서민이 아니고,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서민이 아니면.. 대체 누가 서민인가?

(정답) 타워팰리스 처럼 환풍이 잘 안되는 곳에 살며, 수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는 불쌍한 사람들 = MB의 서민

에효. 한숨만 나온다. 오뎅 값은 누가 냈는지 한 번 배후를 밝혀보든지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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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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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미만 카드 결제 거부, 카드사만 배불린다


1만원 미만 카드 결제시, 소비자에게 전가하겠다는 법안 철회

카드 결제시 그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법안을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 등 12인이 냈다가 철회했다. 그리고 거기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부분"만 빼고 거의 그대로 다시 제출했다. [철회된 법안 보기] [관련뉴스]

세금을 카드로 내면,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던 국세청 만큼이나 비난을 들어 마땅한 법안이었다.

그럼 새로 제안한 (사실은 거의 다를 게 없는) 법안을 살펴보기로 하자.


제안이유는 "중소형 가맹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일단, 이 열 두분(김용태, 전여옥 의원 등)께서 새롭게 낸 의안 정보는 아래의 국회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B0M9F0O4K2E0B1D0O3O6H0M6G4S4R9
4월 20일자로 낸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올라와 있지 않으나, 제안이유 및 제안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다 알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한해 1만원 미만의 거래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를 해소하고 중소형가맹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 발췌

그런데, 그 이전의 뉴스를 한 번 살펴보자.
"소비자가 봉인가".. 카드 업계도 부담 [머니투데이] 2009.3.18

업계에선 정부 여당의 이번 개정안 추진은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소액결제 증가로 인한 카드사들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카드사들은 결제 한 건 마다 부가가치망사업자(밴사)에 지불하는 비용(100원) 및 자금조달, 대손, 부가서비스, 전표매입 등을 고정비용으로 지출해야 해 결제금액이 낮을 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업계에선 대체로 1만원을 손익분기점으로 보는데, 최근 1만원 이하 신용카드 소액결제가 크게 늘면서 이로 인한 카드사들의 손실 규모도 증가해 왔다.

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view.html?cateid=1037&newsid=20090318164404943&p=moneytoday

과연 1만원 미만 카드 결제를 안하게 되면 누가 가장 이익을 볼까?



정답은.. 카드사들이다. 위의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소액 결제자들을 가장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신용카드사들이다. 신용카드사들을 "중소기업"이라고 부르진 않는다. 이미 대형화 된 금융권 대형 회사가 아니던가.

잠깐.. 식당 등에서도 카드 사용하는 사람을 달갑지 않게 여긴다고? 당연한 소리다. 그런데, 그것은 2.2%에서 4%대로 널리 퍼져있는 수수료 때문만은 아니다.

생각해보자. 10만원을 카드결제하면, 카드 수수료가 3%라고 하면.. 3천원을 꼼짝없이 수수료로 내야 한다. 그런데 1만원을 카드 결제하면.. 300원만 내면 된다. 물론, 10만원짜리를 팔면서 더 많은 이윤을 남기도록 책정해 놓았으니 걱정이 없겠지만, 상인 입장에서는 저 3천원이 더 아깝다. 그래서 현금으로 하라고 유도한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현금영수증만 안끊으면 3천원을 더 버는 것이 아니라 1만 3천원을 더 벌게 된다. 부가가치세를 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금의 유혹이 더 큰거다.
만약, 어떤 사람이 10만원짜리를 카드결제 하려고 한다면, 그냥 5,000원을 깎아줄테니 현금으로 내라고 한다. 현금 영수증 없이...  그러면, 상점 주인은 카드결제시보다 8,000원을 더 벌게 된다.

마찬가지다. 1만원 이하인데 카드 결제를 하는 손님이 미운 이유는 300원 이하인 그 수수료율이 아까운게 아니라, 카드 결제를 하면 꼼짝없이 내야 하는, 약 1천원(10%)에 달하는 부가세가 더 아까운 것이다.

즉, 카드 수수료가 3%일때, 실제로 나가는 수수료는 13%로 느껴지는 것이 일반 상점 주인들의 마음이다. 만약, 그냥 현금으로 하면.. 그 13%가 고스란히 소득으로 보전된다. 현금의 세금 신고는 대부분 얼렁뚱땅이 기본이니까 말이다.

