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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성악설에 빠진 한나라당측 미디어위원회 보고서
사이버 모욕죄 관련


미디어위원회, 방송법만 다룬게 아니다! 사이버 모욕죄도 있다

한나라당측 위원들이 여론조사를 거부하면서 파행을 맞은 미디어위원회가 있다.

100분토론을 보니, 한나라당측은 여론조사 절대불가, 한나라당측 위원들은 '시간과 예산부족'으로 여론조사를 반대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과거 사학법 관련 입법때, 줄기차게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열린우리당을 압박했는데, 이제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입법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재밌는 일이다.

그런데, 미디어위원회는 방송법만 다룬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사이버 모욕죄'도 있다.

문순c 께서 공개한 "미디어위원회 보고서(http://blog.daum.net/moonsoonc/8494704)"는 한나라당 측과 민주당 측의 보고서가 모두 있었다.

한나라당 측의 보고서를 읽다보니, 정말 이분들 "인터넷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차서 "인터넷 성악설"에
빠지신 것이 눈에 보인다.

일단 보고서를 읽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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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위원회 - 한나라당 측 보고서 중 "사이버 모욕죄 관련 발췌"
(원자료 : 문순c블로그
http://blog.daum.net/moonsoonc/8494704)


* 사이버 모욕죄 관련 법률 신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자(70조3항,4항)
 -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 불가

(39쪽)
 Ⅲ. 개정안 검토 및 여론반영
  1. 검  토
  다) 사이버 모욕죄
 ○ 인터넷상의 모욕행위는 인격권 침해결과가 회복 곤란한 경우가 많고 익명성과 퍼나르기 등으로 광범위한 정보의 전달 유포가 일어나는 반면에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신고나 고소가 어려운 특성이 있음.
 ○ 현행 형법 모욕죄로 대응하기 어려움.
  - 사이버 모욕의 불법은 오프라인에서의 모욕의 불법보다 큼. 통상의 모욕죄보다 가중 처벌이 필요함.
  - 통상의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당사자의 면전에서 행해지고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문제로 마무리되지만, 익명을 악용한 사이버 공간상의 침해는 피해사실이 순식간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확산의 방지가 어려움.
  - 대법원도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으로 인한 무책임성과 강력한 전파력, 법익침해의 중대성과 위험성 지적함.(대법원 2009.4.16.선고 2008다53812판결 대법원 2004.6.25.선고 2003도4923판결 등)
  -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하는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음.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별도로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음.
 ○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할 필요성
  - 인터넷에서의 모욕은 피해의 심각성과 파급성에 있어 형법상 모욕죄처럼 친고죄로 할 만큼 경미하지 않음.
  - 사이버모욕행위는 현실공간의 모욕행위와 달리 동조자들에 의한 다수의 범죄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수많은 가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가해자는 익명성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익명의 다수 가해자 중 누군가를 특정하여 '친고'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 인터넷 이용기술의 습득과 증거 자료 확보가 곤란하여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므로 공공기관이 피해구제를 도와줄 필요성이 있음.

 
  2. 여론반영
   다) 사이버 모욕죄
 ○ 현행 형법상 모욕죄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명확하게 별도의 근거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론이 있었음.
  - 사이버상의 모욕행위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확산되고, 그 피해가 피해자를 자살에까지 이르게 할 정도로 중할 수도 있어 기존의 모욕죄 보다 가중처벌할 필요 있음(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과 균형을 맞출 필요 있음)
  - 컴퓨터를 이용한 변조 화상 이용, 음란 동영상 이용, 퍼나르기 등 다양해져 가는 사이버 모욕행위의 특성에 대응하여 기존의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수정도 검토하여야 함
 ○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대부분 모욕죄가 폐지되거나 사문화되는 추세임.

  - 우리나라의 사이버 폭력은 심각한 수준이며, 피해의 정도는 오프라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나타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대륙법계 국가는 대다수 모욕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거보다 강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우리와 법체계가 다른 영미법국가에서도 모욕죄와 달리 사이버 모욕에 대해서는 형사적 처벌을 고려하고 있음.

 
○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는 것은 자의적 선별적 수사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음. 

