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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쇠귀에 경 읽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누가 한 말일까?


한글로 짝퉁 논평 하나

국민 대다수가 생각하는 국정현안인 미디어법에 반대하는 여론이라고 한다.
 
우선 만시지탄이지만 여권이 뒤늦게나마 국민여론을 파악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환영할 일이고 기특한 일이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 한 가지 현안도 예외 없이 전부가 ‘민주당 의견과 일치’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민주당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민심을 거스리고 있는 것으로 ‘정치적 승패’에 집착하지 말고
국민의 뜻에 따라 내용, 우선순위, 시기를 전면 재조정하라는 국민적 명령이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여권 스스로 파악한 민심이기에
‘쇠귀에 경 읽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100분토론에서..

"사학법때도 반대하는 여론이 앞섰지만 여론조사로 입법하자고 안했다"는 것을 골자로 발언을 했다. 맞다. 그런데, 여론조사는 입법의 당위성 등에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 물론, 표본에 따라서 이리 저리 흔들리는 '아전인수'격의 여론조사가 대부분이었지만...

그리고 다시, 원래 논평


http://www.hannara.or.kr/ohannara/hannews/news_02_view.jsp?no=2854


제목 여론조사, ‘쇠귀에 경 읽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논평]
등록일 2004-10-11
한국일보 10월 11자 보도에 의하면 열린우리당이 국감 시작 전에 심층조사 방식
(Focus Group Interview)으로 국민의식을 파악해 여권지도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그 내용을 보면
▲국보법 : 진보성향 사람도 절반은 ‘폐지보다 개정’찬성이 압도적
▲과거사 규명 : 필요성은 인정, 지금은 아니라는 것, 매달리는 것 못마땅
▲언론개혁 : 정치권 주도 부정적, 오해불식 위해 국민 공감대 중시 필요
▲경제문제 : 경제경시하고 개혁몰입과 서민고통 몰이해 부정적,분배 위주 
                아닌 성장과 분배동시 추진 희망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정치몰두, 경제난 극복역량 · 노력 부족
▲열린우리당 평가 : 개혁안 백화점식 나열만 하고 대통령 결정에 당이 무조건 
                        따르는 권위주의 시대관행 답습이
국민 대다수가 생각하는 국정현안에 대한 여론이라는 것이다.
 
우선 만시지탄이지만 여권이 뒤늦게나마 국민여론을 파악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환영할 일이고 기특한 일이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 한 가지 현안도 예외 없이 전부가 ‘한나라당의 의견과 일치’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한나라당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민심을 거스리고 있는 것으로 ‘정치적 승패’에 집착하지 말고
국민의 뜻에 따라 내용, 우선순위, 시기를 전면 재조정하라는 국민적 명령이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여권 스스로 파악한 민심이기에
‘쇠귀에 경 읽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04.   10.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임  태  희

위에서 봤듯이 한나라당을 민주당으로 바꾸고 열린우리당을 한나라당으로 바꾸면, 지금의 여론과도 비슷하다.

그나저나 어쩌나...

이런 대변인 논평까지 낸 사실이 있는데, 언제까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해가면서 미디어법을 강행할 참인가? 대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왜 이리 서두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이건 어려우니까 무식한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식의 안하무인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그대들의 논평, 그대로 돌려준다.

미디어법 처리, 반드시 여론에 따라라. 안그러면 역풍온다.


미디어 한글로
2009.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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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자격 없다고 고백?
"길거리 나오는 공직자, 자격 없다"는 MB의 자화상


이명박 대통령, 한말씀 하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부 공기업 노조와 관련, 18일 "길거리에 나오고 반개혁적인 벽보를 붙이는 공직자는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하 생략)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20&newsid=20090418211404422&p=newsis

이미 오래전부터 "노조"에 대해서 안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제는 "공기업 노조"라고 단서를 붙이고 말씀하셨다.

이 한 장의 사진, 그는 자격이 없었다?


위 사진은 [사학법 '개방형 이사제'는 합헌이다] 라는 오마이뉴스 2005년 12월 26일자 기사에 딸린 사진이다.

2005년 12월 16일, 공직자인 이명박 서울시장은 "개혁법안"이었던 사학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거리에 나와서 저렇게 주먹을 흔들고 계시다.

자신의 말을 지금 다시 적용하면, 적어도 서울시장 시절에 이명박 "시장"은 공직자 자격이 없다는 뜻이 된다.