다시 법안으로 돌아가자.

1만원 이하의 결제를 하는 경우,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고, 그 대신에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한다고 되어 있다. 생각해보라. 3백원 아끼려고 손님한테 안좋은 소리 들으면서 카드 결제를 용감히 거부한다? 그리고 그 300원이 작은 상점들에게 큰 힘이 된다? 내가 생각하기엔 좀 아니올시다다...

아마도, 머리가 좀 돌아가는 (나쁜) 상점주인의 경우에는... 1만원 이하의 카드 결제시에 거부를 하면서 현금 영수증 발급기가 고장났다고 하는 식으로 현금영수증을 결사 반대하는 편법을 쓸 것이다.

자, 누가 이익인가? 3백원 때문에 "악덕 주인" 들으면서 "다시는 안올 가게"가 되는 상점 주인이 그렇게 이익인가?

여기서 나타나지도 않고, 법안에서도 전혀 소개되지도 않은... 이 정책의 수혜자는 카드사다. 1만원 이하는 어차피 결제해도 손해니까, 그게 없어진다면 얼씨구나 좋다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소관이라 어차피 그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1만원 이하 카드결제 의무 폐지는 카드사만 배불리는 격 - 작은 상점엔 큰 도움 안돼

너무나 명확하다. 3백원이 작은 돈이냐고 내게 묻는다면, 당연히 "큰 돈"이라고 답할 것이다. 하지만, 그 300원 때문에 "카드결제 안되는 집"으로 낙인 찍혀서 슬슬 피하게 되는 집으로 되길 바라는 상점, 음식점 주인이 그렇게 많을까?

그냥, 1만원 이하는 현금 영수증도 안해도 된다고 하면, 아마 작은 상점 주인들은 덩실 덩실 춤을 출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최근 현금 영수증은 오히려 5천원 금액 제한도 없앴을 정도다. 이유는 다들 알듯이 '현금의 투명한 유통'을 위해서다. 국세청이 손쉽게 현금 수입을 잡아낼 수 있는 장치인 것이다.


핵심은 "수수료율 인하" 1만원 미만 카드결제 거부는 안될말

법안에도 있듯이, 수수료율의 상한선을 긋는 것이 바로 이 법안의 핵심이다. 그러나 카드사의 반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카드사에게 당근"을 준 것이 바로 "1만원 이하 카드 결제 거부권"이다. 그런데, "카드사의 당근"을 이상하게 "소기업, 작은 상점 주인들의 권익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하고 있으니 문제다.

솔직해졌으면 좋겠다.

한때는 "할부 결제를 하면, 상점 주인이 꺼려한다"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퍼뜨리곤 했다. (할부든 일시불이든, 상점 주인은 카드사로부터 같은 수수료 떼고 같은 시기에 한꺼번에 돈을 받는다. 자발적인 무이자 할부 행사 빼고는 상점과 할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관련글 http://media.hangulo.net/658 참조.

"일시불을 많이 사용해서 상점 주인을 도와주자"라고 누가 외친다면... 정말 어이없는 일이 아닐까? 이건 상점 주인을 도우는 것이 아니라, 카드사를 도우는 일이니까 말이다.

이것과 같다.

현재, 1만원 이하 카드 결제 거부권을 마치 소규모 가맹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선전하는 한나라당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서민 판매자를 위한다면, 수수료율을 대폭 낮추는 게 맞다. 카드사를 위한다면, 수수료율을 지금처럼 맘대로 하게 놓아두는 것이 맞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의 서민들은 1만원 이하 카드 결제가 너무 고맙다. 그게 모이고 모여서 소득 공제도 되고, 각종 포인트 혜택도 받으니 말이다.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서민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기 바란다.


미디어 한글로
200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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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대통령 선거 선거공보를 꺼내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슬퍼질까요


뜯지 않았던 선거공보를 1년 후에 뜯다

선거공보를 볼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미 주변 사람들 집에서 실컫 본데다가, 인터넷에는 더 많은 정보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처박아 두었습니다. 그랬다가 얼마전에 정리를 하다가 다시 발견했죠. 그래서 뜯어보았습니다.