   - 개인적 법익을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화하는 것은 범죄에 따라 피해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성 등을 감안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문제임. 
   - 정보통신망법의 사이버명예훼손죄가 2001년 도입되어 약 7년 동안 시행되었으나, 수사기관의 자의에 따른 표적수사 시비는 없었음
   - 판례도 건전한 비판에 다소의 모욕행위가 개입되더라도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분류하여 처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실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 및 그 과정에서 야기되는 일부 부적절한 감정적인 표현은 처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대법원 판결 2003도3972)
 ○ 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로 되어 있는데, 정보통신망법상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음.

  - 친고죄는 범죄를 소추해서 일반인에게 알리는 것이 도리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고(피해자의 명예보호), 비교적 경미하고 주로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굳이 피해자의 의사나 감정을 무시해가면서까지 처벌할 필요가 없는 경우인 반면(피해법익의 경미성),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나 당사자 사이의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을 촉진하고 존중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임.

  - 형법상 모욕죄는 경미한 범죄이고 이는 사회 유해성 또는 불법의 정도가 낮으므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자율적 해결에 의하도록 하여 친고죄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반면 사이버모욕죄는 그 피해의 심각성과 파급성 등의 특성을 가진 매우 중한 범죄라고 보아야 하므로 국가형벌권을 발동시켜야 한다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것이 합당함.
 ○ 모욕 개념이 모호하여 자의적 적용 가능성도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음.
  - 모욕죄는 2006년에 913건, 2007년에 1,911건이 기소될 정도로 법해석을 통해 유형화가 가능하므로, 결코 모호한 개념이 아님
  - 모욕죄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언사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됨
 ○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음.
  -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그 한편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윤리 및 공중도덕을 위반하는 행위는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의 명백한 한계’를 인정하고 있음. (헌법 제21조 제4항)
  - 사이버 모욕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이른바 ‘표현의 방종’으로서 새로운 입법에 의하여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인터넷 현실은 다른 나라에서는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음. 특히 악성댓글과 명예훼손, 욕설과 모욕의 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
 

(46쪽)
 Ⅳ. 제  안
  1. 개정안에 대한 입장

다) 사이버 모욕죄
 ○ 형법상 모욕죄와 별도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에 대해 형사처벌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 최근 명예훼손, 타인에 대한 비방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격권 침해는 오프라인보다 불법성이 훨씬 강하므로 현행 모욕죄보다 가중된 법정형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개인의 주관적 명예감정에 관련된 법익이므로 친고죄로 하자는 견해가 있으나, 모욕죄 역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며 국가나 법인, 유아나 정신병자도 보호대상으로 하는바,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외적 명예를 보호법익로 본다는 것이 우리나라 학계와 판례의 입장임.(대법원 1970. 5. 26. 70도704)
  -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과 퍼나르기 등으로 가해자 특정이 곤란한 점과 인터넷 모욕행위의 사회적 해악성이 중대한 점을 감안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함.
  ※ 모욕개념의 모호성과 자의적 수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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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인터넷은 악으로 가득차 있으니 정화해야 한다"

많은 논쟁에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은데, 이번 한나라당측 보고서를 읽으니, 이 정권이 얼마나 인터넷에 대한 적개심으로 불타오르는지 잘 알 것같다.

기본적인 차이는 이것이다. "인터넷은 건전한가?" 라는 질문에 "어느정도 문제는 있지만, 충분히 자정할 수 있다"는 쪽과 "쓰레기들이다. 다 쓸어버려" 이런 식이다.

또한, 여태까지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7년이나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었다고 했는데, 이는 "모욕죄"가 얼마나 쉬운 단어 하나만으로도 기소가 될 수 있는지를 간과한 것이며, 지난 7년 중에는 그들이 말하는 "잃어버린 5년", 내가 말하는 "정상적인 5년"이 포함되어 있음을 잊은 것이다.

적어도, 지난 정권이었다면 "PD수첩 검찰 기소"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이 변하고, 천지가 뒤집히고, 민주주의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을 모르는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편파 수사도 국민이 모두 지켜봤다. 그런데, 사이버 모욕죄가 "국민을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은 믿을 수가 없다. 물론, 이명박 정부의 "국민"이 그동안 종부세를 내느라 고생하신 부자로 한정한다면, 오케이. 할 말 없다.