잠깐, 개혁법안이 아니라 "개악법안"이라서 괜찮다고? 그건 시각의 차이인데.. 그렇다면, "개악법안"에 대해서 공직자가 거리로 나가는 것은 자격이 있다는 뜻이 될까? 말이 안된다.

노조에 대한 적개심일 뿐

안다. 다 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저 말은 "공공기업에 근무하는 니들이 무슨 불만이 있나? 고마운 줄 알고 노조활동 같은거 하지 말라"는 엄포나 다름없다. (그러니, 노조가 아닌 서울시장이 거리로 나온 것에 대한 설명이 아니니.. 자격이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거기다가.. "노사문화에 있어 정부방침에 대항하고 신상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반발하는 것은 민간회사의 노조원보다 더 못한 것"이라고 말씀까지 하셨다고 하니, 노조에 대한 반발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이 간다.

노동조합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를 모르시는 "사장님" 출신 이명박 대통령.. 지금은 회사 사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무슨 소린지 잘 생각해 보시라.

추억의 자료 하나 소개하면서 끝낸다. 지난 대선 때, "사전 선거운동"이란 항목을 적용 시켰던 대표적 UCC인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중에서 노조 관련 발언 부분이다. (이 게시물은 이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2007/12/09 -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 지금은 선거법 위반 아니랩니다 )




미디어 한글로
2009.4.19.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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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글로
한나라당, 직권상정 반대와 장외투쟁의 추억
직권상정은 수치스럽다더니.. 말이 왜 바뀔까?


지독한 "망각의 동물"은 인간?

닭의 기억력을 비웃고, 금붕어의 멍청함을 비웃는 인간이라지만, 솔직히 지독한 망각의 동물은 인간이 아닌가 싶다.

최근 한나라당이 "공격과 수비"가 바뀌었다는 이점을 살려서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많다. 왜냐하면, 아무리 "여야"가 바뀌었어도 "그 신념"은 바뀌어서는 안되는데, 한나라당은 그 신념마저도 흔들리는 구석이 많다.

물론, 열린우리당의 후신인 민주당도 그리 잘나보이진 않는다. 배우려면 좀 제대로 배웠어야 하는데, 아직도 한나라당의 "의회 점거 방법"이나 "장외투쟁 방법"에는 한참 모자란다. 그러고보니, 속전 속결로 처리하는 것은 아직도 민주당의 노하우가 더 센 것인지도 모른다. 물론, 이번 임시 국회의 결과를 봐야겠지만...

지금은 MB악법, 그 때는 4대 (개혁) 입법

단지, 법들만 바뀐 것이다. 지금이야 MB악법이라 불리는 법들을 "대통령의 의중대로" 연내 처리하려고 난리를 치다가 그런 사태까지 왔다. 그런데, 몇년 전만 해도 솔직히 "4대 입법"이라 불리는 법들(사학법, 신문법, 국가보안법, 과거사법)을 가지고 연말에 대치 정국이 있었다. 그때는 당연히 한나라당이 야당으로서 지금의 그들 말을 빌리자면 "온갖 폭력과 떼를 쓰며 발목잡는" 역할을 충실히 했다.

몇개의 기사만 소개한다. (사진을 소개하는 것은 저작권에 문제가 있지만, 효과적인 이해를 위해서 빌려온 것이니 양해 바란다.)


한, 본회의장 점거 안팎 [조선일보] 2004.12.31
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4123170009


이규택 “국회의장은 이미 죽어… 거기 있어봐야 시체실 기분”[데일리서프] 2005.12.24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051224142403722&p=dailyseop


↑ 사학법강행처리와 김원기 의장의 직권상정에 반발해 국회의장실을 점거농성중이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날 오후와 27일의 대구 장외집회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의장실 농성을 풀기전 강재섭 원내대표와 이규택 최고위원등 의원총회에 참석했던 의원들이 모여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민원기 기자

(일부발췌)
이규택 본부장은 "양해를 구한다"면서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오늘 인천집회와 27일 대구집회에 집중하기 위해서 의장실 점거 해제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투쟁본부에서 먼저 결정했다. 의원총회에서 여러분의 동의를 얻겠다"며 "이미 국회의장은 죽은 의장이다. 죽은 것과 다름없다. 거기 있어봐야 시체실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니까. 의견이 어떠냐?"고 물었고, 70여명의 의원들은 박수로서 찬성했다.
 