두툼한 우편물은 이런 튼튼한 봉투에 담겨 있었던 것 기억나시죠?




나머지 후보분들은 공보물을 제출하지 않아서 없었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집을 보니, 눈물이 난다




그랬습니다. 왜 그때는 저것이 그렇게 안보였을까요.

실제로 747 경제 공약보다 아래에 제일 먼저 있는 것이 "국가기강 및 법질서 확립, 법치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법치"라는 것을 "촛불들 잡아 들이는 것"과 "용산 참사에서 책임소재를 모두 철거민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으로 몰아 붙이고 있습니다. 아.. 처음부터 공약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같은 단어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이명박 정부라서 그렇지, 충분히 자신들의 '법치'를 전면에 내세웠던 것입니다. 자꾸 문물이 났습니다.

7% 경제성장은 커녕 1%도 못하고, 서민은 모두 죽으라고 그나마 조금 떨어진 집값과 땅값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계속 내어놓고 있고... 거기에 재벌들 좋으라고 재벌상대 세금을 팍팍 줄이고... 재벌들 손쉽게 방송 장악하라고 한나라당이 앞서서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 1년 전에 우리가 이런 미래를 내다 보았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역사에는 "만약"이란 것이 없습니다. 이미 흘러왔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이 아니죠.  적어도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말하는 "국민"은 <시위대>와 <국민>을 구분하는 의미에서의 "국민"이죠. 이미 여러번 보아왔습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말하는 "서민"은 6억 이상, 9억 정도의 집을 한 채 정도 소유한 종부세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금을 소급해서 줄여주기까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민 생활 안정되라고...

오늘 토지거래 허가 제한 구역을 많이 풀더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국 땅값 집값 올린 노무현은 무능한 대통령이고 나쁜 대통령이지만, 우리동네에 뉴타운 유치해서 땅값 올려주겠다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유능하다"

결국 경기침체의 영향도 있겠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수없이 만들었던 규제들이 힘을 발휘해서 땅값과 집값이 내려가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걸 풀겠다는 것은, 다시 "이명박식 서민들이 투기로 돈 버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어쩔 수 있습니까. 손에 든 촛불을 방패로 찍어 내려도, "법"을 내세우는 그분들에겐, 범죄자로 전락할 뿐입니다.

역사가 두렵지 않은 분들입니다. 역사책을 바꾸는 분들이니까요. 정권이 바뀌어도 상관없을 겁니다. 다음번에 정권 다시 탈환하면 역사책과 도덕책을 모두 바꾸면 되니까요.

아침부터, 우울한 이야기... 죄송합니다. 설날 연휴인데, 참 기분 안나네요.


미디어 한글로
200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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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서민은 누구일까?
 
나는 차도 없고 집도 전세라, 대출금리가 오르든 기름값이 오르든 크게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난 서민이다.

그런데, 아래의 내용을 보면, 대출을 해서라도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서민이다. (그것도 중산층 이하의 계층이라고 한다)
 
 
그리고,

 돈없어 연탄 때는데 값올려 못쓰게 한다?
 2007년 7월 15일 (일) 18:43 한국일보
여기를 봐도.. "서민을 살려달라"고 한다.(댓글에 온통 그 소리다)
 
우리집은 그래도 연탄을 떼지 않으니 이 서민들보다는 낫다. (혹시, 최근 은행빚을 얻어서 아파트를 산 사람이 연탄을 떼지는 않을터인데...)

아이에게 우리집이 없어서 미안하고, 우리 자동차가 없어서 미안하다.

하지만, 내 수입으로는 한달에 60여만원의 대출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어서 빚을 얻어서 집을 사지도 못하고, 한달에 20-30만원 이상 들어가는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차도 못산다. (하긴 몫돈이 들어가는 차를 어찌 사누. 다들 변명이라고 하지만, 나는 현실이다.)

나는 빈민인가, 서민인가.

대체 보유세 논란때도 '서민'운운 하고 그러던데... 대체 서민은 이리도 넓은 범위던가? 우리나라 국민은 전부다 서민이라고 나서도 될 것 같다.

당신은 서민인가요? 그렇다면... 난 빈민입니다.
 