그리고 현재 인터넷을 사상 유례없는 역기능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대체, 그 근거는 무엇일까? 외국에서도 인터넷의 부작용, 사이버 불링 등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례발표, 연구발표가 일어나고 있다. 그로 인한 여러가지 사건들도 많다. 대체 "사상 유례없다"는 표현을 쓴 "유례없는 근거"는 무엇일까?

아마도, 몇몇 연예인의 자살 사건을 예로 들것이다. 하지만, 그 자살 사건이 '인터넷 모욕'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오버가 아닌가? 물론 인터넷 모욕이 한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사채"가 문제니까 사채업자를 모두 구속해 버리자.. 이런 식의 결론도 도달한다. 혹은, 성형수술이 문제니까 성형외과 의사들을 모두 잡아 가두든지, 맘에 안들면 언제든지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결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식이면, "우리나라는 사상 유래없는 사이코패스의 위험에 처했으므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해야한다"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모두가 안다. 인터넷 문제는 '교육'의 부재에서 온 것

제도의 부재에서 온 것이 아니다. 갑작스러운 문명의 발달에 부합하지 못하는 교육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PC통신 때도 그랬었다. 물론, 교육이라고 해서 아이들만의 교육을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직장내 성희롱 교육을 하듯이 인터넷 교양에 대한 문제도 교육이 필요하다.

인터넷의 선기능에 대해서는 하나의 언급도 없다. 인터넷으로 우리는 많은 사람을 살리고, 같이 사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몇몇 사례"들을 "전체로 확대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인터넷 공간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세상에서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겠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를 사용하면서 매일 매일 활력을 얻고 있다. 이런 밝은 부분은 왜 못보나?

결국은, "인터넷 성악설"에 빠진 분들의 오류라고 생각한다. 또한, 정권의 칼날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뒤에 숨기고 앞에서 그럴싸하게 포장한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무조건 "인터넷=쓰레기"라고 하던 정부도, 올해에는 블로그 세상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블로깅을 하고 있다. 그럼, 이 분들도 "쓰레기"인가?

제발 솔직해지자.

사이버 모욕죄는 결국, MB정부와 한나라당 국회의원, 한나라당에 충성하는 연예인만 보호할 것이다. 생각해보라. 나도 수많은 악플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괴로울 때도 있는데, 경찰이 자의적으로 내 블로그를 수사해줄 이유가 없지 않나? (그럴 시간도 없다.)

우리나라 네티즌의 숫자와 경찰의 숫자를 비교하면 그게 불가능함을 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숫자와 경찰의 숫자를 비교하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노무현 대통령 수사는 바닥까지 싹싹 훑고, 천신일 회장 수사는 대충 툭툭 먼지 터는 것을 보면, 그들의 '칼날'이 어떻게 작용할지, 뻔하지 않나?

같은 논리로 이야기하면서 결론짓자. "우리나라는 사상 유래없는 민주주주의 위기에 봉착했다." 위기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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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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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도입되면, 김동길부터 잡혀갈까? 아닐껄!



김동길씨, 사이버 상에서 '모욕, 명예훼손'

김동길씨가 실제 연설에서도 자주 그러더니, 이제는 아예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살해야 한다"는 식의 표현을 썼다. (굳이 글을 링크하지 않겠다. 뭐하러 그분의 홈페이지 조회수 올려주나?) [관련기사]

물론, 김대중 대통령님이야 그냥 '거참..' 하고 지나가시겠지만, 이는 현행법상 분명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그리고 모욕죄도 추가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손수 고소해봤자, 손만 더러워지니까 그냥 계신다... 그런데!!!

우리의 나경원 의원님께서 적극 주장하시는 '사이버 모욕죄'가 도입되면, 바로 김동길씨는 경찰에서 연행해서 조사 받는다. 아.. '촛불 좀비'니 뭐니 하시던 조갑제씨도 바로 1차 대상 되시겠다. 얼씨구나~! 거기에다 내 블로그에 욕설을 다는 모든 이들.. 경찰이 알아서 사이버 수사대에 연락해서 분명히 잡아주실거다.

안다. 이게 모두 '허구'라는 것을...