(중략)
그는 "원칙은 국회의장 집무실 농성을 푸는 것이지만 이후 사회를 볼 기미가 모이면 본 회의장을 점거할 것"이라며 "농성을 푸는 데 그냥 나오지 말자…우리 전부 복도에 서고 국회의장실로 가서 집회한번 더 하고, 원천무효도 외치고 농성을 풀더라도 풀자"고 제안했다.

강 대표는 임인배 의원의 의장실 폭언파문을 의식한 듯, "어떤 농성을 할 때 방에도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는 없다. 의장실 농성하는데 의원과 언론인 그리고 보좌관의 출입을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을 감추지 못하기도 했다.

의장 모가지를 잡고 뽑든지 해야지" [오마이뉴스] 2005.12.23
 
▲ 23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농성중이던 박근혜 대표와 강재섭 원내대표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해산하기에 앞서 사학법 무효와 김원기 의장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05 오마이뉴스 이종호

(일부발췌)
그러나 송영선 의원은 강력히 반발했다. 강 원내대표의 발언을 끝으로 대부분의 의원들이 의총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지만, 송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풀 거면 왜 몇날 며칠 밤새면서 농성을 한 것이냐"며 "이 문제를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생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한번 시작했으면 국회의장의 모가지를 잡고 뽑든지 해야지 왜 푸느냐"며 "그간 농성을 뭐하러 했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송 의원이 흥분하자 김무성 의원이 다가가 다독이며 말렸지만 송 의원은 그치지 않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zine.media.daum.net/h21/view.html?cateid=3000&newsid=20081226181217953&p=hani21 를 참고하기 바란다.)


무서워서 더 이상 소개를 못하겠다. 국회의장을 시체로 비유하고 "모가지를 잡고 뽑자"고 하던 것이 한나라당식 농성이었다. 그에 비하면, 민주당은 정말 애들 장난 같다. 저 정도 "포스"는 되어야 "민주국가의 대 국회의원" 아니겠나?


직권상정을 대하는 그들의 이중 잣대

아래 기사가 "현재 한나라당의 직권상정에 대한 태도"를 잘 나타내준다.

박희태 "직권상정도 법에 있는 것" - 법안 강행 시사 [노컷뉴스] 2009.2.2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090202100910817&p=nocut

이미 전여옥 의원은 직권상정을 하라는 압력을 강하게 넣기도 해서 그 "포스"를 확인해 주었다.


전여옥 "사이버모욕죄-방송법 통과돼야 나라 평안" [뷰스앤뉴스] 2008.12.30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081230133122796&p=viewsn
(일부발췌)

그는 다시 화살을 김형오 의장에게 돌려 "정치인은 돌맞기를 두려워하면 안된다. 나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인만이 국민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김형오의장도 예외는 아니다. 아니 김형오의장이야말로 가장 먼저 죽어야할 '책임자'이며 '리더'"라며 경호권 발동 및 무더기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자기 편인데도 "죽으라"고 할 정도다. 물론, 지난 국회때 "모가지를  뽑자"에 비하면 한참 못미치는 독설이다. 그래도, 이번 국회에서는 최고의 독설로 꼽힐 듯 하다.

그런데.. 불행히도, 전여욕 의원은 한나라당의 "입"인 대변인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글을 남겼고, 그것이 홈페이지를 비롯, 언론사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

한 "직권상정 절대 불가" [연합뉴스] 2004.12.2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867037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논평에서 "다수당과 소수당의 `합의'야말로 의회주의를 떠받들고 있는 기둥"이라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여당이라면 `책임다수당'의 자격이 없다. 그 자체가 수치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특히 직권상정을 주장하는 여당내 운동권 출신 강경파를 겨냥 "민주화를 내세웠지만 가장 끔찍한 반민주집단"이라면서 "그들은 한국의 의회주의를 불치의 병에 빠뜨리기 위해 악성바이러스를 맹렬한 기세로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거 큰일났다. 한나라당은 이로써 "책임다수당"의 자격도 잃었고, 수치스런 일을 하고 말았다. 정말 불행히고 그 말을 한 그 분께서 말이다.

위 기사에는 아주 주옥같은 말이 정말 많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모두 곱씹어보기 바란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의 `국회법대로 처리' 주장에 대해서도 "마치 국회법이 날치기를 정당화하는 것처럼 말한다"면서 "국회법을 관통하는 정신은 여야합의"라고 주장했다.

