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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소통 '불통' 오명 씻을까? - 시스템 개선 예고

소통과 불통의 기로에 선 이명박 정부의 '신문고'

국민신문고 사이트(www.epeople.go.kr) 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상당히 많은 기관들의 민원을 한 곳에서 해결해주는 곳이다. 이 민원에는 '질문'도 포함이 된다. 이 사이트는 정보공개 (www.open.go.kr) 사이트와 함께 전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릴만 한 좋은 곳이다.

또한, 액티브엑스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 어느 브라우저라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오고서 이상하게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민원에 대한 답변 속도도 현저히 느려졌고, 그 답변에 성의가 없었다.


그리고 결정타는 엊그제 올린 내 글이다.


위의 글은 2009년 7월 7일 경남도민일보(www.idomin.com) 지면에 실렸다. (김주완 기자님의 배려 덕분이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 그리고, 경남도민일보의 기사가 나가자, 인터넷 신문고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대응문건'을 보내왔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경남도민일보 2009.7.7 (클릭하면 커짐)


국민신문고, 8월부터 답변 과정 개선


경남도민일보(7.7일자) 기사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의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신문고담당관(‘09.7.7(화))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는 전 중앙행정기관의 민원․국민제안․정책토론 창구를 하나로 통합한 온라인포털로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전자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민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하면 그 민원은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해당부처로 가며, 답변은 해당부처에서 책임을 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에는 각 부처의 성실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답변을 읽어 본 후 만족도 측정을 하는 기능이 있으며, 부처별 만족도 결과를 매년 언론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올해부터는 더욱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2차 만족도 측정」이 도입되어 8월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입니다.

○ 앞으로 민원인이 답변을 읽어보고 불만족을 표시한 경우, 추가답변을 하도록 하고, 이 추가답변에 대해 다시 만족도를 측정함으로써 보다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9.7.7 경남도민일보에 건네진 '국민신문고' 담당자의 문서

여태까지는 아무리 답변에 불만이 있어서 답변 아래에 있는 만족도 조사에 '미해결'이라고 표시해도 그것은 '참고자료'로만 쓰일 뿐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 현재 시행 중인 <민원 만족도 조사> 이곳에 아무리 불만을 써도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는다.

즉, 여태까지는 '민원 답변이 엉터리'라고 해도 어디에 하소연 할 수도 없었고, 결국, 다시 민원을 넣고 1주일 이 상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개선해서 '불만족'이라고 표시하면 추가 답변을 요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민원인으로서는 상당히 편리한 과정이긴하다.


문제는 공무원과 정부의 의지

하지만, 인터넷 신문고를 오랫동안 사용했고, 우수 사용자로 뽑혀서 기념식에도 참가했던 나로서는 실효성이 의문이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미약해서 여태까지 불성실한 답변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건 공무원의 의지이자, 정부의 의지에 관련된 문제다.

이 정부 들어서 급격히 민원 답변의 질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시스템의 문제만을 탓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물론, 바람직한 부분도 있다는 것은 잘 안다. 일단, 다시 같은 민원을 넣는 '짜증'을 줄일 수 있으니 좋다. 그런데, 요즘의 태도라면, 다시 돌아온 민원 조차도 그냥 불성실하게 대충 얼버무리고 마는 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켜보겠다. 8월부터 새로운 시스템으로 인해서 '불통' 이명박 정부가 '소통' 이명박 정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한 번 보겠다. 만약, 시스템이 바뀌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면,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미디어 한글로
20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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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글로
정부가 바뀌니 민원 답변도 '불통'

유명무실화된 '국민신문고'

이상하다. 적어도, 그들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리던 정부 시절에는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를 이용해서 많은 취재를 하고 글을 쓸 수 있었다. 2007년 한 해 동안 나는 수많은 질문을 던졌고, 수많은 답변을 받아서 글을 썼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오고서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딴소리'를 하는 통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한마디로 이제 기자가 아닌 사람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대답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대통령만 소통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 공직자도 모두 소통이 되지 않는 '불통' 정부가 되어 버렸다.


사례 1) 교총의 처벌을 물은 질문에 이상한 소리만...

2009년 6월 26일 내 민원

최근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해서 교과부는 해임 등의 조치와 더불어 형사고발을 하신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0085149 에서와 같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사학법 개정 등의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의견에 찬성하는 시국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했네요.
이에, 교총 관련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명단까지 공개하실 필요는 없고, "해임 몇명 정직 몇명, 고발 몇명" 이렇게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정치적이 아니었다고 말하시지는 않겠죠. 사학법이 정치적이 아니라면, 재밌는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9년 7월 6일 답변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학교자율화추진관 교직발전기획과
○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으나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은 특별권련관계에 있어 일반 국민에 비해 다소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 즉,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집단행위 등이, 교원노조법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대체 뭐가 답변인가? 다소의 제한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교원 노조법에 의해서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몰라서 질문했나? 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과거에 처리했나를 묻는 질문이었다.

대체 왜 이런 답변을 의미없이, 그것도 10일이나 걸려서 답변하나?


사례2) 여러개 물으면 절대 답변 안해

여러번 질문하는 것이 서로서로 번거로우므로 한 개의 민원에 여러 질문을 하면, 과거에는 그런대로 답변이 왔다. 그런데, 요즘엔 절대로 답변을 안한다.

2009년 6월 25일 내 질문

2009년 6월 24일 새벽, 국민행동본부는 대한문 앞의 노무현 대통령의 분향소를 완전히 부수고 영정등을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의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1) 이것은 합법적인 행동입니까? 불법 설치물이라면 국민 누구나 허가받지 않고도 부수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2) 1)의 행동이 불법적인 행동이라면, 경찰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현행범이며, 범인이 누군지도 확실하며, 자백까지 했고, 아울러 당일 오후 서울역 광장 앞에서 그 분들은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너무나도 범인이 확실한 것이니, 범인을 몰라서.. 라는 답은 통하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설치물을 불법적으로 해체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3) 이날도 보도에 따르면 가스총(남대문경찰서의 표현에 따르면 가스분사기)을 들고, 군복을 입고 집회를 했습니다. 군복은 아무때나 착용해도 괜찮고, 이때 가스분사기를 휴대하거나 발사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9년 6월 29일 답변

안녕하십니까.. 남대문경찰서 형사과(02773-4138)입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현재 강력형사요원들을 통해 기히 수사중에 있으며, 주도면밀하고 엄정하게 수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그냥 '조용히 햇' 정도다. 이런 비슷한 경우는 참 많다. 특히, 많은 공무원들이 이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 의사소통의 통로인지를 모르고 있을 정도다. 다들 변명은 좋다.. 이 시스템을 처음 사용해 봐서.. 새로 인수 받은지 잘 몰라서.. 그러면서, 그냥 전화로 끝내려고 하는 경우도 많다.

적어도 국민신문고는 국민과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소통의 통로이며, 그 공식적인 대화는 문서로 남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국민신문고를 무력화 시킨 MB정부 - 결국은 소통 거부

국민신문고에는 이제 민감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받기가 어려워졌다. 나는 결국 같은 질문을 다시 보내고 다시 보내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딴소리 답변"에 대한 답변을 듣으려 애쓰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은 내가 지치길 바라는 전략인 듯도 하다.

국민 신문고 무력화 지침 같은 것이 내려갔을리도 없는데, 어떻게 몇년전과 같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알 수가 없다. 소통을 거부하는 MB정부의 특성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란 이름도 바꾸어야겠다. '국민 불통고'로 말이다. MB정부 5년,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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