사이버 모욕죄, 한나라당과 MB만 보호할 법

100분토론 나경원


업무시간에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려도 '업무태만'으로 짤리는 경찰조직이다. (대체 내부 전산망은 그럼 업무 후에 심심풀이 땅콩으로 쓰는건지.. 원) 아, 물론 경찰 찬양 글을 '블로그'에 열심히 올리면 안짤린다. 베스트 블로거라도 되면, 업무시간에 충분히 블로깅할 시간도 준다. (누군지는 찾아보면 아실 듯. ^^)

어쨌든, 그런 경찰이.. "쓸데없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향한 사이버 모욕죄"를 조사하는 불경을 저지르겠는가? 오직 MB각하를 향한 충정심에 불타올라서 "ㅇ박이"라고 표현한 초등생을 불러다가 감금하고 조사하겠지. 안그런가?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에겐 통하지 않는 듯 하다. 적어도 MB정권 하에서는 전두환씨가 더 융숭한 대접을 받는 듯 보이는 것은 착시인가?)

그런데도 나경원 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선량한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한다. 하지만, 우린 안다. 이미 "모욕죄"및 "명예훼손"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선량한 시민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다.

최근 'ㅇㅇㅇ'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각종 네티즌과 더불어 인터넷 신문 기자까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하신 분도 계시다. 한나라당측과 아주 친한 분이니 나경원 의원께서 못들었을리가 없다. 현재도 충분히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고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꼭 설명할 때 들어보면... 마치 지금은 그게 없어서 인터넷 세상이 엉망인 것 처럼 그런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측의 그 분은 미국 법률로 고소한건가?

솔직해져야 한다. 우리나라 경찰은 이미 정권에 반하는 수사는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 침탈 사건만 해도 그렇다. 눈앞에 분명히 '폭도'들이 기물을 파괴하는 데도, 방패로 내리찍던 그 경찰들이 멀뚱히 보고만 있지 않았나? 뭐? 불법 시설물이니까 당연히 철거한다고? 말 잘했다. 그 말 하신분, 내가 내일부터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불법 시설물인 포장마차를 때려 부수면 내가 어떻게 되나 봐라. 당연히 잡혀간다.

왜냐고? 그걸 몰라서 묻나?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는 것도 법률에 따라야 하고, 그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해야한다. 법집행을 너도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통과 되면, 후폭풍이 엄청날 것

한나라당은 경찰 조직을 이용해서 손 안대고 코푸는 격으로 네티즌들을 마구잡이로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라고 당하고 있을 수 있나? 우리를 욕하는 단어 하나만 보이더라도, 직접 고소를 할 생각이다. 왜냐? 경찰이 알아서 조사를 해주지 않을테니까 말이다.

경찰은 오직 한나라당과 MB만을 향해서 안테나를 세우고, 그쪽에 욕한 사람 없나... 이것만 찾을 것이다. 아마 2MB라고 적은 것까지도 모욕죄로 조사할테니... 나도 아마 몇 번은 들락날락 해야 하리라.

그래. 좋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다.

어차피 이 세상은 한나라당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경찰, 검찰을 동원해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예전에 '빨갱이'로 몰아 넣던 세상이 다시 돌아온 것이다.

모두들 준비하자. 어차피 경찰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니, 만약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사이버 모욕죄 등이 통과되어서 세상이 흉흉해지면, 우리도 누구처럼 "매일 저녁 고소장을 쓰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투사가 되자.

어쨌든, 누구보고 '자살하라'는 말은 하지 말자. 이건 법을 넘어서 '도덕'의 문제고 '인격'의 문제다. 이 세상의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죽음을 권유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된다. 이건 초등생도 아는 문제인데, 나이도 드신 분들이 함부로 내뱉고 있으니...  '잃어버린 10년'이 바로 이런 말을 편안히 하지 못한 10년이었나?

내가 이런 말 했다고, 또 의기소침하거나 그러지 마시길... 아.. 부탁드리건데, 경찰이 나중에 나를 사이버 모욕죄로 걸지 않기를 빌고 또 빈다. 굽신굽신. 이명박 대통령 각하 만세! 으샤으샤! 정의사회구현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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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보수의 위기 자처한다
사이버 모욕죄 입법되면, 보수 악플러들 씨가 마를 듯


사이버 모욕죄 옹호하는 법무부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원 입법인 줄로만 알았는데, 법무부 블로그에서 오늘 사이버 모욕죄를 처벌해야 한다는 아래의 만화를 올렸다.

▲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법무부 블로그" 글 http://blog.daum.net/mojjustice/8703446
보수 "댓글러, 악플러"들의 "방종"은 도를 넘어섰다.