이런 말은 시험에도 나올 것 같다. "법대로 하자"는 말이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 그 법을 관통하는 "정신"을 봐야 한다는 것. 한나라당은 당시 원내대표이던 "김덕룡 의원"의 말을 무시하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그래, 그럼 다른 분을 모셔보자.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김 의장 성품으로 볼 때 직권상정은 안할 것으로 본다"면서 "만약 직권상정이 이뤄진다면 정치가 결단날 것이며 야당은 장외로 나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렇다. 오늘날 민주당이 장외 운운 하는 것은 모두 이 분의 말 덕분인것 같다. "정치가 결단나면 야당은 장외로 나가야 한다"는 논리가 아닌가?

어쨌든, 당시에 법안은 통과되었고, 야당은 장외로 나가서 정말 오랫동안 "무노동 무임금"을 즐겼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자신들의 입맛대로 사학법을 제자리로 돌려 놓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바로 이것이다.

민주당은 따로 논평 낼 필요도 없다. 과거 한나라당의 논평을 그대로 문구만 바꾸면 된다. 한나라당을 민주당으로 바꾸고 "사학법"을 "방송법" 등으로 바꾸면 끝이다. 자신이 겨눈 칼 끝이 자신에게 되돌아 올 때, 한나라당은 어떻게 말할까?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다!"

하지만, 이 아둔한 국민의 눈에는 "그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보인다"

제발, 우리 정치인들, 과거 신문 검색이나 좀 하며 살자.

아무리 사람이 망가져서 나오는 정치판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몇 년전에 자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추구하던 "논리"를 그냥 내팽겨치나?

지킬 것은 지키자!

미디어 한글로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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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워낙 많은 음모론이 나오는 시절이라, 나또한 그 중의 하나는 되기는 싫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목숨걸고서 계속 닭짓을 하는 이유를 생각하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 하나.

그들의 목적은 다들 지탄하는 사학법 재개정이 목적이 아니었을런지 모른다!

뭐, 국민의 여론이 사학법 재개정에 올인하는 한나라당을 좋은 눈길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잘 알고 있을 한나라당이 무리해서 저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나라당에도 머리 좋은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왜 저렇게 생떼를 써서 "반한나라 정서"를 북돋워주는 것일까?

그래서 기껏 생각을 해낸 것이 바로... 사학법, 한나라당을 욕할 수 없다 란 글이었다. 그들 밥그릇을 위해서 싸운다는 반어법적인 글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주셨다.

그/러/나!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이 법, 저 법 다 통과시키면서 "민생 법안"인 주택법의 개정을 마지막까지 결사저지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하긴, 마지막 무기 하나는 남겨두고 싶었을것이다. 하지만, 집값을 잡는 여러가지 강력한 대책이 들어간 법을 막아서 얻는게 뭐가 있을까?

혹시 수명연장 프로젝트는 아닐까? (이에 대한 지식인 검색 결과를 보시라)

그러다가, 저녁 뉴스를 듣고서 기사 하나를 꺼내보고 갑자기 집히는 부분이 있었다.

민생 외면한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한겨레 2007.3.6]

[한겨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역의 집값이 지난달부터 하락세를 보이는 까닭은 주택 담보대출 규제와 함께 국회에서 개정을 추진 중인 주택법 때문이다. 새 주택법은 분양값 상한제를 도입하고 우선 서울지역부터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집값 거품을 뺄 수 있는 강력한 조처를 담았다. 애초 입법에 소극적이던 한나라당까지 찬성으로 돌아 정당간 합의로 건교위를 통과했다. 그만큼 투기 세력에게는 위협적이며, 반대로 서민들에게는 위안이 되는 법안이다
(후략)

국회의원의 상당수는 재력가이다. 특히 한나라당의 상당수는 사학재단의 이사이기도 하지만,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상당한 재력가가 많다.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돈 좀 벌었다는 사람치고서, 월급 받아서 부자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다 부동산으로 돈 번 것이다. (혹시, 이 의견이 틀렸다면, 제발 저에게 돈 버는 방법 좀 알려주시라!)

혹시, 한나라당이 굳이 무리하게 주택법을 걸고 넘어진 이유는...

'주택법의 통과를 막아보자'는 소박한 생각이 아니었을까?

사학법 재개정 논란은 어차피 쇼였고, 주택법만 막으면 되니까 저렇게 나온 것 아닐까?