한글로.  2007.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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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금리 인상…월소득 150만원 미만 가구 직격탄 [2007.3.9 부산일보]

(일부발췌)
국민은행 연구소 관계자는 "집값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지거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추가로 상승하면 월평균 소득 150만원 미만 가구를 중심으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말 대단한 기사다!

이 기사가 맞다치고...

1. 대체 월소득 150만원 미만이면서 대출받아서 집을 살 수 있었을까? 나는 세식구인데도 정말 힘들다. 월세 내고 뭐하면 별로 없을텐데...

2. 150만원 미만이면서 대출 받아서 집을 샀다면.. 지금 대박을 쳐서 월150만원 미만을 벗어나지 않았을까?

3. 월 150만원 미만의 월급으로 집까지 대출받아서 사고, 이자까지 여태 내고 아이도 같이 키우신 분이 그저 부러울 뿐이다. 난 언제 집사나. 전세대출도 버거워 죽겠는데...

뭐, 어쨌든, 서민을 걱정해주는 좋은 언론이다.

하지만, 위한답시고 이런 기사는 정말 싫다.

마치, 장애인 시설을 맘대로 만들어 놓고, 실제 장애인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웃기지마! 니들 편하라고 만든거라구!' 한 것과 비슷한 듯.. (안비슷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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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서민, 헛발질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해 살펴본

신문기사 잘못읽기 실태

 

새해부터 기분나빴던 기사-건강 보험료 인상

새해부터 다음 미디어 메인에서 따라 들어가서 읽었던 기사 하나.
또 오르나? 할 정도로 오르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이야기다. (보통 의료보험비라고 하지만 ^^)


2007년 1월 2일 / 경향신문

http://news.media.daum.net/society/welfare/200701/02/khan/v15250973.html

 

건보료 고소득 직장인↑…취약계층↓


건강보험료 등급이 폐지되면서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건보료가 월 44만원 가량 인상된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최저 1800원이 내려간다.

(중략)

반면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선은 최저임금을 감안, 월 28만원으로 유지되고 상한선은 월 5080만원에서 6579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1087명의 가입자가 보험료를 더 내게 됐다.

(후략)


이 정도 읽고나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일단 댓글란에 손이 가게 마련이다. 그리고 온통 욕을 쓴다.

- 뭐냐? 또 오르냐?

- 자영업자들이나 잡지 왜 우리 가지고 그래?

- 건강 보험 공단 직원들 월급이나 깎아라!

- 건강 보험 폐지하라!

 

그런데, 다음날 실린 기사는 그냥 넘어가기 딱 좋은 제목이다. (물론 댓글하나 없다)


 2007년 1월 3일 / 조선일보

http://news.media.daum.net/society/welfare/200701/03/chosun/v15256925.html


저소득층·고령자 건보료 10~30%↓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70세 이상 노인들만 있는 가구(1만4000명)는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월 보험료를 30%씩 깎아준다.

...

복지부는 대신 고소득 직장인의 보험료는 올리기로 했다. 직장인 중 월 4980만원 이상을 버는 최고소득층은 월 보험료가 113만여원에서 156만여원으로 대폭 올라간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소득층의 보험료를 올려 저소득층의 보험료 삭감을 보충함으로써 부의 분배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말 제대로 읽었는가?

다시 원래 기사로 돌아가보자. 처음 대목을 읽고나면  직장을 다니고, 월급도 사회 초년생에 비해서 많이 받는 직장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나도 그랬다 ^^) 당연히 머리에 핏발이 선다!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건보료가 월 44만원 가량 인상된다.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건보료가 월 44만원 가량 인상된다.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건보료가 월 44만원 가량 인상된다

아, 얼마나 자극적인 첫 문장인가? 그런데 뒷부분을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고소득 직장가입자"란 "월급이 6579만원 (연봉이 아니다)"인 사람의 이야기였다. 그러니, 나같은 직장인은 "그냥 직장 가입자"나 "저소득 직장가입자"로 순식간에 전락해 버린다.

하지만, 아차차! 이미 댓글은 신나게 각종 동물들의 이름을 부르며 (^^) 저 험한 인터넷의 바다로 흘러간 뒤다. 간혹가다 제대로 읽으신 분들의 댓글이 뒤따르지만, 어디 악플러들의 악플이 그런 글을 남겨둔단 말인가!