갑자기 공감이 팍팍 되었다.

엊그제 올린 2009/05/02 - 경찰의 진압방식 문제있다 - 해산이 목적인가, 검거가 목적인가? 에 달린 "보수 댓글러"들의 글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자칭 보수들의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댓글" - 보수들의 악플, 도를 넘어서다

일단 보시라.


뭐, 이런 종류는 양반이다. 더 심한 것도 있고, 티스토리에서 자동적으로 쓰레기통에 넣어주기도 한다. 재밌는 것은 모두 "익명"으로 단다는 점이다.

게다가 "모욕"을 넘어서고 있다. 나중에 나경원 의원께서 내 댓글을 가지고 입법할때 근거자료로 삼았으면 좋겠다. (분명히, 연예인 댓글 등 다른 것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만약, 사이버 모욕죄가 생기면, 모조리 다 고소감이다. 경찰이 먼저 인지수사하고 내게 전화를 친절히 걸어줄 사안이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잘 쓰이겠지만, 거꾸로 "보수 댓글러"들의 몰락을 자초한다. 보수 댓글러의 신분이 어딘지 밝혀지기 시작하고, 그들이 "엄정한 법처리"를 받게 되면, 아마도 그들을 기반으로 삼고 있는 "몇몇 유력당"은 몰락을 자초할 것이다.

잘되었다. 어차피 통과 된다면, 이제 보수 댓글러들은 모두 수사 대상이고, 블로거들은 신나게 고소할 준비만 남았다. 분명히 저런 글 캡처랑 IP주소 정도만 있으면 고소가 될 사안 아닌가? 거기다가 "모욕"을 느꼈느냐 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나처럼 여린 사람은 약간의 억지라도 모조리 다 모욕죄로 고소할 것이다. 그러니 상대방이 무죄판결이 나와도 "무고죄"는 안된다. 내가 모욕을 느꼈는데 무슨!

그리고 "빨갱이"라는 소리를 듣고서 모욕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투사'는 그리 많지 않으니... (심지어 총살 이야기도 나오는데 무신..)

보수의 위기를 기대한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너무너무 신난다.

이제, 내 블로그에 악플 달던 '보수 논객'들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으니 말이다. 모두 하나 하나 따로따로 고소해서 중범자로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다. 불쌍하다.. 이런 "보수논객"들의 지지를 얻는 모 당 말이다. 어쩌지? 자신들이 만든 법안으로 자신들의 지지자를 범죄자로 만들게 생겼으니..

그 뿐이 아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 수사에 관련해서 엄청난 악플이 달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만 경찰이 인지수사해서 바로 검거해도, 아마 굵직한 분들이 많이 걸려들지 않을까? (하지만, 경찰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관련해서 대항하는 사람만 자율적으로 수사할 것이 뻔하다. 
(관련글 : 2008/10/08 - 노무현 향한 악플도 처벌할건가? - 사이버 모욕죄 논란에 부쳐)

하지만, 법은 지켜져야 한다. 암! 암!

참..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발악하실 생각은 말라. 지금도 "모욕죄"가 엄연히 존재하고, 같은 식으로 얼마든지 고소가 가능하다는 점... 보수는 모르고 있을거다.

(내 속마음은 아래의 만화에 있으니, 괜히 흥분들 마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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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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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을 조심하라고 쓰면 죄가 될까?


사기꾼의 최대 무기 - '명예훼손법'

어떤 동호회에 사기꾼이 나타났다고 치자. 그 사기꾼의 정체를 알아낸 운영자가 공지글을 올리고, 전체 메일을 통해서 '이 사람은 사기꾼이니 조심하라'고 올렸다고 치자. (그 사기가 금전적인 것일 수도 있고, 혼인빙자.. 등의 여러가지 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운영자의 전체 메일로 인해서 한 명의 희생자가 구제되었다고 치자.

그러면, 이 운영자는 어떻게 될까? 정의로운 일을 했다고, 칭송받을까?

아니다. 곧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는다. '피의자' 신분으로 말이다. 사기꾼이 당당히 고소를 한 것이다.