적어도 이런 소박한 "진심"이 탄로나지 않고 이렇게 질질 주택법의 개정을 막으면, 집값은 다시 오르기 시작할 것이고, 노무현 정부 욕하기도 편하고, 그동안 집값 내려가서 잠도 못이루던 많은 의원들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하기 위한 "의원 복지 방안"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내가 평범한 국민이어서 그런 것을 못 깨달았는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오늘 밤만 무사히 넘기면 이런 음모론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의원님들은 아주 편안하신 휴식을 취하실 수 있겠다!

(혹시 기습적으로, 주택법이 통과되면, 아마 신경정신과의 매출이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다. 의원님들을 위해 24시간 진료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아무렴! 물론, 의원 전용 출입구도 마련들 하시길!)

그냥 웃어 넘기시길!

자고로 음모론은 그냥 음모론일 때, 가장 가치있고 재미있다. 이게 사실이 되면, 세상 살 맛 나겠는가? 아무리 국회의원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오염물질로 분리된지 오래지만, 그래도 나라를 대표하는 분(또는 가끔 놈)들인데 그럴리야 있겠는가?

국회의원님들! 정말 아니시죠?

아참.. 괜히 한나라당만 가지고 그랬다고 또 '노빠'라는 단어가 튀어나올지도 모르겠다. 그래, 음모론의 주동자에 "집값 떨어질까봐 노심초사하는 철없는 국회의원들"이라고 수정해보자. 그러면 좀 마음이 안심되실런지?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길! 국민은 당신들 덕분에 잠못이룬답니다!

(아하, "당신들"이라고 했다고 또 뭐라고 할라... 하지만, 내가 당신들이라고 한 것은 국회의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답니다. ^^ -> 국회의원 같기도 동영상 참조 )

한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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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처음에는 한나라당을 욕했다.

하지만, 그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나라당의 많은 현직 의원들이 사학의 '이사'거나 '이사'와 관계있거나 하는 분들이다.
결국, 현행 사학법을 그대로 두면, 자신들이 여태까지 저지른 비리와 여러가지 치부가 드러날 형편이다. 비리가 없더라도 '털면 먼지가 안날리가 없다'

털어서 먼지가 안날거라면 저렇게 머리까지 깎으면서 열심일리가 없다. 독재정권하에서도 머리 깎지 않은분들로 기억한다. (그때 깎으신 분이라면 정말로 죄송하다. 계속 중대한 사안마다 깎으시다간 나처럼 머리가 너무 굵어져서 헤어스타일에 문제가 생긴다)

결국, 그 분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사학법은, 사학의 요구대로 재개정되어야만, 비리 사학이 자유롭게 비리를 저지를 수 있다.

빨갱이 전교조가 들쑤셔서 체면 구기면, 국회의원의 위엄이 서지 않는단말이다.

국회의원은 자고로... 어딜가나 특별대우 받아야 하는 사람들아닌가? 감히 어디서!

우매한 국민들이 잘 모르고 욕하는거다.

사학법은 정말 대단한 "민생법안"이다. 특히 국회의원의 민생문제다.

한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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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재개정이 민생 법안인가?

제발 솔직해지자


한나라당이 머리까지 삭발을 하시면서 아주 수고하고 계신다.

한나라당 식으로 말하자면..급진 좌파나 하는 '삭발'을 단행한 것을 보니 참 마음이 이상하다. 거기에, 불교도가 아닌 교회 관계자들도 머리를 깍는 모습을 보니, 종교간 갈등이 허물어지는 느낌까지 드는게 참 미묘한 감정이 교차한다. (농담이니 진정들하시길!)

하지만, 아무리 사학법 재개정 (국민들은 아직도 이게 '제정'의 문제인지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 물론, 철없는 악플러들이지만..)이 중요하기로서니, 민생보다 더 중요할까?

한나라당은 자타공인 '민생 최우선' 정당 아니었나? 열린 우리당이 '대권'에 눈이 멀고 '좌파 정권 유지'에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서 '민생'을 내팽겨 쳤지만, 한나라당만은 민생을 지키겠노라고, 현재 대표, 전 대표 할 것 없이 말하지 않았나?

틈만나면, 한나라당은 '대통령은 정치적인 것 그만 신경쓰고 민생에 올인하라'고 말하던 한나라당 대변인의 서슬퍼런 눈길에 잠도 못이루겠다.

하지만, 지금 한나라당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개정 사학법하, 전교조 사학 장악력 0%

이미 이런 기사가 났다.