하지만, 절대로 악플러들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라며 <오른 것은 사실이니 건강보험은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제대로 읽었다면 따져보자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의 체계는 이렇다.

월급의 일정 비율을 매달 내게 되어 있는데, 그와 똑같은 금액을 회사에서 낸다. 즉, 내 보험료가 2만원이면, 회사에서도 2만원을 내서 합해서 4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4대보험을 하게되면 회사의 부담이 커져서 잘 안해주려는 것이다)

그런데 2006년까지는 그냥 월급에 일정비율 (2.24%)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고, 월급을 100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그 등급에 속하면 모두 같은 보험료를 내는 방식이었다. 무슨 소린고 하니...

월급이 95만원에서 105만원 사이(13등급)인 사람은 무조건 20160원의 보험료를 내게 되어 있었다. (자세한 표는 건강보험 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참조)

그 상한선이 100등급으로 월급이 4880만원인 사람이었다.(연봉이 아니고 월급!)

그런데 2007년에는 이 복잡한 표를 없애고, 무조건 월급에 일정비율(2.385% - 작년보다 0.145% 올랐음)을 곱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상한선을 월급이 6570만원인 사람까지 올렸다.

즉, 작년에는 4880만원이 넘더라도 4880만원인 사람이 내는 보험료와 같은 액수를 냈지만, 이제는 더 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렇게해서 돈을 더 내는 사람이 1087명이란 소리다. (이 안에 드신 분들.. 정말 부러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얼마가 올랐나?

무슨 0.145%가 올랐다는 것이 무슨 소리인지...대체 감이 오지 않는다. 왜 연초부터 신문들은 이런 불확실한 숫자들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가?

그래서, 어설픈 지식이지만, 한 번 내 나름대로 표를 만들어 보았다. 물론, 나는 회계 전문가가 아니기때문에 숫자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거의 대충은 맞을 것이다.

자신의 연봉이나 월급액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가보면, 2006년과 2007년 보험료가 나오고, 차액도 써 놓았다.

 

 2007년에 오른 건강 보험료 비교표

연봉(만원) 월급(만원) 2006년(원) 2007년(원) 인상액(원)

600

50

11870

11925

55

720

60

14110

14310

200

840

70

16350

16695

345

960

80

17920

19080

1160

1080

90

20160

21465

1305

1200

100

22400

23850

1450

1320

110

24640

26235

1595

1440

120

26880

28620

1740

1560

130

29120

31005

1885

1680

140

31360

33390

2030

1800

150

33600

35775

2175

1920

160

35840

38160

2320

2040

170

38080

40545

2465

2160

180

40990

42930

1940

2280

190

44350

45315

965

2400

200

44350

47700

3350

2520

210

44350

50085

5735

2640

220

51070

52470

1400

2760

230

51070

54855

3785

2880

240

54430

57240

2810

3000

250

57790

59625

1835

3120

260

57790

62010

4220

3240

270

61150

64395

3245

3360

280

64510

66780

2270

3480

290

64510

69165

4655

3600

300

67870

71550

3680

3720

310

71230

73935

2705

3840

320

71230

76320

5090

3960

330

75040

78705

3665

4080

340

75040

81090

6050

4200

350

79520

83475

3955

4320

360

79520

85860

6340

4440

370

84000

88245

4245

4560

380

84000

90630

6630

4680

390

88480

93015

4535

4800

400

88480

95400

6920


계산을 해보니, 평균 3천원 정도 올랐다. 1년으로 치면 평균 3만 6천원 정도 오른 셈이다.

 

 

참고로.. 무척이나 많이 오른 분들 것도 계산해 보았다.

연봉 월급(만원) 2006년(원) 2007년(원) 인상액(원)
5억9760만원 4980 113만7920 118만7730원 4만9810
7억8948만원 6579 113만7920

156만9091원

43만1172원
8억4000만원 7000 113만7920

156만9090원

43만1172원


 약 40여만원까지 오른 셈이니... 많이들 속 쓰리실지 모르겠다. 한달에 7천만원 버는데 43만원이 올랐으니! 한국은 부자가 살 나라가 못된다고 하실지도 모르겠다... 그런말 하는 것은 자유다! (난 그런 말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 44만원 올랐다고 욕하지 말고, 3천원 오른것에 대해서 욕을 해야 한다.