죄명은 '명예훼손'

법조문을 살펴보자.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6>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렇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은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강력하게 처벌한다. 그런데, 아래의 형법 조항이 많은 이들을 살려준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사기꾼을 알려서 사기를 막은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 정말로, 사람들을 위험에서 구해주기 위해서였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사기꾼이었다는 것을 증명만 할 수 있다면, 적어도 형법상의 처벌은 받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처벌에 준하는 조치를 여러개 받는다.

첫째로 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정말 곤란한 일이다. 월차를 내면서 '경찰서'에 출두한다는 것을 적어도 누군가에게는 알려야 하니까 말이다. 경찰서에 가면.. 원래 정상적인 사람은 주눅이 든다. 그리고 경찰관이 '죄가 될 수도 있다'거나 '왜 남의 일에 끼어드냐' 라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 다시 걱정이 된다.

'죄가 될지 안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엔 유죄 사유가 충분히 된다'라고 말을 듣고 나오면, 엄청난 압박이 다가올 것이다. 몇시간에 걸친 조사도 사람의 진을 뺀다.

둘째로, 언제일지 모르는 입건 시점, 기소시점을 기다려야 한다. 그리곤 하염없는 기다림이다. 한 달, 두 달, 세 달...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려도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른다. 검찰로 넘어갔는지, 그냥 혐의없음이 되는지 알 도리가 없다. 전화라도 하면.. 짜증나는 말투의 담당 경찰의 대답뿐이다. '기다려요' 그 사이 술값은 많이도 나간다. 얼마나 속이 타는지 모를 거다. 그리고 검찰에 넘어갔다고 하면.. 언제나 검찰에서 출두 명령이 올지 두근두근 거려야 한다. 하지만, 정말 정당하다면, 그냥 통지서 한 장 날아온다. '죄가 안됨'

셋째로,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는다. 갑자기 전화가 온다. "사람들한테 이 사건에 대해서 알렸어요? 그런짓 하지 말아요!" 이런 경고성 메시지를 경찰에서 받는다.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억울한 고소를 당했는데, 친구와 그 이야기도 못나누나? 나의 결백을 밝혀줄 사람들에게 진술서를 받아오라고 하고서 그 사람들을 만나는 짓을 하지 말라니.. 그것도 참 우습다. 더욱 우스운 것은, 그 사기꾼의 편에 서 있는 듯한 경찰이다.

이게 처벌이 아니고 뭔가? 나중에 "죄가 안됨"이란 통지문, 그것도 등기도 아닌 일반 우편으로 보내는 통지문 한 장이 전부다. 이걸로 그냥 '난 착한 일 한거야' 하고 토닥토닥 하면 끝이 나는 걸까?

명예훼손죄, 지금도 충분히 보호한다. 사기꾼까지!

그동안 그 사기꾼은 룰루랄라 하면서 "당해봐라" 고 콧노래를 부르고 있을 것이 뻔하다. 뭐, 죄가 되든 안되든, 앞으로 자신의 정체를 폭로할 수 없도록 입막음을 한 것이니, 사기꾼으로서는 아쉬울 게 없다.

그리고, 지금도 그는 다른 동호회에서 똑같은 사기를 위해서 떡밥을 뿌리고 있다. 그 사실을 알아도, 나는 그 동호회 운영자에게 알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또 다시 처음부터 같은 사건을 되풀이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사기꾼의 성공적인 고소다.

지금의 명예훼손죄가 이렇게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도, "공익을 위하면 괜찮다"는 식의 저 조항 하나만으로 모두를 보호한다고 착각한다.

사기꾼을 보호하는 세상인데도, 저 법조항을 더 강화해서 '사이버 모욕죄'까지 도입, 무조건 경찰관이 불러서 조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어이가 없는 세상이다.

아는가? 국회의원들은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는게 무섭지 않을지 모르지만, 일반 서민은 하루 밥벌이 문제도 문제고, 그 치욕스러운 시간들.. 그리고 결과가 나올때까지의 초조함까지 모두 문제가 된다. 사이버 모욕죄 신설이 지금도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 파렴치한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도 있다는 검토, 적어도 한 번은 해보길 바란다.


▲ 과연 법은 누구의 편일까? 사기꾼? 고발자?

그리고, 사기꾼의 피해를 더 막아보겠다고 하는 각종 동호회, 카페 운영자들은 '각오' 단단히 하시고 임하시기 바란다. 적어도 진실이라면, 처벌은 받지 않지만, 상대방이 교활한 사람이라면, 실수를 유도해서 분명히 재판까지 가게 할 것이다.