개정 사학법 8개월, 전교조 사학 장악력은 0%대 노컷뉴스 2007년 2월21일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8개월째에 접어든 개정사학법 시행 상황을 분석한 결과 특정 교육단체가 학교 현장을 접수한다는 식의 주장은 현실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가 학교를 접수한다", "개방형 이사제가 되면 건학이념이 훼손된다"

지난해 7월 1일 시행된 개정 사립학교법을 반대하는 쪽의 대표적인 주장이다.

종교재단과 사학단체 등은 지난 개정 사학법으로 도입된 개방형 이사제 등이 종교적 가치 등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며 집회와 삭발 등의 불복종운동을 벌이며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8개월간 개방형 이사와 학교운영위원회 등 개정 사학법의 시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주장은 현실과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21일 공개한 '개방형 이사 인적사항' 등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전체 개방형 이사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초중고 사학에 임명된 전체 개방형이사 420여명 가운데 약 3분의 1에 달하는 120여명이 사학 이사장과 교장, 교감 등 사학재단 측 인사거나 사학재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3분의2는 기업체 사장 등의 지역 유지이거나 또는 종교인과 교수, 동문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종교사학의 경우는 임명된 개방형 이사의 77%가 재단과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소속 교사 중 개방형 이사로 임명돼 사학 재단이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3% 미만으로 사실상 전체 사학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개정 사학법으로 개방형 이사의 추천권이 생겨 전교조 등 특정 교원단체가 사학을 장악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학교운영위원회도 초중등학교의 경우 전교조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명에 1명꼴인 5.3%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경우는 초중등학교 학교운영위의 24%를 차지하고 있어 전교조와는 대비를 이뤘다.

학교운영위 교원위원 비율 역시 한교총 소속은 70.4%, 전교조 소속은 15.6%로 한교총 소속 교사가 전교조 소속 교사에 비해 5배 가량 많았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미 이 법의 날치기 통과때부터 이렇게 주장했다.


http://www.hannara.or.kr/ 에서 대변인 브리핑 (2005.12.10)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코드인사해서 장악하려 하고
검찰 수뇌부를 코드인사해서 정권예속화를 기도했고
언론의 완전 코드화를 위해 탄압과 지원을 차별화 했으며
이제 학교를 완전히 코드화하기 위해 사학법을 날치기 했다.

이제 급진좌파 세력의 주체교체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 될 것이다.
나라야 절단이 나든 말든
국민이야 먹고 살기조차 힘들어 하든 말든
현 정권은 어용시민단체들을 동원해 이념 대립을 조장 할 것이다.



하지만, 대변인의 말은 그대로 되지 않았다... (안타까운가? 틀려서?)

그런데, 오늘... 민생 법안은 저리 멀리 팽개치고, 무조건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는 한나라당은 정말이지 우리나라의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 알려준다.


솔직히 말하자.


그냥, 법안에 <좌경 세력인 전교조는 학교 운위고 개방형 이사건 가입 못한다. 단, 그가 학교장이나 이사장의 친익척이면 허용한다>고 말이다.


헛발질에 연이은 생떼



이미 이 논란에서 "전교조가 사학을 장악할 것이다"라는 우려(사실은 기우에 가깝지만)에도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자, 아예 싹을 자르려고 이번에 재개정을 논의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솔직히 깨끗한 사학이라면 뭐가 무섭나? 개방형 이사 한명이 빨갱이가 와서 다른 모든 이사들을 다 좌경화 시킨다는 말일까? 그렇다면 다른 이사들은 전혀 이 주체성이 없는 사람들인가? 오히려 그 좌경세력을 감화 시킬 자신은 없을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집값이 내려갈까봐 노심초사하시는 의원님들 많은 것으로 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입법은 최대한 막아보자는 것이라면... 그냥 이해하겠다.


하지만, '민생'이 '사학법 재개정'에 있나? 정말 그런가? 솔직히, 사학들 표 등에 업고서 이번 대선을 성공적으로 이끄려는 술책이란 것... 인정하기는 싫으실거다. 하지만, 국민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전에 이런 논란때, 한나라당에서는 "민생을 팽개치고 뭐하는 짓인가"라고 소리높여서 부르짖었다.


이제 내가 소리친다.


"그 좋아하는 민생 팽개치고 뭐하나?"


사학법은 다음 회기때 하시고, 급한것부터 처리해라. 국회의원님! (님 소리를 계속 듣고 싶다면!)


한글로. 20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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