이 기사의 첫 줄은 "3천원"이 올랐고, 정말 많이 버는 사람이 44만원 올랐다고 하든지, 아예 그 말을 뺐어야 한다.


그래도 오른 것은 오른 것, 좀 기분 좋게 올라보자


분명히 오른 것은 오른 것이다. 그런데, 오른만큼 내린 것도 많았다. 바로,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깎아준다고 한다. 그게 얼마 안되는 생색내기라 할지라도, 그 분들께는 어느정도 힘이 될 것이란 것을 그냥 믿고 싶다. 그리고, 좀 안올랐으면 좋겠지만... 오르더라도 좀 기분 좋게 올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치아 스케일링을 지원해 주고 의료보험비가 5천원 정도 올랐다면..! 아니면, 지금 의료보험이 안되는 고가의 치료가 의료보험이 되는 조건으로 5천원 오른다면..!  (곧 그리 될 것이라 믿는다!)


신문은 신문이다

 

신문은 신문이다. 사실들을 나열해 놓았지만, 그 사실들은 왜곡해서 해석하기 딱 좋다.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서 배치만 조금 달리하면, 얼마든지 처음 의도와는 다른 말로 둔갑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린 눈을 부릅뜨고 신문을 보고, 한 번만 더 찬찬히 기사를 읽는 습관을 길러야겠다.

우리 국민 의식도 많이 올라간 마당에, 신문사들이 자신들의 논조로 기사를 쓴다고 국민들이 거기에 휘둘리지는 않을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인터넷의 댓글을 읽다보면, 휘둘리고 쓰러지고 상처받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된다.

자, 이제 다시 기사를 읽어보자. 눈을 크게 뜨고!

단, 이 글같이 아마추어가 마구 휘갈겨 쓴 블로거뉴스는... 제발 그냥 지나가 주시길! ^^

(글의 오류는 지적해 주시되, 좀 살살 지적해 주시길! ^^)


2007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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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대책, 이러면 된다!
정부는 전월세 계약 신고제가 아니라 확정일자를 활용하라

2007년 1월 4일 목요일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

오늘 한동안 다음 미디어 사이트의 메인을 차지하던 기사가 있었다.

[참고 기사] 연합뉴스 2007년 1월 4일자

빠르면 2월부터 전.월세 계약내용 신고해야

http://news.media.daum.net/economic/estate/200701/04/yonhap/v15269938.html

(앞부분 생략)

전.월세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관할관청에 실제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로 계약 자료가 축적되면 전.월세 수요 예측과 전.월세가격변동 전망 등이 가능해지며 이를 토대로 치밀한 서민주거안정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중간 생략)

당정은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된 계약에 대해서는 주택이 경매 등에 넘어가는 경우에도 계약금의 최대 50%를 보호받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 생략)

아마도 "당정"이란 분은(^^) 요즘에 전월세를 살아보지 않은게 분명하다. 하긴, 고위 공직자분들이나 국회의원께서 전월세라니.. 그럴리가 없다. 그러니, 이렇게 헛발질을 하는게 분명하다.


왜 헛발질인가?

먼저, 이 분들이 "확정일자"라는게 뭔지도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대책을 논의해보자.

전월세 계약을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계약금의 50%를 보호받는 장치가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어느 바보같은 "악덕" 집주인이 그걸 가만히 놓아두겠는가? (중간에 경매로 넘어간다든지 하는 경우는 대부분 악덕 집주인이다. 착한 집주인은 그럴일이 거의 없다. ^^) 그리고, 어느 정신나간 "악덕" 집주인이 자신의 소득을 그대로 신고하겠는가? 그 말을 믿느니, 변호사께서 수임료를 정확히 신고하고 세금을 100%다 낸다는 것을 믿는게 더 낫겠다. (그렇죠? 대법원장님!)