사기꾼을 사기꾼이라 부르지 못하는 대한민국... 대체 그 피해는 누구의 몫인가?


미디어 한글로
200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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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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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글로
노무현 향한 악플, 블로거 향한 악플도 처벌할건가?
사이버 모욕죄 논란에 부쳐

사이버 모욕죄 신설 - 가장 큰 쟁점은 '친고죄 폐지'

고 최진실씨의 자살 이유를 오로지 인터넷 악플로 몰고가는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 등을 신설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한마디로 그냥 '경찰이 딱 봐서 모욕성 댓글이면 수사하겠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식이다.

맞다. 악플 문제다. 그리고 수사해야 한다. 특히 사람을 파멸로 이끌었다면 분명히 수사해야 맞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의 댓글을 감시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포털사 뉴스의 댓글을 감시할건가? 아니면 그들이 주장하는 악플의 대표적 피해자인 연예인들의 미니홈피 댓글을 감시할건가? 아니면, 문제가 생겼다고 뉴스에 나고나면 그냥 수사에 착수할건가?

현재 포털들은 댓글 모니터링에 많은 인원과 금액을 투입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이 이를 도와주겠다는 뜻인가?

혹시 신문사들의 댓글은 모니터링 해주지 않을까? 아니, 그것보다 가끔씩 10만명씩 오는 내 블로그의 악플도 관리를 해줄까? 그들이 주장하는대로 "사이버 모욕죄의 수혜자가 국민"이라면 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향한 악플도 수사할 수 있을까?

솔직히, 악플을 찾는 것은 어렵지도 않다. 물론 포털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향한 악플이 참 많다. 보면 화가 날만 하다. 그런데, 조중동등의 신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기사를 보면, 바로 '사이버 모욕'이란게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


 
만약 친고죄가 폐지된다면, 조선일보에 실린 위와 같은 악플을 수사할 예정일까?
나는 단언코 "아니"라고 말한다.

오로지 이 법은 진중권 교수의 예언처럼 철저히 한나라당 의원들을 위해서만 쓰일 가능성이 많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최대 고객(?)이 될 것이다. 너무나도 자명하다.

포털을 "무법천지"로 묘사하는 조중동은 자신들의 기사에 달린 악의적인 댓글들을 먼저 모니터링 해야 옳다. 나는 오랫동안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아왔는데, 그곳에서  '노개구리' , 'X대중' 등 입에 담기 힘든 말로 지난 '잃어버린 10년'간 도배해온 인기 댓글을 보아왔다.

그렇다면, 이런 댓글들도 철저히 처벌한다는 뜻일까? 대답은 너무나도 명확히 나와있다.


내 블로그 악플도 처리해줄건가?

내 블로그는 어떻게 할건가? 블로그의 특성상 댓글은 익명성을 띄게 마련이다. 그러면, 블로그 댓글 실명제 법안을 상정해야 하나? 이거 참.. 세계 IT업계에 보고될 일이 아닐까? 액티브 X로 도배되어 기형적인 웹문화를 이룬것도 모자라서 실명제를 통해서 외국 블로그 서비스의 유입을 완전 봉쇄하려는 것일까?

그런데, 대체 어느 블로그의 피해를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에 '알아서' 조사해서 보호해 준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올블로그 TOP100블로그만 대상으로 할 건가? 아니면, 블로거뉴스 메인에 오른 블로그만? 그러면 하루 10명 오는 블로그에 악플이 달려서 가슴이 아픈 국민은 어쩔건가?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물음이 있지만, 한나라당의 설명은 '이 쓰레기들을 분리수거 하지 않으면 큰일난다'고 하는 것만 같다.

솔직하게 말하자.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위한 법안이라고. 노대통령을 온갖 욕설로 불러도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쥐박이'등으로 부른다고 해서 난리라도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이 아닌가? 좀 솔직해지자.

나는 인터넷 악플을 반대한다. 하지만, 그 악플을 규제하기 위해 말도 안되는 제약을 거는 것은 더더욱 반대한다. 악플의 피해? 나도 많이 당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댓글 기능을 없애야 한다든지 하는 한나라당 스러운 생각은 안한다.

제발, 인터넷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이명박식 사고를 그만했으면 좋겠다.


미디어 한글로
200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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