그런데, 이런 걱정은 애시당초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집주인과 맺은 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로 종종걸음치면서 가고 있는 우리의 세입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아니, 그 뿐이 아니다. 사업을 하느라 사무실을 계약한 사람들도 계약서를 들고서 세무서로 향하고 있다. 바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다.


확정일자, 여태 날짜만 확인했어? 왜?

세입자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발걸음은,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할 때 보통 같이 하는 "확정일자"를 받는 일이다. 복잡한 법규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 확정일자만 제대로 받아 놓으면, 나중에 험한일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날려먹는 일 등등)을 당해도, 남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설 수 있다.

물론, 확정일자만으론 완전무장은 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세입자라면, 전월세를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확정일자를 받아놓는게 상식으로 되어 있다.

확정일자를 받으러 갈 때 필요한게 뭔지 아는가? 바로, 계/약/서/란 말이다. 계약서에는 뭐가 적혀 있는지 아시는지? 맞다. 등기부 등본상의 집주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더불어 (위임의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보증금과 월세가 상세히 적혀 있다.

그게 안적힌 경우는 어쩌냐고? 그런게 안적힌 계약서로 계약하시는 분은... 정말 법없이도 사실분이다. ^^ 돈이 워낙 많아서 집주인에게 헌납하시고 싶으시다면, 얼마든지 허술한 계약서 쓰시라!

하지만! 우리의 알뜰살뜰한 전세족과 월세족은 그런 것을 용납않는다. 우린, 철저하게 검증된 계약서를 들고 간다. 계약서에 금액이 작게 적힌 이중 계약서를 들고 가는 강심장이 있으시다면... 난 그저 그 심장이 부러울 뿐이다.

근데, 매번 이렇게 동사무소에서는 (사업장의 경우 세무서) 뒤에다 날짜적고 도장도 찍어주면서, 계약서의 금액은 확인도 안했댄다. (그 사실은 http://news.media.daum.net/society/affair/200701/04/mk/v15279877.html 매일경제 기사에 나와 있다)

도대체 왜? 여태 그걸 확인 안했는지..? (나는 여태 그걸 확인하는 줄 알았다) 그거 확인만 조금만 더 해도, 부동산 소득 올리시는 건물주들의 소득도 어느정도 파악이 가능할텐데 말이다. (확정일자 받는데, 적지만 돈도 낸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세입자의 유일한 희망. 확정일자


확정일자를 잘 활용하시길!

그러니, 새로운 제도는 아주 간단히 해결된다.

그냥 동사무소나 세무서에서 확정일자 받을 때, 날짜만 확인하지 마시고, 계약서도 한 장 복사해 놓으시고, 국가가 관리하는 장부(전산망)에 집주인의 인적사항(주민번호가 있으니.. ^^)과 더불어 월세가 얼마고, 보증금이 얼마인지 자세히 넣어두시라. 그리고 국세청과 사이좋게 그 자료를 나누어 가지면 되는 것이다. 나중을 대비해서, 계약서도 복사해서 보관해 주시면 세입자로서는 정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겠다.

"당정"이란 분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거 혹시 농담인거 모르고 댓글다는 분들은 안계시길! ^^)

전세, 월세 사는 사람들, 너무 얕보지 말아줬으면 한다. 선심 쓰듯이 그렇게 책상머리에 앉아서 정책 내놓는다고 우리네 서민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다. (난 몇억짜리 집이 있는 그런 귀족서민분이 아니라, 전세 사는 서민일 뿐이다. --)

지금의 제도를 조금만 보완해도, 돈 많이 버시는 분들한테서 제대로 세금을 걷을 수 있다. 제발 헛발질은 그만하시고, 확정일자 제도 보완하는 법이나 빨리 국회에 제출하시길!  아! 보증금 50%까지 확대 보장해주는 것은 빼놓지 마시길! 제발 그 무시무시한 <신고제>란 단어는 저기 <119>쪽에나 붙이셨으면 좋겠다.

새해에는 제발.. 집 값이 좀 내려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래야, 우리집 전세값 올려달라는 소리를 안들을테니까...

더 나은 날을 꿈꾸며

한글로. 2007.1.4
media.hangulo.net

※ 이 글은 제 옛날 블로그에서 옮긴 것입니다. [원래 글] [블로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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